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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신영철
목차
산업안전혁신위원회 활동개관 8
I. 목적 및 구성 10
II. 논의 경과 11
붙임 1 산업안전보건 혁신의 원칙 및 방향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15.9.7) 12
붙임 2 논의 의제별 발제자 및 토론자 13
III. 논의 결과 14
산업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공익위원 의견서 14
산업안전혁신위원회 회의결과 18
제1차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2014.9.15.) 20
산업안전 혁신 위원회 운영계획(안) 24
제2차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2014.9.30.) 28
제3차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2014.10.14.) 36
산재예방정책 현황 및 과제(한국노총) 44
경영계가 바라보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경총) 60
제4차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2014.10.28.) 92
산업재해 통계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 구권호 99
제5차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2014.11.11.) 112
산업안전보건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 / 전용일 119
제6차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2014.11.25.) 144
제7차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2014.12.9.) 152
제시 안건(노) : 노총 제안 산업안전혁신위원회 논의과제 156
제시 안건(사) : 경총 제안 산업안전혁신위원회 논의과제 159
제시 안건(정) :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의제안 163
제시 안건(공) : 노사정 논의 안건 제안서 164
제8차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2015.1.19.) 168
안전문화란? 안전문화 측정 및 향상을 통한 안전보건성과 개선방법 / 백종배 173
제9차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2015.2.16.) 190
산업안전보건법 개편에 관한 소고 / 전형배 195
제10차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2015.3.6.) 212
산업안전보건법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 박지순 218
산업안전보건법적용 체계의 실효성을 위한 소고 / 조흠학 235
제11차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2015.4.17.) 258
산업안전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 권혁 26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박두용 283
제12차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2015.5.15.) 306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운영 현황 310
제13차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2015.9.7.) 314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운영경과 319
제14차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2015.11.20.) 324
제1기 운영 결과 (2014.9.15 ~ 2015.9.14) 328
제2기 운영 계획(안) (2015.9.15 ~ 2016.9.14) 334
제15차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2015.12.17.) 338
제2기 운영 계획(안) (2015.9.15 ~ 2016.9.14) 344
현장에서 본 산업안전의 현주소 / 이충호 349
제16차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2016.1.8.) 368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효율적 의무이행 방안 / 전형배 375
산업안전보건 규제혁신의 틀 개발 / 김태윤 387
제17차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2016.3.4.) 408
위험성 평가 제도 내실화 방안 / 백종배 416
원·하청 간 권한과 책임체계 명확화 방안 / 정진우 435
제18차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2016.3.18.) 450
상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참여형 산업안전보건 활동 체계 연구 456
제19차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2016.4.1.) 482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추가의제 및 발제자(안) 488
산업안전보건법상 격차 해소방안 / 송강직 489
제20차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2016.4.15.) 544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현장 친화력 제고방안 / 이달휴 552
제21차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2016.5.13.) 572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행정집행의 효율화 방안 / 강태선 577
산업안전보건에서의 위험성 평가 / 박두용 592
제1차 산업안전혁신위원회 간담회 결과 (2016.5.27.) 658
산업안전보건법상 격차 해소 방안 / 김태구 663
제22차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2016.6.10.) 682
양질의 안전보건서비스 활성화 방안 / 양혁승 688
현장사례를 통한 원하청간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 / 표연 699
제23차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2016.6.24.) 708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개선방안 : EU 및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기본법 체계를 중심으로 / 오상호 714
제24차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2016.9.8.) 738
판권기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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