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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위원 요구자료 : 2016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한국발명진흥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발명진흥회,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6-102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349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43153
주기사항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곽대훈 위원 3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9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9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10

5.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내역 10

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0

7.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1

8.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 12

9.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2

10.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 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결과, 지불 비용 포함) 12

11.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 내용) 13

12.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 방안, 불납 결손내역, 이의제기 신청 및 처리내역 13

13.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13

1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설명자료 포함) 13

15.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평가 결과 14

16.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14

김경수 위원 15

1.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25

2.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산업통상자원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25

3.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 관리 현황 25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26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26

6.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26

7. 2011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27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27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28

1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위 연구용역외에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28

11.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28

(1) 연도별, 산하협회 및 재단 목록, 주요 사업 내용, 예산 집행 내역 28

(2) 연도별, 산하협회 및 재단별, 출연금 규모(금액),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출연금 사용 내역 28

12.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28

(1) 2016년 8월 현재 각 기관별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28

(2) 2016년 8월 현재 부동산 건물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금 처분내역 28

(3) 2012년 이후 건물의 신규임대 시 건축물 사용승인 및 지목변경 내역 29

(4) 2011년~2016년 8월까지 건물임대분 가운데 건축물 준공 등에 대한 지자체 등 행정당국 승인내역 및 세무서 승인내역 29

(5) 경내에 미인가 사업체 내역 29

(6) 임대료 및 수익금 처리내역, 임대시 입찰 및 수의계약 여부, 법적근거 29

13. 산자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29

(1)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규정 및 세부 지침서 29

(2)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시 발생한 강의료의 처리지침, 개인 및 기관의 소득처리 여부, 29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급별 외부강의(강연 포함) 총괄현황표, 강의수입료 발생 총괄 현황표 29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대학, 대학원(기타 교육 기관) 등 외부강의를 맡은 임직원의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내역 30

(5) 연도별, 기관별, 강의자, 직위, 직급, 강의기간, 강의직전까지 연구실적, 강의전후 연구추진 내역 30

1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30

1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홍보예산 집행내역 31

(1) 연도별, 예산 및 예산 세부 집행 내역 31

(2) 매체명별, 집행금액, 홍보내용, 홍보기간 31

(3) 매체유형별(TV, 라디오, 중앙일간지, 지방지, 전문지, 인터넷 등) 집행내역 31

(4) 홍보내용별 집행내역 31

16.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32

17.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 대장 32

1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32

19.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33

①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33

②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33

③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33

④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현황, 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33

20.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당일 재취업 현황 33

21.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다음날 재취업 현황 33

22.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자부 및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34

(1) 임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 34

(2)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평균임금 현황 및 변동추이 35

(3)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36

(4) 감사 현황 37

(5) 임직원 징계 내역 37

23. 기관 임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38

24. 2011년~2015년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39

2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39

26.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40

(1) 연도별, 기관별, 스마트폰 앱 개발 계획 40

(2) 개발업체, 계약금액(계약서 사본), 개발기간, 진행률 40

(3) 앱서비스명, 다운로드 수, 모바일 페이지 뷰수, 접속자 수, 광고비용, 광고수익 40

27. 2011년부터 현재까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41

28.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내역 현황 41

2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41

3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41

김규환 위원 43

1. 기관의 발간물 연간 목표치가 있을 경우 2011~2015 목표치와 그 달성치 48

2. 기관의 발간물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한 사내 규정 48

3. 2013~2015년까지 발간된 연구보고서 첨부 49

4. 기관의 발간물 메일링 서비스 여부 49

5. 2013-2015 정보공개청구권 신청 내역/승인·거절 여부/사유 49

6. 2011~2015 감사원 지적사항 49

7. 국회 업무보고/국정감사 등 지적사항 50

8. 임원 구성/소속/주요 경력 52

9.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 52

10. 연구 인력 관련 53

11.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 내용(보조금 등) 53

12. 정부부처와 중복 사업 현황 파악 53

13. 연차휴가 사용률 연차휴가 수당 지급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 54

14. 유급 휴가가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사용률 54

15. 가족 수당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지급 금액 55

16. 육아휴직 현황(남/여) 55

17. 성과급, 명절 상여금, 상품권 등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지급 세목별로 작성) 56

18. 산업재해 신고/보상 현황 58

19. 미국/중국/유럽에서 지식재산연구원과 동일한 내용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형태(정부부처/공공기관/사기업 등) 58

20. 2011~2015 악성코드,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법절차/행정처분 등 현황 58

21. 2011-20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예산 내역, 향후 추진 계획, 개인정보 접근 가능자 직위와 자격 59

김병관 위원 61

1. 공문서 수발신 목록(엑셀 파일 제출, 대외비 포함)(2015년 1월 이후 현재까지) 66

2.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사본(2015년 1월 이후 현재까지) 66

3.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제받은 현황 및 사유(2015년 1월 이후 현재까지) 66

4.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된 현황 및 사유(2015년 1월 이후 현재까지) 67

5.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진행중인 현황 및 사유(2015년 1월 이후 현재까지) 67

6. 완료되거나 수행중인 용역 현황(개시 및 종료시점, 목적, 주요내용, 수행기관 및 계약내역, 소요비용, 사업책임자 등 명기)(2015년 1월 이후 현재까지) 67

7.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안건, 회의록 사본(해당 기관만 제출)(2015년 1월 이후 현재까지) 68

8. 임직원의 징계 및 징계사유, 조치내역, 퇴직 임직원 현황(최근 3년간[2014~2016년 상반기] 연도별) 69

9. 직원 현황(공무원,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 및 외주, 성별, 직급별 평균임금 등 구분)(최근 3년간[2014~2016년 상반기] 연도별) 69

10. 후생복지시설 현황 및 후생복지 관련 자금배정 및 집행실적(최근 3년간[2014~2016년 상반기] 연도별) 69

11. 소송 및 배상·보상 현황(소송사유, 소송액, 진행상황 포함)(최근 3년간[2014~2016년 상반기] 연도별) 70

1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명단, 주요이력(출신지역, 전직 근무처 등 명기)(최근 3년간[2014~2016년 상반기] 연도별) 70

13. 임직원의 타기관 파견현황(최근 3년간[2014~2016년 상반기] 연도별) 70

14. 정보공개 요청 목록 및 공개여부, 비공개시 사유(최근 3년간[2014~2016년 상반기] 연도별) 71

15. 임직원의 해외출장 현황(국가, 기간, 목적, 출장인원수 및 소요예산 포함)(최근 3년간[2014~2016년 상반기] 연도별) 71

16.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공공, 산하, 유관기관 재취업 포함)(최근 3년간[2014~2016년 상반기] 연도별) 71

17.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력 운용 및 임금 현황, 정규직 전환현황 및 계획(최근 3년간[2014~2016년 상반기] 연도별) 72

18. 각종 물품 구입 관련 계약 및 공사 발주 계약 현황(업체명, 수의 및 경쟁입찰 구분)(최근 3년간[2014~2016년 상반기] 연도별) 72

19.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최근 3년간[2014~2016년 상반기] 연도별) 73

20.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사업개요,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 계약방식(최근 3년간[2014~2016년 상반기] 연도별) 75

21.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최근 3년간[2014~2016년 상반기] 연도별) 75

22. 자산매각 및 취득현황, 계약서 사본(최근 3년간[2014~2016년 상반기] 연도별) 75

23.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 및 보조금 관련 76

김수민 위원 77

1. IP 창조 ZONE 상세 사업 설명 자료 80

2. 직무발명보상제도 멘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문가 80

3. IP경영 Level-up 프로그램 운영 사업 설명자료 80

4.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조치 및 인사위원회 회부 현황, 징계위원회 구성원, 회의록, 회의 자료, 회의결과 사본 80

5. 최근 6년간 특별채용현황(채용자, 부서, 직급, 근무기간, 채용과정, 연봉, 연도별 진급현황, 상벌현황, 출신지역, 출신학교) 81

6. 소속 직원의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81

7. 상임감사 임명절차 거쳤는지 여부 81

김정훈 위원 83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2016.8.31 현재) 87

2. 재산현황 87

2-1. 토지(소재지, 면적, 공시가격) 87

2-2. 건물(자가·임차 구분, 면적, 공시가격) 87

2-3. 비품(2016.8.31 현재, 건당 5천만원 이상, 품명·용도·취득년월일·취득가격) 87

2-4. 자동차류(2016.8.31 현재, 취득년월일·취득가격·용도) 87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88

3-1. 상여금, 성과급, 제수당 포함 88

3-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항목별 금액 및 1인당 평균액) 89

3-3.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90

3-4.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90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해당기관) 90

5. 예산전용내역(2015, 2016(8.31 현재)) 91

6. 예비비사용내역(2015, 2016(8.31 현재)) 91

7. 피고소·고발 현황(2014년·2015년·2016(8.31현재), 피고소·고발년월일·건명·개요·원고 인적사항) 91

8. 피진정 현황(2014년·2015년·2016(8.31현재), 피진정년월일·건명·개요·진정인 인적사항) 92

9.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92

김종훈 위원 93

1.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자료(2014~2016년 현재) 97

2. 최근 5년 시간외 수당(연단위) 99

3.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 99

4. 성과연봉제, 추진현황, 세부시행 계획, 성과와 문제점 100

5.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미국상공회의소 101

박재호 위원 103

1. 최근 5년간 R&D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109

2.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109

3.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 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09

4.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형사입건 통보 임직원 현황 111

5.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111

6.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111

7. 최근 3년간 폐지된 정책 및 사업, 대책 현황 112

8.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112

9.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 결의 여부) 113

10.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114

11. 최근 5년간 민자사업 참여 현황 114

12. 연도별, 사업별, 지역별, 민자사업 참여 내역, 사업 금액(평균, 합계), 사업 주체, 사업 내용, 사업 참여 근거, 사업 참여 사유, 사업 추진 경과 114

13.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내역 114

14. 허위 출장비 사용으로 인한 내부감사, 사정기관의 적발 내역(금액, 인원, 조치내역) 114

15. 공공기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준비 현황 115

16.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특정감사, 국정감사 등 모든 감사보고서(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포함) 115

17.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116

18.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116

19. 최근 5년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116

20. 최근 5년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116

21. 임직원 관련, 임원현황:직위(상임 및 비상임), 성명, 생년월일, 현보직일(임기), 학력, 주요경력(산업통상자원부 경력 전체 필수 명기) 117

22.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책 및 변동 직책(기간 포함), 퇴직시기 및 퇴직후 직책 118

23. 최근 5년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118

24. 재무 관련, 최근 5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그에 상당하는 문서) 사본(필히 엑셀파일로 제출할 것) 118

25. 최근 10년간 토지 및 건물 소유와 근저당 등 권리설정 변동 현황 119

26.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변동 현황 119

27. 최근 10년간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변동 현황 119

28. 최근 10년간 해외 자산 보유 변동 현황 119

29. 2016.9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 120

30. 향후 자산 매각 계획서 120

31. 산하 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 121

32. 해당기관(단체) 조직도, 기관(단체)장 및 임원 현황(프로필 포함), 주요업무, 주요사업, 성과,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 121

3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및 사업 현황 121

34. 프로그램별 연구개발 사업현황(사업명, 사업기간, 예산, 수행기관(산업체/대학/연구소 등 구분), 사업결과 121

35. 연구개발 수행기관 선정방식 및 절차 121

36. 사업기간 내 미종료 사업목록 및 사유 121

37. 연구개발 결과 사업화 건수 및 지적재산권 현황 121

38. 정책 공모(과제) 시상현황 및 사후 활용 현황 (최근 5년간, 연도별) 121

39. 사업명, 수상자(기관), 총사업비, 단년도사업비, 시상내역, 시상자(기관), 사후조치(과제활용 및 제안자 혜택 관련) 121

박정 위원 123

1. 2012년~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 항목, 미이행 사유 128

2. 2012년~현재까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항목별 조치내역 128

3. 2012년~현재까지 소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주요 위원회의 지적 및 감찰, 지적, 주의, 개선, 판결, 권고, 시청 등 제재요구 사항 및 조치내역 128

4. 2012년~현재까지 임직원 가운데 예산 및 내부 공금횡령 및 유용 적발사례(건수, 금액) 및 유형별 조치결과 128

5. 2012년~현재까지 기금 및 기관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부당업무처리로 인해 징계 받거나 법집행을 받은 내역 129

6.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연구기관명, 연구과제, 발주기관, 수주기관, 용역기간 정책반영 유무, 미반영 사유, 책임연구원명) 129

7.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연구용역비 현황(예산 및 기금 구분), 용역비 집행 관련 단위사업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증감액, 집행액, 불용액 129

8. 2012년~현재까지 국내 및 해외출장에 따른 출장비 부당 청구 및 지출사례 적발실적, 조치결과, 출장 이후 출장비 부족비 정산현황 129

9. 2012년~현재까지 해외출장 시 소속기관 이외의 외부인사 동반 및 경비지원 내역(출장일정, 출장국가, 출장목적, 출장비용, 명단, 소속기관, 직위, 출장동반 및 경비지원 사유) 130

10. 2012년~현재까지 해외출장 시 외부기관의 경비 혹은 초청, 동반자로 출장내역(기관, 출장기간, 출장국가, 목적, 비용, 사유, 동반자) 130

11.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직급별 외부강의 현황 및 강의료 수입 현황, 외부강의료에 대한 내부지침이나 규정 130

12. 2012년~현재까지 여성, 장애인고용, 중소기업제품, 장애인물품 구매비율, 지역균형인사, NEP 인증제품 구매 실적 등 법 규정 및 권고 등으로 지켜야 할 각종 의무 비율 현황 및 위반사례, 처분내역 130

우원식 위원 131

1. 2015년~2016.8월까지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사용건별 제출) 134

2.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클린)카드 사용 상세내역(사용건벌 제출), (단, 시장형 공기업은 본사 법인카드만 작성) 134

3.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조사 화환 구입내역, (단, 시장형 공기업은 본사 법인카드만 작성) 134

4.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50만원(회의비의 경우 30만원) 이상 사용 건에 대한 사유서 일체[회의록, 참석자(소속, 성명, 직책) 내용 포함], (단, 시장형 공기업은 본사 법인카드만 작성) 134

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국외출장 요약보고서 135

6. 기관 비정규직고용현황 135

7. 최근 3년간 기관 경력직 직원채용현황 135

8.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136

유기준 위원 137

1. 2013년~현재 자체 및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보고서 및 시정결과보고서 143

2. 2013년~현재 지정·비위사항 관련 조사 및 처리사항 143

3. 2013년~현재 검찰 및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기소 결정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성명, 직위, 혐의사실, 수사 진행사항 내지 재판결과, 조치사항, 해당 공무원이 이직한 경우 새로운 근무처 및 직위 143

4. 2013년~현재 인사위원회 개회 현황 및 징계결과/회의별 징계 대상자, 직위사유, 징계결과, 회의록 등 제출 144

5. 2013년~현재 연도별 업무계획안 및 계획안 대비 추진결과 144

6. 2013년~현재 연차보고서 144

7. 2013년~현재 재정혁신 및 제도개선 사항 145

8. 2013년~현재 기관장 주재 회의자료 일체 145

9. 2013년~현재 실시된 조직진단 및 평가결과보고서 145

10. 2013년~현재 민원접수 및 자체제안 현황 및 이에 따른 제도개선현황 146

11. 2013년~현재 연구용역 실시현황 146

12. 2013년~현재 공문서 수발신 목록 146

13. 2013년~현재 대통령실,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자체 작성 보고한 안건리스트 및 보고자료 147

14. 2013년~현재 비밀문서목록 147

15. 2013년~현재 전출, 퇴직자 목록, 직위, 사유, 이동처 등 148

16. 2013년~현재 법령안 입안 및 심사현황 149

17. 2013년~현재 기관이 소송의 당사자인 현황/소송의 상대방, 주요내용, 소송의 진행상황, 향후의 소송진행 계획 149

18. 2013년~현재 기관이 요청한 법률자문 목록, 과제, 금액, 자문기관, 자문기관 선정 사유 및 절차 149

19. 2013년~현재 기관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수립된 자체평가계획(평가대상, 방법 및 지표, 세부평가일정, 부처구성원 의견수렴결과 및 자체평가위원 검토보고서 포함) 및 이에 따른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결과보고서,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한 실태점검 현황 및 현재이행상황, 자체 평가결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한 현황 및 재평가실시 결과보고서 등 150

20. 최근 5년간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 151

21. 2015회계연도 국가재정법 제5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자료 154

22. 201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결산서류의 내용 및 작성지침 154

23. 결산심사서류 제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의 분석평가를 위해 추가 요구한 자료요청 공문 사본 154

2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5년 예산 성과보고서, 2016년 예산 성과계획서 154

25.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명세서 154

26. 최근 5년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및 프로필, 정책 자문위원회 회의록일체 154

27. 기관의 업무현황(책자) 155

유동수 위원 157

1. 최근 1년간 임직원들의 퇴직현황 161

2. 최근 1년간 징계현황 161

3. 최근 1년간 소송현황 161

4.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162

5.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리스트 162

6. 최근 1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 162

7.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관련 국정과제 추진 현황 162

8.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성 저하 혹은 적자를 이유로 폐지된 사업 현황 163

9. 최근 1년간 기관 자체 여론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163

10. 최근 1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내역 163

11. 최근 1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164

12. 최근 1년간 각 실국과별 각종 상품권 구매내역 164

13. 민간 외주업체 내부 입점 현황 164

14. 정보공개청구 수용현황 165

15. 최근 1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각종 손해배상 소송 등의 청구 현황 165

윤한홍 위원 167

1.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 관련 자료요청 174

1) 해외 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각 사무소 설치 취지, 이유, 필요성(각 해외 사무소 별 필요성 명기) 174

2) 해외 사무소 운영 관련 예산(주재원 의료비, 주거비, 자녀 학비 등 생활비포함 지급 내역 포함) 일체 및 근거 174

3) 주재원 업무현황 및 업무 보고 내역 174

4) 주재원 수 및 동반가족 수, 각 주재원 체류기간, 주거지역 및 주거 형태 174

2. 콘도·리조트 회원권 매입 현황 174

3. 콘도·리조트 회원권 이용 현황 175

4. 골프 회원권 매입 현황 175

5. 골프장 회원권 이용 현황 175

6. 성과급 관련 규정 일체/연도별 성과급 총 지급액/임원 성과급 총지급액 및 평균/직원(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구분) 성과급 총지급액 및 평균 176

7. 시간외 수당 관련 규정 일체/연도별 시간외 수당 총지급액 및 직원 평균지급액/정규직 시간외 수당 총지급액 및 평균/무기계약직 시간외 수당 총지급액 및 평균/비정규직 시간외 수당 총지급액 및 평균 176

8. 기타 수당 및 복리후생비 관련 규정 및 현황/연도별 총지급액 및 임원/직원(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구분)평균 지급액(휴직급여, 학자금, 의료비, 경조비, 생일축하금, 행사지원비, 문화여가비, 기념품 등 항목별) 177

9. 연가보상비 지급 규정 일체/연도별 총지급 규모 180

10.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180

11.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181

12. 최근 5년간 규정집 및 개정시 연혁표 포함 181

13. 직제표(조직표) 181

14. 최근 3년간 이사회 의사록, 회의첨부자료(원본대조필) 182

15. 최근 3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감사 등) 182

16.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보고서(관련 제출자료 및 제출받은 자료) 183

17.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183

18-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183

18-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183

19.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184

20. 자회사현황 184

21.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184

22.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185

23-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185

23-2.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185

24.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185

25.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86

26.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 보고서, 시정조치 현황, 계획 186

2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186

28. 최근 3년간 년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187

29. 최근 3년간 정규직(직원수, 비중), 비정규직(직원수, 비중), 전체근로자 수 현황 187

30.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현황 187

이찬열 위원 189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체 감사, 부처감사 결과보고서 및 시정처리 결과 196

2. 2012년~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피고로 소 제기한 소송 현황 199

3. 최근 3년간 산업부와 산하기관간 법안, 예산, 정책 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199

4. 최근 3년간 회사 임직원의 산업부 관련 단체 및 협회 임원(이사장, 이사, 비상임 이사, 자문위원, 감사, 고문) 등으로서의 활동 현황 199

5. 각 부서별 직원 성과관리제 현황 200

6.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200

7. 2010~현재까지 홍보비 내역, 홍보물 목록 및 사본 각 1부 201

8. 2010~현재까지 연구과제용역 진행내역 201

9. 2014~현재까지 각종 감사 수검내역 및 처분요구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202

10. 복지후생비 지급현황 203

11. 2010~현재까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사본 206

12. 용역계약 현황(업체명, 용역내용, 운영현황) 206

13.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207

14. 2014.~현재까지 국민제안, 신문고, 민원 등으로 제기된 국민 불편사항 및 처리결과 207

15. 자문·고문 변호사 현황 및 내역/개청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및 내역 208

16. 2012~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우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중 자녀가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현황 209

17.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209

18.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등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210

19.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211

20.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결정통지서 211

21.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211

22.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212

23. 2014~2016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 현황 212

24.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집행실적, 사업추진내역 등 212

25. 연구과제벌 집행현황 213

26. 각종 내부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관련(현재 기준) 213

27.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 현황 213

28. 타 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213

29. 최근 5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집행 내역 214

30. 최근 5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 현황 214

31.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 현황 214

3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215

33. 최근 5년간 관련 협회 현황 및 협회별 임원 인적사항 215

34.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 출장 및 해외여행 일체 215

35. 최근 5년간 사무관급 이상 퇴직자 현황 216

이채익 위원 217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국회, 청와대, 산업부 및 상급기관, 사안별로 각각) 222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222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222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223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226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226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227

8.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27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230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230

11.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 현황(정직이상 상세기재) 230

12. 최근 5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231

13. 최근 5년간 중소기업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231

14. 최근 5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232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232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233

17. 최근 5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 233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233

19. 최근 5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234

20. 최근 5년간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234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매입시기, 규모, 주소, 매입액, 현재공시지가, 매입목적, 현재 보유용도, 매각시가격) 235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235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236

이철우 위원 237

1. 기관들의 직제규정, 내부규정 각 1부 246

2. 기관들이 지난 5년(2011~2015) 간 맺은 모든 계약 현황(년, 월, 일/계약명/진행상황) 246

3. 기관들의 지난 5년(2011~2015) 간 재무제표, 총계정명세서, 총계정원장 각1부 246

4. 기관들의 지난 1년(2015~) 간 제기 된 민원 표로 요약 및 원문 사본 1부 247

5. 연도별(2014~2016.현재) 각 부서별 상세 업무설명자료(업무계획서, 업무실적서, 업무평가보고서) 및 담당자 현황(연락처 포함) 247

6. 각 부서별 업무처리지침, 실무매뉴얼 247

7. 2016 주요업무참고자료 248

8. 2015년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248

9.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한 목록(보고, 일, 보고 팀·실 및 담당자, 보고 명/내용 등) 248

10.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 결재서류 목록(문서번호, 담당부서, 결재내용, 결재일 등) 249

11. 연도별(2014~2016.현재)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목록 249

12. 연도별(2014~2016.현재) 감사결과보고서 249

13. 처분요구사항관련 249

14. 변상책임 판정현황(연도별, 건별, 변상판정서 사본) 249

15. 징계요구현황(대상자현황, 징계요구서 사본) 249

16. 시정요구현황 249

17. 법 제도개선 요구현황 249

18.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받은 내역 249

19.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현황(해당기관 수/발신 공문 및 첨부자료 일체) 250

20. 2014~2016 현재까지, 자체감사관련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상세내역 250

21. 2014~2016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251

22. 연도별(2014~2016.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목록포함) 253

23. 연도별(2014~2016.현재) 수, 발신 문서 253

24. 대통령실, 총리실,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 감사원, 권익위, 공정위 시정, 지적 사항 내역 253

25. 연도별(2014~2016.현재)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 지정 절차 기준 포함) 254

26. 연도별(2014.~2016.현재)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254

27.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254

28.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 기금 집행현황(국비, 기금, 국고보조금, 출자, 출연, 자체 사업비 구분) 및 손익현황(매출총액, 영업이익, 인건비, 당기순이익, 부채총액, 부채 비율 등) 255

29.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절감내역 현황 255

30. 업무추진비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기관 내 관리 규정, 현금사용 관리 규정 256

31. 판공비, 업무추진비 예산현황 256

32.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각 카드별 사용자(부서) 현황, 각 카드별 월별 사용금액 257

33. 개인별 목록 ①법인카드(사용자, 사용(승인)일시(시간 분단위까지), 내역, 승인금액, 매장명, 매장주소, 전화번호, 카드종류 및 카드번호) ②현금지출(사용자, 사용일시, 내역, 사용금액) 257

34. 연도별(2014~2016.현재)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257

35. 연도별(2014~2016.현재) 기부금 지출명세서 258

36. 연도별(2014~2016.현재) 자산매각 현황 258

37. 연도별(2014~2016.현재)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물건명, 매도, 매수자, 취득가액, 매매가격, 현재시가, 취득당시 용도, 현재 사용 용도 등) 258

38. 연도별(2014~2016.현재)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259

39. 연도별(2014~2016.현재)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진행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지원 및 기관 모두 포함) 259

40. 연도별(2014~2016.현재) 연도별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의 경우 사유기재, 향후 인력 확충 및 감축, 인력 운용 조정계획, 연도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사건 인지경로 포함) 260

41.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260

42. 비정규직 고용 인원 및 비율, 평균임금 및 산정기준,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261

43. 신규 정규직 채용 및 특별채용 목록 262

44.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안전행정부 가이드라인 표기 요망) 262

45.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채용현황 비율(안전행정부가이드라인 표기 요망) 263

46.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출장보고서, 성명, 나이, 부서, 직위, 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 기관, 관련 규정 등) 263

47. 연도별 퇴직 현황 264

48. 연도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관 등) 265

49. 연도별 직원 자녀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관련 규정 등) 현황 265

50. 연도별(2014~2016.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266

51. 연도별(2014~2016.현재)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 현황 266

52. 연도별(2014~2016.현재)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267

53. 연도별(2014~2016.현재)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267

54. 연도별(2014~2016.현재) 자체 사업 및 해당기관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현황 결과보고서 267

55. 연도별(2014~2016.현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268

56. 연도별(2014~2016.현재)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연도별 예산, 구매절차, 구매일자, 구매품목 및 업체) 268

57. 연도별(2014~2016 현재)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268

58. 부처협업과제 현황 269

59.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현황 269

60. 최근 3년간 국정과제 평가 결과 269

61.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270

62. 국정과제와 관련한 환경부 보도자료(목록, 전문) 270

이훈 위원 271

1. 최근 3년간 민원목록 및 처리결과 276

2.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요청 목록 및 공개여부, 비공개시 구체적 사유 276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의 청렴도평가 결과 276

4.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고용 형태, 인원, 연봉 277

5.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해지 현황 277

6. 최근 3년간 부조리 신고포상제도 결과 및 부조리 신고 내역 277

7.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연수 내용, 인원, 소요비용 278

8. 최근 5년간 외부단체 협찬 대상, 내용, 규모 278

9. 최근 3년간 정책공모 접수 현황, 시상 내용, 시상 규모 279

10. 현재까지 지적재산권 현황 279

11. 연구개발 결과 사업화된 건수 및 내용 280

12. 기관 내 위원회 목록, 위원 명단 및 약력 280

13. 법정 허가단체 목록, 주요사업내용, 사업 성과 280

14. 최근 3년간 전통시장 지원사업 및 성과 281

15. 최근 5년간 기술료 미납현황 281

16. 최근 5년간 기술료 수입, 지출 현황 281

17.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이전 실시 내역 281

18. 최근 3년간 모범부서 선정 내용, 선정 사유, 혜택 281

19. 최근 3년간 소송 내용, 진행 유무, 판결 결과 281

20. 최근 5년간 특별채용 내용 및 선발자 약력 282

2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사유 282

22. 현재까지의 모든 출자회사 목록, 운영 여부, 자본금 규모, 지분 현황 282

23. 출자회사 사업 현황 및 사업 결과 282

24. 출자회사 감사내용 및 개선 결과 282

25.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283

26. 사외이사 명단, 재직기간, 약력, 지급수당 283

27. 최근 3년간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 284

28.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284

29. 1억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내역 284

정운천 위원 285

1. 6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운천 의원님께 질의 또는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은 관련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

2. 전북지식재산센터 용역수행 내역 288

3. 최근 3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관련 감사결과보고서 290

4. 2015년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조치결과보고서 290

5. 최근 5년간 인건비, 사업비, 연구비 집행내역 292

6.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부패척결단 적발사항 및 조치사항 292

7. 최근 5년간 연구용역, R&D 실적보고 293

8. 최근 1년간 주요 언론보도 및 조치사항 293

9. 최근 2년간 임원급 직전 근무내역, 현재 연봉, 성과급, 임기, 주요 해외출장 내역 294

1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기관의 관련 사업 및 계획 일체 295

정유섭 위원 297

1. 주요재무현황 301

2.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301

3. '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포함한 서류 사본 일체 302

4. 최근 3년간 시범 및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설명자료 302

5. 최근 3년간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302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303

7.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303

8. 최근 3년간 민원제기 현황 303

9.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304

10. 최근 3년간 예산절감내역 현황 304

11.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 출자, 융자, 보조금 현황 305

12.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305

13.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305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현황 306

15. 최근 3년간 연도별 신규직원 채용 현황 및 특별채용 목록 306

16. 최근 3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307

17.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목록 307

18.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예산/제도) 308

19. 산업부 등 상급기관에 개선을 위한 제언 308

조배숙 위원 309

1.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결과 315

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315

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실적 본보고서 318

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318

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기관장, 임원(상임, 비상임) 현황 및 연봉(성과급 포함) 현황 318

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퇴사자수, 재취업 현황(퇴직시 직급/퇴직일/재취업업체/취업직위/취업일) 319

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320

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320

9.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 결과 내역:소송내용, 원고/피고, 소송비용, 소송진행 결과 등 상세내역 320

1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320

11. 전체 직원 중 청년, 장애인, 여성 채용 할당 비율, 임원 포함 321

1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사회공헌 사업 현황 322

13. 사택소유 현황(위치, 시설, 임차/소유 금액 표기) 및 사택 투자내역 322

1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매체명, 광고명, 광고일, 광고내용, 광고목적, 지출액, 계약기간, 결과평가 등 상세히) 322

1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사업명, 계약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방식,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 322

1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공문서 수발 목록 323

1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보도자료 목록 323

1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323

19.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24

2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324

21. 보유중인 관용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차종/구입일시/구입가격/현재 운행총거리/차량번호4자리/전용차량 탑승자 표시/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운행일지) 325

2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구용역 현황(계약일/계약종료일/계약명/계약금액/계약방법/계약자명) 325

2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이사회 회의록 사본 326

2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 331

2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입-지출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331

2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징계 및 고발 내역 현황 333

2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계약일자/계약종료일/계약기관/계약금액/내용 등) 333

28. 2016.8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자산명, 투자일, 투자처, 투자목적, 투자규모, 손익금액 및 손익율 등) 333

29.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매입/매각 가격, 장부가액, 공시지가, 매입/매각 사유, 현 상태 등) 334

30. 토지 및 건물 명세서(명칭, 용도, 소재지, 필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334

31. 해외 자산 명세서(일반 현황 및 매입 일시, 매입가격, 매입 후 연도별 평가방식, 평가액 및 평가기관 포함) 및 평가서 사본 335

32.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권리 내역[임차권인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 현 상태 등) 335

최연혜 위원 337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41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43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43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44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344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344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345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345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346

10.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347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347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347

13. 최근 3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 내용) 348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348

15. 최근 3년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348

16. 최근 3년간 산자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수 통계 349

17.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349

18. 최근 3년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 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349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350

20. 최근 3년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 예산 350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350

2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351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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