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공통 요구자료 17

1. 2015년 및 2016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19

2. 2015년도 및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

3.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28

4.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36

5.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37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38

II. 기타 감사위원 요구자료 47

〈국회의원 강석진〉 47

1. 비밀 현황 목록(각 급별 및 대외비 별도 기재, 비밀 생성 일자, 비밀관리부서, 비밀 지정 이유, 비밀 제목) 49

2. 개원 이래, 보안심사위원회 개최 현황(회차별 정리, 날짜, 참석자, 불참자 회의록) 49

3. 개원 이후, 연도별 연간보안업무추진계획 51

4.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직책, 비밀취급 등급, 근로계약 형태) 51

5. 개원 이후, 보안교육 실적 55

6. 개원 이후, 외주용역사업 현황(업체, 사업명, 기간, 출입자 명단) 55

7.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출입절차 55

8. 개원 이후, 자체 보안진단 결과 보고서 56

9. 개원 이후, 사회보장정보원 보안업무 규정 제25조에 의한 보안사고 현황 56

10. 개원 이후, 상급부서에서 실시간 보안감사 또는 점검 수검 현황 및 결과 56

11. 원내 당직 및 비상근무 현황(당직 및 비상근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대상자 현황, 당직 및 비상근무 사유,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매뉴얼) 57

12. 행복e음 시스템의 급여/서비스 대상자 정보 항목(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120개 복지사업 목록 등)) 58

13. 개원 이후 해킹 등 정보 침해 현황 62

14. 개원 이후 사이버 보안 관련 정부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 현황 62

15.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간 의료 이용격차 해소 근거 기반 연구 62

16. 국가건강정보포털 내 건강/질병 정보를 민간포털(Daum)과 연계/제공하는 사업 계획서 63

17.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체제 등 업무 영역 전반 상세 기재 63

18. 최근 5년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오·남용 현황 66

1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호 대책 68

〈국회의원 김광수〉 69

1. 복지부, 질본, 식약처 출신 직원 명단 71

〈국회의원 김명연〉 73

1. 최근 3년간 행복e음 시스템 개발 비용(유지보수비 현황) 75

2. 최근 3년간 대내외 기관 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 75

3.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개명시, CI 제작업체 및 비용 76

4. 최근 5년간 유아휴직 및 대체인력 현황 76

5. 최근 10년간 소송 승패소 및 소송비용 손배소 비용지급율 76

6.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78

7.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지시사항 및 집행실적자료 79

8. 최근 2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별 시정내용 및 시정계획 79

〈국회의원 김상훈〉 81

1-1. 최근 3년 업무보고자료(국정과제, 주요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83

1-2. 주요사업 평가지표 내역 일체(산정기준 포함) 83

2. 최근 3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 86

3. 최근 5년 감사원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86

4. 최근 3년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 현황 86

5. 최근 5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86

6. 최근 5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연도별, 기관별) 87

7. 최근 5년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사유, 일시, 경과 및 결과) 90

8-1. 최근 3년 연구과제(연도별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기간, 연구금액) 92

8-2. 최근 3년 연구용역 내역(연도별 발주내용, 기간 내 완료 여부) 및 결과보고서 96

9. 담배값 인상의 흡연 억제 효과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96

〈국회의원 김승희〉 97

1. 최근 3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99

2. 최근 3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와 그 결과 및 후속조치 99

3. 최근 3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의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9

4. 최근 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99

5. 최근 3년 감사원 감사 및 보건복지부사(정기, 특별), 자체 내부감사(정기, 특별)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100

6. 최근 3년 사업계획서(예산포함) 100

7. 최근 3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100

8. 최근 3년 연구보고 리스트 101

9. 최근 3년 이사회 회의록 102

10. 최근 3년 내부 직원 교육프로그램 리스트(예산, 교육 대상, 교육내용 프로그램 내용 상세기재) 102

11. 최근 3년 외부대상자를 위해 기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리스트(예산, 교육 대상, 교육내용 프로그램 내용 상세기재) 104

〈국회의원 남인순〉 105

1. 2014년 이후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07

2. 2014~5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및 처리결과보고 107

3.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108

4.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 108

5.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109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109

7.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109

8.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110

9. 최근 3년간 임직원 출장 내역 112

10.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12

〈국회의원 양승조〉 113

1. 2013~2016년 현재, 임직원 징계내역,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자체 조사 내역, 조사결과 및 조치 결과 115

2. 2013~2016년 현재,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 116

3. 2013~2016년 현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 및 연구용역 보고서 내역 116

4. 2013~2016년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17

5. 2013~2016년 현재, 직원 교육 내역 118

6. 2013~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120

7. 2013~2016년 현재, 개발원 및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120

〈국회의원 오제세〉 123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상급기관감사, 기타외부기관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포함) 125

2.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26

3.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26

4.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127

5.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127

6.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128

7.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31

8.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131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132

1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132

11.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33

12. 최근 3년간 예비비 시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133

13.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133

14.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35

15.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35

16.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137

17. 2014.1.1.이후 문서수발신대장 138

18.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38

19.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138

20.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138

21.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139

22.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139

23.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140

24.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141

25.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141

26.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41

27.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142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142

29.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42

30.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143

31.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144

32.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144

33.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144

〈국회의원 윤소하〉 145

1. 2013년~2015년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149

2. 2016년 8월 말 기준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152

3. 2015년~2017년 년도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 및 사업설명서 153

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년도별 주요사업 추진실적 153

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153

6. 2013년~2016년 8월 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154

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155

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각종 시범사업 현황 157

9.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57

1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년도별 문서등록대장 158

1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정보공개처리대장 158

1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159

1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2015년~2016년 8월 말 기간 의뢰하여 회신받은 회신자료 163

14. 체결 또는 추진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등 세부현황 164

1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167

16.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167

1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169

1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 사유 처리결과) 169

19. 2013년~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0

2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70

2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170

2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70

2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부서별 발간자료 목록 171

2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해당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72

25. 2013년~2016년 8월 말 기관장 결재문서 목록 173

26.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월간 및 주간업무계획 173

2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년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처내 TF 현황 173

2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184

29.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R&D 사업 과제 및 중단 불량과제 현황 등 185

3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185

3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85

3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186

3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법률 및 노무 자문 현황 186

3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기관에서 일정 비용을 제공하는 법률, 노무 자문 회사 또는 자문가 현황 187

3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예산전용 현황 188

〈국회의원 윤종필〉 189

1. 각 시스템 전산오류 발생현황 및 서비스장애 발생현황(2010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절부터 연도별) 191

2. 행복e음 시스템 연간 유지보수 비용 및 내역(2010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192

3.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및 자체 감사 결과 192

4. 사업별 서비스 결제 승인액 193

5.1) 각 콜센터의 전체 고용인원수 및 퇴직·채용 현황 197

5.2) 각 콜센터 월별 이용현황 197

6.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 199

7. 개인정보통합관제 운영 현황 202

8. 국제기구 관련 업무 세부내역 설명자료 203

9. 취약계층지원시스템 관련:취약계층 대상 지원업무 세부내역 206

〈국회의원 인재근〉 211

1. 최근 3년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현황 213

2. 최근 3년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현황 213

3. 최근 3년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현황 214

4. 시스템 보안 관련 214

5. 최근 3년간 민원 및 외부의견 현황 216

6. 최근 3년간 국고 예산 지원 현황 216

7.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주무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일체 217

〈국회의원 전혜숙〉 219

1. 2013.1.1~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223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23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223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23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223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224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224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224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224

10. 국정과제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계획 224

11. 대외비 목록 225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225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225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227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227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228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228

18. 최근 3년간 부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기간, 제목 및 내용, 발주액, 수주기관 및 대표자 포함) 228

19. 부처가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229

20. 부처 내위원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229

21. 부처(또는 기관)소속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230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 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230

23.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중 퇴직자 재취업 현황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포함, 익명) 231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231

25. 최근 3년간 타부처 및 기관과의 회의현황(일자, 주제 참석자 포함) 231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231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 현황 포함) 233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235

29. 2013.1.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2013, 2014, 2015년은 연말기준, 2016년은 회신일 기준) 237

3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3년간) 237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237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 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238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239

34. 연구 용역물(2013년~현재까지) 240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계약방법, 계약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241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241

37. 국장급(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41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241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241

40.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242

41.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242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244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244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245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245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245

47.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245

4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246

49. 최근 3년간 각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247

50. 2016.6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 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247

〈국회의원 정춘숙〉 249

1. 국정과제(박근혜정부 공약포함) 추진 현황 251

2. 직원징계 현황(2013~현재까지) 251

3. 경영평가 현황(2013~현재까지) 251

4. 청렴도평가 현황(2013~현재까지) 252

5.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2013~현재까지) 252

6. 이사회 회의록(2013~현재까지) 252

7.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3~현재까지) 252

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2013~현재까지)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