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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주요업무 현황 : 제346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 국민건강보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민건강보험,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6-93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형태사항
28 p. : 삽화,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42498
주기사항
국회 국정감사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일반현황 3

1. 기관의 설립목적과 성격 5

2. 주요 연혁 5

3. 조직 및 정원 6

4. 주요 업무 7

5. 가입자 현황 7

6. 2016년도 예산 및 집행 현황 8

7. 2016년도 재정 현황 및 전망 10

II. 주요업무 현황 11

1. 가입자 자격·부과 및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13

[1] 가입자 적용 및 보험료 부과 현황 13

[2] 보험료 부과기준 합리화 등 정책 지원 강화 13

[3]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건강보험증 개선 14

[4] 사회보험료 징수실적 제고로 재정안정화 기여 14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 지원 15

[1] 4대 중증질환 및 비급여제도 등 정부정책 뒷받침 15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제도화 추진 16

[3] 요양병원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실시 16

[4] 본인부담액 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완화 16

3. 합리적인 수가·약가 협상 17

[1] 2017년도 수가계약 체결 17

[2] 약품비 적정관리를 위한 합리적 약가 협상 17

4. 급여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 재정관리 18

[1] 급여관리 강화로 보험재정 누수 방지 18

[2]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강화 등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 18

[3]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안정적 보험재정 관리 18

5.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예방·증진 활성화 19

[1]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19

[2]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빅데이터 공익적 활용 확대 19

[3] 전국민 건강생활 실천사업 다각화 19

[4]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및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20

[5] 만성질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20

[6]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만·흡연문제 적극 대처 20

6.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지원체계 강화 21

[1] 장기요양 등급판정 체계 개선 등을 통한 수급자 확대 21

[2] 통합 재가서비스 제공 및 입소시설 의료서비스 강화 21

[3] 수급자 가족지원 강화 및 인정조사 업무효율화 21

[4] 복지용구 품질관리 강화 및 상시 품질관리체계 마련 22

[5]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16.7월) 22

[6] 부담청구 사전·사후관리 강화로 재정누수 방지 22

[7] 보험자 직영 서울요양원 운영 및 공공인프라 확충 22

7. 보편적 건강보장 글로벌 리더십 강화 23

[1] 건강보험 글로벌화를 위한 협력사업 지원 강화 23

[2] 건강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실용적 정책연구 23

8. 보험자병원(일산병원) 운영 등 공공성 강화 24

[1] 건강보험 모델병원(일산병원) 운영 24

[2]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 24

9.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경영 실천 25

[1] 미래전략 기반의 전사적 경영혁신으로 경영성과 제고 25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직장문화 장착 25

[3] 임금피크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 26

[4] 개인정보보호 생활화로 국민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26

[5]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경영 실천 26

[6]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상생경영 실천 26

III. 감사 및 민원사무 처리 현황 27

1. 감사실시 및 조치 현황 29

[1] 외부 감사 29

[2] 자체 감사 29

2. 민원사무 처리 현황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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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04107 A 328.510765 -16-93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204108 A 328.510765 -16-939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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