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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요약 9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의 배경 23
2. 연구의 목적 25
II. 아동인구의 사회적 중요성 27
A. 아동학적 관점에서의 중요성 27
B. 인구집단으로서 아동인구 크기 변화의 사회적 파급효과 30
(1) 아동기 인구변화의 직접적인 효과 31
(2) 아동기 인구변화의 간접적인 효과 : 아동기 직후 38
(3) 아동인구 변화의 장기적인 효과 43
(4) 소결 47
III. 우리나라의 아동정책 49
A.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현황 49
1. 기존 정책 현황 49
B.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천과정 66
IV. 외국의 아동정책 현황 및 시사점 71
1.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71
1) Eu : Reproductive decision making in macro-micro perspective 73
2) OECD 주요국의 육아휴직제도 75
2. 보육·교육·양육지원 정책 76
1) 아동수당 76
2) 아동발달계좌 78
3) 보육정책 82
3. 기타 지원 정책 85
1) OECD 주요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85
2) 국가주도 복지정책 87
3) 민간/기업주도 복지정책 : Social Impact Band(SIB) 90
V. 아동인구의 변화 93
A. 저출산 세대의 특성 93
1. 아동인구의 양적 변화 93
2. 아동의 질적 변화 95
3. 소결 99
B. 장래 아동인구 추계 99
1. 인구추계 99
2. 추계의 기간 102
3. 추계의 방법 및 결과 103
VI. 아동인구 변화의 사회적 파급효과 107
A. 초·중고등학교 교육 자원에 미치는 효과 107
1. 아동 수의 변화 108
2. 교육관련 환경과 아동의 수 109
3. 소결 121
B. 대학입시 환경의 변화 123
1. 대학입학정원 규모의 변화 123
2. 대입 경쟁률 변화 125
3. 소결 129
C. 사교육 시장규모의 변화 131
1. 사교육비 총액과 인구수의 관계 131
2. 초등학생의 사교육 시장 규모 변화 133
3. 중학생의 사교육 시장 규모 변화 136
4. 고등학생의 사교육 시장 규모 변화 140
5. 소결 143
D. 군 병력 환경의 변화 145
1. 국방부 병력 감축안에 따른 징집 병사 수의 변화 예측 146
2. 연령별 징집인원의 추정 147
3. 각 연령별 인구에서 입대자가 차지하는 비중 150
4. 소결 153
E. 사회초년생(20-24세) 고용 환경의 변화 155
1. 경제활동인구조사 156
2. 고용률의 변화 추이 예측 157
3. 고용 규모의 예측 160
4. 소결 162
F. 대학규모의 변화 164
1. 대학입학정원의 축소 165
2. 아동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교의 수 변화 166
2. 아동인구 변화에 따른 사립 대학교 예산변화 170
3. 소결 175
G. 사학연금재정의 변화 추이 177
1. 4년제 대학 교직원의 사학연금 기여도 및 변화 추이 예측 177
2. 전문대학 교직원의 사학연금 기여도 및 변화 추이 예측 179
3. 전체 대학 교직원의 사학연금 기여도 및 변화 추이 예측 180
4. 소결 182
H. 주택 시장에 가져올 변화 184
1. 서울시 주택 보급 및 가구 형태의 변화 185
2. 서울시 아파트 수요 대비 공급비 추이 189
3. 소결 192
VII. 미래 지향적 아동정책의 방향 195
A. 현재 아동정책의 문제점 195
B.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중요성 199
VIII. 저출산과 사회 변화 : 일본의 사례 209
A. 저출산 시대의 인구변화 209
1.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 209
B. 대학진학 환경의 변화 223
C. 사회초년생 고용 환경의 변화 227
1. 변화하는 일본의 고용 환경 227
D. 유토리 세대와 사토리 세대 245
IX.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51
부록 255
1. 장래아동인구추계결과 255
2. 일본출장 보고서 259
참고문헌 267
〈표 1〉 우리나라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50
〈표 2〉 정부부처별 육아서비스 지원현황 54
〈표 3〉 국고지원 보육사업 예산 : 2013년 55
〈표 4〉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현황 56
〈표 5〉 시설보육료 전액지원대상 확대 추이 : 1999년~2013년 57
〈표 6〉 윌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단가 57
〈표 7〉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단가(2012년) 58
〈표 8〉 임신·출산 지원정책 59
〈표 9〉 아동의 보건·의료 지원정책 60
〈표 10〉 다자녀가정 세제지원 내용 62
〈표 11〉 드림스타트 영역별 서비스내용 65
〈표 12〉 아동정책 변화에 관한 특성 66
〈표 13〉 OECD 주요국의 육아휴직제도 75
〈표 14〉 OECD 주요국의 국내 총생산(GDP)대비 보육·양육지원 비율(2007년기준) 82
〈표 15〉 OECD 주요국의 보육서비스 유형 83
〈표 16〉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의 아동복지지출 항목비교 87
〈표 17〉 미국, 영국, 캐나다, 한국의 Start 사업 비교 90
〈표 18〉 첫째 자녀 출산 시 부모의 연령 분산 변화 추이, 1995-2012 97
〈표 19〉 첫째 자녀 출산 시 부모의 교육 수준 변화 추이, 1995-2012 97
〈표 20〉 아동인구 장래추계 결과, 2013-2035 104
〈표 21〉 학교급별 학생 수 변화 추이, 2000-2035 108
〈표 22〉 초등학생 수 및 관련 교육자원 규모 과거 변화 추이, 2000-2013 111
〈표 23〉 초등학생 수 및 관련 자원 규모 장래 예측, 2014-2035 112
〈표 24〉 초등학생 수 및 관련 자원 상대비에 따른 잉여자원 규모, 2014-2035 114
〈표 25〉 중학생 수 및 관련 교육자원 규모 과거 변화 추이, 2000-2013 116
〈표 26〉 중학생 수 및 관련 자원 규모 장래 예측,2014-2035 117
〈표 27〉 중학생 수 및 관련 자원 상대비에 따른 잉여자원 규모, 2014-2035 118
〈표 28〉 고등학생 수 및 관련 교육자원 규모 과거 변화 추이 , 2000-2013 119
〈표 29〉 고등학생 수 및 관련 자원 규모 장래 예측, 2014-2035 120
〈표 30〉 고등학생 수 및 관련 자원 상대비에 따른 잉여자원 규모, 2014-2035 121
〈표 31〉 지역별 입학정원 추이, 2000-2013 123
〈표 32〉 수험생 및 대학진학자 규모 변동 추이, 2000-2013 124
〈표 33〉 인구변동에 따른 대학진학자 수의 변화 전망, 2014-2035 125
〈표 34〉 대입 경쟁률 변화 추이, 2000-2013 126
〈표 35〉 인구변동에 따른 지역별 대입경쟁률 변동 추이 예측, 2014-2035 127
〈표 36〉 등록률 기준의 실질 대입경쟁률 추이, 2000-2013 127
〈표 37〉 인구변동에 따른 대입 실질경쟁률 변화 예측, 2014-2035 129
〈표 38〉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지출액의 변화 추이 및 회귀분석을 통한 미래 전망,... 134
〈표 39〉 인구변동만을 고려한 초등학생 사교육비 지출 총액 장래변화 추이,... 136
〈표 40〉 중학생 사교육비 총 지출액의 변화 추이 및 회귀분석을 통한 미래 전망,... 138
〈표 41〉 인구변동만을 고려한 중학생 사교육비 지출 총액 장래변화 추이,... 139
〈표 42〉 중학생 사교육비 총 지출액의 변화 추이 및 회귀분석을 통한 미래 전망,... 141
〈표 43〉 인구변동만을 고려한 고등학생 사교육비 지출 총액 장래변화 추이,... 142
〈표 44〉 국군병력 변화 추이 전망, 2014-2022 147
〈표 45〉 징집병력의 연령분포 가정 148
〈표 46〉 연령분포 가정에 따른 징집병력의 연령별 규모, 2014-2022 149
〈표 47〉 두 가지 가정에 따른 연령 별 군입대자의 비율(남자), 2014-2035 151
〈표 48〉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인구변화에 따른 청년 고용률/실업률 변화추이 160
〈표 49〉 인구변동에 따른 청년 경제활동인구 규모 변동 전망 161
〈표 50〉 대학 입학정원의 변화 추이 및 인구변동에 따른 입학인원 변화 예측 165
〈표 51〉 축소될 대학입학생 수에 따른 필요 및 잉여 대학의 수 예측 168
〈표 52〉 축소될 전문대학입학생 수에 따른 필요 및 잉여 전문대학의 수 예측 169
〈표 53〉 운영예산 중 등록금 비중 및 학생 1인당 기여분 및 학생수 대 교직원수 상... 171
〈표 54〉 학생 감소에 따른 운영예산에서 등록금이 차지히는 비중 및 필요 교직원 수... 172
〈표 55〉 운영예산 중 등록금 비중 및 학생 1인당 기여분 및 학생수 대 교직원수 상... 174
〈표 56〉 운영예산 중 등록금 비중 및 학생 1인당 기여분 및 학생 수 대 교직원수 상... 175
〈표 57〉 사학연금 가입자 수 및 대학교직원(4년제)의 기여분 추이, 2003-2013 178
〈표 58〉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사립대학(4년제)의 교직원이 축소되었을 때 발생할 사... 178
〈표 59〉 사학연금 가입자 수 및 대학교직원(전문대학)의 기여분 추이, 2003-2013 179
〈표 60〉 학생수 수 감소에 따라 사립대학(전문대)의 교직원이 축소되었을 때 발생할 사... 180
〈표 61〉 사학연금 가입자 수 및 대학교직원의 기여분 추이, 2003-2013 180
〈표 62〉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사립대학의 교직원이 축소되었을 때 발생할 사학연금... 181
〈표 63〉 서울시의 주택보급률 추이, 1995-2013 185
〈표 64〉 서울시 아파트 규모 별 평균 거주인원 186
〈표 65〉 서울시 가구원 수별 가구의 수 187
〈표 66〉 서울시 아파트 규모별 호수의 변화 188
〈표 67〉 시나리오에 따른 서울시 아파트 수요와 공급 간의 상대비 변화 추이(가구주... 189
〈표 68〉 시나리오에 따른 서울시 아파트 수요와 공급 간의 상대비 변화 추이(가구주... 191
〈표 69〉 연령계급별인구 및 연령구성지수(1950-2012) 209
〈표 70〉 0-14세 인구의 크기 변동 214
〈표 71〉 5세별 0-14세 인구의 크기 변동 214
〈표 72〉 출산, 사망, 혼인 및 이혼건수(1950-2011) 215
〈표 73〉 연령별 미혼율 추이(1970-2010) 216
〈표 74〉 성별 생애 미혼율 및 초혼연령(SMAM) : 1950~2010년 217
〈표 75〉 평균 초혼연령과 첫째 자녀 출산시의 모의 평균연령 연차추이 220
〈표 76〉 출생순위별 합계특수출생률 연차추이 220
〈표 77〉 기간합계 특수출생률의 연차전환(연령계급별 내역)(2012) 221
〈표 78〉 학교 및 재학자수 및 2,4년제 대학 진학률(1950년-2005년) 223
〈표 79〉 비정규직 고용자의 비율(남녀연령별) 234
〈표 80〉 유토리 세대의 출생수, 출생률, 합계특수출생률(1987, 1990, 1995, 2000, 2003) 246
〈표 81〉 일본의 세대별 특징 비교 248
[그림 1] [그림없음] 7
[그림 2] 아동기 인구변화의 직접적인 효과 35
[그림 3] 아동기 인구변화의 간접적인 효과 : 아동기 직후 41
[그림 4] 아동기 인구변화의 장기적인 효과 45
[그림 5] 2013년 보육예산 세부내역 비중 54
[그림 6]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체계도 64
[그림 7] 우리나라의 보육관련 정잭 및 법의 시대 흐름별 변화 67
[그림 8] OECD국가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71
[그림 9] 한국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72
[그림 10] 주요 OECD 국가익 합계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의 관계(2009년) 72
[그림 11] 유럽의 아동수당 체계 78
[그림 12] 보육, 유아교육 예산 : 2005~2013년 변화 추이 82
[그림 13] 연도별 어린이집 설립주체별 비중 : 1992~2012년추이 84
[그림 14] 취학전 아동 교육에 대한 지출 84
[그림 15] OECD국가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2009년) 86
[그림 16] OECD주요국의 GDP대비 아동가족복지 항목별 지출구조 비교(2009년) 86
[그림 17] OECD주요국의 GDP대비 아동가족복지 항목별 지출구조 비교(2009년) 91
[그림 18] 아동인구변화추이, 1970-2013 93
[그림 19] 0-12세 아동인구의 축소 추이,2000-2014 95
[그림 20] 출생 시 성비 변화추이, 1970-2012 95
[그림 20] 학교급별 학생수 변화 추이 109
[그림 21] 회귀분석에 따른 초등학생 사교육비 지출 총 규모의 변동 134
[그림 22] 인구크기 변화에 따른 초등학생 사교육비 지출 총 규모의 변동 136
[그림 23] 회귀분석에 따른 중학생 사교육비 지출 총 규모의 변동 138
[그림 24] 인구크기 변화에 따른 중학생 사교육비 지출 총 규모의 변동 140
[그림 25] 회귀분석에 따른 고등학생 사교육비 지출 총 규모의 변동 141
[그림 26] 인구크기 변화에 따른 고등학생 사교육비 지출 총 규모의 변동 143
[그림 27] 연령(3구분)별 인구 비율의 추이(1950-2012) 211
[그림 28]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 인구(만명) 212
[그림 29] 2010년 현재의 인구와 2050년에 예상되는 인구구조의 변화의 차이 213
[그림 30] 연령별 미혼율의 추이(1970-2010) 215
[그림 31] 일본의 출생아수와 합계특수출생률 218
[그림 32] 연령별 초혼연령과 모의 평균출산연령의 연차추이 221
[그림 33] 기간합계 특수출생률의 연차전환(연령계급별 내역)(1925-2004) 222
[그림 34] 일본의 대학 진학률 추이 224
[그림 35] 19-22세 인구와 대학수의 추이 225
[그림 36] 대학진학률과 19-22세 인구의 추이 225
[그림 37] 대학 진학자수의 비교 이미지(1993년과 2009년) 226
[그림 38]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률 추이 229
[그림 39] 학력별 취업자 수의 추이 230
[그림 40] 학력별 취업자 비율의 추이(1990, 2000, 2010) 230
[그림 41] 대학졸업 후의 진로 231
[그림 42] 대학진학률, 일시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및 진학도 취업도 안하는 사람의 비율 232
[그림 43] 연령계급별 비정규직 고용자 비율의 추이 233
[그림 44] 비정규직 사원의 비율(남녀별) 234
[그림 45] 남녀 연령별 비정규직 고용자 비율의 연차 추이 235
[그림 46] 세대별로 본 비정규직 고용의 비율 추이(남성) 236
[그림 47] 세대별로 본 비정규직 고용의 비율 추이(여성) 236
[그림 48] 프리타수의 추이 237
[그림 49] 청년 무업자수익 추이 237
[그림 50] 신규 대졸 취업자의 재직기간별 이직률 추이 239
[그림 51] 신규 고등학교 졸업자의 재직기간별 이직률 추이 239
[그림 52] 세대별로 본 실질임금의 추이(20~24세 시점의 실질임금＝100) 240
[그림 53] 고용형태·연령계급별 임금 241
[그림 54] 세대별로 본 지니계수의 추이(남녀별) 241
[그림 55] 결흔에 대한 의욕(35세미만 남녀·추이) 242
[그림 56] 결혼의 장해가 되는 것 :... 243
[그림 57] 고용 형태별 혼인·교제 상황(20대·30대) 243
[그림 58] 연봉별 혼인·교제 상황(20대·30대)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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