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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 4
제1절 개요 및 연혁 4
1. 개요 4
2. 항만법 연혁 8
3.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연혁 19
4.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변천 개관 21
제2절 관련법령 비교 23
1. 개요 23
2. 요령·규정 23
제2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추진절차 및 업무 25
제1절 추진절차 25
1. 비관리청 항만공사 추진 목표 25
2. 추진절차 26
제2절 사업추진 단계별 업무 및 적용 27
1. 대상사업 선정 및 공고단계 27
2. 사업시행 허가단계 30
3. 실시계획 승인단계 62
4. 공사 시행단계 69
5. 관리단계 77
제3절 국가귀속 시설 및 재산관리 요령 80
1. 총사업비 보전 80
2. 권리의무 관계 83
제3장 주요 쟁점별 질의 회신 사례 85
제1절 사업비 및 투자비 관련 85
1. 총사업비 산정 85
2. 사업비 조정 97
3. 투자비 보전 109
4. 무상사용 정산 117
5. 공사비 검수 124
6. 기타 125
제2절 항만시설 관리·권한 등 127
제3절 설계/시공/감리/인허가 등 142
제4절 기타 162
제5절 법령해석 166
1. 비관리청 항만공사 관련 항만법령 166
2. 법령별 해석 167
제4장 관련 법령 적용 및 판례 173
제1절 관련 법령 적용 173
1. 법령 해석 관련 173
2. 세무·회계 관련 182
제2절 판례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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