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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1. 연구의 배경 18
2.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 범위 및 체계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체계 24
3. 연구추진 일정 25
4. 연구분석의 틀 26
5. 연구 내용 및 구성 28
제2장 이론적 배경 32
제1절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정의 32
1.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정의 32
2. 공기업 경영평가의 정의 및 평가대상의 분류 33
제2절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분석 37
1. 공공기관 평가체계의 분석 37
2. 2011·2012년 평가체계의 특징 41
3. 시사점 43
제3절 선행연구 45
1. 선행연구 45
2.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쟁점사항 48
제3장 현행 경영평가에 대한 인식조사 58
제1절 인식조사 설계 58
1. 조사목적 58
2. 조사개요 59
3. 조사 대상(이해관계자 분류) 59
4. 조사설계 60
제2절 국토해양부 담당자 인식조사 결과 63
1. 조사개요 63
2. 조사결과 63
3. 시사점 69
제3절 산하 공공기관 평가담당자 인식조사 결과 71
1. 조사개요 71
2. 조사결과 72
3. 시사점 115
제4절 경영평가 평가위원 인식조사 결과 123
1. 조사개요 123
2. 조사결과 123
3. 시사점 127
제4장 경영평가결과 분석 132
제1절 2009-2010년 경영평가결과 분석 132
1. 2009년 결과 분석 133
2. 2010년 결과 분석 137
3. 시사점 141
제2절 2011년 경영평가 결과분석 및 사업지표 강화방안 145
1. 국토해양부 산하 11개 기관의 2011년 평가결과 145
2. 사업지표의 변별력 강화 및 가중치 상향을 위한 시뮬레이션 실시 146
3. 시사점 154
제5장 유사사례 분석 158
제1절 해외사례 분석 158
1. 영국 158
2. 프랑스 160
3. 미국 162
4. 싱가포르 164
5. 해외사례 분석의 시사점 166
제2절 국내사례 분석 168
1.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 분석 168
2. 행정안전부 산하 일반기관 평가체계 분석 172
3. 국방부 군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 분석 176
4. 국내사례 분석의 시사점 180
제6장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자체평가제도 설계 186
제1절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평가 모델 설계 186
1. 평가모델 설계 배경 및 필요성 186
2. 산하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 검토 190
3. 평가모델 설계 절차 197
4. 평가모델 설계절차별 주요 내용 199
5. 평가모델 안 206
6. 기본체계에 따른 세부설명 220
7. 평가지표 세부설계 230
제2절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별 사업 성과지표 개발 251
1. 기관유형별 사업 성과지표 설계 251
제3절 평가결과 등 후속조치 259
1. 평가결과의 종합 259
2. 후속조치 260
제4절 임원역량평가 설계 262
1. 임원역량 평가영역의 평가지표별 세부 설계 262
제5절 평가결과 등 후속조치 280
1. 역량평가 결과의 종합 280
2. 후속조치 280
제7장 시사점 및 개선방안 284
제1절 각 연구단계별 시사점 284
제2절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 대상 쟁점사항 및 개선안 288
1. 쟁점사항 288
2. 개선안 290
3. 자체평가의 도입 296
제3절 결론 301
참고문헌 308
부록 314
부록 1. 2012년도 산하기관 실적평가편람(안) 315
제1장 실적평가 개요 318
제2장 실적평가 기준 325
제3장 기관별 평가체계(예시) 347
제4장 실적평가 실적보고서 작성양식 354
부록 2. 2012년도 산하기관 임원역량평가편람(안) 368
제1장 임원역량평가 개요 371
제2장 임원역량평가 요소 375
제3장 기관별 평가체계(예시) 384
판권기 423
〈표 1-1〉 주요 연구 일정 26
〈표 2-1〉 공공기관의 분류(2012년 기준) 33
〈표 2-2〉 연도별 경영평가체계 변화 34
〈표 2-3〉 경영평가제도 변천과정 35
〈표 2-4〉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기관 분류 36
〈표 2-5〉 2012년 공기업·준정부기관(중소형 제외)의 지표 및 가중치 기준 38
〈표 2-6〉 경영평가의 연도별 범주 분류 39
〈표 2-7〉 2012년 준정부기관 중 중소형 유형의 지표 및 가중치 기준 40
〈표 2-8〉 2012년 기관장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41
〈표 2-9〉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51
〈표 2-10〉 최근 3개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51
〈표 2-11〉 2009·2010년 평가결과 분석 52
〈표 2-12〉 연도별 평가위원 신규인력 충원율 54
〈표 3-1〉 현행 경영평가에 대한 인식조사 문항 영역 60
〈표 3-2〉 현행 경영평가에 대한 인식조사 이해관계자별 조사 대상 62
〈표 3-3〉 조사일정 62
〈표 3-4〉 지표별 준비역량 집중도 85
〈표 3-5〉 평가 준비과정의 어려운 점 86
〈표 3-6〉 평가결과 열람 및 이의제기 반영 88
〈표 3-7〉 현행 평가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 90
〈표 3-8〉 지표별 비중 및 계량지표의 초점(수익성 vs 공공성) 91
〈표 4-1〉 2009년 국토해양부 산하 평가기관 유형별 분류 134
〈표 4-2〉 2009년 평가유형별 사업지표 및 비사업지표 평가결과 134
〈표 4-3〉 2009년 평가유형별 사업지표 및 비사업지표 간 변별력 분석 135
〈표 4-4〉 사업지표 내 계량/비계량 평가에 의한 변별력 분석 136
〈표 4-5〉 국토부 산하 공기업 및 타부처 산하 공기업 사업지표 평균... 136
〈표 4-6〉 국토부 산하 공기업 및 타부처 산하 공기업 비사업지표 평균... 137
〈표 4-7〉 국토부 산하 공기업 및 타부처 산하 공기업 사업지표 분석 137
〈표 4-8〉 2010년 국토해양부 산하 평가기관 유형별 분류 138
〈표 4-9〉 2010년 평가유형별 사업지표 및 비사업지표 평가결과 138
〈표 4-10〉 2010년 평가유형별 사업지표 및 비사업지표 간 변별력 분석 139
〈표 4-11〉 사업지표 내 계량/비계량 평가에 의한 변별력 분석 139
〈표 4-12〉 국토부 산하 공기업 및 타부처 산하 공기업 사업지표 평균... 140
〈표 4-13〉 국토부 산하 공기업 및 타부처 산하 공기업 비사업지표 ... 140
〈표 4-14〉 국토부 산하 공기업 및 타부처 공기업 사업지표 분석 141
〈표 4-15〉 2009-2010 공기업 전체 점수 및 표준편차 142
〈표 4-16〉 2009-2010 준정부기관 전체 점수 및 표준편차 142
〈표 4-17〉 2009-2010 평가결과 비교(공기업 표준편차) 143
〈표 4-18〉 2009-2010 평가결과 비교(준정부기관 표준편차) 143
〈표 4-19〉 2011년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기관 145
〈표 4-20〉 2011년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균 146
〈표 4-21〉 2011년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업지표와... 146
〈표 4-22〉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별 사업지표 수 분석 147
〈표 4-23〉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지표 수 및 가중치 조정안 150
〈표 4-24〉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 지표 및 가중치 조정 후 변별력 검증 152
〈표 4-25〉 지표 가중치 조정 전·후 기관별 순위 비교 152
〈표 4-26〉 가중치 상향 조정 후 비교·분석 154
〈표 5-1〉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분류 169
〈표 5-2〉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 170
〈표 5-3〉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고유사업 평가결과 분석 171
〈표 5-4〉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평가현황 172
〈표 5-5〉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분류 173
〈표 5-6〉 평가지표 구성 174
〈표 5-7〉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평가 총괄 요약표 175
〈표 5-8〉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공통지표 175
〈표 5-9〉 국방부 산하 군 책임운영기관 분류(2010년 평가대상 기준) 177
〈표 5-10〉 국방부 산하 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 177
〈표 5-11〉 국방부 산하 책임운영기관 공통지표(관리역량) 178
〈표 5-12〉 2010년 국방부 산하 책임운영기관 평가결과 179
〈표 5-13〉 각 기관별 사업지표 가중치 비교 181
〈표 6-1〉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현황 187
〈표 6-2〉 기재부 경영평가 및 기관장평가 대상 공공기관 현황 188
〈표 6-3〉 기관별 주무부처의 지도·감독 권한 근거 193
〈표 6-4〉 국토해양부 산하공공기관 실적평가 목적에 대한 정의 설정 201
〈표 6-5〉 국토해양부 산한 공공기관 실적평가 추진일정 설계안 205
〈표 6-6〉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실적평가 모델안별 특징 207
〈표 6-7〉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실적평가 기본체계 209
〈표 6-8〉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211
〈표 6-9〉 현원을 기준으로 한 산하 공공기관 유형분류 216
〈표 6-10〉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한 산하 공공기관 유형분류 217
〈표 6-11〉 사업특성을 고려한 산하 공공기관 유형분류 218
〈표 6-12〉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유형분류 결과 219
〈표 6-13〉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체계 222
〈표 6-14〉 시설운영 및 관리 기관유형의 평가지표체계 223
〈표 6-15〉 운영지원 및 서비스 기관유형의 평가지표체계 224
〈표 6-16〉 연구·교육 및 조사·점검 기관유형의 평가지표체계 225
〈표 6-17〉 기재부 경영평가 비대상 공공기관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체계 226
〈표 6-18〉 시설운영 및 관리 기관유형의 평가지표체계 227
〈표 6-19〉 운영지원 및 서비스 기관유형의 평가지표체계 228
〈표 6-20〉 연구·교육 및 조사·점검 기관유형의 평가지표체계 229
〈표 6-21〉 정책제안 기여 노력도 평가지표 설계 231
〈표 6-22〉 자료제출 기한 준수율 평가지표 설계 232
〈표 6-23〉 보고자료 충실성 평가지표 설계 233
〈표 6-24〉 교육 및 회의 참여도 평가지표 설계 234
〈표 6-25〉 정책 고객서비스 개선 노력도 평가지표 세부 설계 236
〈표 6-26〉 기관 및 사업 홍보 노력도 평가지표 세부 설계 237
〈표 6-27〉 대외 신뢰성 제고 노력도 평가지표 세부 설계 238
〈표 6-28〉 직원역량 향상 노력도 평가지표 세부 설계 239
〈표 6-29〉 평가결과 활용도 평가지표 세부 설계 240
〈표 6-30〉 정책 방향 및 전략과의 연계성 평가지표 세부 설계 242
〈표 6-31〉 사업예산 집행 노력도 평가지표 세부 설계 243
〈표 6-32〉 성과지표의 적절성 평가지표 세부 설계 245
〈표 6-33〉 성과지표 목표달성를 평가지표 세부 설계 246
〈표 6-34〉 이용자 만족도 평가지표 세부 설계 247
〈표 6-35〉 정부권장정책 이행 실적 평가지표 세부 설계 248
〈표 6-36〉 업무효율 평가지표 세부 설계 249
〈표 6-37〉 재무예산성과 평가지표 세부 설계 250
〈표 6-38〉 총인건비 인상를 평가지표 세부 설계 250
〈표 6-39〉 주택관리공단 평가지표체계 252
〈표 6-40〉 주택관리공단 사업 성과지표 설계 253
〈표 6-41〉 항로표지기술협회 평가지표체계 256
〈표 6-42〉 항로표지기술협회 주요사업 성과지표 설계 257
〈표 6-43〉 등급에 대한 정의 259
〈표 6-44〉 역량부문별 기본정의 262
〈표 6-45〉 기본역량 평가요소 및 역량정의 263
〈표 6-46〉 리더십역량 평가요소 및 역량정의 264
〈표 6-47〉 전문역량 평가요소 및 역량정의 265
〈표 6-48〉 타 기관 임원역량 평가요소 및 역량정의 266
〈표 6-49〉 임원역량 평가요소에 대한 타 기관과의 비교 267
〈표 6-50〉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역량 평가요소 주요내용 271
〈표 6-51〉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역량 평가요소별 평가방법 276
〈표 6-52〉 지식경제부의 산하기관 임원역량평가 대상직위 사례 277
〈표 6-53〉 국토해양부의 산하기관 임원역량평가 대상(안) 278
〈표 7-1〉 단계별 시사점 요약 285
〈표 7-2〉 평가주체의 이원화 291
〈표 7-3〉 각 기관별 사업지표 가중치 비교 293
〈표 7-4〉 전 기관 대상 공통지표 295
〈표 7-5〉 기관별 특성지표 예시 296
〈표 7-6〉 실적평가모델안 297
〈표 7-7〉 모델 1의 평가항목 예시 298
〈표 7-8〉 모델 2의 평가항목 예시 298
[그림 1-1] 경영평가체계의 문제점 20
[그림 1-2] 연구 수행 체계 25
[그림 1-3] 연구분석의 틀 27
[그림 2-1] 경영평가 과정에서의 주인-대리인 관계 49
[그림 3-1] 산하기관과의 정책협조도 설문결과 64
[그림 3-2] 자체평가에 필요한 요소 설문결과 66
[그림 3-3] 국민평가 결과 및 협조도에 대한 설문조사 68
[그림 3-4] 설립취지 및 주요업무 숙지정도 : 기관 구분 72
[그림 3-5] 설립취지 및 주요업무 숙지정도 : 직급 구분 73
[그림 3-6] 설립취지 및 주요업무 숙지정도 : 담당 기간 73
[그림 3-7] 현행 경영(기관)평가의 개선 필요 정도 : 기관 구분 74
[그림 3-8] 현행 경영(기관)평가의 개선 필요 정도 : 담당 기간 74
[그림 3-9] 국토해양부 국책사업 협조도 : 기관 구분 75
[그림 3-10] 평가와 관련한 주무부서와의 협조도 : 기관 구분 75
[그림 3-11] 평가와 관련한 주무부서와의 협조도 : 직급 구분 76
[그림 3-12] 평가와 관련한 주무부서와의 협조도 : 담당 기간 76
[그림 3-13] 사업지표 선정 시 주무부서와의 협의 정도 : 기관 구분 77
[그림 3-14] 사업지표 선정 시 주무부서와의 협의 정도 : 직급 구분 77
[그림 3-15]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에 평가의 도움 정도 : 기관 구분 78
[그림 3-16]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에 평가의 도움 정도 : 직급 구분 78
[그림 3-17]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에 평가의 도움 정도 : 담당 기간 78
[그림 3-18]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 향상에 평가의 도움 정도 : 기관 구분 79
[그림 3-19]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 향상에 평가의 도움 정도 : 직급 구분 79
[그림 3-20]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 향상에 평가의 도움 정도 : 담당 기간 80
[그림 3-21] 평가의 경영개선에 대한 컨설팅 기능 정도 : 기관 구분 80
[그림 3-22] 평가의 경영개선에 대한 컨설팅 기능 정도 : 직급 구분 81
[그림 3-23] 평가의 경영개선에 대한 컨설팅 기능 정도 : 담당 기간 81
[그림 3-24]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정도 : 기관 구분 82
[그림 3-25] 평가의 개관성과 공정성 확보 정도 : 직급 구분 82
[그림 3-26]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정도 : 담당 기간 82
[그림 3-27] 국민평가 결과의 원인파악 및 대책 마련 정도 : 기관 구분 83
[그림 3-28] 국민평가 결과의 원인파악 및 대책 마련 정도 : 직급 구분 83
[그림 3-29] 국민평가 결과, 사업지표 반영 노력 정도 : 기관 구분 84
[그림 3-30] 국민평가 결과, 사업지표 반영 노력 정도 : 직급 구분 84
[그림 3-31] 비계량지표 점수의 전체 평가점수 기여 정도 : 기관 구분 93
[그림 3-32] 비계량지표 점수의 전체 평가점수 기여 정도 : 담당 기간 93
[그림 3-33] 비계량지표의 객관성 확보 정도 : 기관 구분 94
[그림 3-34] 비계량지표의 객관성 확보 정도 : 담당 기간 94
[그림 3-35] 사업지표 개발 시 기관 특수성 반영 정도 : 기관 구분 95
[그림 3-36] 사업지표 개발 시 기관 특수성 반영 정도 : 직급 구분 95
[그림 3-37] 사업지표 개발 시 기관 특수성 반영 정도 : 담당 기간 95
[그림 3-38]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사업지표 선정 : 기관 구분 96
[그림 3-39]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사업지표 선정 : 담당 기간 96
[그림 3-40] 사업지표 개발 시 국토해양부 의견 반영 의사 : 기관 구분 97
[그림 3-41] 사업지표 개발 시 국토해양부 의견 반영 의사 : 직급 구분 97
[그림 3-42] 사업지표 개발 시 국토해양부 의견 반영 의사 : 담당 기간 97
[그림 3-43] 비사업지표 점수의 전체 평가점수 기여 정도 : 기관 구분 98
[그림 3-44] 비사업지표 점수의 전체 평가점수 기여 정도 : 직급 구분 98
[그림 3-45] 비사업지표 점수의 전체 평가점수 기여 정도 : 담당 기간 99
[그림 3-46] 사업지표 비중의 상향에 대한 의사 : 기관 구분 99
[그림 3-47] 사업지표 비중의 상향에 대한 의사 : 직급 구분 100
[그림 6-1]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평가모델 설계의 중요성 190
[그림 6-2] 법적 요소에 근거한 실적평가안 정립 196
[그림 6-3]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평가모델 설계 절차 198
[그림 6-4]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실적평가 평가단 구성안 204
[그림 6-5]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실적평가 소명제도 운영절차 206
[그림 6-6] 행동사건면접 프로세스 275
[그림 7-1] 모델3에 의한 평가설계안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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