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곽대훈 위원 4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9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9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10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10

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1

7.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1

8.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 12

9.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2

10.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 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결과, 지불 비용 포함) 12

11. 최근 3년간 소송현황 13

12.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 방안, 불납 결손내역, 이의제기 신청 및 처리내역 13

13.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13

1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설명자료 포함) 14

15.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평가 결과 14

16.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14

김경수 위원 16

1.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21

2.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산업통상자원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21

3.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 관리 현황 22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23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23

6.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23

7.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24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24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25

1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위 연구용역외에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 명단 27

11.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31

(1) 연도별, 산하협회 및 재단 목록, 주요 사업 내용, 예산 집행 내역 31

(2) 연도별, 산하협회 및 재단별, 출연금 규모(금액),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출연금 사용 내역 31

12.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31

(1) 2016년 8월 현재 각 기관별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31

(2) 2016년 8월 현재 부동산 건물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금 처분내역 31

(3) 2012년 이후 건물의 신규임대 시 건축물 사용승인 및 지목변경 내역 31

(4) 2011년~2016년 8월까지 건물임대분 가운데 건축물 준공 등에 대한 지자체 행정당국 승인내역 및 세무서 승인내역 31

(5) 경내에 미인가 사업체 내역 31

(6) 임대료 및 수익금 처리내역, 임대시 입찰 및 수의계약 여부, 법적근거 31

13. 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32

(1)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규정 및 세부 지침서 32

(2)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시 발생한 강의료의 처리지침, 개인 및 기관의 소득처리 여부 32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급별 외부강의(강연 포함) 총괄현황표, 강의수입료 발생 총괄 현황표 33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대학, 대학원(기타 교육기관) 등 외부강의를 맡은 임직원의 연구실적 및 연구 수행 내역 34

(5) 연도별, 기관별, 강의자, 직위, 직급, 강의기간 강의직전까지 연구실적, 강의전후 연구추진 내역 34

1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34

1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홍보예산 집행내역 35

(1) 연도별, 예산 및 예산 세부 집행 내역 35

(2) 매체명별, 집행금액, 홍보내용, 홍보기간 37

(3) 매체유형별(TV, 라디오 ,중앙일간지, 지방지, 전문지, 인터넷 등) 집행내역 37

(4) 홍보내용별 집행내역 37

16.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간부회의 자료 및 회의록 일체 38

17.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 대장 38

1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39

19.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42

①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명단 42

②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42

③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42

④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현황, (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42

20.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당일 재취업 현황 46

21.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다음날 재취업 현황 46

22.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47

(1) 임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 47

(2)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평균임금 현황 및 변동추이 49

(3)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51

(4) 감사 현황 52

(5) 임직원 징계 내역 52

23. 기관 임원의 프로필 53

24. 2011년~20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54

2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57

26. 2011년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57

(1) 연도별, 기관별, 스마트폰 앱 개발 계획 57

(2) 개발업체, 계약금액(계약서 사본), 개발기간, 진행률 57

(3) 앱서비스명, 다운로드 수, 모바일 페이지 뷰수, 접속자 수, 광고비용, 광고수익 57

27. 2011년부터 현재까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58

28.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내역 현황 58

2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59

3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60

김규환 위원 62

1. 기관의 발간물 연간 목표치가 있을 경우 2011-2015 목표치와 그 달성치 66

2. 기관의 발간물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한 사내 규정 66

3. 2013~2015년까지 발간된 연구보고서 첨부 67

4. 기관의 발간물 메일링 서비스 여부 68

5. 2013-2015 정보공개청구권 신청 내역/승인·거절 여부/사유 68

6. 2011-2015 감사원 지적사항 68

7. 국회 업무보고/국정감사 등 지적사항 69

8. 임원 구성/소속/주요 경력 70

9.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 70

10. 연구 인력 관련 71

11.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 내용(보조금 등) 71

12. 정부부처와 중복 사업 현황 파악 72

13. 연차휴가 사용률연차휴가 수당 지급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 72

14. 유급 휴가가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사용률 73

15. 가족 수당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지급 금액 73

16. 육아휴직 현황(남/여) 74

17. 성과급, 명절 상여금, 상품권 등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지급 세목별로 작성) 74

18. 산업재해 신고/보상 현황 75

19. 미국/중국/유럽에서 지식재산연구원과 동일한 내용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형태(정부부처/공공기관/사기업 등) 75

20. 2011-2015 악성코드,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법절차/행정처분 등 현황 75

21. 2011-20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예산 내역, 향후 추진 계획, 개인정보 접근 가능자 직위와 자격 76

김병관 위원 78

1. 공문서 수발신 목록 82

2.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사본 82

3.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제받은 현황 및 사유 83

4.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된 현황 및 사유 83

5.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진행중인 현황 및 사유 83

6. 완료되거나 수행중인 용역 현황(개시 및 종료시점, 목적, 주요내용, 수행기관 및 계약내역, 소요비용, 사업책임자 등 명기) 84

7.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안건, 회의록 사본(해당 기관만 제출) 85

8. 임직원의 징계 및 징계사유, 조치내역, 퇴직 임직원 현황 86

9. 직원 현황(공무원,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 및 외주, 성별, 직급별, 평균임금 등 구분) 87

10. 후생복지시설 현황 및 후생복지 관련 자금배정 및 집행 실적 88

11. 소송 및 배상·보상 현황(소송사유, 소송액, 진행상황 포함) 88

1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명단, 주요이력(출신지역, 전직근무처 등 명기) 89

13. 임직원의 타기관 파견 현황 89

14. 정보공개 요청 목록 및 공개여부, 비공개시 사유 90

15. 임직원의 해외출장 현황(국가, 기간, 목적, 출장인원수 및 소요예산 포함) 91

16.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공공, 산하, 유관기관 재취업 포함) 93

17.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력 운용 및 임금 현황, 정규직 전환현황 및 계획 94

18. 각종 물품 구입 관련 계약 및 공사 발주 계약 현황(업체명, 수의 및 경쟁 입찰 구분) 95

19.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95

20.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사업개요,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 계약방식 96

21.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97

22. 자산매각 및 취득현황, 계약서 사본 105

23.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 및 보조금 관련 106

김정훈 위원 108

1. 직종별 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력 현황 및 운용사유 현재기준 111

2. 재산현황 112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113

3-1) 상여금, 성과급, 제수당 포함 113

3-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항목별 금액 및 1인당 평균액) 114

3-3)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114

3-4)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115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 115

5. 예산전용내역(2015년, 2016년(8. 30 현재)) 115

6. 예비비 사용내역 116

7. 피고소, 고발 현황(2014~2016년8월). 피고소, 고발년월일, 건명, 개요, 원고인적사항 116

8. 피진정 현황 117

9.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117

김종훈 위원 118

1.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 성과연봉제 추진 현황과 세부 실행계획 121

1) 방식, 추진일정, 대상규모, 현재 진행 현황 121

2) 임금피크제 추진성과, 문제점 121

2. 성과연봉제, 추진현황, 세부시행 계획, 성과와 문제점 122

1) 추진일정과 경과와 현재 진행 정도 122

2) 노사합의 여부 122

3) 세부실행 계획 122

4) 성과연봉제 추진으로 인한 성과와 문제점 122

3.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 123

4. 장애인 의무 고용 실적 123

5. 상용형 시간제 근무 실적 123

6.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 124

7. 중소기업제품 등 우선 구매 실적 124

8.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실적 125

9.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125

10. 최근 5년 시간외 수당(연단위) 126

박재호 위원 128

1. 최근 5년간 R&D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134

2.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134

3.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34

4.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형사입건 통보 임직원 현황 135

5.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135

6.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135

7. 최근 3년간 폐지된 정책 및 사업, 대책 현황 136

8.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136

9.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137

10.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138

11. 최근 5년간 민자사업 참여 현황 138

12. 연도별, 사업별, 지역별, 민자사업 참여 내역, 사업 금액(평균, 합계), 사업 주체, 사업 내용, 사업 참여 근거, 사업 참여 사유, 사업 추진 경과 138

13.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내역 139

14. 허위 출장비 사용으로 인한 내부감사, 사정기관의 적발내역(금액, 인원, 조치내역) 139

15. 공공기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준비 현황 139

16.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특정감사, 국정감사 등 모든 감사보고서(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포함) 140

17.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140

18.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141

19. 최근 5년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141

20. 최근 5년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142

21. 임직원 관련, 임원현황 : 직위(상임 및 비상임), 성명, 생년월일, 현보직일(임기), 학력, 주요경력(산업통상자 원부 경력 전체 필수 명기) 145

22.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 성명, 생년월일, 직책 및 변동 직책(기간 포함), 퇴직시기 및 퇴직후 직책 146

23. 최근 5년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146

24. 재무 관련, 최근 5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그에 상당하는 문서) 사본(필히 엑셀파일로 제출할 것) 146

25. 최근 10년간 토지 및 건물 소유와 근저당 등 권리설정 변동 현황 147

26.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변동 현황 147

27. 최근 10년간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변동 현황 147

28. 최근 10년간 해외 자산 보유 변동 현황 148

29. 2015.7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 148

30. 향후 자산 매각 계획서 148

31. 산하 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 149

32. 해당기관(단체) 조직도, 기관(단체)장 및 임원 현황(프로필 포함), 주요업무, 주요사업, 성과,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 149

3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및 사업 현황 150

34. 프로그램별 연구개발 사업현황(사업명, 사업기간, 예산, 수행기관(산업체/대학/연구소 등 구분), 사업결과 150

35. 연구개발 수행기관 선정방식 및 절차 150

36. 사업기간 내 미종료 사업목록 및 사유 150

37. 연구개발 결과 사업화 건수 및 지적재산권 현황 151

38. 정책 공모(과제) 시상현황 및 사후 활용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151

39. 사업명, 수상자(기관), 총사업비, 단년도사업비, 시상내역, 시상자(기관), 사후조치(과제활용 및 제안자 혜택 관련) 151

박정 위원(내용없음) 152

우원식 위원 160

1. 2015년~2016.8월까지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사용건별 제출) 163

2.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클린)카드 사용 상세내역(사용건별 제출) 163

3.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조사 화환 구입내역, (단, 시장형 공기업은 본사 법인카드만 작성) 164

4.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50만원(회의비의 경우 30만원) 이상 사용 건에 대한 사유서 일체[회의록, 참석자(소속, 성명, 직책) 내용 포함], (단, 시장형 공기업은 본사 법인카드만 작성)(엑셀로 작성) 164

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국외출장 요약보고서 165

1. 알리바바그룹 MOU 체결('14.4.22-24) 165

2. 미국 현지 세미나 개최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14.6.23-27) 166

3. 중국 민관합동 대표단 파견('14.7.15-17) 167

4. 중국 민관합동조사단 파견('14.11.26-28) 168

5. 일본 진출기업 지재권보호 전략 세미나('15.11.17-19) 169

6. 기관 비정규직고용현황(엑셀로 작성) 171

7. 최근 3년간 기관 경력직 직원채용현황 172

8.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174

유기준 위원 176

1. 2013년~현재 자체 및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보고서 및 시정결과보고서 181

2. 2013년~현재 지정·비위사항 관련 조사 및 처리사항 181

3. 2013년~현재 검찰 및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기소결정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성명, 직위, 혐의사실, 수사 진행사항 내지 재판결과, 조치사항, 해당 공무원이 이직한 경우 새로운 근무처 및 직위 181

4. 2013년~현재 인사위원회 개회 현황 및 징계결과/회의별 징계 대상자, 직위사유, 징계결과, 회의록 등 제출 182

5. 2013년~현재 연도별 업무계획안 및 계획안 대비 추진결과 183

6. 2013년~현재 연차보고서 183

7. 2013년~현재 재정혁신 및 제도개선 사항 183

8. 2013년~현재 기관장 주재 회의자료 일체 184

9. 2013년~현재 실시된 조직진단 및 평가결과보고서 184

10. 2013년~현재 민원접수 및 자체제안 현황 및 이에 따른 제도개선현황 184

11. 2013년~현재 연구용역 실시현황 194

12. 2013년~현재 공문서 수발신 목록 195

13. 2013년~현재 대통령실,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자체 작성 보고한 안건 리스트 및 보고자료 195

14. 2013년~현재 비밀문서목록 195

15. 2013년~현재 전출, 퇴직자 목록, 직위, 사유, 이동처 등 196

16. 2013년~현재 법령안 입안 및 심사현황 198

17. 2013년~현재 기관이 소송의 당사자인 현황/소송의 상대방, 주요내용, 소송의 진행상황, 향후의 소송진행 계획 198

18. 2013년~현재 기관이 요청한 법률자문 목록, 과제, 금액, 자문기관, 자문기관 선정 사유 및 절차 199

19. 2013년~현재 기관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수립된 자체평가계획(평가대상, 방법 및 지표, 세부평가일정, 부처구성원 의견수렴결과 및 자체평가위원 검토보고서 포함) 및 이에 따른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결과보고서,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한 실태점검 현황 및 현재이행상황, 자체평가결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한 현황 및 재평가실시 결과보고서 등 199

20. 최근 5년간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 200

21. 2015회계연도 국가재정법 제5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자료 201

22. 201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결산서류의 내용 및 작성지침 201

23. 결산심사서류 제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의 분석평가를 위해 추가 요구한 자료요청 공문 사본 201

2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5년 예산 성과보고서, 2016년 예산 성과계획서 202

25.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명세서 202

26. 최근 5년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및 프로필,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 일체 202

27. 기관의 업무현황 202

유동수 위원 204

1. 최근 1년간 임직원들의 퇴직현황 208

2. 최근 1년간 징계 현황 208

3. 최근 1년간 소송현황 209

4.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209

5.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리스트 209

6. 최근 1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 210

7.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관련 국정과제 추진 현황 210

8.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성 저하 혹은 적자를 이유로 폐지된 사업 현황 210

9. 최근 1년간 기관 자체 여론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211

10. 최근 1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내역 211

11. 최근 1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211

12. 최근 1년간 각 실국과별 각종 상품권 구매내역 212

13. 민간 외주업체 내부 입점 현황 212

14. 정보 공개청구 수용현황 213

15. 최근 1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각종 손해배상 소송 등의 청구 현황 213

윤한홍 위원 214

1.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219

2. 최근 5년간 규정집 및 개정시 연혁표 포함 219

3. 직제표(조직표) 220

4. 최근 3년간 이사회 의사록, 회의첨부자료(원본대조필) 220

5. 최근 3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감사 등) 221

6.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보고서(관련 제출자료 및 제출받은 자료) 222

7.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222

8-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223

8-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225

9.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234

10. 자회사현황 235

11.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235

12.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235

13-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235

13-2.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236

14.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236

15.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37

16.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현황, 계획 237

1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237

18. 최근 3년간 년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238

19. 최근 3년간 정규직(직원수, 비중), 비정규직(직원수, 비중), 전체근로자 수 현황 238

20.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현황 238

21. 해외 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각 사무소 설치 취지, 이유, 필요성(각 해외 사무소 별 필요성 명기) 239

22. 해외 사무소 운영 관련 예산 일체 및 근거 239

23. 주재원 업무현황 및 업무 보고 내역 239

24. 주재원 수 및 동반가족 수, 각 주재원 체류기간, 주거지역 및 주거 형태 239

25. 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매입 현황 240

26. 콘도·리조트 회원권 이용 현황 240

27. 골프 회원권 매입 현황 240

28. 골프장 회원권 이용 현황 240

29.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241

30. 최근 5년간(2011~2015) 성과급, 시간외 수당 등 수당, 복리후생비 관련 현황 241

이찬열 위원 248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체감사, 부처감사 결과보고서 및 시정처리 결과 254

2. 2012년~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피고로 소 제기한 소송 현황 256

3. 최근 3년간 산업부와 산하기관간 법안, 예산, 정책 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256

4. 최근 3년간 회사 임직원의 산업부 관련 단체 및 협회 임원(이사장, 이사, 비상임 이사, 자문위원, 감사, 고문) 등으로서의 활동 현황 256

5. 각 부서별 직원 성과관리제 현황 257

6.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258

7. 2010~현재까지 홍보비 내역, 홍보물 목록 및 사본 각 1부 259

8. 2010~현재까지 연구과제용역 진행내역 260

9. 2014~현재까지 각종 감사 수검내역 및 처분요구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262

10. 복지후생비 지급현황 263

11. 2010~현재까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사본 264

12. 용역계약 현황(업체명, 용역내용, 운영현황) 265

13.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270

14. 2014.~현재까지 국민제안, 신문고, 민원 등으로 제기된 국민 불편사항 및 처리결과 270

15. 자문·고문 변호사 현황 및 내역/개청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및 내역 280

16. 2012~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우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중 자녀가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현황 280

17.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281

18.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등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282

19.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282

20.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결정통지서 283

21.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286

22.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287

23. 2014~2016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 현황 292

24.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집행실적, 사업추진내역 등 292

25.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292

26. 각종 내부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관련(현재 기준) 293

27.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 현황 293

28. 타 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293

29. 최근 5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집행 내역 294

30. 최근 5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 현황 296

31.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 현황 296

3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추진 포함) 296

33. 최근 5년간 관련 협회 현황 및 협회별 임원 인적사항 297

34.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 출장 및 해외여행 일체 298

35. 최근 5년간 사무관급 이상 퇴직자 현황 301

이채익 위원 302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국회, 청와대, 산업부 및 상급기관, 사안별로 각각) 306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2017~2016) 306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306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307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309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319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322

8.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2011~2015년) 323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324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324

11.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 현황 324

12. 최근 5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 325

13.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325

14. 최근 5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326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327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327

17. 최근 5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2012~2016) 327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328

19. 최근 5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328

20. 최근 5년간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329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 329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329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등 329

이철우 위원 330

1. 기관들의 직제규정, 내부규정 각 1부 338

2. 기관들이 지난 5년(2011~2015) 간 맺은 모든 계약 현황 339

3. 기관들의 지 난 5년(2011~2015) 간 재무제표, 총계정명세서, 총계정원장 각 1부 343

4. 기관들의 지난 1년(2015~) 간 제기 된 민원 표로 요약 및 원문 사본 1부 343

5. 연도별(2014~2016.현재) 각 부서별 상세 업무설명자료 및 담당자 현황 344

6. 각 부서별 업무처리지침, 실무매뉴얼 344

7. 2016 주요업무참고자료 345

8. 2015년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345

9.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한 목록(보고, 일, 보고 팀·실 및 담당자, 보고 명/내용 등) 345

10.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 결재서류 목록 346

11. 연도별(2014~2016.현재)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목록 346

12. 연도별(2014~2016) 감사결과보고서 346

13. 처분요구사항관련 346

14. 변상책임 판정현황(연도별, 건별, 변상판정서 사본) 347

15. 징계요구현황(대상자현황, 징계요구서 사본) 347

16. 시정요구현황 347

17. 법 제도개선 요구현황 347

18.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받은 내역 348

19.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현황(해당기관 수/발신 공문 및 첨부자료 일체) 348

20. 2014~2016 현재까지 자체감사관련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상세내역 348

21. 2014~2016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349

22. 연도별(2014~2016.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 350

23. 연도별(2014~2016.현재) 수,발신 문서 350

24. 대통령실, 총리실,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 감사원, 권익위, 공정위 시정, 지적 사항 내역 351

25. 연도별(2014~2016.현재)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 지정 절차 기준 포함) 351

26. 연도별(2014.~2016.현재)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352

27.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354

28.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 기금 집행현황(국비, 기금, 국고보조금, 출자, 출연, 자체 사업비 구분) 및 손익현황(매출총액, 영업이익, 인건비, 당기순이익, 부채총액, 부채비율 등) 355

29.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절감내역 현황 360

30. 업무추진비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기관 내 관리 규정, 현금 사용 관리 규정 360

31. 판공부, 업무추진비 예산현황 360

32.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각 카드별 사용자(부서) 현황, 각 카드별 월별 사용금액 360

33. 개인별 목록 ①법인카드(사용자, 사용(승인)일시(시간 분단위까지), 내역, 승인금액, 매장명, 매장주소, 전화번호, 카드종류 및 카드번호) ②현금지출(사용자, 사용일시, 내역, 사용금액) 361

34. 연도별(2014~2016.현재)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361

35. 연도별(2014~2016.현재) 기부금 지출명세서 361

36. 연도별(2014~2016.현재) 자산매각 현황 362

37. 연도별(2014~2016.현재)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물건명, 매도, 매수자, 취득가액, 매매가격, 현재시가, 취득당시 용도, 현재 사용 용도 등) 362

38. 연도별(2014~2016.현재)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363

39. 연도별(2014~2016.현재)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365

40. 연도별(2014~2016.현재) 연도별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의 경우 사유기재, 향후 인력 확충 및 감축, 인력 운용 조정 계획, 연도별 소속지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365

41.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366

42. 비정규직 고용 인원 및 비율, 평균임금 및 산정기준,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366

43. 신규 정규직 채용 및 특별채용 목록 367

44.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안전행정부 가이드라인 표기 요망) 367

45.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채용현황 비율(안전행정부가이드라인 표기 요망) 368

46.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출장보고서, 성명, 나이, 부서, 직위, 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 기관, 관련 규정 등) 368

47. 연도별 퇴직 현황 369

48. 연도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관 등) 371

49. 연도별 직원 자녀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관련 규정 등) 현황 372

50. 연도별(2014~2016.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373

51. 연도별(2014~2016.현재)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 현황 374

52. 연도별(2014~2016.현재)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375

53. 연도별(2014~2016.현재)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375

54. 연도별(2014~2016.현재) 자체 사업 및 해당기관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현황 결과보고서 376

55. 연도별(2014~2016.현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376

56. 연도별(2014~2016.현재)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 376

57. 연도별(2014~2016 현재)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377

58. 부처협업과제 현황 377

59.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현황 377

60. 최근 3년간 국정과제 평과 결과 378

61.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378

62. 국정과제와 관련한 환경부 보도자료(목록, 전문) 378

이훈 위원 380

1. 중점사업의 예산, 내용, 사업성과 385

2.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현황, 비공개시 구체적 사유 386

3. 최근 3년간 민원목록 및 처리결과 389

4.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요청 목록 및 공개여부 399

5. 최근 3년간 외부기관의 청렴도평가 결과 399

6.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고용 형태, 인원, 연봉 400

7.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해지 현황 400

8. 시행 중인 홍보사업명, 홍보대상, 운영전략, 소요비용 401

9.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연수 내용, 인원, 소요비용 402

10. 최근 3년간 외부용역 계약 현황, 용역업체명, 용역 내용, 기간 402

11.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공시 점검 결과, 지적사항 403

12.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내용, 처리결과 403

13. 최근 3년간 기관 내 위원회 목록, 위원 명단 및 약력 404

14. 최근 3년간 위원회 회의명, 주요안건, 참석자 규모 404

15. 법정 허가단체 목록, 주요사업내용, 사업 성과 404

16.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이전 실시 내역 405

17. 최근 3년간 모범부서 선정 내용, 선정 사유, 혜택 405

18. 최근 3년간 소송 내용, 진행 유무, 판결 결과 405

19. 최근 5년간 특별채용 내용 및 선발자 약력 406

20.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사유 406

21. 최근 3년간 퇴직자 명단, 퇴직 날짜, 재취업 기관 407

22.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최근 2년간 회의록 409

23. 사외이사 명단, 재직기간, 약력, 지급수당 410

24.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매각가 410

25.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 현황 410

26. 최근 5년간 R&D 사업 지원 내용, 사업결과 411

27. 최근 3년간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 411

28.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413

29. 1억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내역 413

정운천 위원 414

1.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현황(5년치) 417

2. 질의 또는 자료요구 받은 자료 417

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기관의 관련 사업 및 계획 일체 417

정유섭 위원 418

1. 주요기능 및 주요재무현황 422

2. 최근 3년간 국회 업무보고 자료 422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23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424

5.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산업부 감사 등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424

6. '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포함한 서류 사본 일체 424

7. 최근 3년간 시범 및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설명자료 425

8. 최근 3년간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425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426

10.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427

11. 최근 3년간 민원제기 현황 427

12.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437

13. 최근 3년간 예산절감내역 현황 437

14.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 출자 융자, 보조금 현황 438

15.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439

16.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441

17.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현황 441

18. 최근 3년간 연도별 신규직원 채용 현황 및 특별채용 목록 441

19. 최근 3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442

20.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목록 442

21.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예산/제도) 442

22. 산업부 등 상급기관에 개선을 위한 제언 443

23. 최근 3년간 법인가드 사용내역 443

조배숙 위원 444

1.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결과 449

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449

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실적 본보고서 450

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450

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기관장, 임원(상임, 비상임) 현황 및 연봉(성과급 포함) 현황 453

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퇴사자수, 재취업 현황(퇴직시직급/퇴직일/재취업업체/취업직위/취업일) 456

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458

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459

9.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 462

1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462

11. 전체 직원 중 청년, 장애인, 여성 채용 할당 비율, 임원포함 473

1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사회공헌 사업 현황 473

13. 사택소유 현황(위치, 시설, 임차/소유 금액 표기) 및 사택 투자 내역 473

1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 474

15. 최근 5년간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 476

1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공문서 수발 목록 480

1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보도자료 목록 480

1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480

19.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81

2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481

21. 보유중인 관용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차종/구입일시/구입가격/현재 운행총거리/차량번호4자리/전용차량 탑승자 표시/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운행일지) 482

2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구용역 현황 483

2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이사회 회의록 사본 484

2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 484

2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입-지출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484

2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징계 및 고발 내역 현황 485

2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계약일자/계약종료일/계약기관/계약금액/내용 등) 485

28. 2016.8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자산명, 투자일, 투자처, 투자목적, 투자규모, 손익금액 및 손익율 등) 485

29.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 486

30. 토지 및 건물 명세서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486

31. 해외 자산 명세서 486

32.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 486

최연혜 위원 488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92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93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93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93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494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494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495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495

9. 최근 3년 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496

10. 최근 3년 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498

11. 최근 3년 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498

12.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 498

13. 최근 3년 간 소송현황 499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499

15. 최근 3년 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500

16. 최근 3년 간 산자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500

17. 최근 3년 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500

18. 최근 3년 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501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501

20. 최근 3년 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501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502

2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 사항내역 502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