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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0
1.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
1.1.1. 연구의 배경 10
1.1.2. 연구의 필요성 12
1.2. 연구의 목적 15
1.3. 주요연구 내용 15
1.4. 세부연구 내용 16
1.4.1. 국내외 건축물 유지관리 관계법령 현황분석 16
1.4.2.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분석 및 시장예측 16
1.4.3. 건축물 유지관리법(가칭) 제정 17
1.4.4. 건축물 유지관리 체계개선 및 고도화 방안 17
제2장 국내외 건축물 유지관리 관계법령 현황 분석 18
2.1. 건축물 유지관리의 정의 및 범위 분석 18
2.1.1. 유지관리의 정의 및 범위 18
2.1.2. 건축물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정의 및 범위 20
2.2. 국내 유지관리 관계법령 분석 23
2.2.1. 유지관리법령 개요 23
2.2.2. 건축물 유지관리 법령 분석 25
2.2.3. 건축 설비 관련 법령 분석 29
2.2.4. 청소 등 일반적 건축물 관리 관련 법령 분석 32
2.3. 국외 건축물 유지관리 관계법령 분석 33
2.3.1. 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 관계법령 33
2.3.2. 일본의 건축물 유지관리 관계법령 44
2.4. 국내외 관계법령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55
2.4.1. 국내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타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55
2.4.2. 국외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법령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56
제3장 국내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분석 및 시장전망 58
3.1. 건축물 유지관리 현황 58
3.1.1. 전국 건축물 현황 58
3.1.2. 집합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문헌고찰 70
3.2. 건축물 유지관리업 동향 77
3.2.1. 건축물 유지관리 업역의 기준 77
3.2.2. 건축물 유지관리업의 업체수 및 규모 83
3.2.3. 건축물 유지관리 용역 운영체계 89
3.3. 건축물 유지관리업 시장 분석 및 전망 92
3.3.1. 건축물 유지관리업 시장의 성장 92
3.3.2. 건축물 유지관리 비용 조사 93
3.3.3. 향후 건축물 유지관리 시장규모 전망 95
3.3.4. 건축물 유지관리 부문의 영향도 및 산업적 특성 97
3.3.5.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의 파급효과 100
3.4. 시사점 및 개선방안 103
3.4 1. 기술력 측면 103
3.4.2. 산업 측면 104
3.4.3. 제도 및 정책 측면 105
제4장 건축물 유지관리법(안) 제정 108
4.1. 건축물 유지관리법(안) 제정 의미 108
4.1.1. 법률 제정의 필요성 108
4.1.2. 기본방향 109
4.1.3. 건축물 유지관리법(안) 체계 및 주요 내용 110
4.2. 세부 조항별 제정 내용 113
4.2.1. 법률 총칙(제1장) 113
4.2.2.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 및 업무(제2장) 116
4.2.3. 유지관리 계획수립(제3장) 122
4.2.4.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제4장) 125
4.2.5. 건축물 유지관리업(제5장) 133
4.2.6. 유지관리 정보 구축 및 지원(제6장) 136
4.2.7. 벌칙 및 부칙(제6장) 139
제5장 유지관리 체계개선 및 고도화 방안 142
5.1. 유지관리 체계개선 방향 142
5.1.1. 기술 및 인력강화 142
5.1.2. 유지관리 정책개선 143
5.2. 유지관리 고도화 방안 144
5.2.1. 녹색건축물 재고 확대를 위한 고도화 144
5.2.2. 관리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도화 146
5.2.3. 유지관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도화 147
5.3. 유지관리 체계개선을 위한 실행방안 제안 149
5.3.1. 각 주체별 역할 및 추진업무 149
5.3.2. 유지관리산업의 발전단계별 추진업무 150
부록 : 건축물 유지관리법 제정(안) 152
제1장 총칙 154
제2장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 및 업무 157
제3장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160
제4장 유지관리 점검 및 조치 162
제5장 건축물 관리 서비스업 164
제6장 유지관리 지원 166
제7장 벌칙 168
참고문헌 170
판권기 172
〈표 2.1〉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관계법령 현황 23
〈표 2.2〉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법령의 주요 법조항 분석 25
〈표 2.3〉 건축물 유지관련법령의 주요 내용 분석 26
〈표 2.4〉 건축법내 건축허가·사용승인·유지관리 점검 내용 분석 27
〈표 2.5〉 건축설비 관련 법령 분석 29
〈표 2.6〉 건축설비 관련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관련 개별법령 31
〈표 2.7〉 청소 등 일반적 건축물 관리 법령의 주요 내용 분석 32
〈표 2.8〉 미국의 건축 관련 기준(Code)의 종류 35
〈표 2.9〉 미국 건축 관련 기준의 특징 및 유지관리 관련 내용 37
〈표 2.10〉 미국 유지관리 관련 법령 특징 및 내용 38
〈표 2.11〉 IEBC의 구성 체계 39
〈표 2.12〉 ICCPC의 구성 체계 40
〈표 2.13〉 IPMC의 구성 체계 41
〈표 2.14〉 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 영역 및 관련내용 42
〈표 2.15〉 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제도 43
〈표 2.16〉 일본의 건축 관련 법체계 44
〈표 2.17〉 일본 건축기준법의 구성 46
〈표 2.18〉 일본 건축기준법의 유지관리 법령 체계 46
〈표 2.19〉 건축기준법의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주요 내용 47
〈표 2.20〉 건축물 유지보전 준칙(건설성 고시 제606호)의 내용 48
〈표 2.21〉 건축물 유지보전 준칙(건설성 고시 제606호)의 내용 49
〈표 2.22〉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별 정기보고 주기 51
〈표 2.23〉 일본 맨션관리의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 구성 체계 52
〈표 2.24〉 일본 맨션관리 적정화에 관한 지침의 구성 53
〈표 2.25〉 일본 맨션관리센터의 구성 및 내용 54
〈표 3.1〉 연면적별 건축물 현황(2011년 기준) 60
〈표 3.2〉 연면적별 건축물 증감추이(2010년 대비 2011년 기준) 61
〈표 3.3〉 소유구분별 건축물 현황(2011년 기준) 64
〈표 3.4〉 소유구분별 건축물 증감추이(2010년 대비 2011년 기준) 65
〈표 3.5〉 용도별 건축물 현황(2010년 대비 2011년 기준) 68
〈표 3.6〉 용도별 건축물 증감추이 (2010년 대비 2011년 기준) 69
〈표 3.7〉 입주자 대표회의의 주요의결사항 및 관리기구의 주요업무 70
〈표 3.8〉 집합건축물 용도별 평균 관리인원 및 관리인원당 관리면적 74
〈표 3.9〉 건축물 시설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비교 82
〈표 3.10〉 건축물 유지관리 업역별 해당업체 현황 84
〈표 3.11〉 주요 국내 대규모 유지관리업체 현황 87
〈표 3.12〉 국내 주요 중규모 유지관리업체 현황 88
〈표 3.13〉 정부청사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청소/안내/조경관리 입찰기준표 91
〈표 3.14〉 단위면적당 연간 관리비 94
〈표 3.15〉 오피스 빌딩의 관리비용 세부내역 94
〈표 3.16〉 단계별 유지관리 시장규모 예상 산정자료(2011년 기준) 96
〈표 3.17〉 산업연관표 부문분류표 중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문 98
〈표 3.18〉 산업별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추이 100
〈표 3.19〉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추이 101
〈표 3.20〉 산업별 부가가치계수 추이 102
〈표 4.1〉 건축물 유지관리법 구성 체계 예시 110
〈표 4.2〉 법률에서 정한 유지관리체계 관련 사항 113
〈표 4.3〉 다중이용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제5조) 118
〈표 4.4〉 다중이용업소의 종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19
〈표 4.5〉 2011년 기준 기존 건축물 규모 및 층수 분석 120
〈표 4.6〉 집합건축물 및 다중이용건축물 현황 121
〈그림 2.1〉 건축물 유지관리의 범위 19
〈그림 2.2〉 보전의 종류 20
〈그림 2.3〉 건축물유지관리협회 기준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 일람표 22
〈그림 2.4〉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분야별 법령 현황 24
〈그림 2.5〉 미국의 법제 체계 33
〈그림 2.6〉 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법령 및 체계 36
〈그림 3.1〉 전국 건축물 연면적별 건축물 현황(2011년 기준) 59
〈그림 3.2〉 전국 시도별 건축물 연면적별 건축물 현황(2011년 기준) 60
〈그림 3.3〉 건축물 연면적별 건축물 증감추이 (2010년 대비 2011년 기준) 61
〈그림 3.4〉 전국 건축물 소유구분별 건축물 현황 62
〈그림 3.5〉 전국 시도별 건축물 소유구분별 건축물 현황(2011년 기준) 64
〈그림 3.6〉 건축물 소유구분별 건축물 증감추이 (2010년 대비 2011년 기준) 65
〈그림 3.7〉 전국 건축물 용도별 건축물 현황(2011년) 67
〈그림 3.8〉 전국 시도별 건축물 용도별 건축물 현황(2011년 기준) 68
〈그림 3.9〉 건축물 용도별 건축물 증감추이 (2010년 대비 2011년 기준) 69
〈그림 3.10〉 집합건축물의 유지관리 업무 71
〈그림 3.11〉 건축물 시설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 81
〈그림 3.12〉 건축물 관리업의 등록 및 계약 89
〈그림 3.13〉 단계별 유지관리 시장규모 예상 96
〈그림 3.14〉 전산업 대비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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