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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새누리당 3
김태흠 위원 5
1. 최근 3년간 간부 퇴직 및 재취업현황 11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5
3.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6
4. 최근 3년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2
5.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34
6.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36
7.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37
8. 최근 3년간 일몰로 폐지된 정책 49
9.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상 소송현황 (2013년~2016년 현재) 51
10. 전국 지역별 어업인 통계(지역별, 종사분야별) 65
11.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66
12. FTA 체결현황 및 해양수산분야 주요 내용 78
13. FTA협정별 국내보완대책 수립·시행현황 80
14. 재난안전매뉴얼 보유 현황 및 최선화 실적 83
15.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 90
16. 소관 협회, 재단 등 현황 및 최근 5년간 지원내역 92
17. 최근 5년간 법률자문내역: 자문사, 내용, 수수료 97
18. 수협 사업구조개편 추진계획 및 현황 155
19. 해양폐기물 배출금지 이후 불법배출 적발내역 159
20. 수산물이력제 시행 현황 160
21. 할랄수산식품정보시스템 운영현황 162
22. 연안여객선 현대화 사업 현황 165
23. 어선현대화사업 추진현황 168
24. 양식사료 현황 : 생산업체 및 수입국 시장점유율, 사료 자급률, 자급률 개선 계획 및 실적 170
25.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이후 불법배출 적발현황 174
26. 최근 10년간 10대 수입 수산물 변동내역 175
27. 최근 10년간 10대 소비량 수산물 현황, 자급률 177
28. 최근 5년간 예산 전용, 이월, 불용 현황 및 사유 178
29.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추진 현황 181
30. 크루즈 기항지별 시설현황 및 보완계획 184
31. 수산물 종묘 생산 및 방류 현황 185
32.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현황 187
33. 최근 5년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황 및 대책 191
34. 최근 5년간 적조피해현황 및 보상(복구비) 내역 192
35. 이어도 유인화사업 현황 193
36. 원양선사 정책자금 지원 현황 196
37. 최근5년간 귀어현황 199
38. 최근 5년간 원양선사 정책자금 지원현황, 상환율, 미상환액, 및 상환조치 이행내역 200
39. 어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책 203
40. 항만시설 내진설계 기준, 현황 및 보강계획 207
41. 최근 5년간 지역별 폐선 현황 209
42. 최근 5년간 선원 임금체불 신고 현황 및 조치 내역 210
43. 최근 5년간 연안침식 점검 현황 및 관련 사업 내역 211
44. 외래종 수산물 (양식용 및 연구용으로 이식되는 수산물) 도입현황 : 품목, 시기, 목적, 활용실적 214
45.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 : 대상, 시기, 사유, 지정이후 예산 사업내역 230
46. 최근 5년간 해역이용협의(간이, 일반, 영향평가) 내역 및 결과 232
47. 최근 5년간 해적활동 동향 및 국내선박 피해내역 234
48. 최근 3년간 내수면어업 실태조사 결과 235
49. 선원대피처 설치의무화 대상 및 이행현황, 미설치 선박 적발에 따른 조치내역 236
50. 최근 5년간 여객선터미널 점검 현황 238
51. 최근 5년간 어업정책관련 중요 회의 개최현황 322
52. 최근 5년간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고위험군 선박지정 현황 323
53. 바다목장 조성 및 운용현황 324
54. 최근 5년간 구명뗏목 지정 정비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325
55. 노후어선 현대화 방안 및 계획, 지원 제도 및 현대화실적, 이차보전사업 등 328
56. 독도 방파제, 입도지원센터 등 건립계획 및 현황 333
57. 최근 5년간 자율·직권감척 현황 336
58. 국내 유통 방오제 현황 339
59.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운영현황 348
60. 최근 5년간 지역별 수산직불금 지원내역 352
61.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현황 353
62. 소관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 356
63.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관련 WTO 제소 대응현황 358
64. 최근 5년간 단계·연령·지역별 수산업경영인 지정내역 및 지원실적 359
65.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운용현황 363
66.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실시 현황 및 결과 365
67. 연안여객선 자유이용권 "바다로" 이용실적 368
이만희 위원 369
1. 최근 5년간 간부 퇴직 및 재취업현황 373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77
3. 최근 5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78
4. 최근 5년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94
5.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395
6. 최근 5년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397
7. 최근 5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398
8. 최근 5년간 일몰로 폐지된 정책 410
9.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상 소송현황(2013년~2016년 현재) 412
10. 최근 5년간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426
11.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427
12. 재난안전매뉴얼 보유 현황 및 최신화 질적 439
13. 소관 협회, 재단 등 현황 및 최근 5년간 지원내역 446
14. 최근 5년간 법률자문내역: 자문사, 내용, 수수료 459
15.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과제 현황 516
16. 최근 5년간 연도별 업무보고 527
17. 최근 5년간 기관장 평가, 기관평가, 청렴도 조사결과 세부자료 624
18. 최근 5년간 기관 주요현안 630
19. 최근 5년간 청와대 또는 상급기관에 보고한 세부업무보고 668
20. 최근 5년간 직원들에 대한 상세한 징계 현황일체 669
21. 최근 1년간 간부 회의자료 일체 674
22. 최근 4년간 민원신청 건수(홈페이지 포함), 처리결과(완료, 보류, 반려 등), 평균처리기간 675
23.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676
24.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678
25.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680
26.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700
27.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704
28. 안전진단 현황 및 개선사항 706
29. 한진해운 사태가 해수부에 미치는 영향 710
30. 최근 5년간 해양 배출 폐기물 현황 713
31. 최근 5년간 수산자원 고갈현황 714
32. 한중 FTA로 인한 수산업 영향분석 결과 716
이완영 위원 717
1. 최근 3년간 해양수산부 주요현안 721
2. 재산 현황 744
3. 최근 2년간 국회, 청와대,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 사본 745
4. 최근 2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 773
5. 최근 1년간 수발신 공문대장 사본 780
6. 최근 2년간 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일체(상세히) 781
7. 최근 1년간 간부 회의자료 일체 785
8. 최근 1년간 체결된 3천만원 이상 계약 세부현황 및 해약현황 786
9. 최근 1년간 민원신청 건수(홈페이지 포함), 처리결과(완료, 보류, 반려 등), 평균처리 기간(운영) 791
10. 국장급 이상 간부현황(출신지, 출신고, 대학교, 주요경력, 성별, 사진) 792
11. 최근2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795
12. 최근1년간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내역 809
13. 최근 2년간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 819
14. 최근 2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의 현황(집행예산 세부내역 포함) 849
15. 최근 2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850
16. 최근2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852
17. 최근 2년간 개인정보 및 이에 대한 징계처리 관련 853
18. 최근 3년간 기관장 평가, 기관평가, 청렴도 조사결과 세부자료 854
더불어민주당 964
김철민 위원 966
1-1.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국회 예산 심사에서 시정요구 사항 내역 및 항목별 조치내역, 현재까지 미이행 사례, 향후 시정계획 970
1-2. 2013년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국회 예산결산 심사에서 시정요구사항 내역 및 항목별 조치내역, 현재까지 미이행 사례, 향후 시정계획 972
2. 2010년 이후 ~ 현재까지 연도별, 외부기관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 및 과징금, 과태료 등 기타 각종 행정벌과금 납부현황 1120
3. 2010년 이후 각 기관별, 유형별, 개인정보 관리현황 및 법적 근거 1121
4. 2010년 이후 연도별, 각 기관별 신규사업 1122
5. 2013년 이후 - 현재까지 연도별 총사업비 변경내역 1127
6. 2013년 이후 연도별, 개인별 징계사유서 및 징계의결서 1137
7. 2010년 이후 연도별, 개인별 징계자의 이의제기 및 인용내역, 기타 행정소송현황 및 결과 1138
8. 2013년 이후 연도별, 개인별 주의 및 경고 구체적인 사유 1139
9. 2015년 이후 실시한 자체감사 및 감사원감사, 기타 외부감사 처분요구서 사본 1167
10. 제20대 국회(2016년 5월 30일이후 - 현재까지)에서 발의된 위원입법별로 해당부처 및 소관기관별 의견서(법률안별 기관, 부서별 구체적인 의견) 1168
11. 2013년 이후 각종 소송패소 사례, 패소에 따른 지출액(소송 비용,소송패소에 따른 변상, 보상, 환급액 등), 소송요지 및 패소 요지 1169
김한정 위원 1170
1. 2015년 1월 이후 2016년 9월까지 공문서 수발신 목록 1174
2. 비위직원(해당직원 및 관련업체) 적발 및 징계 등 조치내역(자체 및 외부기관 적발현황 포함) 1175
3. 2014년 이후 완료됐거나 수행 중인 연구용역 현황 1180
4. 2015년 11월 이후 기관 관련 언론스크랩 자료 1188
5. 해양수산부 직원 급여현황(직급별, 비정규직포함) 1204
6. 해양수산부 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1206
7. 최근 3년간 연도별 후생복지관련 자금배정 및 집행실적 1207
8. 법인카드 수량 및 카드별 한도금액과 사용금액 1209
9. 퇴직자 취업현황(퇴직자명, 퇴직일, 퇴직전 부서, 퇴직 전 업무, 취업일, 취업업체명, 부서, 업무) 1214
10.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관련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219
11. 최근 3년간 연도별 소송 현황 1220
12. 외부기관에 의한 기관평가 현황 1247
13. 임직원의 타기관 파견현황 1372
14. TF팀 운영현황 1378
김현권 위원 1380
1. 세월호 선체 정리 용역 입찰에 참가한 8개 업체의 기술 제안서(동영상, 시뮬레이션, pt자료 포함) 1385
2. 세월호 선체 정리 용역 기술 평가서(업체 선정 근거 자료, 평가 세부 내용 및 점수 포함) 1386
3. 2015년 세월호 선체 인양 용역에 참가한 8개 업체의 기술 제안서(동영상, 시뮬레이션, pt자료 포함) 1387
4. 2015년 세월호 선체 인양 용역 기술 평가서(업체 선정 근거 자료, 평가 세부내용 및 점수 포함) 1387
5. TMC와 해양수산부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사본 및 TMC에 지출된 예산내역 1388
6. 2014년 실시된 TMC의 세월호 선체 인양 가능 여부 및 기술제안 보고서 1388
7. 2014년 최초로 실시된 선체 인양 용역 참여 업체의 기술 제안서(동영상, 시뮬레이션, pt자료 포함) 1388
8. 2014년 실시된 선체 인양 용역 업체 기술 평가서(TMC의 평가 보고서 포함) 1389
9.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이 2014년 사고 이후 2016년 8월까지 수발신 문서 중 메일로 별도 요청한 문서(수발신 기관별 분류, 대외비, 비밀문서 포함) 1389
10. 자료 요구번호 누락 1389
11. 선채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및 선체조사를 위한 작업 매뉴얼 1389
12. 서울대 이규열 교수가 참가한 기술 TF팀이 작성한 모든 회의록, 보고서 1389
13. TMC가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기타 모든 보고서 1395
14. 세월호 인양 작업이 시작된 이후 사고 해역에 파견된 날짜별 해양 수산부 직원의 신상 내역 및 파견인이 작성한 모든 작업 일지 1395
15. 세월호 인양 작업이 시작된 이후 사고 해역에 파견된 날짜별 TMC 직원의 신상 내역 및 TMC가 작성한 모든 작업 일지(TMC 측의 자료 제출 거부 시 TMC의 공식 답변 제출) 1395
16. 올 7월에 진행된 선체 직립에 대한 기술평가팀의 모든 보고서 및 회의록 1397
17. 산업폐기물 투기구역 지정 현황 및 지정일자 1398
18. 산업폐기물 투기구역 지정 관련 외교부 수발신 문서일체 1403
19. 기후변화와 해양생태계(어족자원 등) 관련 연구보고서 목록 1404
20. 해양수산부 내 위원회 개최현황 1405
21.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내 청소용역 현황 1412
22. 장관 지시사항 및 추진현황(2014~2016.8) 1415
23. 세월호 피해 보상 관련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1482
위성곤 위원 1486
1. 비전자 결재문서 사본 1492
2. 감찰팀 문서목록 1493
3. 감사담당관, 감찰팀 문서 사본 1493
4. 해수 콜레라 검사내역, 조치내역, 향후 검사 및 대응계획 1494
5. 수산항생제 관련 (2011.1~2016.6) 1498
6. 최근 3년간 국정감사자료요구 목록 1503
7. 2008년 이후 고위공무원단 승진심사 명부 및 순위, 실제 승진자 1504
8. 공직자 재취업 관련 1507
9. 임직원의 프로필 1513
10. 수업수산물 검역검사 불합격 내역(2013~2016.9.) 1516
11.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수입검역 결과,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조치 내역 1519
12. 문서사본 1520
13. 외국적 선박 용선적합성 심의위원회, 선령제한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등 1521
14.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현장 점검 결과보고서 사본 일체(2014.5~2016.9) 1525
15. 카페리선 화물차량 계근중량 관련 적발 내역 일체(2014.5~2016.9) 1545
16. 운항관리자 지도·감독 결과보고서 사본 일체(2014.5~2016.9) 1545
17. 항만 내 안전사고 발생 내역(2013.1.~2015.9.) 1546
18. 항만 보안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사본 일체(2013.1.~2016.9.) 1550
19. 위험물 저장시절 및 하역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점검 결과 보고서(2013.1.~2016.9.) 1551
20.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및 제재 내역(2013.1.~2016.9.) 1555
21. 검량 및 감정 사업체 실태조사 및 처분 내역(2013.1~2016.9) 1558
22. 항만 밀입국 적발 및 미적발 내역(2013.1.~2016.9.) 1564
23. 항만내 위험물 반입신고 누락선박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2013.1.~2016.9.) 1567
24. 선박급유선 방충재 설치 현황(2013.1~2016.9) 1568
25. 한진해운 사태관련 1569
26. 운항관리자 이력서 사본 일체 1573
27. 운항관리규정 관련 1574
28. 해양심층수 정기 수질검사 결과 내역(2013.1~2016.9) 1575
29. 새우양식장 불법 식품영업 실태조사 내역 및 관련 보고서 사본 1578
30. 선박보안경보장치 오발신 내역 및 관련 보고서 사본(붙임 등의 첨부 자료 포함, 2013.1.~2016.9) 1581
31. 선박사고 등으로 인한 유류오염 피해내역 및 관련사건 조사보고서 사본(붙임 등의 첨부자료 포함, 2013.1.~2016.9.) 1595
32. 해상교통안전진단서 및 심사, 검토와 관련한 자료 ('13.1~´16.9) 1597
33. 외국항 출항정지선박(2013.1~2016.9) 1601
34. IMO 사무총장 후보 선거와 선거비용·업무·업무인수 지원내역(T/F 및 민간포함), 또 이에 대한 예산 및 법적 근거와 관련문서사본(붙임 등의 첨부자료 포함) 1606
35. 2013.1월 ~ 2016.9월 기간 중 유해화학물질 운송선박 특별점검 내역 1609
36. 문서사본 1611
37. 원양어선 및 국적선의 해외 사고내역(2013.1.~2016.9.) 1612
38. 세계 해적선 피해 및 우리나라 선박 해적 피해내역 (´13.1~´16.9) 1614
39.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관련 1616
40. 문서사본 1621
41. TRQ 관련(2011.1.~2016.9) 1622
42. 2016년 위원실 자료요구 목록 및 답변 내용 일체 1626
43. FTA 국내 보완대책 (어업인 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일체 1627
44. 소금품질검사 결과 내역(2013.1.~2016.9. 부적합 내역인 경우 부적합의 구체적인 사유도 명기) 1632
45. 보따리상을 통한 국가별, 품목별 수산물 수입 추정 및 적발 내역, 관련 조치내역 및 대책(2013.1-2016.9) 1634
47. 2016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 1636
48. 독도 수중 불발탄 관련 1685
49. 독도 관련 예산 관련 1686
50. 바닷가 불법이용 적발(조사) 및 개선실적 내역, 관련 보고서 및 문서사본(2013.1.~2016.9.) 1694
51. 연안침식 실태조사 보고서 사본, 연안침식 실태 요약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2013.1~2016.9) 1695
52. 공유수면 불법이용 적발(조사) 및 개선실적 내역, 관련보고서 및 문서사본(2013.1.~2016.9.) 1711
53. 무인도 현황(2011.1~2016.9) 1712
54. 바다면적 현황(2001.1.~2016.9.) 1714
55. 문서사본 1715
국민의당 1718
황주홍 위원 1720
1. 조직도 1726
2. 업무분장 1728
3. 최근 3년 연도별 업무보고 1732
4. 규정 및 예규집 1795
5. 소관 법률 목록 및 입법예고 법률 목록 1812
6. 소관 협회, 재단, 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 상세 1812
7. 최근 3년, 시행사업 지침 1823
8. 최근 3년 예산보고서 1828
9. 최근 3년, 결산보고서 1934
10. 사업별 예산 및 집행 현황(디브레인 내역) 1934
11. 연구용역 발주계획안 1935
12. 2011년~현재, 기재부 부처소관 기금운영평가 보고서 1937
13. 보유 자산 현황 2012
14. 2011년~현재 보유 자산 임대 현황 2013
15. 최근 1년간 간부 회의자료 일체 2042
16.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2043
17. 최근 3년간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서 2055
18. 최근 3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보고서 2056
19. 2011년~현재, 주요업무 평가결과보고서 2058
20. 2011년~현재, 신규사업 내역 및 목적 2078
21. 2011년~현재, 통폐합된 사업 내역 및 사유 2083
22. 2011~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090
23. 최근 3년간 과별 문서 수·발신 목록 2091
24. 각종 위원회 현황 2092
25. 각종 협의체 현황(폐지사항 포함) 2123
26.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조사 내용 및 결과보고서 2129
27. 2011년~현재,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2130
28. 2011년~현재, 민원접수(국민신문고, 정책질의 등 포함) 및 처리 현황 2131
29. 2011년~현재, 민원 이첩 현황(수신처 및 사유 명시) 2131
30. 2011년~현재, 소송현황 2132
31. 2011년~현재, 법률자문 내역 (내용, 자문사, 비용 등 명시) 2163
32. 2011년~현재, 각종 배상 및 보상 현황(대상, 내용, 금액 등 명시) 2220
33. 2011년~현재, 체결된 1천만원 이상의 계약 및 해약 현황 2221
34. 2011년~현재, 연도별 홍보비 사용 관련 자료 2240
35. 2011년~현재 연도별 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비 청구 내역 2243
36. 2011~현재, 연도별 정부구매카드가 아닌 개인카드사용 후 청구액 2244
37. 2011~현재, 연도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2244
38. 2011년~현재 직원현황 2247
39. 2011년~현재, 직원의 평균 급여(연도별, 직급별) 2249
40. 2011년~현재, 직급별 최대 및 최소 급여(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2250
41. 2011년~현재, 상여금 내역별 평균 지급액(2013년 해수부 출범 이후) 2251
42. 2011년~현재, 복리후생비 내역별 지원현황(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2253
43. 세월호특위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및 제출현황 2255
44. 2011년~현재 특채 및 전문계약직 채용 현황 2256
45. 2011년~현재 신규채용 내역(연도별, 직급별, 남녀 구분) 2258
46. 2011년~현재, 비정규직 채용 현황(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2260
47. 2011년~현재, 비정규직의 평균 급여(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2260
48. 2011년~현재, 비정규직의 최대 연봉, 최소 연봉(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2260
49. 2011년~현재 연도별 여성 채용 목표 대비 실적 2263
50. 2011년~현재 연도별 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 2266
51-1. 2011~현재 발간한 홍보물 목록(수량 및 비용 명시) 2268
51-2. 2011~현재 발간한 책자 목록 2270
52. 2011~현재, 개최한 세미나, 토론회 및 공청회 목록(예산집행건만) 2301
53. 2011년~현재 해외사무소 설치현황 2302
54. 2011년~현재 임직원의 해외 파견 현황 2303
55. 2011년~현재, 퇴직자 재취업 현황 2306
56. 2011년~현재,연도별 공로연수 시행 현황(직급별) 2311
57. 2011년~현재, 자체감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2313
58. 2011년~현재, 감사원 감사 현황 2315
59.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직원 인사비리 현황 2317
60.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직원 횡령 현황 2318
61.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직원의 비위사실 2319
62.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사정기관 적발 현황 2322
63. 2011년~현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역 2325
64. 2011년~현재, 국무조정실로부터 요구받은 자료 및 내역 2328
65. 2011~현재, 국무조정실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자와 그 사유 2331
66. 2011년~현재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2332
67. 2011년~현재 징계심의의결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2334
68. 2011년~현재 직원 징계현황(직급별, 징계조치별) 2335
69. 비밀문서 현황 2340
70. 최근 3년간, 관련 기사 모니터링 중 문제 건 관련 자료 2341
71. 최근 3년간, 해명·반박 보도자료 등 대응내역 2341
72~73. 최근 3년간 장관 명의의 상장 및 포상금 현황/협찬 후원 내역 2345
74. 최근 3년간 평균 초과근무 시간 및 수당 지급 내역(연도별, 과별, 직급별, 평균 시간 및 평균 수당) 2367
75. 최근 3년간 인정 시간 이상 초과 근무자 2372
76. 사업별 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2375
77. 공무수행 중인 임직원 및 보유 자산에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 등 내역 2380
국민의당 2383
김종회 위원 2385
〈태안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관련〉 2391
1. 태안유류오염사고로 사고 발생 가해자 삼성중공업에서 출연한 지역발전기금과 관련하여 2016년 8월말 현재 기준으로 기 집행된 지역 및 단체와 금액과 충청남도 6개시군, 전라북도 2개시군, 전라남도 3개시군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중재합의서(안) 내용 2391
2. 전라북도 군산시와 부안군을 제외한 김제 지역과 고창지역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진행에서 배제되어 있는 원인과 이들이 지역발전기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과 절차 2393
3. 태안유류오염사고의 ´보상받지 못한자´에 대한 지원 방침에 따라 법원 확정판결 결과를 반영한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1차 용역업체와 결과 보고서, 2차 법무공단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보고서, 3차용역 의뢰 업체와 결과 보고서 및 현재 진행중인 용역 상황과 내용 2397
4. 태안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한 피해민들의 생계비를 지원한 각 지역 및 지원 내역 상세 2402
〈태안유류오염사고 방제작업 관련〉 2404
5. 당시 민간인을 비록한 국가, 지자체, 업체, 자원봉사자 등 전국민과 국가차원의 방제활동이 전방위로 진행된바, 당시 각 유형별 방제인원 동원현황 및 방제장비와 방제비용 내역 2404
6. 당시 무보수 작업자 현황과 무가 동원장비 현황 2405
7. 원유 회수량, 타르 수거량, 이들에 대한 처리방법 및 처리장소, 관련 소요비용 등 2406
8. 상기 각 항을 포함하여, 방제작업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인적·물적 제반 활동/사업별 소요비용 정산 2407
9. 국내 주요항만 접안시설(능력) 현황 비교 2408
11. 지난 10년간 연도별, 지역별 어가소득 추이(액수, 증가율) 2410
12. 지난 10년간 연도별 어업소득 추이 별도 상세(액수, 증가율) 2411
13. 어업분야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 총현황 2413
14. 법정일몰 등 감면혜택 폐지에 따른 영향 및 정부의 대책방안 2417
15.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별, 낚시어선 현황 2418
16. 최근 5년간 낚시어선 운영 소득추이 2419
17. 최근 5년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연도별, 지역별,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2420
18.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별, 어선유형별(낚시어선 포함) 면세유 공급현황 2422
19.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및 조치현황 2424
20. 상기 19항 관련, 새만금 내측 조업문제에 대한 해수부 측의 입장, 대책, 향후 계획 2425
21. 최근 5년간 연도별, 품목별 일본산 수산물 수입현황 2426
22. 최근 5년간 연도별, 품목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적발 현황 및 조치현황 2429
23. 해수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 및 조치현황(해경소관자료/통계자료 포함) 2433
24. 최근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불거진 단속근거 적용법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 문제점, 각 관련기관(해수부, 해경, 외교부 등)의 입장, 향후 추진계획 등 2434
25. 지금까지 각종 FTA별 수산어업분야 대책사업의 연도별, 사업별 예산 및 집행현황 2435
26. ´16.9.1 기준 각 세사업중 예산집행 50%이하 사업 현황(사업명, 주요내용, 예산액, 집행률, 집행부진사유 등) 2438
27. 최근 5년간 본부 및 각 소속기관별, 해당기관 실과단위별 각종 해외출장(개별업무, 단체연수 등 모든 경우) 실시 현황 2441
28. 지난 5년간 대내외적 각종 사유(진정, 감찰, 수사 등등)에 따른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징계현황(연도별, 대상자별, 직급, 징계사유, 조치결과 등) 2442
29. 해수부 및 소속/관계기관 소관의 독도관련 일체 모든 사업별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2447
30. 지난 5년간 본부 및 각 소속기관별, 연도별, 성과급 지급내역 및 추이 2460
정인화 위원 2463
1. 관련예규·규정집 2469
2. 소관 법령 현황 2486
3. 관할 사업별 사업안내·시행지침·집행지침 2492
4. 최근 3년 예·결산보고서 2493
5. 최근 3년간 과별 문서 수·발신 목록 2500
6.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특별감사,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501
7. 부처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2503
8.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2515
9.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2535
10.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조사 내용 및 결과보고서 2660
11. 최근 5년간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2661
12. 자체 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문서 2671
13. 최근 5년간 소송현황(원·피고 구분, 소송내용, 소송비, 소송액 등) 2672
14. 최근 5년간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2699
15-1. 최근 5년간 검찰 처분결과 통보서 2701
15-2. 최근 5년간 징계심의의결서 2705
16.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2706
17. 최근에 보고된 상위기관 업무보고서 2721
18. 2016년 부처 연구용역 발주계획안 2735
19. 현재까지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737
20. 감사원 등 외부기관 또는 부처에서 실시한 감사의 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 2750
21. 부처 소관 법률 리스트 및 입법예고 법률안 2767
22. 최근 3년간 부처에서 발행한 책자 목록 2770
23. 부처 업무분장 2786
24. 최근 3년간 실시된 관련 세미나, 공청회 목록 2790
25.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문서 목록 2799
26. 최근 3년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보고서(국장급, 과장급) 2808
27. 최근 5년간 전·현직 임직원 인사비리 현황 2810
28. 최근 3년간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처분 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각 1부 제출 2811
29. 최근 3년간 부처에서 실시한 신규사업 2812
30. 최근 5년간 홍보비 관련 2816
31. 외부 용역 발주현황 2820
32. 비밀문서 현황 2839
33.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목록 2840
34. 부처 사업추진 관련 외부 자문회의 목록 2842
35. 문제보도 기사 모니터링 자료목록(제목, 날짜, 매체) 및 대응내역 2843
36. 직원 해외 파견현황 2849
37. 해외사무소 설치현황 및 직원 파견현황 2852
38. 최근 3년간 장관 명의의 상장 및 포상금 현황/협찬 후원 내역 2853
39. 퇴직후 재취업자 현황 2875
40. 해양수산부 주관 경력경쟁채용 현황(일반직 및 전문계약직공무원) 2880
41. 사업별 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2882
42. 사업별 예산현황(디브레인 내역) 2887
43. 최근 3년간 체결된 1천만원 이상 계약 세부현황(건명, 담당과, 수주자, 금액, 담당부서, 계약형태 포함) 2888
44. 최근 5년간 직급, 직종별 신규채용 내역 2903
45. 최근 5년간 부처소관 기금용평가 보고서(기재부) 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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