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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위원 요구자료 : 2016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Kotr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6-105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608 p. :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43378
주기사항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새누리당 이채익 위원 3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 5

2. 최근 3년간 사업계획서 5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5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5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 6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과 계약해지 사유 6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6

8.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7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7

11.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현황 7

12. 최근 5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 7

13.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8

14. 최근 5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8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2013년~현재) 8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내역 9

17. 최근 5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 현황 9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9

19. 최근 5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9

20. 최근 5년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10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 10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10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10

새누리당 곽대훈 위원 11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3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4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6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17

5. 최근 3년간(2014~2016.8 현재) 연구용역 현황 17

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7

7.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8

8.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9

9. '15년 이후 시행한 시범사업 현황 20

10.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내역(내용 및 자문결과, 지불비용 포함) 25

가. 법률자문내역 25

나. 비용 지불 내역 27

11.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29

12. 최근 3년 간 유형별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 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29

13.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29

1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29

15.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평가 결과 30

16.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31

새누리당 김규환 위원 33

1. 2011~2015 기관의 발간물 연간 목표치 35

2. 기관의 발간물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한 사내규정 35

3. 2013~2015까지 발간된 연구보고서 35

4. 기관의 발간물 메일링 서비스 여부 35

5. 2013-2015 정보공개청구권 신청 내역/승인거절 내역 35

6. 2011-2015 감사원 지적사항 36

7. 국회 업무보고/국정감사 등 지적사항 38

8. 임원구성/소속 / 주요경력 38

9.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 38

10. 연구인력 관련 38

11.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 내용(보조금 등) 39

12. 정부부처와 중복 사업 현황 파악 39

13. 연차휴가 사용률, 연차휴가 수당지급 총액, 직급별 평균 금액 40

14. 유급휴가가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사용률 41

15. 가족수당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지급금액 43

16. 육아휴직 현황(남/여) 43

17. 성과급, 명절상여금, 상품권 등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 44

18. 산업재해 신고/보상현황 44

19. 미국/중국/유럽의 코트라 유사기능 수행기관 및 형태 45

2D. 2011-2015 악성코드,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법절차/행정처분 등 현황 45

새누리당 김기선 위원 47

1. 2015~2016년 감사원 감사현황, 기관 자체감사 보고서 49

2-1. 2016년 기관의 직급별 정원의 인력을 반영한 실 현원 49

2-2,3. 2011년 이후 연도별 사외 기간제(하청 용역업체) 활용 인원현황 및 연도별 계약한 하청 용역 업체 현황 49

3. 징계처분 감경 관련 49

4. 출자회사 관련 현황 및 최근 5년간 순수익 50

5. 계약대가 지연이자 지급현황 50

6. 성과급 최고등급 및 최저 등급 간 지급률 차이 및 직급별 차이 50

7. 퇴직자 단체 관련 50

8. 성과관리 관련 50

9. 정책연구 용역 관련 51

10. IKP 관련 51

11.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인턴) 사업 관련 ('11년 이후 연도별 배출 인원, 파견현황, 선정기준 등) 51

12. 외국인투자주간(FIW) 관련 51

13. 국가별 특허출원 현황 52

14. 출자회사 파견 관련 52

15. 본 기관 관련 협회, 재단, 비영리 사단법인 등 현황: 단체명, 연락처, 설립년도, 인원 및 예산규모 52

16. 2016년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기업지원 접수시스템 기능개선 52

17. 월드챔프 사업성과 체계분석 및 사업고도화 연구용역 52

18. 유턴활성화를 위한 유턴법 개정방안 연구 대행 53

19.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53

20. 2011년이후 연도별 본부 및 지역 소재 부서가 관세청, 국세청 등에 납입 또는 추징당한 가산금 및 추징금(예정, 불복 또는 소송중 포함)/과다납부(환수사례 포함) 현황 53

21. 2011년 이후 연도별 본부 및 지역 소재 부서의 발주에 따른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으로 증/감액된 금액 현황 53

22. 2011년 이후 연도별 본부 및 지역 소재 부서에서 시행한 '간이공사'현황 53

23. KOTRA 본사 및 무역관에서 우리나라 해운업에 관해 작성한 정보 (2015년 이후) 54

24. 연도별 북-중 교역 자료 54

25. 2010년부터 현재까지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과 체결한 계약 목록 일체 54

26. 기관 또는 기관과 계액을 체결한 업체들 간의 특허침해와 관련한 분쟁 내역(민형사 소송 종료 및 진행 건 일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종료 및 진행 건 일체, 기타 진정 종료 및 진행 건 일체) 54

새누리당 김정훈 위원 55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6. 30 현재) 57

2. 재산현황 58

2-1. 토지현황 58

2-2. 건물현황 58

2-3. 비품현황 58

2-4. 자동차류 59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60

가. 임직원 급여체계 60

나. 연도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현황 61

다.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61

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62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현황 63

가. 임금협약 체결현황 63

나. 단체협약 체결현황 63

5. 예산전용내역 64

6. 예비비사용내역 64

7. 피고소·고발 현황(2014년·2015년·2016년(8.30.현재)), 피고소·고발년월일·건명·개요·원고 인적사항 64

8. 피진정 현황(2014년·2015년·2016년(8.30.현재)), 피진정년월일·건명·개요·진정인 인적사항 64

9.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65

새누리당 유기준 위원 67

1. 이탈리아 산업클러스터 성장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69

2. 2015년 밀라노 엑스포 유치-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분담 69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현황 70

4.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 경영평가 보고서 70

5.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70

6. 최근 3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71

7. 최근 3년간 타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 현황 72

8. 최근 3년간 직원 외부 강의 내역 73

9. 최근 3년간 여론조사 실시현황 73

10.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74

11.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74

12. 최근 3년간 임직원의 비리적발 및 처분현황 74

13. 최근 3년간 외부용역연구보고서 리스트 75

14. 최근 3년간 자체 감사 결과 보고서 76

15. 최근 3년간 자산매각현황 76

16. 최근 3년간 국내외 출장여비 지급현황 76

17. 자체 보유 연수원 운용현황 76

18. 한진해운 사태 관련 코트라 대응현황 77

19. 주요 시설 내진설계 77

20. 지진발생시 대응 매뉴얼 및 최근 3년간 지진대피훈련 개최내역 77

21. 기관의 전체인원/장애인/정규직/비정규직(무기계약/기간제) 고용 현황 77

22. 기관의 고졸/전문대졸 고용 현황 78

23. 기관의 골프장 회원권, 콘도 회원권 소유현황 및 구입시기, 구입가격, 구입자금의 회계상 명목(ex. 직원 복리후생비), 시가 내역 78

24. 2008~2016년 각 년도 외부용역 발주내용 78

25. 2008~2016년 각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78

새누리당 윤한홍 위원 79

1.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81

가. UPS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81

2. 최근 5년간 성과급, 시간외 수당 등 수당, 복리후생비 관련 현황 82

3. 최근 5년간 성과급, 시간외 수당 등 수당, 복리후생비 관련 현황 85

4. 해외 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각 사무소 설치 취지, 이유, 필요성 88

5. 해외사무소 운영 관련 예산 일체 및 근거 93

6. 주재원 업무현황 및 업무 보고 내역 94

7. 주재원 수 및 동반가족 수, 각 주재원 체류기간, 주거지역 및 주거 형태 95

8. 콘도·리조트 회원권 매입 현황 96

9. 콘도·리조트 회원권 이용 현황 96

10. 골프 회원권 매입 현황 97

11. 골프 회원권 이용 현황 97

12.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98

13. 최근 5년간 규정집 및 개정시 연혁표 포함 99

14. 직제표(조직표) 100

15. 최근 3년간 이사회 의사록, 회의첨부자료 101

16. 최근 3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감사 등) 102

17.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보고서 104

18.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105

19-1.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결정통지서 108

19-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109

20.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119

가.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119

21. 자회사 현황 119

2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120

23.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121

24-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121

24-2.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121

25.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122

26.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23

27.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현황, 계획) 124

28.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126

29. 최근 3년간 년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127

가. 중점추진과제 사업개요 127

나. 지사화사업 128

다. 해외전시회 130

라. 중소·중견기업 월드챔프 육성사업 131

30. 최근 3년간 정규직(직원수, 비중), 비정규직(직원수, 비중), 전체근로자 수 현황 132

31.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 현황 133

새누리당 이철우 위원 135

1. 기관의 직제규정, 내부규정 137

2. 기관들이 지난 5년(2011~2015) 간 맺은 모든 계약 현황(년,월,일/계약명/진행상황) 137

3. 지난 5년간(2011~2015) 재무제표, 총계정명세서, 총계정원장 137

4. 기관들의 지난 1년(2015~) 간 제기 된 민원 표로 요약 138

가. 2015년 민원 현황 138

나. 2016년 민원 현황(8.31. 기준) 143

5. 연도별 각 부서별 상세 업무설명자료 및 담당자 현황 147

6. 각 부서별 업무처리지침, 실무매뉴얼 147

7. 주요업무참고자료 147

8. 2015년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148

가. 신규사업 : 해당사항 없음 148

나. 시범사업 148

9~10. 연도별 기관장에게 보고한 목록, 연도별(2014~2016. 현재) 기관장 결재서류 목록 153

11. 연도별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목록 153

12. 연도별(2014-2016) 감사결과보고서(감사원, 산업부) 153

13. 처분요구사항 관련 153

14. 변상책임 판정현황(연도별, 건별, 변상판정서 사본) 154

15. 연도별(2014-2016) 징계요구 현황(감사원, 산업부) 155

16. 시정요구현황 155

17. 법 제도개선 요구현황 157

18.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받은 내역 157

19.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현황 157

20. 2014~2016년 현재까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158

21.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171

가.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71

나. 연도별 미이행항목 없음 171

22. 연도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 171

23. 연도별(2014~2016.현재) 수,발신 문서 171

24. 감사원, 권익위, 시정, 지적 사항 내역 172

25. 2014~2016년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지정 절차 기준 포함) 176

26. 2014~2016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77

27.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177

28. 연도별(14~16 현재) 예산, 기금 집행현황 및 손익현황 178

29. 연도별(2015~2016.현재) 예산절감내역 179

30. 업무추진비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기관 내 관리규정, 현금사용 관리규정 180

31. 판공비, 업무추진비 예산현황 182

32.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각 카드별 사용자(부서) 현황, 각 카드별 월별 사용금액 183

33. 개인별 목록 ①법인카드(사용자, 사용(승인)일시(시간 분단위까지), 내역, 승인금액, 매장명, 매장주소, 전화번호, 카드종류 및 카드번호) ②현금지출(사용자, 사용일시, 내역, 사용금액) 183

34. 연도별(2014~2016.현재)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183

35. 연도별(2014~2016.현재) 기부금 지출명세서 184

36. 연도별(2014~2016.현재) 자산매각 현황 184

37. 연도별(2014~2016.현재)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물건명, 매도, 매수자, 취득가액, 매매가격, 현재시가, 취득당시 용도, 현재 사용 용도 등) 185

38. 연도별(2014~2016.현재)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185

39. 연도별(2014.-2016.현재)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진행 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지원 및 기관 모두 포함) 186

40. 연도별(2014~2016.현재)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의 경우 사유기재, 향후 인력확충 및 감축, 인력운용 조정계획, 연도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187

41.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2014~2016.현재) 189

42. 비정규직 고용 인원 및 비율, 평균임금 및 산정기준,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190

43. 신규 정규직 채용 및 특별채용 목록 (2014~2016.현재) 190

44.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안전행정부 가이드라인 표기 요망) 191

45.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채용현황 비율 191

46.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출장보고서, 성명, 나이, 부서, 직위, 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 기관, 관련 규정 등) (2014~2016.현재) 192

47. 연도별 퇴직 현황 (2014~2016.현재) 193

48. 연도별(2014~2016. 현재)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193

49. 연도별 직원 자녀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관련 규정 등) 현황 194

50. 연도별 산업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195

51. 연도별(2014~2016.현재)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현황 195

52. 연도별(2014~2016.7)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196

53. 연도별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197

54. 연도별(2014~2016.현재) 자체 사업 및 해당기관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 현황 결과보고서 198

55. 연도별 소관업무에 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199

56. 연도별(2014~2016.현재)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연도별 예산, 구매절차, 구매일자, 구매품목 및 업체, 관련 규정 등) 201

57. 연도별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202

58. 부처협업과제 현황 202

59.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현황 204

60. 최근 3년간 국정과제 평가 결과 204

61.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204

62. 국정과제와 관련한 환경부 보도자료 204

새누리당 정운천 위원 205

1. 우리나라 전체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207

2.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중소기업의 수출액 및 비중 207

3. 최근 5년간 기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예산 및 사업수(광역시도별) 208

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기관의 관련 사업 및 계획 일체 210

가. 추진사업 및 계획 210

5. 5년간 수입 내역을 첨부파일의 "표" 양식에 맞춰 제출하여 주십시오 212

6. 최근 5년간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 212

7. 6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운천 의원님께 질의 또는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은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

가. 업무보고 당시의 현장 질의내용 및 답변내역 : 해당사항 없음 213

나. 업무보고 당시의 자료요구 사항 213

다. 서면질의 관련 답변 : 해당사항 없음 213

새누리당 정유섭 위원 215

1. 해외투자, 해외자원 개발 관련 해외투자보험, 해외자원개발 펀드보험 신규가입, 재가입, 중도해지, 계약만료 현황 217

2. 원유 및 중요광물 등의 수입관련 수입 보험 217

2-1.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 기업명, 보험규모액, 대상국가 및 자원현황, 기간 217

3. 기업규모별 사고액, 보상액, 회수액 현황 217

4. 2013년 이후 연구용역별 연구기관명, 수주기관, 연구용역비, 연구주제 현황 218

5. 2013년 이후 각종 위원회(회의) 개최 현황, 참여 위원 인적사항, 월고정급여 218

6. 최근 5년간 허위 출장비 사용으로 인한 내부감사, 사정 기관의 적발내역(금액, 인원, 조치내역) 218

7. 공사의 U턴기업 지원정책 추진현황 218

8. 최근 5년간 U턴기업 직간접 지원내역 현황 219

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예산/제도) 219

10. 산업부 등 상급기관에 개선을 위한 제언(예산/제도) 219

11. 최근 3년간 국회 업무보고 자료 219

1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20

13.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220

1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산업부 감사 등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220

새누리당 최연혜 위원 221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23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23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25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25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226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227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229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229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후 재취업 현황 230

10.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231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231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내역 231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 232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232

15. 최근 3년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 현황 233

16. 최근 3년간 산자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233

17. 최근 3년 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233

18. 최근 3년 간 유형별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 신청 및 처리내역 234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현황 234

20. 최근 3년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235

21.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235

2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235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235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위원 237

1. 재무현황 239

가. 주요재무현황 239

2-1.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결과 240

가.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240

2-2. 최근 5년간(2012~현재)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241

2-3. 최근 5년간(2012~현재)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241

3. 이사회 명단 및 회의 개최 현황 242

4. 국정과제 추진 현황 243

가. 국정과제 사업개요 243

나. 지사화사업 244

다. 해외전시회 245

라. 중소·중견기업 월드챔프 육성사업 246

5. 최근 5년간(2012~현재) 공문서 수발 목록 247

6. 최근 5년간(2012~현재)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248

7. 내외부 감사 실시 현황 249

8. 예결산안의 국회 부대의견 및 조치결과 252

9. 최근 5년간 기관장, 부기관장, 이사, 감사 급여 지급 현황 253

10. 최근 5년간 중앙부처 출신 임직원 현황 254

11. 협력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기관출신 근무자 현황('12~현재) 255

가. (주)킨텍스 255

나. (주)벡스코 255

12. TF팀 운영현황 256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위원 257

1.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259

2.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산업통상자원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현황 260

가. 대통령 공약 사항 260

나. K-Move 추진 개요 260

다. (공약)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 실적 261

라. 대통령 공약사항 중 현재 포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 없음 261

3.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 관리 현황 262

가. 국정과제 사업개요 262

나. 지사화사업 263

다. 해외전시회 264

라. 중소·중견기업 월드챔프 육성사업 265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266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267

6.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 268

7.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269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270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연구용역 목록 271

1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용역외에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 명단 271

11.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자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271

12.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272

가. 2016년 8월 현재 각 기관별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272

나. 2016년 8월 현재 부동산 건물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금 처분내역 274

다. 2012년 이후 건물의 신규임대 시 건축물 사용승인 및 지목변경 내역 274

라. 2011~2016년 8월까지 건물임대분 가운데 건축물 준공 등에 대한 지자체 등 행정당국 승인내역 및 세무서 승인내역 274

마. 경내에 미인가 사업체 내역 등 274

바. 임대료 수익금 처리내역, 임대 시 입찰 및 수의계약 여부, 법적근거 275

13. 산자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276

1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279

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279

1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홍보예산 집행내역 279

16.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279

17. '11년~ 현재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 대장 280

18. '11년~현재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결정통지서, 공개정보 사본 280

19.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281

가.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281

나.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 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281

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281

라. 퇴직현황 282

20.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당일 재취업 현황 282

21.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다음날 재취업 현황 282

22.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자부 및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283

가. 임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 283

나.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평균임금 현황 및 변동추이 283

다.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284

라. 감사 현황 285

마. 임직원 징계 내역 288

23. 임직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289

24. 2011년~2015년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290

가. 연도별, 기관별, 기관장 성명, 재임기간, 기관장 평가 기준, 기관장 평가결과 내역, 후속조치 내역 290

2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291

26.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291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291

27. 2011년부터 현재까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292

28.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내역 현황 293

2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293

3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294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위원 295

1. 대외 공문서 수발신 목록(엑셀 파일 제출) 297

가. 대외 공문서 수발신 목록 297

2. 2015 ~ 2016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실적 297

3. 2015 ~ 2016.8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받은 현황 및 사유 298

4.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된 현황 및 사유 299

5.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진행중인 현황 및 사유 300

6. 연구용역 현황 300

7.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안건, 회의록 300

8. 임직원의 징계 및 징계사유, 조치내역, 퇴직 임직원 현황 301

9. 직원 현황(공무원,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 및 외주, 성별, 직급별 평균임금 등 구분) 301

10. 후생복지시설 현황 및 후생복지 관련 자금배정 및 집행실적 302

11. 최근 3년간 소송 및 보상/배상 현황 303

12. 위원회 현황 및 위원명단, 주요이력 304

13. 임직원의 타기관 파견현황 305

14. TF팀 운영현황 307

15. 임직원의 해외출장 현황(국가, 기간, 목적, 출장인원수 및 소요예산 포함) 308

16.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공공, 산하, 유관기관 재취업 포함) 309

17. 최근 3년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력 운용 및 임금 현황, 정규직 전환현황 및 계획 309

가. 최근3년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력 운용 및 임금 현황, 정규직 전환현황 및 계획 309

18. 각종 물품 구입 관련 계약 및 공사 발주 계약 현황(업체명, 수의 및 경쟁 입찰 구분) 310

19. 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310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위원 311

1. 최근 5년간 R&D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313

2. 박근혜 정부 이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받은 자료 313

3.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시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314

4.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형사입건 통보 임직원 현황 317

5.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317

6.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318

7. 최근 3년간 폐지된 정책 및 사업, 대책 현황 318

8.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318

9.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 319

10.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319

11~12.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마케팅 지원현황 및 설명서 319

13. 해외마케팅 사업별 지원이후 중소기업 매출액, 판매액 등 변동 현황 320

14. 해외마케팅 사업별 지원사업 중도포기 중소기업 현황 320

15.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321

16.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324

17.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수출지원 현황 및 성과자료 325

18. 공공기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준비 현황 327

19. 최근 5년간 사회적 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구입 내역 일체 328

20.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내역 329

21. 최근 5년간 허위 출장비 사용으로 인한 내부감사, 사정 기관의 적발내역(금액, 인원, 조치내역) 330

22. 공사의 U턴기업 지원정책 추진현황 331

23. 최근 5년간 U턴기업 직간접 지원내역 현황 334

24~29. 수출현황,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출 파급효과 등 335

30~34. 국내전시회 지원관련, 국내전시회 지원 절차 및 방법, 규정 339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 341

1.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상세 목록과 출장보고서(파일형태로 제출) 343

가. 최근 5년간(2012~2016.7) 연도별 해외출장 및 출장보고서 343

2. 임직원 외국어 실력 보유 현황 343

가. 임직원 외국어 성적 보유 현황 343

3.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재산 신고 상세내역 및 기관 자체 해외재산 보유실태 파악 자료 343

4. 최근 5년간 임직원 가족의 해외투자 실태에 대한 기관 자체 조사결과(직무윤리 관련) 343

5. 최근 5년간 법률 관련 고문 위촉 상세현황(법률자문의 개별 자문목록 포함) 344

가. 법률고문 위촉 현황 344

나. 법률자문의 개별자문목록 345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산 내역 및 임대차 계약 채결 현황 354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 357

1.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 및 집행전말 359

2. 본부 감사결과보고서 361

3. 본부에 의한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361

4.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 받은 자료 362

5.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현황 362

6.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처분 사항 362

7.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363

8. 임직원들의 퇴직 자료 364

9.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370

10. 검경의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370

11.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370

12. 소송현황(원고, 피고) 371

13. 손비처리 현황, 불납결손액 및 현황 371

14. 이사회 회의록 372

15. 자체감사계획서 및 실적(2013년~2015년) 372

16. 비밀문서 373

17. 안전진단 373

18. 보수·보강 현황 374

19. 임직원 성과급 현황 374

20. 2013~2015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 37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위원 375

1. 2015년~2016.8월까지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사용건별 제출) 377

2.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클린)카드 사용 상세내역(사용건별 제출) 377

3.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조사 화환 구입내역 377

4.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50만원(회의비의 경우 30만원) 이상 사용 건에 대한 사유서 일체 [회의록, 참석자(소속,성명,직책) 내용 포함] 378

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국외출장 요약보고서 378

6. 기관 비정규직 고용 현황 379

7. 최근 3년간 기관 경력직 직원채용현황 380

8.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382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위원 383

1. 최근 1년간 임직원들의 퇴직현황 385

2. 최근 1년간 징계현황 386

3. 최근 1년간 소송현황 386

4.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387

5.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리스트 387

6. 최근 1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 387

7.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 관련 국정과제 추진 현황 388

가. 국정과제 사업개요 388

나. 지사화사업 389

다. 해외전시회 391

라. 중소·중견기업 월드챔프 육성사업 392

8.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성 저하 혹은 적자를 이유로 폐지된 사업 현황 393

9. 최근 1년간 기관 자체 여론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393

10. 최근 1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내역 394

11. 최근 1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396

12. 최근 1년간 각 실국과별 각종 상품권 구매내역 397

13. 민간 외주업체 내부 입점 현황 398

14. 정보공개청구 수용현황 399

15. 최근 1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각종 손해배상 소송 등의 청구 현황 399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위원 401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부처감사, 자체감사 결과 403

2. 2012년-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피고로 소 제기한 소송 현황 403

3.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간 법안, 예산, 정책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취합 403

4. 최근 3년간 회사 임직원의 산업부 관련 단체 및 협회 임원 등으로서의 활동 현황 403

5. 각 부서별 직원 성과관리제 현황 404

6.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405

7&29. 최근 5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집행 내역 405

8.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목록 406

9. 2014~현재까지 각종 감사 수검내역 및 처분요구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 409

10. 복지후생비 지급현황 412

11. 2010~현재까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개최 현황 및 회의록 사본 414

12. 용역 계약 현황 414

13.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415

14. 2014년~현재까지 국민제안, 신문고, 민원 등으로 제기된 국민 불편사항 및 처리결과 416

가. 2014년 민원 현황 416

나. 2015년 민원 현황 420

다. 2016년 민원 현황 (7.20 기준) 425

15. 자문 변호사 현황 및 내역/연도별 법률자문현황 및 내역 429

16. 2012~2016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우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중 자녀가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현황 435

17. 최근 5년간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현황 436

18. 최근 5년간 기업 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437

19. 2012년 ~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439

20.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결정통지서 442

21. 2012 ~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442

22.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442

23. 2014~2016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 현황 443

24.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집행실적 443

25.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443

26. 각종 내부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관련(현재 기준) 444

27.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 운영 현황 446

28. 타 기관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446

30. 최근 5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 현황 452

31.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 현황 452

3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452

33. 최근 5년간 관련 협회 현황 및 협회별 임원 인적사항 453

34.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및 해외여행 일체 453

35. 최근 5년간 사무관급 이상 퇴직자 현황 454

더불어민주당 이훈 위원 457

1. 최근 3년간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 459

2. 최근 3년간 용역 계약 현황 459

3.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안건자료, 회의록 459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사외이사 포함)과 사외이사 재직기간, 경력, 학력 및 지급수당 459

가.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현황 및 안건자료, 회의록 459

나.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사외이사 재직기간, 경력/학력 및 지급수당 정보 459

5. 최근 3년간 자체예산 R&D 현황, 연도별 과제, 예산, 사업기간, 수행기관, 완료 후 성과분석, 감사현황 461

6. 최근 3년간 R&D 연도별 과제 비리 및 징계현황 461

7. 최근 3년간 R&D 연도별 과제 중 공유특허 현황 및 특허지분율, 특어적용 사업 성공/실패 사례 등 461

8.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상세현황 및 사업화 현황, 분담비율 등 461

9.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462

10.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 462

11. 최근 3년간 해외취업 성공 인원 수 462

12. 최근 5년간 민간제안서 접수현황 및 현재 검토 또는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현황 463

13. 최근 5년간 10억 이상 발주공사 현황 및 계약내역 463

가.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10억 이상 발주공사 현황 및 계약내역 463

14. 최근 5년간 10억 이상 발주공사 중 계약금액보다 실제 공사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한 계약내역 463

15. 글로벌 마케팅 인턴 파견 관련 내용(국가별, 회사명, 주요업무 등) 464

가. 사업 목적 및 사업 연혁 464

나. 글로벌 마케팅 인턴사업 파견자 현황 464

16.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477

17. 최근 5년간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 내용 477

18. 최근 5년간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법률 자문서 사본 477

가. 총괄현황 477

19. 최근 5년간 각종 정부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요구사항 484

20.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 484

21. 최근 5년간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485

22. 자회사 현황, 최근 5년간 KOTRA와 자회사 간 인사 교류, 자회사 경영실적 및 감사실적 485

23. 최근 5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해외파견근무지원 현황 486

가. 최근 5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기간 한달이내) 486

나. 최근 5년간 해외파견근무지원 현황 (장기체류) 486

24. 부동산 보유 현황 487

25. 코트라 지원 해외창업 지원예산, 집행액 및 실적 487

가. 해외 창업지원 사업 예산 현황 487

나. 해외 창업지원 주요실적 488

26. 최근 5년간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489

27. 최근 5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489

28. 최근 5년간 부정당 업자 제재와 관련 적발된 비리 사례 현황 489

29. 최근 5년간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489

30. 최근 5년간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489

31. 해외취업 지원 카페 현황(채용 수요 상시 발굴 체제 구축 실적) 490

32. 최근 5년간 신흥 전략시장 프로젝트 수주현황 494

가. 신흥 전략시장 프로젝트 수주현황 494

나. KOTRA의 주요 프로젝트 수주지원 사업 495

33. 최근 5년간 무역관 현황 500

가. 최근 5년간 무역관 현황 500

34. 최근 5년간 수출전문위원제도 현황 501

35. 최근 5년간 해외투자, 해외자원 개발 관련 해외투자보험, 해외 자원개발펀드보험 신규가입/재가입/중도해지/계약만료 현황 502

36.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 기업명, 보험규모, 대상국가 및 자원현황, 기간 등 502

37. 최근 5년간 원유 및 중요광물 등의 수입관련 수입보험 502

38. 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 사고액, 보상액, 회수액 현황 502

국민의당 손금주 위원 503

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505

2.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505

3. 전기자동차 구매내역 및 운행현황 505

4. 최근 3년간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 내용 505

5.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06

6. 최근 5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506

7. 최근 5년간 육아휴직직원 및 대체인력 운영현황 506

8. 최근 5년간 사회공헌사업(CSR) 실적 506

국민의당 김수민 위원 507

1.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조치 및 인사위원회 회부 현황,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회의록 등(2011년~2016년) 509

2. 최근 6년간 특별채용현황(2010년~2016년) 509

3. 소속 직원의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509

4. 최근 5년간 접수된 민원내역(2011-2016) 509

가. 2011년 민원 현황 509

나. 2012년 민원 현황 514

다. 2013년 민원 현황 517

라. 2014년 민원 현황 522

마. 2015년 민원 현황 526

바. 2016년 민원 현황 (6.30 기준) 531

5. 대통령 세일즈 외교 관련 534

6. 월드챔프육성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등 감사원 감사 관련사항 535

7. 2014, 2015년 산업통상자원위원 요구자료 535

국민의당 조배숙 위원 537

1.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결과 539

가.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539

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539

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실적 본보고서 539

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540

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기관장, 임원(상임, 비상임) 현황 및 연봉(성과급 포함) 현황 541

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퇴사자수, 재취업 현황(퇴직시 직급/퇴직일/재취업업체/취업직위/취업일) 543

7. 최근 5년간 내·외부 감사보고서 544

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547

9. 최근 5년간(2012-2016.8.현재)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 547

1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548

11. 전체 직원 중 장애인 할당 비율, 임원포함 568

1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사회공헌 사업 현황 568

13. 사택소유현황 및 해외 자산 명세 568

1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 569

15. 최근 5년간 (2012~2016.8현재)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목록(사업명, 계약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방식, 계약금액, 계약 기간, 결과) 570

1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공문서 수발 목록 570

1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보도자료 목록 571

1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572

19.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73

가.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73

2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574

가.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574

21. 보유중인 관용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차종/구입일시/구입가격/현재 운행총거리/차량번호4자리/전용차량 탑승자 표시/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운행일지) 575

2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구용역 현황 576

2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이사회 회의록 사본 577

2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 577

가. 최근 5년간(2012~2016.8월 현재)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 577

2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입-지출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578

가. 최근 5년간(2012~2016.8월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578

나. 최근 5년간(2012~2016.8월 현재) 수입 및 지출 578

다. 최근 5년간(2012~2016.8월 현재) 투자 및 출자현황 579

2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징계 및 고발 내역 현황 580

27. 최근 5년간(2012-2016.8.현재)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 581

가. 리인터내셔날 법률사무소 581

나. 법무법인 세종 581

다. 김영일 법률사무소 582

28. 2016.8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자산명, 투자일, 투자처, 투지목적, 투자규모, 손익금액 및 손익률 등) 583

29.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매입/매각 가격, 장부가액, 공시지가, 매입/매각 등 자산 매매 현황 583

30. 토지 및 건물 명세서(명칭, 용도, 소재지, 필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583

31. 해외 자산 명세 584

32.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내역[임차권인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 현 상태 등 584

비교섭 김종훈 위원 585

1.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 587

1) 방식, 추진 일정, 대상규모, 현재 진행 현황 587

2) 임금피크제 추진성과, 문제점 587

2. 성과연봉제 추진현황, 세부시행 계획, 성과와 문제점 588

3-1.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 자료(청년미취업자, 국가유공자) 589

3-2. 정부 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자료(장애인 의무고용, 상용형 시간제) 590

3-3.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 자료(우선구매, 온누리상품권 구매,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약 실적) 591

4. 국가별 수입규제 조치 현황 (최근 5년간) 594

가. 국가별, 유형별 수입규제 조치 현황 594

나.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KOTRA의 대책 596

5. 비관세장벽 확대에 따른 대응 597

가. 중국의 기술장벽 강화로 인한 피해 사례 597

나. 중국 7개 지역의 '비관세장벽 현지대응반' 운영 현황 599

다.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와 대응 601

6. 6개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현황 602

7. 지식재산보호 관련 현황 603

가. 최근 5년간 우리기업-외국기업 간 지식재산권 분쟁형태와 사례 603

나. 지식재산 보호관련 전문인력 확충현황 604

8. 중소·중견기업 월드챔프 육성사업 605

가. 2016년 월드챔프 선정기업과 선정 기준, 지원예산 605

나. 월드챔프사업 선정기관 중 사업종료 후, 비리발생시 제재나 환수방안 605

9. 무역사절단 최근 3년간 파견 현황 606

가. 무역사절단 개요 606

나. 무역사절단 최근 3년간 운영현황 607

10. 최근 5년간 시간외 수당(연단위) 현황 608

11.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미국상공회의소가 기관에 제출한 건의서, 보고서, 제안서, 의견서 등 사본 608

12. 해외 IP 센터 현황 및 IP데스크 인적구성, 주요경력 609

가.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현황 609

나.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인적구성, 주요경력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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