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새누리당 44

이우현 의원 46

1. 2015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48

2. 행정구역관할 소송관련의 건(행정구역 관할 소송여부, 소송중인 건이 있는 경우 건수와 진행상황) 132

3.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일자리 창출 현황 133

4.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황 및 제도 변경 내용 135

5. 최근 3년간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현황 137

6. 최근 3년간 야간 택시불법행위(승차거부, 합승, 장기청차여객유치 등) 적발내역(장소 기입) 및 단속인력 투입현황 171

7. 최근 3년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메트로 9 시간대별, 역사별 이용률(혼잡도) 173

8. 서울시 내 어린이집 정원 및 대기자 현황 179

9.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편성 예산 및 집행내역 180

10.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181

11. 서울시 경전철 사업관련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경위, 추진현황 188

12. CCTV 운영 현황 화소별(구분-자치구별 및 화소별) 192

13. 최근 3년간 지차체별 싱크홀 발생 현황 194

14. 자전거도로 자치구별 현황 202

15.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장 현황 204

16.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개선조치 사항 결재문서, 개선조치 진행사항(미조치사항 구분) 205

17. 청년수당지급 지원 현황 및 선발기준, 선발인원 207

18. 청년수당의 후속대책 5개 추진과제(▲뉴딜일자리 지원 ▲취업지원 ▲창업지원 ▲청년공간 및 어학학습지원 ▲심리상담 및 자존감 향상) 관련 정책 자료 208

19. 지난 5년간 서울시와 법적 소송 내역(연도, 사건내용, 사건비용, 결과) 215

20. 지난 5년간 복지예산현황(연도, 사업별, 예산, 집행률, 미집행근거) 308

21. 지난 5년간 서울시가 추진중인 사업 현황(연도별 계획 구분) 309

김성태 의원 310

1. 국토교통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무조정실과 주고받은 문서 수발신 대장 312

2. 2014~2016년 서울시 주요업무계획 313

3.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시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및 개선사항 314

4. 최근 5년간 주택 멸실률과 주택공급률 315

5. 서울시 산하기관 현황(설립일, 기관명, 기관장명, 주요업무, 예산) 317

6.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진행한 행사(축제) 현황 319

7. 최근 5년간 서울시 주최 행사 관련, 교통 통제 현황 327

8. 최근 5년간 하수도 역류현황 328

9. 최근 5년간 상수도 누수 현황 329

10. 상하수도 정비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330

11. 최근 5년간 도시재정비 사업 현황 332

12. 사업시행지 대상목록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 333

13.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사업 내역 및 예산 편성 집행 내역 344

14. 최근 3년간 연도별 교통수단별 대중 교통이용 현황 345

15. 최근 3년간 소송현황 346

16.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389

17.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무원 징계현황 395

18. 서울시 보유중인 일반재산 현황 내역 일체 396

19. 최근 3년간 서울시 및 산하기관 성과급 지급현황 397

20. 서울시 상습정체도로와 구간, 도로명, 시간대 별 평균 속도와 교통량, 개선내역 399

21. 최근 5번간 서울시 민자사업 내역 401

22.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내역 404

23. 최근 3년간 서울시 소재 문화재 파손, 훼손 등 현황과 조치내역, 소요비용 등 일체 407

24. 최근 3년간 대중교통 이용실적 413

25. 최근 3년간 교통량 급증 구간, 감소 구간 414

26. 서울시내 교량, 터널, 철도, 주요시설물 중 D~E 현황 417

27.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주요 시설물 중 붕괴 및 안전문제로 인한 폐쇄현황 418

28. 최근 3년간 파면, 해임된 자의 징계사유 419

29. 최근 3년간 민원점수 목록 420

3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 421

31.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434

32. 최근 3년간 서울시의 모든 행사 지원 내역 435

33. 최근 3년간 기념품 구입 및 지급 현황 442

34. 최근 3년간 발간자료 목록 447

35. 최근 3년간 투자 유치 현황 451

36. 최근 3년간 상수도관 시공현황(관종별, 구경별) 452

37. 노후관 교체계획 453

38. 2012년 이후 상수도 긴급복구 현황 454

39. 최근 5년간 비상관로 설치 등 단수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현황 455

41. 최근 5년간 노후관로 교체현황 및 실적 457

42. 최근 5년간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 현황 및 효과 458

43. 2015~현재 상수도 신규투자 실적 및 보수계획 460

44. 수돗물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 조치 및 성과, 향후계획 461

45. 최근 5년간 수도관 재질별 구매 및 설치 현황 463

46. 최근 5년간 서울시 지하철 내 범죄 리스트 464

47.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별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내역 467

48. 최근 5년간 지하철 사고 리스트(인명 및 차량) 469

김현아 의원 476

1. 서울시 내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관련 센터 및 상담소 관련 현황 478

2. 주택개량 상담실 운영현황 482

3. 공동주택 상담실 관련 운영현황 483

4. 사업개시일로부터 주택개량사업 홍보 관련 연간 예산 및 집행세부내역 485

5. 주택개량사업상담실 담당 공무원 수 486

6. 주택개량대출실적관련 건당 대출금과 보수 및 신축내역(보수는 수리항목 포함) 487

7. 주택개량사업서 전문 493

8. 최근 5년간 이동식 중개업소(떳다방) 단속건수 495

9. 최근 5년간 이동식 중개업소(떳다방) 단속계획, 단속내용이 포함된 단속일지 496

10. 최근 3년간 및 '15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역별 다음사항 570

11.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를 위해 최소한도로 필요한 장기 수선 충당금과 적립액 및 적정한도 기준 571

12.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현황 572

13. 주요국의 공동주택 수명현황(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한국 비교),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조기노후화 이유 및 향후 대책 612

14. 상수관망 부식과 누수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 추정액 614

15. 사회 경제적 손실 및 국가자원 낭비를 위해 상하수도 배관교체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 615

16.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관련 주택사업 내용 일체(연도별) 616

17.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관련 주택사업 관련 예·결산 내역 일체 624

18.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관련 주택사업 관련 실적 625

19.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도시재생본부, 지역발전본부에 관련된 자료 626

20.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개설 이후 센터 실적 관련 보도자료 일체 627

21. 보증금 대출과 관련하여 실적내역 640

22. 서울시 터널조명 밝기 수치 641

23. 터널내 청소 등 연간 관리 내역(청소 시행 횟수) 643

24. 서울시 터널 수 645

25. SH공사에서 2016.5월경 "기존 월세의 60%까지만 전세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도" 발표 이유와 이를 결정한 부서, 결정권자 646

26. (전환제도 관련) 공공임대 거주자들과의 토론회 개최여부 648

27. (전환제도 관련) SH공사 임대아파트 관련 시행계획서 649

28.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임대 중 월세와 전세의 비중 659

표제지

목차

새누리당 703

박덕흠 의원 703

1. 최근 5년간 소속공무원 징계현황 705

2. 최근 5년간 산하단체 감사결과 706

3. 최근 5년간 검경의 비위적발 현황 및 조치내역 707

4. 최근 5년간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 운영현황 708

5. 최근 5년간 각종 사업진행 관련 민원발생현황 709

6. 최근 5년간 세입예산현황 710

7. 최근 5년간 채무현황 813

8. 최근 5년간 보통, 분권, 특별교부세 배정 현황 814

9. 최근 5년간 산하 공기업 경영실적 815

10. 공기업이 진행중인 사업현황 및 지방공사채 발행내역 816

11. 최근 5년간 산하 공기업 성과급 지급현황 819

12.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820

13. 최근 5년간 문서 수발신 목록 836

14. 최근 5년간 소송, 배상, 보상 현황 837

15. 공정거래위 등 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적사항 890

16. 최근 5년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891

17. 최근 5년간 주요시설물 안전진단 검사결과 892

18.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 현황 896

19. 최근 5년간 시설물 유지보수비 897

20. 최근 5년간 무상급식 관련 집행내역 898

21. 최근 5년간 안행부로부터 이첩된 민원목록 및 조치결과 899

2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902

23. 최근 5년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1349

24. 최근 5년간 각종 투자유치 MOU 체결 현황 1388

25. 최근 5년간 특별교부세 신청 및 교부 현황 1389

26. 최근 5년간 서울시 기업체현황 1392

27. 최근 5년간 시정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 경비 일체 1395

28. 최근 5년간 시장 관용차량 사용 현황 및 운행일지, 주요내역 1397

29. 최근 5년간 시장 관용차량 교통법규 위반현황 1401

30. 최근 5년간 시장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 1403

31. 교통무인단속시스템 설치현황 1404

32.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세부내역 1412

33. 최근 5년간 9월 현재 국가 소유토지의 사용 현황 1417

34. 최근 5년간 버스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현황 1421

35. 최근 5년간 취수장 수질 검사 결과 1422

36. 최근 5년간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 불법행위 점검 현황 및 점검결과 1428

37.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내역 및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내역 1429

38. 최근 5년간 기관의 MOU체결 내역 1432

39. 각종 회원권(골프, 콘도 등) 보유 현황 1433

40. 최근 5년간 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설명자료 일체 1435

41. 퇴직자 재취업 현황 관련 1436

42. 최근 5년간 특채자 현황 및 직급, 사유 1437

43. 최근 5년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 1445

박찬우 의원 1449

1. 감사원 처분요구서(최근 3년간) 1451

2. 연도별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사본제출 1452

3. 처분요구사항관련 1453

4.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관련 1454

5. 자체감사 결과보고서(최근 3년간) 1455

6. 연도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456

7. 연도별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실시 현황 1457

8. 감사결과 처리현황 1458

9. 국회 국토위원회/국토부에 의한 지적사항 일체(최근 3년간) 1459

10.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일체 1460

11.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 의뢰 현황 및 평가결과의 후속조치 사항 1461

12.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조사 의뢰한 현황조사, 실태조사 보고서 1472

13. 정규직/비정규직/장애인/국가유공자 별 연봉현황 1481

14. 정규직/비정규직/장애인/국가유공자 별 연봉현황 1487

15. 2015년 1월~현재까지 개최한 주요 간부회의 날짜와 기간 1488

16. 정규직/비정규직/장애인/국가유공자 근무현황 및 채용공고 현황(최근 5년간) 1490

17. 부속기관(ex. 본부, 센터)가 있는 경우, 각 부속기관별로도 구분 요망 1492

18. 각 부속기관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현황 1493

19. 장애인 공무원 취업현황 및 처우대책(최근 5년간) 1495

20. 현재 근무하고 이는 장애인 근로자(공무원)의 정직, 임시, 계약 분류 도표 1497

21.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 현황(2013~현재) 1498

22. 임시조직 명칭, 조직목적, 운영기관, 파견인원, 집행예산(기존부서의 사업으로 집행될 경우 비고에 기재) 명기 1499

23. 최근 5년간 소속 직원 징계현황 및 처리결과 1500

24. 직급, 징계자 주요업무, 징계사유, 부적절행위를 적발한 기관, 징계사항 및 결과 등 1508

25. 최근 5년간 검·경의 수사개시 및 처분결과 통보현황 1509

26. 부처 내 소송현황 일체(최근 5년간) 1510

27. 법무팀(법무부) 지급결의서 혹은 지출결의서 일체(최근 5년간) 1511

28. 법무팀이 없을 경우 소송이나 기타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사 변호사 등 법률 사무소와 계약 및 거래내역 일체. 엑셀파일로 제출하고, 영수증 사본 일체 제출바람 1522

29.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현황 및 재취업 현황 1523

30. 2012.1.1 이후 현재까지 각 부서별 문서수발대장 사본 1526

31. SETEC부지 내 제2시민청 조성관련 시공업체 현황과 공정표 1527

32. SETEC부지 내 가설건축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1529

33. SETEC부지 개발용역 결과보고서 1544

34. SETEC부지 가설건축물의 구체적 활용방안(연도별 작성) 1545

35. 서울산업진흥원에 근무하는 서울시 공무원 현황(명예직 포함) 1546

36. SETEC부지 관련 간담회 및 회의개최 내역(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 행정지시 공문서) 1547

37. SETEC부지 제2시민청 관련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업무지시한 공문서 1548

38. 서울시 간부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서울시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한 현황) 1549

39.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여성·장애인·국가유공자 현황 및 비율, 신규 채용현황(정규직/비정규직 구분하여 전체채용인원/여성/장애인/국가유공자) 1567

40. 최근 5년간 채용 시 서울시의 사회 취약계층의 배려 현황 및 선발 횟수와 날짜, 우대 사항 및 정규직 취업 비율 1568

41. 직원 현황 1579

4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현황(진급, 채용사유, 부서, 업무, 성별, 근로계약서, 급여 등) 1583

43. 출산 및 육아 휴직 사용 현황(직급별, 남녀, 연령별 구분, 휴가사유, 파견사유, 파견부처 및 부서, 파견자 명단) 1608

44. 직원별 연월차 휴가 사용 현황 1609

45. 개방형, 공모제 직위 현황(직급, 채용기준, 채용일, 인적사항 등 현황) 1610

46. 변호사 자격증 보유 직원 현황(전체인원, 부서별, 직급별, 연령별, 성별, 채용일 채용사유) 1613

47. 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보유 직원 현황(전체직원, 부서별, 직급별, 연령별, 성별, 채용일, 채용사유) 1615

48. 여성관리자 현황(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1616

49. 직원 중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 현황 1620

50. 직원 중 장관·국무총리·대통령 표창 및 훈장 수여 현황 1621

51.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채용현황(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성별) 1625

52. 서울시의 모듈러주택 국토교통부 R&D 사업관련 수서부지 선정 관련 서류 1626

53. 서울시와 국토부간 수서부지 모듈러주택 국토교통부 R&D 사업수주 및 협약 체결 서류 1627

54.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관련 협의 결과 및 반영내역 1628

55.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남구가 한티역 인근 강남구 소유부지 등 타 부지로의 이전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토여부와 강남구 교통자문가의 자문내용에 대한 검토여부 1629

56. 모듈러 주택 건림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여부 1630

57. 강남구 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대표들이 서울시에 방문하여 집단 민원으로 접수한 건에 대한 처리 여부 1631

58. 강남구 주민설명회 공동개최 제안에 대하여 처리여부 1632

59.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제한에 대한 대법원의 소송이 계류중임에도 수서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하게 된 경위 및 검토보고서 1633

이학재 의원 1635

1. 최근 3년간 외부감사(감사원 등) 및 자체감사 내용 일체(감사결과 보고서, 요약본, 조치내용) 1637

2.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등 타 기관으로부터 시정 권고조치 등을 받은 현황 및 건별 처리 결과 1638

3. 최근 3년간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모니터링(서비스평가, 설문조사 등) 결과보고서 1639

4. 최근 5년간 업무 관련 각종 법적인 조치를 받은 공무원 현황 및 처리 내용 1651

5. 최근 3년간 업무현황 자료 1652

6. 최근 5년간 소송현황 1653

7. 최근 5년간 청렴도 평가,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 등 1655

8.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재무현황(자산, 부채, 자본 등) 1656

9. 서울시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1659

10.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중 서울시 해당과제 추진현황 1660

11. 한강 활용계획 및 추진현황 1661

12. 구의역 사고 이후 조치현황, 향후계획 1687

표제지

목차

새누리당 1768

이헌승 의원 1768

1. 2012년 이후 서울시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및 설명자료 1770

2. 2012년 이후 기관장 언론 인터뷰 내역 1771

3. 2016년 9월 현재 서울시에서 구성한 위원회 현황(위원회명/위원회 발족년월/위원회 발족목적/위원 구성현황/연간 예산편성 현황/연간 예산사용현황/연간 위원회 활동 현황 및 참석자/위원회 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 규정 및 지급현황 1772

4. 2012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및 그 조치내역, 전말서 일체 1773

5. 2012년 이후 상급기관 및 국회 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및 그 조치내역, 전말서 일체 1774

6. 2012년 이후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및 그 조치내역, 전말서 일체 1775

7. 2012년 이후 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 1776

8. 2009년 이후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작업 중 발생한 사상자 현황(연도/공사명/사상현황/산업재해보험 가입유무/보상금) 1777

9. 자료요구 8번과 같이 사상자가 발생한 공사의 연도별 공정률 및 공사 지연내역 1780

10. 2012년 이후 서울시 소속 직원 직원해제 현황(성명, 직책, 직급, 직위해제일, 직위해제 사유, 현재 직위, 직책) 1781

11. 2012년 이후 연도별 연구용역 사업 내역(연도, 총 연구용역 예산, 연구 용역명, 용역주체, 용역기간, 용역비, 실 집행 및 정산내역) 1783

12. 2009년 이후 연도별 예비비 집행내역(연도, 총규모, 사용항목 및 금액, 각 사업별 예비비 사용근거) 1784

13. 2012년 이후 소속 직원 입건 및 기소현황(연도, 성명, 부서, 직책, 직급, 입건/기소 구분, 혐의사실, 이후 경과내역) 1785

14. 직종별, 직급별 정원 및 현원표 1787

15. 직종별, 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1789

16.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1790

17. 2016년 현재 미수금 세부내역 1791

18. 2012년 이후 소유 재산 손망실 현황(연도별, 손망실 액수, 손망실 세부내역, 내역별 액수 포함, 조치결과) 1792

19. 2012년 이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1793

20. 2009년 이후 서울시 소송 제기 현황 1794

21. 2009년 이후 직원 범죄 및 비위 발생현황(연도별, 범죄종류, 각 범죄별 세부내역, 조치결과) 1795

22. 2009년 이후 직원 징계 내역(징계사유, 징계내용, 복직유무) 1797

23. 2009년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2에 의한 징계부가금 발생현황(징계사유/징계사유금액/부과금액/감면액/납부액/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징수액) 1798

24. 2009년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에 의거한 시효 만료로 인한 미징계 현황(징계사유/징계사유금액/시효경과일) 1800

25. 2012년 이후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보고서 1801

26. 2016년 9월 현재 명예퇴직 대상자 1802

27. 2012년 이후 기관장 지시내역 및 조치내역 1805

28. 2012년 이후 기관장 주재 주요 회의현황(개최현황/안건/결정사항) 1806

29. 2012년 이후 연도별 업무보고서 1807

30. 2012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현황 1808

31. 2012년 이후 건축·교통분야에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역 및 회신받은 내용과 해당 분야의 국민제안·민원을 서울시 제도개선에 반영한 내역 1809

32. 2012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1810

33. 2012년 이후 연도별 신규사업 추진현황 1811

34. 2016년 9월 현재 직원들을 위한 복지정책 및 혜택 1812

35. 각종 회원권(골프, 콘도 등) 보유현황(위치/회원권 매입가/현재가격/구좌수) 1814

36. 2012년 이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직원 현황 1816

37. 2012년 이후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 성과보고서 1817

38. 2012년 이후 당정협의 내역(여야불문) 1818

39. 2010년 이후 서울시의 MOU체결 내역 1820

40. 2012년 이후 사회공헌사업 실적 1821

41. 2016년 9월 현재 모유수유실, 탁아시설, 어린이집 설치현황 1823

42. 퇴직직원을 위한 교육 및 재취업프로그램 운영 현황 1825

43. 2012년 이후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 성과보고서 1827

44. 2012년도 성인지 결산서 1828

45. 2009년 이후 계약심사 실적(공사명/심사일시/공사금액/심사삭감액) 1829

46. 2009년 이후 계약심사 담당 직워들의 인센티브 수령 내역 및 그 근거규정 1830

47. 2012년 이후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 1831

48.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이후 현재까지 연간 지급 현황(지급대상/지급결정액/실지급액) 1832

함진규 의원 1834

1. 최근 3년간(2013~2015) 서울시복지재단 출자 및 사업현황 1836

2.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개요 1843

3. 서울시 경유차량, 건설기계 운행제한 1846

4. 최근 3년간(2013~2015) 자치구별 서울시 길바닥광고, 불법입간판 단속현황 1851

5. 용산미군부지 재개발관련 서울시 계획,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 내역 1853

6. 서울 월드컵 대교 공사계획 및 현황(최근 3년간 예산투자액) 1855

7. 강남외곽순환도로 개요 및 완공 후 교통량, 통행속도 등 개선효과 1857

8. 서울메트로 구의역 지하철 스크린도어사고 개요, 은성 PSD 등 외주업체 현황(서울메트로) 1859

8. 서울메트로 구의역 스크린도어사고 개요, 은성 PDS 등 외주업체 현황(서울도시철도공사) 1861

9. 최근 3년간(2013~2015) 서울도심 외국인 관광버스 주정차 단속현황 및 주정차장 확충현황 1863

10. 서울시 복합환승센터 및 일반환승센터 광역환승센터 현황 및 계획 1865

11. 서울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1867

12. 최근 3년간(2013~2015) 온실가스 배출량, 월별 폐차보조금 1869

13. 서울시 유료도로 교통카드 및 하이패스 호환현황 및 개선계힉 1870

14. 서울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현황 및 확대계획 1871

15. 최근 3년간(2013~2015) 서울시 차량공유시스템 이용현황 및 확대계획 1872

16. 서울시 구별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일제 비율 1874

17. 최근 3년간(2013~2015) 서울시 오피스텔 방쪼개기 단속 현황 1875

18. 최근 3년간(2013~2015) 서울시 도로변 수직구조물 충돌사고 현황 1877

19. 최근 3년간(2013~2015) 서울시 교통정보 유통 현황 1878

20. 서울시 최근 3년간(2013~2015) 위험 화물운송차량 단속 현황 1880

21. 서울시 시내버스 중 직권 도는 신청에 의하여 30km의 범위내에서 다른 행정구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의 수 및 그 다른 행정구역 1882

22. 서울시 최근 3년간(2013~2015) 북한산 등 도시공원 안전사고 현황 1886

23.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1887

24. I·SEOUL·U 서울시 BI 교체현황 및 비용 1889

25. 코리아연대 서울시 보조금 지급현황 1890

26.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여의도 종합선착장 신설계획의 개요 1891

27. 서울시 상수도관 현황 1892

28. 서울시 시설공단 2010~2015년 싱크홀 보수공사 내역 1894

29. 최근 3년간(2013~2015) 서울시 시민공원 중 난지하늘공원 및 난지노을공원 공원내 대기공기질 측정 지수(잔류 메탄가스 분출공의 반경2미터 이내) 1895

30. 최근 3년간(2013~2015) 서울시의 청년창업지원기업선정 현황, 위 업체들의 평균매출 및 평균고용 1897

31. 잠실5단지 인근 한강변 기본계획 취소요구나 탄천교차로 존치요구에 대한 서울시 입장 1899

32. 최근 3년간(2013~2015) 서울시 민원제안 응답소에 제출된 제안 총 개수 및 채택 내역 1901

33. 최근 3년간(2013~2015) 서울시 소재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D, E등급 판정 결과 및 개보수, 사용중지 등 시정완료 결과 1913

주호영 의원 1914

1. 2014년 이후 연도별 소방차 및 119구급차 등 소방자동차의 사고 발생 현황 1916

2. 서울시 재정자립도 현황(2011~2016) 1917

3. 2014년 이후 연도별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금액 및 징수금액 1918

4. 2014년 이후 연도별 광역 지방채 발행 및 지방채 합계액, 이자 납부비용 현황 1919

5. 공기업 임원 현황 1920

6. (공기업)기관장 포함 임원에 대한 징계현황 1926

7.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1927

8. 2014년 이후 연도별 지방공기업 적자 1928

9. 2014년 이후 연도별 공사채발행 현황 1929

10. 2014년 이후 연도별 전체예산 및 가용재원, 국가사업에 분담해야하는 예산현황 1930

11.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현황 1931

12. 자전거도로 개·보수 비용 현황 1942

13. 2013년 이후 월별 주택 거래량 현황 및 취득세 인하에 따른 취득세 감소비용 및 행자부 보전비용 1944

14. 2015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1946

15. 2012년~2014년 말까지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내역 2030

16. 2012년~2014년 말까지 발주 외부용역 내역(5천만원 이상) 2031

17. 2012~2014년 말까지 행정소송 현황 2032

18. 시장 취임 이후 위원회 회의내역(2011~2015년도) 2041

19. 산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내부규정 2042

20. 소속공무원 징계관련(2010년~2015년 6월말) 2044

21. 소속공무원 형사 처벌 관련 2046

22. 소속공무원 훈포상내역 2047

2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 공무원 현황 2048

2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비 지원액 및 증가율 2049

2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해제 후 개발 승인 현황 2050

26. 퇴직자 재취업 현황 관련 2052

27. 2011년부터 연도별 국비를 지원받는 축제현황 2055

28.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비 5억 이상 투입된 공사내역 및 설계변경 횟수, 변경시 공사비 증감내역(설계변경 중심 작성) 2059

29. 스쿨존내 교통사고 현황 2061

30. 국내외 MOU투자 체결현황 2062

31. 2012년부터 현재까지 보도한 해명자료 목록 및 해명자료 2063

32. 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세 체납현황 2085

33.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현황 2086

34.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98

35. 8.25 진상조사결과 발표회 관련 2102

36. 스크린도어 사고 현황 및 사고별 대책(설치연도부터~현재까지) 2103

37. 서울시 스크린도어 사고 예방 대책 2109

더불어민주당 2112

민홍철 의원 2114

1. 시장의 국토, 주택, 교통 등 공약 추진상황 2116

2. 국토교통 관련 시 10대 현안 및 대책 2117

3. 2017년 국토교통부 소관 국비 신청 및 정부안 반영 현황 2118

4. 국토, 주택, 교통 업무 관련 5대 민원·현안(숙원사업) 현황 2121

5. 2015년 이후 국토교통부와 주고받은 공문 목록, 정책건의서 사본 2122

6. 2015년 이후 국토교통 업무 관련 감사원,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123

7. 시의 국토, 주택, 교통 관련 주요 통계자료 2124

8. 2016년 시의회에 보고한 국토교통 관련 주요업무 현황 자료 2152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최근 5년간) 2153

11. 다산콜센터 택시민원 접수 현황(2015년) 2154

12. 역사별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계약 현황 2155

13. 도로 포트홀 발생현황 및 사고발생 현황(최근 5년간) 2157

14. 서울시내 교통사고 발생지점 및 피해현황(최근 3년간) 2165

15. 버스 및 택시 법규위반 현황(최근 3년간) 2166

16. 서울시내 발레파킹 현황 및 불법 주차, 사고발생 현황(최근 3년간) 2169

17. 자치구별 볼라드 설치현황 및 적합도 결과 2171

18. 역사별 미세먼지 조사현황 2173

19. 심야콜버스 운행현황 2178

20. 자치구별 주거지역 내 위험물 시설 설치 현황 2179

21. 2016년 주요업무 계획 2181

22. 2016년 신규사업 설명자료 2182

23. 2014~2016.8. 자문(소관)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시기, 위원수, 회의개최실적 등) 2183

24. 2014~2016.8. 연구용역 발주현황 2202

25. 용산공원 서울시의 입장(대안) 2209

26. 서울시 소유 토지, 건물 현황 2211

27. 2014~2016.8.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현황 2212

28. 2014~2016.8. 서울시 공용차량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현황(범칙금 납부여부) 2220

29. 여의도 선착장 계획 개요 2234

30. 수상비행장 설치계획 및 추진현황 2235

31. 최근 3년간 동공발생현황 및 도로함몰 현황 2238

32. 최근 3년간 과속방지턱 기준초과 적발내역 2243

33. 자치구별 어린이집 수 및 정원수, 대기자수 2244

34. 한강공원 CCTV 설치현황(화소, 대수, 위치 등) 2246

35. 2016년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2248

36. 서울 직장어린이집 현황, 향후 설치계획 2249

37. 시에서 관리중인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2251

38. 최근 5년간 부채현황 및 향후대책 2260

40. 최근 3년간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변경금액 1억원 이상) 2262

41. 서울관내 버스중앙차로 총 연장(Km) 2282

42. 서울관내 버스중앙차로 중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현황(연장, km) 2283

43. 중앙차로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기준 2284

44. 최근 5년간 정류장 유형별 무단횡단사고 발생위치 통계 2285

45. 향후 사고다발지점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계획 2286

46. '09년 지하철 9호선 개통 이후 이용객 증감현황 2287

47. 지하철 9호선 개통 이후 열차 증편 현황(연도별) 2288

48. 서울지하철 혼잡도 상위 10개 구간 2289

49. 정부(지자체)가 규정한 지하철 객차 혼잡도 기준 2290

50. 향후 9호선 열차 증편계획(국비 확보계획, 서울시 예산집행계획) 2291

51. 9호선 연장개통 이후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방안(현행 시행내역, 향후 시행계획) 2292

52. 개통 이후 현재까지 9호선 안전사고 발생현황 2295

53. 최근 10년간 서울관내 자연적 지반함몰(싱크홀) 발생현황 및 사례 2297

54. 최근 5년간 서울 관내 도로함몰 발생 건수, 발생유형 및 각 유형별 대표사례 3가지 2298

55. 최근 3년간 서울관내 도로함몰 발생 월별 분포 2301

56.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반함몰(&도로함몰) 원인 중 하수관 등 지하매설물 손상, 도로 시공불량 및 지하공사 관리소홀, 굴착공사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기타원인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 2302

57. 최근 10년간 서울관내 2m(가로)X2m(세로) 이상의 대형 지반함몰(싱크홀, 또는 도로함몰) 발생 건수 2303

58. 서울시 하수관로 총 연장(km) 2305

59.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금년도 사업계획(실적) 및 반영예산, 향후 연차별 정비계획(조사, 보강) 연차별 필요예산 2306

60. 2017년 노후 상사후도 개량사업 추진계획, 예산(안) 2307

61. 신논현역 대리운전기사 쉼터 2309

안호영 의원 2314

1.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 2316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2317

3. 2012년 이후 연도별, 유형별 직원 징계 내역 2347

4. 2012년 이후 연도별, 유형별 직원에 대한 검, 경찰 수사내역 및 조치 결과 2348

5. 2013년 이후 연구용역 발주내역 2357

6. 2012년 이후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내역 2358

7. 2013년 이후 비정규직 현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내역 2361

8. 업무 외주화(아웃소싱)현황 2365

9. 2012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내역 2399

10. 2013년 이후 내부(법무실, 고문변호사 등) 및 외부 법률자문 내역 2407

11. 2013년 이후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현황 및 결과 2408

12. 2012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빈집(폐가) 내역 2409

13. 2013년 이후 연도별 싱크홀 발생 현황 2411

14. 보유 중인 매각대상 토지 중 미매각 토지 내역 및 대책 2412

15. 2013년 이후 소송현황 및 자문변호사 보유현황 2418

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2526

윤관석 의원 2526

1. 서울시 교량 전체 내진설계여부, 내진강도, 준공연도 2528

2. 지반침하 지역 조사 관련 2529

3. 서울시 내 택지 공급 현황(공급주체, 조성 허가, 실제 공급 구분, 2010년~현재까지) 2530

4. 서울시 내 아파트 분양 현황(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민가택지, 공공택지구분) 2532

5. 서울시 내 미분양 현항(2010년~현재까지, 시군별 구분) 2533

6. 서울시 내 건설/토목공사 현장 사고현황(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사고지역, 사고내용, 시공사 명시) 2534

7. 서울시 내 아파트 분양후 하자 소송 현황 및 민원 현황 2536

8. 서울시 내 리츠,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 현황 2537

9. 서울시 내 최저생활기준 미만 주택 현황 및 개선 예산 및 사업 현황 2538

10. 서울시 내 뉴타운 등 재개발 재건축 지구지정 및 해제 현황 2540

11. 서울시 내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 현황 2568

임종성 의원 2570

1. 서울시-한국스마트카드(티머니)간 사업시행합의서 사본 2572

2.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미사용 관련 대책 및 활용 추진 현황 2600

3. 서울시내 교통사고 발생 상위 10개 및 피해현황 2601

4. 2008년 이후 서울시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현황 2602

5. 2013년~2016년 7월 자치구별 볼라드 설치현황 2603

6. 서울메트로 1인 승무 현황 2605

7. 서부선 경전철관련 두산건설 수정제안사본 2606

8. 택시 불친절 관련 처분 근거 시행 이후접수된 불친절 민원 현황 2607

9. 한강수상택시 사업 설명자료 2608

10. 볼라드 정비계획 사본 2610

11. 중국산(수입)철근 사용현황 조사 계획 보고서 및 조치결과 사본 2611

12.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2016.07월 기준) 2619

13. 서울시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위촉 현황(2016.07월 기준) 2627

14. 서울시 각종 위원회 장기연임자 현황(2016.07월 기준) 2631

15. 서울시 산하기관 주요임원 공백 현황(2016.07월 기준) 2639

16.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및 평가 용역 결과보고서 사본 2640

17. 남산 곤돌라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 사본 2641

18. 관내 교통시설물 현황과 내진설계 반영 현황 2642

19. 1, 2종 및 기타 시설물(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의 내진설계 반영 여부 2645

20. 지난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임대표 체납 세대수와 체납액 제출 2648

21.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현황 2650

22. 임대료 장기체납 세대의 납부를 위한 징수독려현황 및 실적내역 2651

23. 자치단체별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측정현황 자료 제출 2652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지하철 역사별 상주인력 현황 2654

전현희 의원 2668

1. 2015년 6월~2016년 8월 전자결재시스템 문서 등록대장(문서수발대장) 2670

2. 2015~2016년 서울시 주요 업무계획 2671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672

4. 최근 5년간 주택멸실율과 주택공급율 2673

5. 2013년 이후 주택멸실율과 주택공급율 예상 보고서 2675

6. 현재 멸실율 대책 현황 및 2016년 이후 발생할 부족분에 대한 대책 2677

7. 서울시 노숙자 대책관련하여 최근 3년간 노숙인 증감추이 2678

8.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직접적 자활대책을 통해 취업한 노숙인 현황 2679

9. 최근 3년간 서울시의 노숙자 자활대책 2680

10. 최근 3년간 직원 질병 및 부상현황 2682

12. 상하수도 정비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2683

13.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사업 예·결산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2685

14.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사업 국비 집행 잔액 현황 2686

15. 최근 3년간 연도별, 교통수단별 서울시 대중 교통이용 현황 2687

16. 최근 3년간 법적 소송현황, 현재 진행중인 소송현황 2688

17. 최근 3년간 지하철 운행 중지·지연 등 연착사고 현황 2700

18. 최근 3년간 지하철 내 사고 발생현황 2702

19. 장기(6개월) 미임대 주택 현황(준공 전 포함하여) 2704

20. 최근 3년간 계약직 채용 현황 2705

21.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지원금 현황 2715

22. 최근 3년간 직원 징계내역 2716

23.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전체 공무원 중 음주 및 성 관련 사안 등으로 징계 받은 현황과 구체적 내용 2720

24. 서울시가 보유 중인 미매각(매각대상) 토지 내역 일체 2723

25. 2015하반기, 2016상반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현황 및 행동강령 운영실적' 공문사본일체-첨부파일 및 붙임서류 일체 2729

26. 창동 차량기지 활용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2730

27. 최근 5년간 서울시 재정자립도 변화 추이 및 설명자료 2733

28. 서울시 상습정체도로와 구간, 도로명(예:서부간선도로 ○○구간), 시간대별 평균속도와 교통량(요일별로 구분) 2735

29. 서울시 민자사업 현황 일체와 사업별 최근 5년가 MRG 보전 지급액 일체 2737

30.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내역 일체(언론사, 제목, 금액, 집행일 등) 2740

31. 최근 3년간 서울시 소재 문화재 보수 현황, 소요비용 일체 2741

32. 최근 3년간 대중교통 이용실적(대중교통 수단별로 구분해 월별로 정리) 2748

33. 최근 3년간 교통량 급증 구간, 감소 구간 2750

34. 최근 3년간 서울시티투어 예산, 이용실적, 버스탑승률 등 일체 2753

35. 최근 3년간 임직원 음주운전 적발 및 처벌현황 2755

36. 각 자치구별 미불용지 현황(금액, 필지)과 기보상 미불용지 현황 일체 2758

37. 서울시내 교량, 터널, 철도, 주요시설물 중 안전등급 D~E 현황 2763

38.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주요시설물 중 붕괴 및 안전문제로 인한 폐쇄 현황 2764

39. 내진설계 반영 안된 교량, 터널 등 시설물 현황 일체 2765

40. 최근 3년간 직원 휴가 사용내역 2769

41. 최근 5년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직원 채용 및 재직현황 2770

42. 새빛둥둥섬 경과보고 및 향후 활용계획 2771

최인호 의원 2774

1. 2014년~현재까지 감사원, 국토교통부, 해당기관 자체(내부) 감사현황 및 결과 2776

2. 2014년~현재까지 해당기관의 비위 및 징계현황 2806

3. 2014년~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및 발신 공문 목록 2808

4. 2014년~현재까지 경찰청 및 검찰청 수신 및 발신 공문 목록 2809

5. 2014년~현재까지 국민안전처 수신 및 발신 공문 목록 2810

6. 2014년~현재까지 해당 기관이 발주한 용역 현황 및 결과보고서 2811

국민의당 2878

정동영 의원 2880

1. 감사결과 관련 2882

2. 2016년 업무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2913

3. 현 임원 및 사외 이사 관련 2914

4. 임직원 구성 및 임금 현황 2924

5. 외주용역(아웃소싱 현황) 2928

6. 지난 5년간 소송현황 2933

7. 재무현황 2934

8. 박원순 시장 공약사항 2951

9. 수의계약 관련 2952

10. 최근 3년간 기관장 결재 목록 2953

11.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 2954

12. 최근 3년간 부동산 매입현황 및 사유 2956

1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계약방법, 업체명, 과제명, 연구기간, 계약금액, 연구보고서 공개 여부 및 비공개시 사유) 2957

14.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 2970

15. 예산집행현황 2971

16. 이사회 개최현황 2972

17. 조직성과 평가 장-차관 및 기관장 가점평가 결과 2997

18. 업무계획 및 예산계획(안) 2999

19. 장애인 고용현황 3000

20. 최근 5년간 신규 및 여성 고용 현황 3001

21. 업무편람 및 규정집, 직제표 등 3003

22. 최근 3년간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권고·시정·제개 등을 받은 현황과 조치결과 3004

23. 법인카드 내역 3012

24. 본부 및 지역 조직 등 정원 및 현원 3013

25. 자산 및 부채 현황 3014

26. 주요신도시 아파트 분양원가 내역 3023

27. 택지조성원가 매격현황 3025

28.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자료 3027

29. 설계내역과 도급내역 등 제출 3030

주승용 의원 3032

1. 공개공지 개념 및 의의 3034

2. 서울시 소재 공개공지 현황 3035

3. 공개공지 운영 관련 조사내역 및 조치결과 내역 3037

4. 영등포구 당산동 121-248번지(강변래미안 310동 근처)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 9번지(샛강)를 연결하는 교량 관련 3039

5. 최근 5년간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예산 관련 3042

6. 서울시 부채 관련(양식작성) 3044

7. 2011년~현재까지 검찰, 경찰, 공정위 등으로부터 조사 받은 임직원 내역 3046

8. 2011년~현재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조사 받은 임직원 내역 3047

9. 공개공지의 유형별 현황 및 건물 내부·외부별 현황 3048

10. 소유부지 관련 3049

최경환 의원 3050

1. 2015년, 2016년 서울특별시 주요업무계획 및 당면과제 3052

2. 2015년, 2016년 기관별 업무편람, 내규(규정집) 3053

3.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연구용역 일체 3055

4. 롯데 측 원인조사 연구용역 결과 및 그에 대한 시의 입장 3056

5. 석촌호수 수위저하 관련 향후 조치 및 대응계획 3057

6. 최근 3년간 감사원 및 자체감사 내용일체 3060

7. 최근 3년간 단속인력 투입현황 및 야간택시 불법행위(승차거부, 합승, 장기정차여객유치 등) 단속현황 3090

8. 2010년 이후 발생한 지반 침하 발생 현황(연도별) 3092

9. 2010년 이후 동공, 함몰 발생현황(연도별) 3093

10. 2010년 이후 동공, 함몰 발생현황(원인별) 3094

11. 2010년 이후 발생한 건설관련 안전사고 현황(산하기관 포함) 3095

12. 2012년 이후 공기업 부채, 청렴도, 평가급(연도별 총액) 지급현황 3096

13. 2010년 이후 국토, 교통 관련 공직자 비리 발생, 징계 처리 현황 3098

14. 2012년 이후 유찰을 통한 수의계약 현황 3099

15. 2011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사고발생 경감대책 3131

16. 최근 5년간 누수현황(관종 및 구경별, 매설년도, 누수원인 등) 및 누수방지대책 3133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10년 단위 구분) 3135

18. 2011~현재까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 내역 및 처벌 결과 3138

19. 지하철 관련 기업별 관리대상 노선 및 책임 범위, 재무현황 및 노선별 손익현황 3139

20. 2011년~2016년 8월말까지 공사단과 과다계산 현황 3145

21. 포트홀 사고 현황 및 사고로 인한 사상자 현황 3146

22. 교통사고 잦은 곳 상세 현황(2011년~2016년 8월말) 3147

23. SH 아파트 지역별 하자발생 현황(2011년~2016년 8월말까지) 3149

24. SH 아파트 유형별 하자발생 현황(2011년~2016년 8월말까지) 3150

25. SH 아파트 주택유형별 하자발생 현황(2011년~2016년 8월말까지) 3151

26. SH 공공임대주택 단지별 관리비 증감추이(단지명, ㎡당 평균 가격)(2011년~2016년 8월말까지) 3152

국토교통위원회 공통요구자료 3160

1. 2015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3163

2.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3226

2015년도 감사원 감사 수감 및 조치결과 현황 3227

2016년도 감사원 감사 수감 및 조치결과 현황 3240

2015년~2016년 자체감사 내역 3243

3. 2016년도 각종 민원 처리현황 3249

4.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등(사규 포함)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3251

5. 제19대국회 이후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한 업무처리 내용 3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