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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부적정집행사례 [전자자료] : 2008 - 2015 : 연구기관용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환경부 ; 서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41
제어번호
MONO120164339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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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직접비 6

Ⅰ. 인건비/학생인건비 7

1. 연구 미참여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ㆍ정산 부적정 7

2. 학생인건비 부당 집행 8

3.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및 횡령 9

4. 내부인건비 과다 계상 및 정산 부적정 11

Ⅱ. 연구장비/재료비 12

1. 공사비 집행ㆍ정산 부적정 12

2. 재료비 집행ㆍ정산 부적정 13

3. 연구기자재 구입비 부당 집행 14

4. 연구개발계획서 미반영 범용성 장비 구입 16

5. 시작품의 미활용 17

Ⅲ. 연구과제 추진비 18

1. 출장여비 집행ㆍ정산 부적정 18

2. 내부 참여연구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진행 시 연구개발비 사용 20

Ⅳ. 연구수당 21

1. 연구수당 지급관리 부적정 21

간접비 23

Ⅴ. 간접비 24

1. 정부출연연구기관 행정직원 인건비 편취 24

2.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지원인력을 인건비로 집행 25

3.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계상기준 부적정 26

성과관리 부적정 28

Ⅵ. 성과관리 29

1.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특허 개인명의 등록 부적정 29

2. 특허권 이전 관리 부적정 31

3. 참여기업의 연구개발결과 무단 사용 32

자주묻는 Q&A 33

1. 인건비 34

2. 연구장비ㆍ재료비 35

3. 연구활동비 36

4. 연구과제추진비 37

5. 연구수당 37

6. 간접비 38

7. 기타 38

[표 1] 연구인건비 과다 수령 내역 8

[표 2] 허위 정산 사례 15

[표 3] (주)◇◇◇의 기술개발사업비 집행 내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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