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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위원 요구자료 : 2016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6-102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93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43163
주기사항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곽대훈 위원 3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8

5.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내역 9

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9

7.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9

8.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 10

9.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0

10.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 자문 내역 10

11. 최근 3년간 소송현황 11

12. 최근 3년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 신청 및 처리내역 11

13.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 사항내역 11

1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12

15.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평가 결과 12

16.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12

김경수 위원 13

1.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19

2.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산업통상자원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19

3.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 관리 현황 19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20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20

6.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 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20

7.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21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21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연구용역 목록 21

1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위 연구용역외에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 22

11.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자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22

12.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23

13. 산자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관련 24

1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24

1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홍보예산 집행내역 24

16.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간부회의 자료 및 회의록 일체 25

17.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 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 대장 25

1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 결정 통지서 25

19.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26

20.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당일 재취업 현황 26

21.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다음날 재취업 현황 26

22.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자부 및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27

23. 임원의 프로필 27

24. 2011년~20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29

2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29

26.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30

27. 2011년부터 현재까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30

28.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내역 현황 30

2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위한 사업내용 31

3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31

김규환 위원 33

1. 기관의 발간물 연간 목표치가 있을 경우 2011~2015 목표치와 그 달성치 37

2. 기관의 발간물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한 사내 규정 37

3. 2013~2015년까지 발간된 연구보고서 첨부 37

4. 기관의 발간물 메일링 서비스 여부 38

5. 2013-2015 정보공개청구권 신청 내역/승인·거절 여부/사유 38

6. 2011-2015 감사원 지적사항 38

7. 국회 업무보고/국정감사 등 지적사항 39

8. 임원 구성/소속/주요 경력 40

9.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 41

10. 연구 인력 관련 41

11.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 내용(보조금 등) 42

12. 정부부처와 중복 사업 현황 파악 42

13. 연차휴가 사용률/연차휴가 수당 지급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 42

14. 유급 휴가가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사용률 43

15. 가족 수당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지급 금액 43

16. 육아휴직 현황(남/여) 43

17. 성과급, 명절 상여금, 상품권 등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 44

18. 산업재해 신고/보상 현황 44

19. 미국/중국/유럽에서 지식재산연구원과 동일한 내용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형태(정부부처/공공기관/사기업 등) 45

20. 2011~2015 악성코드,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법절차/행정처분 등 현황 46

21. 2011~20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예산 내역, 향후 추진 계획, 개인정보 접근 가능자 직위와 자격 47

김병관 위원 49

1. 2015년 이후 공문서 수발신 목록 53

2. 2015년 이후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및 조치 결과 보고서 사본 53

3. 2015년 이후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제받은 현황 및 사유 53

4. 2015년 이후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된 현황 및 사유 54

5. 2015년 이후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진행중인 현황 및 사유 54

6. 2015년 이후 완료되거나 수행중인 용역 현황 54

7. 2015년 이후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안건, 회의록 사본 55

8. 최근 3년간 임직원의 징계 및 징계사유, 조치내역, 퇴직 임직원 현황 55

9. 최근 3년간 직원 현황 55

10. 최근 3년간 후생복지시설 현황 및 후생복지 관련 자금배정 및 집행실적 56

11. 최근 3년간 소송 및 배상·보상 현황 56

12.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명단, 주요이력 57

13. 최근 3년간 임직원의 타기관 파견현황 57

14.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요청 목록 및 공개여부, 비공개시 사유 57

15. 최근 3년간 임직원의 해외출장 현황 58

16. 최근 3년간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58

17. 최근 3년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력 운용 및 임금 현황, 정규직 전환현황 및 계획 59

18. 최근 3년간 각종 물품 구입 관련 계약 및 공사 발주 계약 현황 59

1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60

20. 최근 3년간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사업개요,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계약방식 61

21.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61

22. 최근 3년간 자산매각 및 취득현황, 계약서 사본 61

23.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 및 보조금 관련 62

김수민 위원 63

1. 기관 소개 및 주요 업무 66

2. 현안 및 건의 사항 66

3.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조치 및 인사위원회 회부 현황, 징계위원회 구성원, 회의록, 회의 자료, 회의결과 사본 66

4. 최근 6년간 특별채용현황 67

5. 소속 직원의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67

6. 상임감사 임명절차 거쳤는지 여부 67

김정훈 위원 69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2016.8.30 현재) 73

2. 재산현황 74

2-1. 토지(소재지, 면적, 공시가격) 74

2-2. 건물(자가·임차 구분, 면적, 공시가격) 74

2-3. 비품(2016.6.30 현재, 건당 5천만원 이상, 품명·용도·취득년월일·취득가격) 74

2-4. 자동차류(2016.6.30 현재, 취득년윌일·취득가격·용도) 74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75

3-1. 상여금, 성과급, 제수당 포함 75

3-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항목별 금액 및 1인당 평균액) 75

3-3.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75

3-4.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75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해당기관) 76

5. 예산전용내역(2015, 2016(8.30 현재)) 76

6. 예비비 사용내역(2015, 2016(8.30 현재)) 76

7. 피고소·고발 현황 77

8. 피진정 현황 77

9.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78

김종훈 위원 79

1.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 83

2. 성과연봉제, 추진현황, 세부시행 계획, 성과와 문제점 84

3.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자료(2014~2016 현재) 85

4. 최근 5년간 시간외 수당(연단위) 87

5.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가 부처(기관)에 제출한 건의서, 보고서, 제안서, 의견서 등 사본 87

박재호 위원 89

1. 최근 5년간 R&D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93

2.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93

3.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93

4.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형사입건 통보 임직원 현황 94

5.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94

6.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94

7. 최근 3년간 폐지된 정책 및 사업, 대책 현황 95

8.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95

9. 최근 5년간 이사최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95

10.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96

11. 최근 5년간 민자사업 참여 현황 96

12.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내역 96

13. 공기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준비 현황 97

14.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특정감사, 국정감사 등 모든 감사보고 98

15.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98

16.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98

17. 최근 5년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99

18. 최근 5년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99

19. 임직원 관련 임원현황:직위(상임 및 비상임), 성명, 생년월일, 현보직일(임기), 학력, 주요경력(산업통상자원부 경력 전체 필수 명기) 99

20.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책 및 변동 직책(기간 포함), 퇴직시기 및 퇴직후 직책 100

21. 최근 5년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100

22. 재무 관련, 최근 5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그에 상당하는 문서) 사본 100

23. 최근 10년간 토지 및 건물 소유와 근저당 등 권리설정 변동 현황 101

24.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변동 현황 101

25. 최근 10년간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치권 변동 현황 102

26. 최근 10년간 해외 지산 보유 변동 현황 102

27. 2016.9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 103

28. 향후 사산 매각 계획서 103

29. 산하 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 103

30.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및 사업 현황 104

31. 정책 공모(과제) 시상현황 및 사후 활용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105

32. '15년 7월 기준, 최근 5년간 운영 중인 인증제 현황과 인증기준 및 인증 내역 105

33. '15년 7월 기준, 최근 5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105

박정 위원 107

1. 2012년~현재까지 기관장 및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현황, 위원 이력 111

2. 2016년 현재 재직 중인 기관장 및 임원 주요이력서(학력, 세부경력 포함) 111

3. 2012년~현재까지 기관장 및 임원의 주요 주요경력 111

4. 2012년~현재까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항목별 조치내역 112

5.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유형별 전체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미처리 현황 및 회신 기간 초과 처리 민원현황, 유형별 사유 112

6. 2012년~현재까지 회장, 경영고문, 연구위원 등 현황, 주요이력, 회장 112

7.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연구기관명, 연구과제, 발주기관, 수주기관, 용역기간, 정책반영 유무, 미반영사유, 책임연구원명) 113

8.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연구용역비 현황(예산 및 기금 구분), 용역비 집행 관련 단위사업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증감액, 집행액, 불용액 113

9.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부당. 편법 업무추진비 지출 적발 사례 및 조치결과 113

10. 2012년~현재까지 자체감사, 감사원, 기타 외부사정기관, 감사기관 등에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등과 관련한 지적사례 및 조치결과 114

11. 2015년 이후 각 기금별 기금운영평가보고서 및 기금평가시 지적사항별 조치이행 내역, 향후 개선계획서 114

12.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임원, 일반직원별 직원의 급여 인상율 115

① 기본급 인상율, 상여금 및 기타 후생복지금액 포함시 인상율 115

② 연도별 기관장 및 임직원의 직급별, 근무연한별 세전 평균 연봉총액 115

③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기능직, 일용직, 계약직(비정규직의 1인당 평균 급여총액, 급여 인상율 현황) 115

13.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비정규직 고용현황, 비정규직 해고현황,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전환현황 115

우원식 위원 117

1. 2015년~2016.8월까지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 121

2.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클린)카드 사용 상세내역(사용건별 제출) 121

3.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조사 화환 구입내역 121

4.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50만원(회의비의 경우 30만원) 이상 사용 건에 대한 사유서 일체 122

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국외출장 요약보고서 122

6. 기관 비정규직고용현황 122

7. 최근 3년간 기관 경력직 직원채용현황 123

8.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123

유기준 위원 125

1. 2013년~현재 자체 및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보고서 및 시정결과보고서 129

2. 2013년~현재 지정·비위사항 관련 조사 및 처리사항 129

3. 2013년~현재 검찰 및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기소결정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129

4. 2013년~현재 인사위원회 개회 현황 및 징계결과/회의별 징계 대상자, 직위사유, 징계결과, 회의록 등 제출 130

5. 2013년~현재 연도별 업무계획안 및 계획안 대비 추진결과 130

6. 2013년~현재 연차보고서 130

7. 2013년~현재 재정혁신 및 제도개선 사항 131

8. 2013년~현재 기관장 주재 회의자료 일체 131

9. 2013년~현재 실시된 조직진단 및 평가결과보고서 131

10. 2013년~현재 민원접수 및 자체제안 현황 및 이에 따른 제도 개선현황 132

11. 2013년~현재 연구용역 실시현황 132

12. 2013년~현재 공문서 수발신 목록 132

13. 2013년~현재 대통령실,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자체 작성 보고한 안건 리스트 및 보고자료 133

14. 2013년~현재 비밀문서목록 133

15. 2013년~현재 전출, 퇴직자 목록, 직위, 사유, 이동처 등 134

16. 2013년~현재 법령안 입안 및 심사현황 134

17. 2013년~현재 기관이 소송의 당사자인 현황 134

18. 2013년~현재 기관이 요청한 법률자문 목록, 과제, 금액, 자문기관, 자문기관 선정 사유 및 절차 135

19. 2013년~현재 기관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수립된 자체평가계획(평가대상, 방법 및 지표, 세부평가일정, 부처구성원 의견수렴결과 및 자체평가위원 검토보고서 포함) 및 이에 따른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결과보고서, 자체 평가결과에 대한 실태점검 현황 및 현재이행상황 자체평가결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한 현황 및 재평가실시 결과보고서 등 135

20. 최근 5년간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 136

21. 2015회계연도 국가재정법 제5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자료 137

22. 201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결산서류의 내용 및 작성지침 137

23. 결산심사서류 제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의 분석평가를 위해 추가 요구한 자료 요청 공문 사본 137

2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5년 예산 성과보고서, 2016년 예산 성과계획서 138

25.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명세서 138

26. 최근 5년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및 프로필,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 일체 139

27. 기관의 업무현황 139

유동수 위원 141

1. 최근 1년간 임직원들의 퇴직현황 145

2. 최근 1년간 징계현황 146

3. 최근 1년간 소송현황 146

4.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146

5.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리스트 147

6. 최근 1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 147

7.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 관련 국정과제 추진 현황 147

8.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성 저하 혹은 적자를 이유로 폐지된 사업 현황 148

9. 최근 1년간 기관 자체 여론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148

10. 최근 1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내역 149

11. 최근 1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149

12. 최근 1년간 각 실국과별 각종 상품권 구매내역 150

13. 민간 외주업체 내부 입점 현황 150

14. 정보공개청구 수용현황 151

15. 최근 1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각종 손해배상 소송 등의 청구 현황 151

윤한홍 위원 153

1.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157

2. 최근 5년간 규정집 및 개정시 연혁표 포함 157

3. 직제표(조직표) 158

4. 최근 3년간 이사회 의사록, 회의첨부자료 158

5. 최근 3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감사 등) 159

6.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보고서(관련 제출자료 및 제출받은 자료) 159

7.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159

8-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160

8-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160

9.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161

10. 자회사현황 161

11.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162

12.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162

13-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162

13-2.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163

14.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163

15.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63

16.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현황, 계획 164

1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164

18. 최근 3년간 년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164

19. 최근 3년간 정규직(직원수, 비중), 비정규직(직원수, 비중), 전체근로자 수 현황 165

20.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현황 165

21.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165

22. 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매입 현황 166

23. 최근 5년간 성과급, 시간외 수당 등 수당, 복리후생비 관련 현황 166

24.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 관련 자료요청 167

이찬열 위원 169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체감사, 부처감사 결과보고서 및 시정처리 결과 173

2. 2012년~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피고로 소 제기한 소송 현황 174

3. 최근 3년간 산업부와 산하기관간 법안, 예산, 정책 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174

4. 최근 3년간 회사 임직원의 산업부 관련 단체 및 협회 임원(이사장, 이사, 비상임 이사, 자문위원, 감사, 고문) 등으로서의 활동 현황 174

5. 각 부서별 직원 성과관리제 현황 175

6.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175

7. 2010~현재까지 홍보비 내역, 홍보물 목록 및 사본 각 1부 176

8. 2010~현재까지 연구과제용역 진행내역 176

9. 2014~현재까지 각종 감사 수검내역 및 처분요구서, 처분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176

10. 복지후생비 지급현황 177

11. 2010~현재까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사본 177

12. 용역계약 현황 177

13.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178

14. 2014.~현재까지 국민제안, 신문고, 민원 등으로 제기된 국민 불편사항 및 처리결과 178

15. 자문·고문 변호사 현황 및 내역/개청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및 내역 178

16. 2012~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우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중 자녀가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현황 179

17.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179

18.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등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179

19.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180

20.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결정통지서 180

21.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180

22.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181

23. 2014~2016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 현황 181

24.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집행실적, 사업추진내역 등 181

25.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182

26. 각종 내부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관련 182

27.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분) 운영 현황 182

28. 타 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183

29. 최근 5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집행 내역 183

30. 최근 5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 현황 184

31.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 현황 185

3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185

33. 최근 5년간 관련 협회 현황 및 협회별 임원 인적사항 185

34.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 출장 및 해외여행 일체 186

35. 최근 5년간 사무관급 이상 퇴직자 현황 186

이채익 위원 187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 191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191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191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192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 결과 등) 193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193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193

8.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94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195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195

11.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현황(정직이상 상세기재) 195

12. 최근 5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 196

13.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196

14. 최근 5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197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197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198

17. 최근 5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 198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199

19. 최근 5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199

20. 최근 5년간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199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매입시기, 규모, 주소, 매입액, 현재공시지가, 매입목적, 현재 보유용도, 매각시가격) 200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200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200

이철우 위원 201

1. 기관들의 직제규정, 내부규정 각 1부 207

2. 기관들이 지난 5년(2011~2015) 간 맺은 모든 계약 현황(년, 월, 일/계약명/진행상황) 207

3. 기관들의 지난 5년(2011~2015) 간 재무제표, 총계정명세서, 총계정원장 각 1부 207

4. 기관들의 지난 1년(2015~) 간 제기 된 민원 표로 요약 및 원문 사본 1부 208

5. 연도별(2014~2016.현재) 각 부서별 상세 업무설명자료(업무계획서, 업무실적서, 업무평가보고서) 및 담당자 현황(연락처 포함) 208

6. 각 부서별 업무처리지침, 실무매뉴얼 208

7. 2016 주요업무참고자료 209

8. 2015년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209

9.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한 목록(보고, 일, 보고 팀·실 및 담당자 보고 명/내용 등) 209

10.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 결재서류 목록(문서번호, 담당부서, 결재내용, 결재일 등) 210

11. 연도별(2014~2016.현재)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목록 210

12. 연도별(2014~2016.현재) 감사결과보고서 210

13. 처분요구사항관련 211

14. 변상책임 판정현황(연도별, 건별, 변상판정서 사본) 211

15. 징계요구현황(대상자현황, 징계요구서 사본) 211

16. 시정요구현황 212

17. 법 제도개선 요구현황 212

18.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받은 내역 212

19.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현황(해당기관 수/발신 공문 및 첨부자료 일체) 213

20. 2014~2016 현재까지, 자체감사관련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상세내역 213

21. 2014~2016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214

22. 연도별(2014~2016.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목록포함) 215

23. 연도별(2014~2016.현재) 수,발신 문서 215

24. 대통령실, 총리실,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 감사원, 권익위, 공정위 시정, 지적 사항 내역. 215

25. 연도별(2014~2016.현재)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 지정 절차 기준 포함) 216

26. 연도별(2014.~2016.현재)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216

27.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216

28. 연도별(2014~2016 현재) 예산, 기금 집행현황(국비, 기금, 국고보조금, 출자, 출연, 자체 사업비 구분) 및 손익현황(매출총액, 영업이익, 인건비, 당기순이익, 부채총액, 부채비율 등) 217

29.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절감내역 현황 217

30. 업무추진비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기관 내 관리 규정, 현금 사용 관리 규정 218

31. 판공부, 업무추진비 예산현황 218

32.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각 카드별 사용자(부서) 현황, 각 카드별 월별 사용금액 219

33. 개인별 목록 ①법인카드(사용자, 사용(승인)일시(시간 분 단위까지), 내역, 승인금액, 매장명, 매장주소, 전화번호, 카드종류 및 카드번호) ②현금지출(사용자, 사용일시, 내역, 사용금액) 219

34. 연도별(2014~2016.현재)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220

35. 연도별(2014~2016.현재) 기부금 지출명세서 220

36. 연도별(2014~2016.현재) 자산매각 현황 221

37. 연도별(2014~2016.현재)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물건명, 매도, 매수자, 취득가액, 매매가격, 현재시가, 취득 당시 용도, 현재 사용 용도 등) 221

38. 연도별(2014~2016.현재)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221

39. 연도별(2014~2016.현재)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진행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지원 및 기관 모두 포함) 222

40. 연도별(2014~2016.현재) 연도별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의 경우 사유기재, 향후 인력 확충 및 감축, 인력 운용 조정 계획, 연도벌 소속지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사건 인지경로 포함) 222

41.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223

42. 비정규직 고용 인원 및 비율, 평균임금 및 산정기준,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223

43. 신규 정규직 채용 및 특별채용 목록 223

44.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 224

45.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채용현황 비율 224

46.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출장보고서, 성명, 나이, 부서, 직위, 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 기관, 관련 규정 등) 225

47. 연도별 퇴직 현황 225

48. 연도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관 등) 225

49. 연도별 직원 자녀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관련 규정 등) 현황 226

50. 연도별(2014~2016.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226

51. 연도별(2014~2016.현재)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현황 226

52. 연도별(2014~2016.현재)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227

53. 연도별(2014~2016.현재)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227

54. 연도별(2014~2016.현재) 자체 사업 및 해당기관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 현황 결과보고서 227

55. 연도별(2014~2016.현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228

56. 연도별(2014~2016.현재)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연도별 예산, 구매절차, 구매일자, 구매품목 및 업체, 관련 규정 등) 228

57. 연도별(2014~2016.현재)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228

58. 부처협업과제 현황 229

59.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현황 229

60. 최근 3년간 국정과제 평가 결과 229

61.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230

62. 국정과제와 관련한 환경부 보도자료(목록, 전문) 230

이훈 위원 231

1. 최근 3년간 민원목록 및 처리결과 235

2.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요청 목록 및 공개여부, 비공개시 구체적 사유 235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의 청렴도평가 결과 235

4.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고용 형태, 인원, 연봉 236

5.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해지 현황 236

6. 최근 3년간 부조리 신고포상제도 결과 236

7.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연수 내용, 인원, 소요비용 237

8. 최근 5년간 외부단체 협찬 대상, 내용, 규모 237

9. 최근 3년간 정책공모 접수 현황, 시상 내용, 시상 규모 237

10. 연구개발 결과 사업화된 건수 및 내용 238

11. 기관 내 위원회 목록, 위원 명단 및 약력 238

12. 법정 허가단체 목록, 주요사업내용, 사업성과 238

13.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이전 실시 내역 239

14. 최근 3년간 모범부서 선정 내용, 선정 사유, 혜택 239

15. 최근 3년간 소송 내용, 진행 유무, 판결 결과. 239

16. 최근 5년간 특별채용 내용 및 선발자 약력 240

17.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사유 240

18. 최근 3년간 퇴직자 명단, 퇴직 날짜, 재취업 기관 241

19.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최근 2년간 회의록 241

20. 사외이사 명단, 재직기간, 약력, 지급수당 241

21.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공시 점검 결과, 지적사항 242

22. 최근 3년간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 242

23. 1억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내역 243

24.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243

정운천 위원 245

1.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현황 5년치 249

2. 6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운천 의원님께 질의 또는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은 관련 답변과 자료를 제출 249

3.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기관의 관련 사업 및 계획 일체 249

정유섭 위원 251

1. 주요기능 및 주요재무현황 255

2. 최근 3년간 국회 업무보고 자료 255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56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257

5.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산업부 감사 등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257

6. '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포함한 서류 사본 일체 257

7. 최근 3년간 시범 및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설명자료 258

8. 최근 3년간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258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258

10.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259

11. 최근 3년간 민원제기 현황 259

12.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259

13. 최근 3년간 예산절감내역 현황 260

14.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 출자, 융자, 보조금 현황 260

15.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261

16.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261

17.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현황 262

18. 최근 3년간 연도별 신규직원 채용 현황 및 특별채용 목록 262

19. 최근 3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263

20.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목록 263

21.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예산/제도) 264

22. 산업부 등 상급기관에 개선을 위한 제언 264

23.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264

조배숙 위원 265

1.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결과 269

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270

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실적 본보고서 271

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271

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기관장, 임원(상임, 비상임) 현황 및 연봉(성과급 포함) 현황 271

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퇴사자수, 재취업 현황(퇴직시 직급/퇴직일/재취업업체/취업직위/취업일) 272

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272

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272

9.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 결과 내역:소송내용, 원고/피고, 소송비용, 소송진행 결과 등 상세내역 273

1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273

11. 전체 직원 중 청년,장애인, 여성 채용 할당 비율, 임원포함 273

1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사회공헌 사업 현황 274

13. 사태소유 현황(위치, 시설, 임차/소유 금액 표기) 및 사태 투자 내역 274

1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매체명, 광고명, 광고일, 광고내용, 광고목적, 지출액, 계약기간, 결과평가 등 상세히) 274

1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사업명, 계약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방식,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 275

1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공문서 수발 목록 275

1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보도자료 목록 275

1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276

19.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76

2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276

21. 보유중인 관용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차종/구입일시/구입가격/현재 운행총거리/차량번호4자리/전용차량 탑승자 표시/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운행일지) 277

2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구용역 현황(계약일/계약종료일/계약명/계약금액/계약방법/계약자명) 277

2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이사회 회의록 사본 278

2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 278

2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입-지출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278

2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징계 및 고발 내역 현황 279

2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 279

28. 2016.8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자산명, 투자일, 투자처, 투자목적, 투자규모, 손익금액 및 손익율 등) 279

29.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매입/매각 가격, 장부가액, 공시지가, 매입/매각 사유, 현 상태 등) 280

30. 토지 및 건물 명세서(명칭, 용도, 소재지, 필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280

31. 해외 자산 명세서(일반 현황 및 매입 일시, 매입가격, 매입 후 연도별 평가방식, 평가액 및 평가기관 포함) 및 평가서 사본 281

32.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권리 내역[임차권인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 현 상태 등) 281

최연혜 위원 283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87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88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시항 288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88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289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289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289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290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290

10.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290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291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291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291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292

15. 최근 3년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292

16. 최근 3년간 산자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293

17.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293

18. 최근 3년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293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294

20. 최근 3년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294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294

2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295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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