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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6년도 국정감사)업무현황 : 제346회 국회(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진주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6-99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32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43001
주기사항
국정감사 업무현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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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일반현황 3

1. 연혁 및 업무 5

2. 기구 6

3. 인원 6

4. 예산 7

5. 시설 7

II. 주요업무 추진현황 9

1. 위원회 비전과 전략 11

2. 저작권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12

3. 주요업무 추진현황 13

3-1.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13

3-2. 고객중심 대국민 저작권 서비스 14

3-3. 투명한 저작권 이용과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15

3-4.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16

3-5. 창작자 지원 및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17

3-6. 해외 저작권보호 실효성 및 교류협력 제고 18

3-7.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관리체계 마련 19

III. 참고자료 21

1.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 23

2.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정책(사업)계획과 그 추진실적 24

3.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30

4.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시정 조치 결과 31

5.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31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개정 및 폐지 현황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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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04229 A 328.510765 -16-99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204230 A 328.510765 -16-998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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