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곽대훈 위원 3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9

5.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내역 9

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0

7.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0

8.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 11

9.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2

10.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 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결과, 지불 비용 포함) 12

가.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 자문 내역 12

11.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 내용) 15

가. 최근 3년간 소송 현황 15

12.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 방안, 불납 결손내역, 이의제기 신청 및 처리내역 15

13.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16

1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설명자료 포함) 16

15.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평가 결과 16

16.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17

가. 임직원 징계내역 17

김경수 위원 19

1.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27

2.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산업통상자원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27

3.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 관리 현황 27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28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28

6.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28

7.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29

가. 임직원 징계현황 29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29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30

1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위 연구용역외에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 명단 32

11.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32

(1) 연도별, 산하협회 및 재단 목록, 주요 사업 내용, 예산 집행 내역 32

(2) 연도별, 산하협회 및 재단별, 출연금 규모(금액),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출연금 사용 내역 32

12.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33

가. 2016년 8월 현재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33

나. 2016년 8월 현재 부동산 건물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금 처분 내역 34

다. 2012년 이후 건물의 신규 임대 시 건축물 사용승인 및 지목변경 내역 34

라. 2011년~2016년 8월까지 건물임대분 가운데 건축물 준공 등에 대한 지자체 등 행정당국 승인내역 및 세무서 승인 내역 34

마. 경내에 미인가 사업체 내역 34

바. 임대료 및 수익금 처리내역, 임대시 입찰 및 수의계약 여부, 법적 근거 34

13. 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35

(1)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규정 및 세부 지침서 35

(2)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시 발생한 강의료의 처리지침, 개인 및 기관의 소득처리 여부 35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급별 외부강의(강연 포함) 총괄 현황표, 강의수업료 발생 총괄 현황표 36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대학, 대학원(기타 교육기관) 등 외부강의를 맡은 임직원의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내역 37

(5) 연도별, 기관별, 강의자, 직위, 직급, 강의기간, 강의직전까지 연구실적, 강의전후 연구추진 내역 38

1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45

가. 고문 현황 45

나. 자문위원 현황 47

1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홍보예산 집행내역 48

(1) 연도별, 예산 및 예산 세부 집행 내역('13~'16 현재) 48

(2) 매체명별, 집행금액, 홍보내용, 홍보기간 53

(3) 매체유형별(TV, 라디오, 중앙일간지, 지방지, 전문지, 인터넷 등) 집행내역 57

(4) 홍보내용별 집행내역 61

16.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간부회의 자료 및 회의록 일체 65

17.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 대장 65

1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65

19.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66

①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명단 66

②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 66

③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66

④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현황, (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67

20.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당일 재취업 현황 67

21.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다음날 재취업 현황 68

22.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68

(1) 임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 69

(2)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평균연봉 현황 및 변동추이 70

(3)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 현황/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71

(4) 감사 현황 71

(5) 임직원 징계 내역 71

23. 기관 임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72

가. 기관장 프로필 72

24. 2011년~20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72

가. 기관장 72

나. 산하 기관 73

2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76

가. 소송현황 76

26. 2011년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76

(1) 연도별, 기관별, 스마트폰 앱 개발 계획 76

(2) 개발업체, 계약금액(계약서 사본), 개발기간, 진행률 76

(3) 앱서버스명, 다운로드 수, 모바일 페이지 뷰수, 접속자 수, 광고비용, 광고수익 76

27. 2011년부터 현재까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77

28.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내역 현황 78

2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78

3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79

가. 장애인 고용 현황 79

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79

김병관 위원 81

(2015년 1월 이후 현재까지) 85

1. 공문서 수발신 목록(엑셀 파일 제출, 대외비 포함) 85

2.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사본 85

3.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제 받은 현황 및 사유 86

4.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된 현황 및 사유 86

5.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진행 중인 현황 및 사유 87

6. 완료되거나 수행중인 용역 현황(개시 및 종료시점, 목적, 주요내용, 수행기관 및 계약내역, 소요비용, 사업책임자 등 명기) 87

7.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안건, 회의록 사본(해당 기관만 제출) 88

(최근 3년간 〈2016년 상반기 포함〉 연도별) 89

8. 임직원의 징계 및 징계사유, 조치내역, 퇴직 임직원 현황 89

9. 직원 현황(공무원,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 및 외주, 성별, 직급별 평균임금 등 구분) 92

10. 후생복지시설 현황 및 후생복지 관련 자금배정 및 집행실적 93

11. 소송 및 배상·보상 현황(소송사유, 소송액, 진행상황 포함) 94

1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명단, 주요이력(출신지역, 전직 근무처 등 명기) 95

13. 임직원의 타기관 파견현황 96

14. 정보공개 요청 목록 및 공개여부, 비공개시 사유 96

15. 임직원의 해외출장 현황(국가, 기간, 목적, 출장인원수 및 소요예산 포함) 97

16.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공공, 산하, 유관기관 재취업 포함) 100

17.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력 운용 및 임금 현황, 정규직 전환현황 및 계획 101

18. 각종 물품 구입 관련 계약 및 공사 발주 계약 현황(업체명, 수의 및 경쟁 입찰 구분) 102

19.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102

20.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사업개요,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 계약방식 102

21.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103

22. 자산매각 및 취득현황, 계약서 사본 103

23.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 및 보조금 관련 104

김수민 위원 105

〈김수민 의원실 자료제출 요구〉 109

1. 국정감사 위원별 자료요구 목록 제출 109

〈공통자료제출요구〉 109

2. 최근 5년 간 임직원 징계조치 및 인사위원회 회부 현황, 징계위원회 구성원, 회의록, 회의 자료, 회의결과 사본 109

3. 최근 6년 간 특별채용현황(채용자, 부서, 직급, 근무기간, 채용과정, 연봉, 연도별 진급현황, 상벌현황, 출신지역, 출신학교) 109

4. 소속 직원의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10

〈연구과제 관련 자료제출 요구〉 110

5. 연구과제 현황 110

6. 최근 3년 간 과제별 기술료 징수 현황 110

7. 최근 3년 간 신규 추진 사업 상세 현황 111

〈상임감사 임명절차 거쳤는지 여부〉 111

8. 상임감사 임명절차 거쳤는지 여부 111

김정훈 위원 113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2016. 8. 30 현재) 117

2. 재산현황 117

2-1) 토지(소재지, 면적, 공시 가격) 현황 117

2-2) 건물(자가, 임차 구분, 면적, 공시 가격) 현황 117

다. 비품(2016. 8. 30. 현재, 건당 5천만원 이상, 품명, 용도, 취득년월일, 취득가격) 118

라. 자동차(2016. 8. 30. 현재, 취득년월일, 취득가격, 용도) 현황 118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118

3-1) 상여금, 성과급, 제수당 포함 118

3-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항목별 금액 및 1인당 평균액) 120

3-3)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121

3-4)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121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해당기관) 121

5. 예산전용내역(2015년, 2016년(8. 30 현재)) 121

6. 예비비사용내역(2015년, 2016년(8. 30 현재)) 122

가. 예비비 사용 내역 122

7. 피고소/고발 현황(2014년, 2015년, 2016년(8. 30 현재), 피고소/고발년월일/건명/개요/원고인적사항) 122

8. 피진정 현황(2014년, 2015년, 2016년(8. 30 현재), 피진정년월일/건명/개요/원고인적사항) 122

9.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123

가. 내부 징계 과정 123

나. 징계별 내용 설명 123

김종훈 위원 125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 성과연봉제 추진 현황과 세부 실행 계획〉 129

1.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 129

1) 방식, 추진 일정, 대상규모, 현재 진행 현황 129

2) 임금피크제 추진성과, 문제점 129

2. 성과연봉제, 추진현황, 세부시행 계획, 성과와 문제점 130

1) 추진 현황 및 2) 노사합의(직원 투표) 130

3) 세부 실행 계획 130

4) 성과연봉제 추진으로 인한 성과와 문제점 130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 자료(2014~2016년 현재)〉 131

3.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 자료(2014~2016년 현재) 131

〈최근 5년 시간외 수당 현황〉 132

4. 최근 5년 시간외 수당(연단위) 132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미국상공회의소〉 132

5.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미국상공회의소 132

박정 위원 133

1. 중소·중견 기업 특허전략 지원사업 개요 137

2.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 사업 개요 137

3. 2016년 현재 재직 중인 기관장 및 임원 주요이력서(학력, 세부경력 포함) 137

4. 2016년 현재 기관장 및 임직원 가운데 다음 경력자의 이름, 나이, 직위, 직급, 채용일, 채용방법, 채용사유, 연봉, 정규직·계약직 여부, 현 보직 138

① 2012년 대선후보 캠프 및 선대위 경력자, 청와대 및 인수위 출신 인사 138

② 당직자 등 정당 경력자, 국회 경력자 138

③ 감사원, 총리실, 국정원, 기무사, 경찰출신 인사 138

④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포함 기타 정부부처 출신인사 138

⑤ 언론사 및 시민단체 출신인사 138

5. 2012년~현재까지 기관장 및 임원의 주요 주요경력 138

6. 2012년~현재까지 기관장 및 임원 가운데 중도퇴임자 현황 139

7. 2012년~현재까지 특채자 현황 139

8. 2012년~현재까지 특채자 중 임직원 자녀 등 연관자 139

9. 2012년~현재까지 개방형 직위 인사현황(공모절차, 심사위원회 개최현황, 결과보고서) 140

10.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유형별 전체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미처리 현황 및 회신 기간 초과 처리 민원 현황, 유형별 사유 140

11.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 및 처리현황(유형별) 140

12. 2012년~현재까지 실시한 자체 혹은 외부 컨설팅기관 등에 의뢰한 조직진단 보고서 또는 미래비전 등과 관련한 보고서(자체, 용역포함) 141

13. 2012년 이후 퇴직 후 직무연관성 기관 재취업 관련 규정, 내규, 기준, 지침(개정 전, 후 본 일체) 141

14. 2012년~현재까지 본부 및 산하기관별 퇴직 후 규정적용사례,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관련 부서 심사내역, 공직자윤리위 예외규정으로 허가받은 사례, 사유서 141

15. 2012년~현재까지 퇴직자 가운데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현황 142

우원식 위원 143

1. 2015년~2016.8월까지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사용건별 제출)(엑셀로 작성) 147

2.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클린)카드 사용 상세내역(사용건별 제출), (단, 시장형 공기업은 본사 법인카드만 작성)(엑셀로 작성) 147

3.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조사 화환 구입내역, (단, 시장형 공기업은 본사 법인카드만 작성)(엑셀로 작성) 147

4.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50만원(회의비의 경우 30만원) 이상 사용 건에 대한 사유서 일체[회의록, 참석자(소속, 성명, 직책) 내용 포함], (단, 시장형 공기업은 본사 법인카드만 작성)(엑셀로 작성) 148

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국외출장 요약보고서 149

1) 출장개요 149

2) 출장일정 149

3) 주요업무 수행내용 149

4) 출장 경비 및 관련예산 149

6. 기관 비정규직 고용현황(엑셀로 작성) 152

7. 최근 3년간 기관 경력직 직원채용현황 153

8.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153

유기준 위원 155

1. 2013년~현재 자체 및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보고서 및 시정결과보고서 159

가.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 159

나. 외부 감사결과 보고서 159

2. 2013년~현재 지정·비위사항 관련 조사 및 처리사항 159

3. 2013년~현재 검찰 및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기소결정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성명, 직위, 혐의사실, 수사진행사항 내지 재판결과, 조치사항, 해당 공무원이 이직한 경우 새로운 근무처 및 직위 160

4. 2013년~현재 인사위원회 개회 현황 및 징계결과/회의별 징계 대상자, 직위사유, 징계결과, 회의록 등 제출 160

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현황 160

5. 2013년~현재 연도별 업무계획안 및 계획안 대비 추진결과 161

6. 2013년~현재 연차보고서 161

7. 2013년~현재 재정혁신 및 제도개선 사항 162

가. 최근 2년간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 162

나. 성과연봉제 추진 현황 162

8. 2013년~현재 기관장 주재 회의자료 일체 163

9. 2013년~현재 실시된 조직진단 및 평가결과보고서 163

10. 2013년~현재 민원접수 및 자체제안 현황 및 이에 따른 제도개선현황 163

11. 2013년~현재 연구용역 실시현황 164

12. 2013년~현재 공문서 수발신 목록 165

13. 2013년~현재 대통령실,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자체 작성 보고한 안건리스트 및 보고자료 165

14. 2013년~현재 비밀문서 목록 165

15. 2013년~현재 전출, 퇴직자 목록, 직위, 사유, 이동처 등 166

16. 2013년~현재 법령안 입안 및 심사현황 168

17. 2013년~현재 기관이 소송의 당사자인 현황/소송의 상대방, 주요내용, 소송의 진행상황, 향후의 소송진행 계획 168

가. 소송 현황 168

18. 2013년~현재 기관이 요청한 법률자문 목록, 과제, 금액, 자문기관, 자문기관 선정 사유 및 절차 169

19. 2013년~현재 기관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수립된 자체평가계획(평가대상, 방법 및 지표, 세부평가일정, 부처구성원 의견수렴결과 및 자체평가위원 검토보고서 포함) 및 이에 따른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결과보고서,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한 실태점검 현황 및 현재이행상황, 자체평가결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한 현황 및 재평가실시 결과보고서 등 171

20. 최근 5년간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 171

21. 2015회계연도 국가재정법 제5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자료 171

22. 201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결산서류의 내용 및 작성지침 172

23. 결산심사서류 제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의 분석평가를 위해 추가 요구한 자료요청 공문 사본 172

2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5년 예산 성과보고서, 2016년 예산 성과계획서 172

25.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명세서 173

26. 최근 5년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및 프로필,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 일체 173

27. 기관의 업무현황(책자) 173

유동수 위원 175

1. 최근 1년간 임직원들의 퇴직현황 179

가. 임직원들의 퇴직현황(정원내 인력 기준) 179

2. 최근 1년간 징계현황 179

3. 최근 1년간 소송현황 180

가. 최근 1년간 소송 현황 180

4.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180

5.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리스트 181

가. 관련 법령 181

6. 최근 1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 181

7.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관련 국정과제 추진 현황 181

8.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성 저하 혹은 적자를 이유로 폐지된 사업 현황 182

9. 최근 1년간 기관 자체 여론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182

10. 최근 1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내역 182

가. 최근 1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내역 182

11. 최근 1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183

가.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183

12. 최근 1년간 각 실국과별 각종 상품권 구매내역 183

13. 민간 외주업체 내부 입점 현황 184

14. 정보공개청구 수용현황 184

15. 최근 1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각종 손해배상 소송 등의 청구 현황 184

윤한홍 위원 185

〈국정감사 공통 서류제출〉 191

1.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191

2. 최근 5년간 규정집 및 개정시 연혁표 포함 191

3. 직제표(조직표) 192

4. 최근 3년간 이사회 의사록, 회의첨부자료(원본대조필) 193

5. 최근 3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감사 등) 193

6.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보고서(관련 제출자료 및 제출받은 자료) 194

7.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194

8-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195

8-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196

9.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 경영평가보고서 196

10. 자회사 현황 197

11.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197

12.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198

13-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198

13-2.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198

14.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199

15.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99

16.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현황, 계획 200

1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200

18. 최근 3년간 년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201

19. 최근 3년간 정규직(직원수, 비중), 비정규직(직원수, 비중), 전체근로자 수 현황 211

20.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현황 211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212

21.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212

〈최근 5년간 성과급 등 자료 요청〉 213

22. 최근 5년간 성과급, 시간외 수당 등 수당, 복리후생비 관련 현황 213

〈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매입 현황〉 215

23. 콘도·리조트 회원권 매입 현황 215

24. 콘도·리조트 회원권 이용 현황 216

25. 골프 회원권 매입 현황 216

26. 골프장 회원권 이용 현황 216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 관련 자료요청〉 217

27.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 관련 자료요청 217

1) 해외 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각 사무소 설치 취지, 이유, 필요성(각 해외 사무소 별 필요성 명기) 217

2) 해외 사무소 운영 관련 예산(주재원 의료비, 주거비, 자녀 학비 등 생활비 포함 지급 내역 포함) 일체 및 근거 217

3) 주재원 업무현황 및 업무 보고 내역 217

4) 주재원 수 및 동반가족 수, 각 주재원 체류기간, 주거지역 및 주거 형태 217

이찬열 위원 219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 감사, 자체 감사, 부처감사 결과보고서 및 시정처리 결과 227

가.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227

나. 국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27

다.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227

라. 특허 청 감사 결과보고서 227

마. 시정 처리 결과 227

2. 2012년~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피고로 소 제기한 소송 현황 229

3. 최근 3년간 산업부와 산하기관 간 법안, 예산, 정책 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229

4. 최근 3년간 회사 임직원의 산업부 관련 단체 및 협회 임원(이사장, 이사, 비상임 이사, 자문위원, 감사, 고문) 등으로서의 활동 현황 229

5. 각 부서별 직원 성과관리제 현황 230

가. 부서별 직원 성과관리제 현황 230

6.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230

가. 최근 5년간 소송현황 230

7. 2010~현재까지 홍보비 내역, 홍보물 목록 및 사본 각 1부 231

가. 홍보물 내역 231

8. 2010~현재까지 연구과제 용역 진행내역 232

가. 연구 과제 용역 현황 232

9. 2014~현재까지 각종 감사 수검내역 및 처분요구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233

가. 감사 수검 내역 및 조치 결과 233

나. 처분요구서 233

10. 복지후생비 지급현황 234

가. 관련 내부 규정 및 지급 기준 234

나. 항목별 지급액 235

11. 2010~현재까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사본 235

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현황 235

12. 용역계약 현황(업체명, 용역내용, 운영현황) 236

13.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236

14. 2014.~현재까지 국민제안, 신문고, 민원 등으로 제기된 국민 불편사항 및 처리결과 236

15. 자문·고문 변호사 현황 및 내역/개청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및 내역 237

가. 자문 변호사 위촉 현황 237

나. 연도별 법률 자문 내역 237

16. 2012~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우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중 자녀가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현황 239

17.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 239

가. 장애인 고용 현황 239

나. 국가유공자 고용 현황 240

18.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등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240

19.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241

가.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241

나. 자료 제출 요구 목록 241

20.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결정통지서 242

21.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242

22. 각축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243

가. 계약 현황 243

나. 해약 현황 243

다. 배상 및 보상 현황 243

23. 2014~2016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 현황 243

24.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집행실적, 사업추진내역 등 243

25.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244

26. 각종 내부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관련(현재 기준) 245

가. 각종 내부 위원회 관련 245

27.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 현황 246

28. 타 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247

가. 파견 받은 현황 247

29. 최근 5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집행 내역 248

30. 최근 5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 현황 258

31.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 현황 258

3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추진 포함) 259

가. 징계 현황 259

33. 최근 5년간 관련 협회 현황 및 협회별 임원 인적사항 259

34.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 출장 및 해외여행 일체 260

가. 2013년 해외 출장 목록 260

나. 2014년 해외 출장 목록 261

다. 2015년 해외 출장 목록 262

35. 최근 5년간 사무관급 이상 퇴직자 현황 263

이채익 위원 265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국회, 청와대, 산업부 및 상급기관, 사안별로 각각) 269

가. 국회 업무보고서 269

나. 청와대 업무보고서 269

다. 산업부 및 상급기관 업무보고서 269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269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270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270

가. 국정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270

나.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270

다.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270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271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271

가. 계약 현황 271

나. 해약 현황 271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271

8.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72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272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272

가. 연도별 국내·해외 구분 출장비 내역 272

11.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현황(정직이상 상세기재) 273

가. 임직원 징계 현황 273

12. 최근 5년간 여성기업 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274

가. 여성기업 제품 구매 현황('16. 상반기 기준) 274

13.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275

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 현황('16. 상반기 기준) 275

14. 최근 5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280

가. 경영 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 현황 280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281

16.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281

가. 신규 사업 내용 281

나. 폐지, 통폐합 사업 281

17. 최근 5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 282

가. 신규직원 채용 현황 282

나. 특별채용 현황 282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282

19. 최근 5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283

가. MOU 체결 내역 283

나. MOU 협약서 288

20. 최근 5년간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289

가. 최근 5년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289

나. 부채 비율 289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매입시기, 규모, 주소, 매입액, 현재공시지가, 매입목적, 현재 보유용도, 매각시 가격) 289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290

가. 경영 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 현황 290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등 290

이철우 위원 291

〈공통자료요구 사항〉 299

1. 기관들의 직제규정, 내부규정 각 1부 299

2. 기관들이 지난 5년(2011~2015) 간 맺은 모든 계약 현황(년, 월, 일/계약명/진행상황) 299

3. 기관들의 지난 5년(2011~2015) 간 재무제표, 총계정명세서, 총계정원장 각 1부 300

4. 기관들의 지난 1년(2015~) 간 제기 된 민원 표로 요약 및 원문 사본 1부 300

5. 연도별(2014~2016.현재) 각 부서별 상세 업무설명자료(업무계획서, 업무실적서, 업무평가보고서) 및 담당자 현황(연락처 포함) 301

6. 각 부서별 업무처리지침, 실무매뉴얼 302

7. 2016 주요 업무 참고자료 302

8. 2015년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303

9.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한 목록(보고, 일, 보고 팀·실 및 담당자, 보고 명/내용 등) 303

10.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 결재서류 목록(문서번호, 담당부서, 결재내용, 결재일 등) 304

11. 연도별(2014~2016.현재)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목록 304

12. 연도별(2014~2016.현재) 감사결과보고서 305

13. 처분요구사항관련 305

14. 변상책임 판정현황(연도별, 건별, 변상판정서 사본) 306

15. 징계요구현황(대상자현황, 징계요구서 사본) 306

16. 시정 요구현황 307

17. 법 제도개선 요구현황 308

18.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받은 내역 308

19.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현황(해당기관 수/발신 공문 및 첨부자료 일체) 308

20. 2014~2016 현재까지, 자체감사관련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상세내역 309

21. 2014~2016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309

22. 연도별(2014~2016.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목록포함) 309

23. 연도별(2014~2016.현재) 수,발신 문서 310

24. 대통령실, 총리실,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 감사원, 권익위, 공정위 시정, 지적 사항 내역 310

25. 연도별(2014~2016.현재)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 지정 절차 기준 포함) 310

26. 연도별(2014.~2016.현재)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311

27.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311

28.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 기금 집행현황(국비, 기금, 국고보조금, 출자, 출연, 자체 사업비 구분) 및 손익현황(매출총액, 영업이익, 인건비, 당기순이익, 부채총액, 부채비율 등) 312

29.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절감내역 현황 313

30. 업무추진비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기관 내 관리 규정, 현금사용 관리 규정 313

31. 판공비, 업무추진비 예산현황 313

32.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각 카드별 사용자(부서) 현황, 각 카드별 월별 사용금액 314

33. 개인별 목록 ①법인카드(사용자, 사용(승인)일시(시간 분단위까지), 내역, 승인금액, 매장명, 매장주소 전화번호, 카드종류 및 카드번호) ②현금지출(사용자, 사용일시, 내역, 사용금액) 314

34. 연도별(2014~2016.현재)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315

35. 연도별(2014~2016.현재) 기부금 지출명세서 315

36. 연도별(2014~2016.현재) 자산매각 현황 316

37. 연도별(2014~2016.현재)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물건명, 매도, 매수자, 취득가액, 매매가격, 현재시가, 취득당시 용도, 현재 사용 용도 등) 316

38. 연도별(2014~2016.현재)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317

39. 연도별(2014~2016.현재)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진행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지원 및 기관 모두 포함) 317

40. 연도별(2014~2016.현재) 연도별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의 경우 사유기재, 향후 인력 확충 및 감축, 인력 운용 조정 계획, 연도별 소속지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사건 인지경로 포함) 318

41.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319

42. 비정규직 고용 인원 및 비율, 평균임금 및 산정기준,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319

43. 신규 정규직 채용 및 특별채용 목록 320

44.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안전행정부 가이드라인 표기 요망) 321

45.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채용현황 비율(안전행정부가이드라인 표기 요망) 321

46.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출장보고서, 성명, 나이, 부서, 직위, 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 기관, 관련 규정 등) 322

47. 연도별 퇴직 현황 322

48. 연도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관 등) 323

49. 연도별 직원 자녀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관련 규정 등) 현황 325

50. 연도별(2014~2016.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325

51. 연도별(2014~2016.현재)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현황 326

52. 연도별(2014~2016.현재)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328

53. 연도별(2014~2016.현재)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329

54. 연도별(2014~2016.현재) 자체 사업 및 해당기관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현황 결과보고서 331

55. 연도별(2014~2016.현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332

56. 연도별(2014~2016.현재)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연도별 예산, 구매절차, 구매일자, 구매품목 및 업체, 관련 규정 등) 333

57. 연도별(2014~2016 현재)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334

58. 부처 협업과제 현황 334

59.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현황 334

60. 최근 3년간 국정과제 평과 결과 335

61.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335

62. 국정과제와 관련한 환경부 보도자료(목록, 전문) 335

〈특허청〉 336

63. 국내에 NPE(Non-practicing Entity) 방식의 특허소송 증감 현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소송 분야 별, 소송 대상 별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따른 산업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

64.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운용 현황과 공공·민간 각 구분 별 참여기관·업체의 지난 5년(2011~2015년) 간 증 감 현황을 표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이 중 중소기업 참여율 증감 현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

65. 특허청에서 발주한 R&D 사업 현황과 업체 선정 기준을 상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

66. 특허청의 심판처리 목표점수와 실적점수를 지난 5년(2011~2015년) 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속심판 처리 실적(실적 기준 제시)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

67.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IP-R&D 전략지원사업 관련,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대기업 지원대상 포함 문제와 관련되어 제시되었던 자료를 2011~2015년 기준으로 재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상세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

68. 귀 기관과 산하 공기업의 지난 5년(2011~2015년) 간 임원(이사회 구성원 전원으로 하며, 상법 제401조의 2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지시자 등도 포함) 대한 지급 내역을, 급여/상여/복지비 등 현금을 비롯하여 현물로 지급된 내역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

69.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NPE(Non-practicing Entity) 방식의 특허소송 문제점과 해외국들의 정책대응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

이훈 위원 341

1. 현재까지 지적재산권 현황 345

가. 지식재산권 현황 345

2. 중점사업의 예산, 내용, 사업성과 346

가. 정부 R&D 특허기술 동향조사 사업 346

나. IP-R&D 전략 지원 사업 347

다.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 지원 사업 348

3.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현황, 비공개시 구체적 사유 349

4. 최근 3년간 민원목록 및 처리결과 349

5.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요청 목록 및 공개여부 349

6. 최근 3년간 외부기관의 청렴도평가 결과 350

7.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고용 형태, 인원, 연봉 350

가. 비정규직 고용 형태 및 인원 350

나. 비정규직 연봉 350

8.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해지 현황 351

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현황 351

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약해지 현황 351

9. 시행 중인 홍보사업명, 홍보대상, 운영전략, 소요비용 351

10.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연수 내용, 인원, 소요비용 352

11. 최근 3년간 외부용역 계약 현황, 용역업체명, 용역 내용, 기간 352

12.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공시 점검 결과, 지적사항 352

13.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내용, 처리결과 353

14. 기관 내 위원회 목록, 위원 명단 및 약력 353

가. 기관 내 위원회 목록 353

15. 법정 허가단체 목록, 주요사업내용, 사업 성과 354

16.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이전 실시 내역 354

17. 최근 3년간 모범부서 선정 내용, 선정 사유, 혜택 354

18. 최근 3년간 소송 내용, 진행 유무, 판결 결과 355

가. 소송 현황 355

19. 최근 5년간 특별채용 내용 및 선발자 약력 356

20.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사유 356

가. 징계 현황 356

21. 최근 3년간 퇴직자 명단, 퇴직 날짜, 재취업 기관 357

가. 퇴직자 명단, 퇴직 날짜, 재취업 기관 현황 357

22.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359

가. 이사회 구성 359

나. 이사회 운영 현황 360

23. 사외이사 명단, 재직기간, 약력, 지급수당 361

가. 사외이사 명단, 재직기간, 약력, 지급수당 361

24.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매각가 362

25.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 현황 362

26.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363

27. 1억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내역 363

정운천 위원 365

1.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현황 5년치 369

가.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369

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기관의 관련 사업 및 계획 일체 370

3. 6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운천 의원님께 질의 또는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 371

가. 업무보고 당시의 현장 질의내용 및 답변내역 371

나. 업무보고 당시의 자료요구 사항 371

다. 서면질의 관련 답변 371

정유섭 위원 373

1. 주요 기능 및 주요 재무현황 377

가. 주요 기능 377

나. 주요 재무현황 377

2. 최근 3년간 국회 업무보고 자료 378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78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378

5.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산업부 감사 등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379

6. '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포함한 서류 사본 일체 379

7. 최근 3년간 시범 및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설명자료 380

가. 최근 3년간 시범 및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 설명 자료 380

8. 최근 3년간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380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381

10.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383

가.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383

11. 최근 3년간 민원제기 현황 383

12.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383

13. 최근 3년간 예산절감내역 현황 384

14.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 출자, 융자, 보조금 현황 384

가.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 출자, 융자, 보조금 현황 384

15.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384

16.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385

17.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현황 385

가. 고객만족도 조사 385

18. 최근 3년간 연도별 신규직원 채용 현황 및 특별채용 목록 386

가. 신규 정규직 채용 현황 386

나. 특별채용 현황 386

19. 최근 3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386

가.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2014년~2016년 현재) 386

20.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목록 387

가. 임직원 징계 목록(2014년~2016년 현재) 387

21.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예산/제도) 387

가. 공공기관 신규 지정 387

22. 산업부 등 상급기관에 개선을 위한 제언 388

23.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388

조배숙 위원 389

1.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결과 395

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395

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실적 본보고서 395

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396

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기관장, 임원(상임, 비상임) 현황 및 연봉(성과급 포함) 현황 399

가. 기관장, 임원 현황 및 연봉 현황 399

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퇴사자수, 재취업 현황(퇴직시 직급/퇴직일/재취업업체/취업직위/취업일) 401

가. 연도별 퇴사자수(정원 내 인력 기준) 401

나. 재취업 현황(정원 내 인력 기준) 401

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402

가.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402

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403

가.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403

9.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 결과 내역:소송내용, 원고/피고, 소송비용, 소송진행 결과 등 상세내역 406

가. 소송현황 406

1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407

11. 전체 직원 중 청년, 장애인, 여성 채용 할당 비율, 임원포함 407

가. 청년 의무 고용 현황 407

나.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407

다. 여성 의무 고용 현황 407

1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사회공헌 사업 현황 408

가. 사회공헌 사업 현황 408

13. 사택소유 현황(위치, 시설, 임차/소유 금액 표기) 및 사택 투자 내역 408

가. 사택 소유 현황 408

나. 사택 투자 내역 408

1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매체명, 광고명, 광고일, 광고내용, 광고목적, 지출액, 계약기간, 결과평가 등 상세히) 409

가. 언론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 409

나. 전문지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 411

다. 기타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 411

1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사업명, 계약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방식,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 412

1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공문서 수발 목록 412

1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보도자료 목록 413

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보도자료 목록 413

1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414

19.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14

2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415

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 415

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기준 내부 규정 415

다.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 내부 규정 및 사용내역서 415

21. 보유중인 관용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차종/구입일시/구입가격/현재 운행총거리/차량번호4자리/전용차량 탑승자 표시/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운행일지) 416

가. 보유중인 관용 차량 현황 416

나. 운행일지 416

2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구용역 현황(계약일/계약종료일/계약명/계약금액/계약방법/계약자명) 417

2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이사회 회의록 사본 419

가. 이사회 구성 현황 419

나. 이사회 운영 현황 421

다. 회의록 사본 421

2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 422

가. 2013~2016.8 회계감사보고서 422

나. 2013~2016.8 회계감사조서 422

2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입-지출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423

가. 2013~2016.8 현재 대차대조표 423

나. 2013~2016.8 현재 손익계산서 423

다. 2013~2016.8 현재 수입-지출 현황 423

라. 2013~2016.8 현재 투자 및 출자 현황 423

2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징계 및 고발 내역 현황 424

가. 임직원 징계 현황 424

2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계약일자/계약종료일/계약기관/계약금액/내용 등) 425

가. 외부 자문기관 현황 425

28. 2016.8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자산명, 투자일, 투자처, 투자목적, 투자규모, 손익금액 및 손익율 등) 426

29.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매입/매각 가격, 장부가액, 공시지가, 매입/매각 사유, 현 상태 등) 426

30. 토지 및 건물 명세서(명칭, 용도, 소재지, 필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426

31. 해외 자산 명세서(일반 현황 및 매입 일시, 매입가격, 매입 후 연도별 평가방식, 평가액 및 평가기관 포함) 및 평가서 사본 427

32.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권리 내역[임차권인 경우 보중금 및 임대료], 현 상태 등) 427

최연혜 위원 429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33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33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34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35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435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436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437

가.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437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438

가. 징계 현황(2014년~2016년 8월) 438

나. 회의록(의결서) 438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439

10.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440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441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441

가.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 자문 내역 441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444

가. 최근 3년간 소송 현황 444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445

가. 자체청렴도 조사 445

나. 고객만족도 조사 445

15. 최근 3년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446

16. 최근 3년간 산자부의 사업으로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 수 통계 446

17.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446

18. 최근 3년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447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447

20. 최근 3년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447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448

2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448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