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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11
I. 서론 20
II. 대안양육의 현황 22
1. 개요 22
2. 양육시설 24
가. 연혁 24
나. 전달체계 25
다. 지원현황 27
라. 아동보호 현황 27
마. 해외사례 32
3. 공동생활가정 37
가. 연혁 37
나. 전달체계 40
다. 지원현황 40
라. 아동 보호 현황 45
마. 해외 사례 48
4. 가정위탁 52
가. 연혁 52
나. 전달체계 54
다. 지원현황 55
라. 아동 보호 현황 56
마. 해외사례 61
5. 입양 및 입양 전 가정위탁 64
가. 연혁 64
나. 전달체계 66
다. 지원현황 69
라. 아동 보호 현황 69
마. 주요국 사례 71
III. 양육비용의 추정방법 73
1. 대안양육비용의 개념과 이슈 73
2. 방법론 및 선행연구 78
3. 대안양육에서의 양육비 추정방법 81
IV. 설문조사 83
1. 설문의 구성 83
2. 표집 87
V. 양육비용의 추정 결과 89
1. 양육시설 89
2. 공동생활가정 110
3. 가정위탁 132
4. 입양전 가정위탁 153
5. 종합 168
VI. 결론 및 정책제안 172
참고문헌 176
[부록] 설문지 177
〈표 II-1〉 대안양육 유형별 아동 현황 22
〈표 II-2〉 대안양육에 대한 정부지원금 23
〈표 II-3〉 양육시설의 연혁 24
〈표 II-4〉 수급자 1인당 월 급여 지급 기준 27
〈표 II-5〉 2008년~2014년 연도별 시설보호 현황 28
〈표 II-6〉 2014년 지역별 시설아동 성별 및 연령 31
〈표 II-7〉 공동생활가정 연혁 39
〈표 II-8〉 연도별 공동생활가정 예산지원현황 42
〈표 II-9〉 최근 5년 인건비 지원액 현황 43
〈표 II-10〉 정부지원금 현황 43
〈표 II-11〉 후원자 현황 44
〈표 II-12〉 2014년도 지역별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성별 및 취학현황 48
〈표 II-13〉 가정위탁 연혁 53
〈표 II-14〉 가정위탁예산 현황 56
〈표 II-15〉 2008년~2014년 연도별 가정위탁보호 현황 57
〈표 II-16〉 2014년 지역별 위탁아동 성별 및 연령 59
〈표 II-17〉 2014년 위탁유형별 위탁기간 61
〈표 II-18〉 입양시설의 발전 연혁 65
〈표 II-19〉 연도별 국내ㆍ외 입양현황 70
〈표 II-20〉 입양국가별 해외입양 현황 70
〈표 II-21〉 위탁가정에서 입양대기 중 아동현황 71
〈표 IV-1〉 양육시설의 개별지출 항목 86
〈표 IV-2〉 양육시설의 공동지출 항목 87
〈표 IV-3〉 대안양육의 유형별 표집수 88
〈표 V-1〉 양육시설 설립연도 89
〈표 V-2〉 표집된 양육시설의 분포 91
〈표 V-3〉 양육시설 정원 대비 현원 92
〈표 V-4〉 양육시설내 아동의 현황 93
〈표 V-5〉 양육시설의 연간 총수입(2014년) 94
〈표 V-6〉 연간 주요 정부 수입금(2014년) 95
〈표 V-7〉 민간 및 개인으로부터의 후원금 96
〈표 V-8〉 결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수입 97
〈표 V-9〉 양육시설의 월평균 총지출 98
〈표 V-10〉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의복 및 신발 지출 99
〈표 V-11〉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이미용비 지출 100
〈표 V-12〉 양육시설에 대한 의료지출 101
〈표 V-13〉 양육시설에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지출 102
〈표 V-14〉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공교육비 지출 103
〈표 V-15〉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104
〈표 V-16〉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지출 105
〈표 V-17〉 양육시설아동에 대한 핸드폰 지출 106
〈표 V-18〉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용돈 지출 107
〈표 V-19〉 양육시설아동에 대한 교통비 지출 108
〈표 V-20〉 양육시설 공동경비 109
〈표 V-21〉 공동생활가정 설립연도 110
〈표 V-22〉 공동생활가정의 분포 111
〈표 V-23〉 공동생활가정 유형 분포 113
〈표 V-24〉 공동생활가정 정원 대비 현원 114
〈표 V-25〉 공동생활가정 위탁아동의 현황 115
〈표 V-26〉 공동생활가정의 총수입 116
〈표 V-27〉 공동생활가정의 정부보조 수입금 117
〈표 V-28〉 민간 및 개인으로부터의 후원금 118
〈표 V-29〉 결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수입 119
〈표 V-30〉 공동생활가정의 월별 총지출 현황 120
〈표 V-31〉 공동생활가정 아동에 대한 의복 및 신발 지출 121
〈표 V-32〉 공동생활가정 아동에 대한 이미용비 지출 122
〈표 V-33〉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의료지출 123
〈표 V-34〉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심리치료 지출 124
〈표 V-35〉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공교육비 지출 125
〈표 V-36〉 공동생활가정아동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126
〈표 V-37〉 공동생활가정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지출 127
〈표 V-38〉 공동생활가정아동에 대한 핸드폰 지출 128
〈표 V-39〉 공동생활가정아동에 대한 용돈 지출 129
〈표 V-40〉 공동생활가정아동에 대한 교통 지출 130
〈표 V-41〉 공동생활가정 공동경비 131
〈표 V-42〉 가정위탁의 분포 132
〈표 V-43〉 위탁가정 유형 분포 133
〈표 V-44〉 위탁가정내 위탁아동의 현황 134
〈표 V-45〉 위탁가정의 총수입 135
〈표 V-46〉 정부보조 수입금 136
〈표 V-47〉 민간 및 개인으로부터의 후원 136
〈표 V-48〉 위탁가정의 지출 현황 137
〈표 V-49〉 위탁아동 연령별 월평균 지출현황 138
〈표 V-50〉 위탁아동에 대한 월평균 식비지출 139
〈표 V-51〉 위탁아동에 대한 의복 및 신발 지출 140
〈표 V-52〉 위탁아동에 대한 의료지출 141
〈표 V-53〉 위탁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지출 142
〈표 V-54〉 위탁아동에 대한 공교육비 지출 143
〈표 V-55〉 위탁아동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144
〈표 V-56〉 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지출 145
〈표 V-57〉 위탁아동에 대한 핸드폰 지출 146
〈표 V-58〉 위탁아동에 대한 교양오락비 지출 147
〈표 V-59〉 위탁아동에 대한 용돈 지출 148
〈표 V-60〉 위탁아동에 대한 교통 지출 149
〈표 V-61〉 위탁아동에 대한 보험 지출 150
〈표 V-62〉 위탁가정의 월평균 주거비용 151
〈표 V-63〉 위탁가정 공동경비 152
〈표 V-64〉 가정위탁센터 공동경비 152
〈표 V-65〉 입양전 위탁가정 지역별 분포 153
〈표 V-66〉 위탁가정내 입양전 위탁아동수 154
〈표 V-67〉 입양전 위탁가정의 총수입 155
〈표 V-68〉 정부보조 수입금 156
〈표 V-69〉 법인지원금 156
〈표 V-70〉 입양전 위탁가정의 지출 현황 157
〈표 V-71〉 입양전 위탁아동에 대한 식비지출 158
〈표 V-72〉 입양전 위탁아동에 대한 의복 및 신발 지출 159
〈표 V-73〉 입양전 위탁아동에 대한 의료지출 160
〈표 V-74〉 입양전 위탁아동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161
〈표 V-75〉 입양전 위탁아동에 대한 장난감 지출 162
〈표 V-76〉 입양전 위탁아동에 대한 교양오락비 지출 163
〈표 V-77〉 위탁아동에 대한 기타지출 164
〈표 V-78〉 위탁가정의 주거 비용 165
〈표 V-79〉 위탁가정의 기타 비용 165
〈표 V-80〉 입양전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입양기관 인건비 166
〈표 V-81〉 입양기관에서 입양전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지출하는 항목별 비용 166
〈표 V-82〉 대안양육 유형별 연간 수입 170
〈표 V-83〉 대안양육 유형별 월 평균 지출액 171
[그림 II-1] 아동양육시설 전달체계 26
[그림 II-2] 연도별 보호시설 현황(2008년~2014년) 28
[그림 II-3] 양육시설 아동 현황 29
[그림 II-4] Green Chimney 기관 외부 및 내부 모습 33
[그림 II-5] 공동생활가정 전달체계 40
[그림 II-6] 연도별 시설개소 대비 예산지원개소 현황 41
[그림 II-7] 최근 5년 인건비 지원액 현황 42
[그림 II-8] 연평균 후원금 현황 44
[그림 II-9] 2008년~2014년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현황 변화 추이 45
[그림 II-10] 2014년도 지역별 공동생활가정 현황 47
[그림 II-11]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 전달체계도 54
[그림 II-12] 지역가정위탁 지원센터 업무 전달체계도 55
[그림 II-13] 가정위탁예산 현황(2011년~2014년) 56
[그림 II-14] 연도별 가정위탁 현황(2008년~2014년) 57
[그림 II-15] 2014년 위탁유형별 위탁기간 60
[그림 II-16] 국내ㆍ외 입양 흐름도 68
[그림 II-17] 연도별 국내ㆍ외 입양현황 69
[그림 III-1] 일반가정과 대안양육의 양육비용 구조 75
[그림 III-2] 대안양육 유형별 등양육비용선(iso-rearing-cost curve, 아동 1명) 77
[그림 V-1] 양육시설 설립연도 90
[그림 V-2] 표집된 양육시설의 분포 91
[그림 V-3] 양육시설 정원 대비 현원 92
[그림 V-4] 양육시설내 아동의 현황 93
[그림 V-5] 양육시설의 총수입 94
[그림 V-6] 정부보조 수입금 96
[그림 V-7] 양육시설의 월평균 총지출 98
[그림 V-8]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의복 및 신발 지출 99
[그림 V-9]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이미용비 지출 100
[그림 V-10] 양육시설에 대한 의료지출 101
[그림 V-11] 양육시설에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지출 102
[그림 V-12]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공교육비 지출 103
[그림 V-13]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104
[그림 V-14]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지출 105
[그림 V-15] 양육시설아동에 대한 핸드폰 지출 106
[그림 V-16]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용돈 지출 107
[그림 V-17] 양육시설아동에 대한 교통비 지출 108
[그림 V-18] 공동생활가정 설립연도 111
[그림 V-19] 공동생활가정의 분포 112
[그림 V-20] 공동생활가정 유형 분포 113
[그림 V-21] 공동생활가정 정원 대비 현원 114
[그림 V-22] 공동생활가정 위탁아동의 현황 115
[그림 V-23] 공동생활가정의 유형별 총수입 분포 116
[그림 V-24] 정부보조 연수입금 118
[그림 V-25] 공동생활가정의 월별 총지출 현황 120
[그림 V-26] 공동생활가정 아동에 대한 의복 및 신발 지출 121
[그림 V-27] 공동생활가정 아동에 대한 이미용비 지출 122
[그림 V-28]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의료지출 123
[그림 V-29]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심리치료 지출 124
[그림 V-30]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공교육비 지출 125
[그림 V-31] 공동생활가정아동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126
[그림 V-32] 공동생활가정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지출 127
[그림 V-33] 공동생활가정아동에 대한 핸드폰 지출 128
[그림 V-34] 공동생활가정아동에 대한 용돈 지출 129
[그림 V-35] 공동생활가정아동에 대한 교통 지출 130
[그림 V-36] 가정위탁의 분포 132
[그림 V-37] 위탁가정 유형 분포 133
[그림 V-38] 위탁가정내 위탁아동의 현황 134
[그림 V-39] 위탁가정의 총수입 135
[그림 V-40] 위탁가정내 총지출 대비 위탁아동에 대한 지출 비중 137
[그림 V-41] 위탁아동 연령별 월평균 지출현황 138
[그림 V-42] 위탁아동에 대한 월평균 식비지출 139
[그림 V-43] 위탁아동에 대한 의복 및 신발 지출 140
[그림 V-44] 위탁아동에 대한 의료지출 141
[그림 V-45] 위탁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지출 142
[그림 V-46] 위탁아동에 대한 공교육비 지출 143
[그림 V-47] 위탁아동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144
[그림 V-48] 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지출 145
[그림 V-49] 위탁아동에 대한 핸드폰 지출 146
[그림 V-50] 위탁아동에 대한 교양오락비 지출 147
[그림 V-51] 위탁아동에 대한 용돈 지출 148
[그림 V-52] 위탁아동에 대한 교통 지출 149
[그림 V-53] 위탁아동에 대한 보험 지출 150
[그림 V-54] 입양전 위탁가정 지역별 분포 153
[그림 V-55] 위탁가정내 입양전 위탁아동수 154
[그림 V-56] 입양전 위탁가정의 총수입 155
[그림 V-57] 입양전 위탁가정내 총지출 대비 위탁아동에 대한 지출 비중 157
[그림 V-58] 입양전 위탁아동에 대한 식비지출 158
[그림 V-59] 입양전 위탁아동에 대한 의복 및 신발 지출 159
[그림 V-60] 입양전 위탁아동에 대한 의료지출 160
[그림 V-61] 입양전 위탁아동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161
[그림 V-62] 입양전 위탁아동에 대한 장난감 지출 162
[그림 V-63] 입양전 위탁아동에 대한 교양오락비 지출 163
[그림 V-64] 위탁아동에 대한 기타지출 164
[그림 V-65] 입양기관에서 입양전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지출하는 항목별 비용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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