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2

1.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14

2. 2015년도 및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16

3.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25

4.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31

5.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37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37

7. 위 요구서류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38

II. 감사위원별 요구자료 40

강석진위원 요구자료 42

1. 2012~2015년 국정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44

2. 2012~2015년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각종 외부감사 내역 44

3. 2013~2016년 자체 감사 결과 보고서 49

4. 2013~2016년 연구용역 목록 50

5. 국정과제 추진내역 51

6. 최근 5년간 노인 사회활동 사업 지원예산 및 실적 52

7. 최근 5년간 시니어 인턴십 계속 고용률 52

8.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지역별 증가율 53

9. 시도별 노인일자리 신청자 대비 참여자 비율 54

10. 최근 3년간 노인 사회활동 사업 관련 보수지급 현황(지급인원 반드시 포함) 55

11. 농촌지역 노노케어 현황 56

12.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사업별 참여자 현황, 고용유지 기간, 임금수준 57

13.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사업별 참여 노인들의 평가, 설문조사, 불만사항 57

14. 보조금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적발현황 58

15.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예산 현황 58

16. 최근3년간 노인사회활동 관련 부적격 참여 대상자 현황(유형별, 처리경과 등) 59

17. 노인인구 현황 및 추이 60

18. 정년 연장에 대한 입장(65세 노인이라는 규정도 포함) 61

19. 향후 노인인구 대비 양질의 일자리 대비 정책 62

김광수위원 요구자료 64

1. 복지부 출신 직원(국감) 66

김명연위원 요구자료 68

1. 최근 5년간 해외 출장 내역 및 해외 연수 내역 70

2. 최근 5년간 해당기관 임직원 중 65세이상 현황 71

3.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인원 및 대체인력 현황 72

4. 최근 5년간 대내외 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72

5. 최근 10년간 임직원 지속근무 현황(1년, 2년, 3년 등) 85

6. 최근 5년간 임원변동 내역 88

7. 최근 5년간 외부강사 초정강연내 역 및 강연료 내역 89

8. 최근 5년간 해당기관 MOU 체결현황 92

9.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98

김상훈위원 요구자료 100

1. 최근 3년 업무보고자료(국정과제, 주요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102

1-2. 주요사업 평가지표 내역 일체(산정기준 포함) 102

2. 최근 3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 104

3. 최근 5년 감사원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104

4. 최근 3년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 현황 105

5. 최근 5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05

6. 최근 5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연도별;기관별) 106

7. 최근 5년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사유, 일시, 경과 및 결과) 106

8. 최근 3년 연구과제(연도별;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기간, 연구금액) 107

8-2. 최근 3년 연구용역 내역(연도별;발주내용, 기간 내 완료 여부) 및 결과보고서 109

9-1. 담배값 인상의 흡연 억제 효과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110

김승희위원 요구자료 112

1. 최근 3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114

2. 최근 3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와 그 결과 및 후속조치 114

3. 최근 3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의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14

4. 최근 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115

5. 최근 3년 감사원 감사 및 보건복지부사(정기, 특별), 자체 내부감사(정기, 특별)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115

6. 최근 3년 사업계획서(예산포함) 124

7. 최근 3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124

8. 최근 3년 연구보고 리스트 125

9. 최근 3년 이사회 회의록 125

10. 최근 3년 내부 직원 교육프로그램 리스트(예산, 교육 대상, 교육내용 프로그램 내용 상세기제) 126

11. 최근 3년 외부대상자를 위해 기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리스트(예산, 교육 대상, 교육내용 프로그램 내용 상세기제) 127

남인순위원 요구자료 128

1. 2014년 이후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30

2. 2014~5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및 처리결과보고 131

3.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132

4.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 132

5.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133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134

7.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134

8.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135

9. 최근 3년간 임직원 출장 내역 136

10.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36

양승조위원 요구자료 138

1. 2013~2016년 현재, 임직원 징계내역,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자체조사 내역, 조사결과 및 조치 결과 140

2. 2013~2016년 현재, 소관 각종위원회 관련(위원회별 소위원회 포함) 141

3. 2013~2016년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용역 보고서 내역 141

4. 2013~2016년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적 사항 및 조치내역 142

5. 2013~2016년 현재, 홍보예산 사용 내역 142

6. 2013~2016년 현재,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 144

7. 2013~2016년 현재,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144

8. 2013~2016년 현재, 직원 교육 내역 145

9. 2013~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146

10. 2013~2016년 현재, 개발원 및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146

오제세위원 요구자료 148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상급기관감사, 기타외부 기관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 요구서 포함) 150

2.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60

3.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60

4.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161

5.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161

6.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162

7.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63

8.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164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 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165

1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166

11.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67

12.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167

13.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168

14.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68

15.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69

16.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169

17. 2014.1.1.이후 문서수발신대장 169

18.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70

19.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170

20.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171

21.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172

22.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172

23.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173

24.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174

25.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174

26.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75

27.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176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176

29.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76

30.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177

31.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177

32.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178

33.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178

윤소하위원 요구자료 180

1. 2013년~2015년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182

2. 2016년 8월 말 기준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184

3. 2015년~2017년 년도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 및 사업설명서 184

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연도별 주요사업 추진실적 185

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185

6. 2013년~2016년 8월 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 비용 현황 185

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186

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각종 시범사업 현황 187

9.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88

1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년도별 문서등록대장 189

1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정보공개처리대장 189

1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190

1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2015년~2016년 8월 말 기간 의뢰하여 회신 받은 회신자료 193

14.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등 세부현황 193

1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195

16.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196

1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197

1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 사유 처리결과) 198

19. 2013년~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8

2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99

2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199

2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00

2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부서별 발간자료 목록 201

2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해당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3

25. 2013년~2016년 8월 말 기관장 결제문서 목록 203

26.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월간 및 주간업무계획 203

2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년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처내 TF 현황 204

2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205

29.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R&D 사업 과제 및 중단 불량과제 현황 등 205

3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206

3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07

3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207

3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법률 및 노무 자문 현황 207

3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기관에서 일정 비용을 제공하는 법률, 노무 자문 회사 또는 자문가 현황 208

3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예산전용 현황 208

인재근위원 요구자료 210

1. 최근 3년간 자산 매각 현황(연도별, 일자별, 구입처 및 구매비용, 매입처 및 매각비용 등) 212

2.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213

3. 최근 3년간 민원 및 외부의견 현황 214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주무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일체 214

5. 최근 3년간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및 연구용역 보고서 현황 224

6. 고용 관련 225

7.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사업 실적 현황 227

전혜숙위원 요구자료 228

1. 2013.1.1~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230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30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231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39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240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240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240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241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241

10. 국정과제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241

11. 대외비 목록 242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242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242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243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243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244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244

18. 최근 3년간 부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기간, 제목 및 내용, 발주액, 수주기관 및 대표자 포함) 245

19. 부처가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246

20. 부처 내 위윈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246

21. 부처(또는 기관)소속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246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247

23.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중 퇴직자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포함, 익명) 247

24. 최근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248

25. 최근 3년간 타부처 및 기관과의 회의현황(일자, 주제 참석자 포함) 248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253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현황 포함) 253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254

29. 2013.1.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2013, 2014, 2015년은 연말기준, 2016년은 회신일 기준) 255

3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3년간) 255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256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 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256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256

34. 연구 용역물(2013년~현재까지) 257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계약방법, 계약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257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257

37. 국장급(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58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258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259

40.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260

41.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260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261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262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262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263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263

47.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263

4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264

49. 최근 3년간 각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264

50. 2016.6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265

정춘숙위원 요구자료 266

1. 국정과제 (박근혜정부 공약포함) 추진 현황 268

2. 직원징계 현황(2013~현재까지) 269

3. 경영평가 현황(2013~현재까지) 269

4. 청렴도평가 현황(2013~현재까지) 270

5.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2013~현재까지) 270

6. 이사회 회의록(2013~현재까지) 271

7.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3~현재까지) 271

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2013~현재까지) 271

최도자위원 요구자료 272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현황 274

2.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 현황 274

3.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275

4. 징계 관련 인사위 개최 내역 275

5. 개인정보 익명화한 징계심의의결서 일체(첨부서류 일체 포함) 275

6. 징계 사실이 있는 자의 최근 5년간 승진 현황 276

7.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실시 현황 및 내역 276

8.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사업 현황 276

9.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내역 277

10. 2015~2016.6.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277

11.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현황 277

12.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와 임금 비교 현황 278

13. 내규 체계도 278

14. 각 내규 제·개정 절차 279

15. 내규 현황 및 내역 279

16. 최근 5년간 이사 현황 281

17.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284

18.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별 이사별 회의 참석 여부 현황 289

19. 최근 3년간 이사별 월별 기본급 및 수당지급내역 291

20.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및 내역 292

21.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292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현황 293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현황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