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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한미 FTA 계기 국내보완대책 8
1. 한미자유무역혐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관계부처 합동, '07.6.28) 8
1-1. 요약 8
I.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수립경과 및 기본구조 12
II. 직접적 피해지원 추진 15
III. 산업별 경쟁력 강화 20
IV.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지원 30
V. 농·수산 분야 재원소요 추정 31
VI. 향후 조치계획 32
1-2. 상세자료 34
I. 농업 분야 38
II. 수산업 분야 66
III.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 및 제조업 경쟁력 제고방안 84
IV. 제약산업 분야 104
V. 고용 분야 124
2.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농림부, '07.11.6) 140
I. 후속 보완대책 수립경과 144
II. 보완대책 요지 145
III. 주요 추진 대책 146
1. 품목별 경쟁력 강화 146
2. 한국농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154
3. 농촌 활성화 지원 162
4. 단기적 수입피해 보전 165
IV. 보완대책 재정지원 계획 167
1. 보완대책 투융자 소요 및 재정지원 계획 167
2. 한미FTA 대책사업과 119조원 조정 결과 168
V. 로드맵 172
3. 한미FTA 수산부문 국내보완대책(재정계획)(해양수산부, '07.11.6) 174
[참고 1]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복지부, '07.6.26) 182
I. 국내 제약산업 현황 186
II. 한미 FTA의 영향분석 189
III.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192
IV. 향후 투자계획 203
[참고 2] 축산업 발전 대책(농식품부, '08.4.2.1) 204
I. 수입산 쇠고기 안전관리 대책 208
1. 미국 사육·도축 단계 210
2. 국내 검역 단계 211
3. 국내 유통 단계 217
II.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 대책 220
1. 사육 단계 222
2. 도축·가공 단계 224
3. 유통 단계 225
4. 국내 BSE 관리 강화 227
III. 국내 축산물 발전대책 230
1. 품질 고급화 232
2. 생산성 향상 235
3. 농가 경영 안정 237
4. 축산물 가공산업 육성 241
참고 : 농수산물 안전관리 대책 242
II.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경쟁력 강화대책(관계부처 합동, '10.11.17) 248
I. 추진 경과 252
II. 대책의 기본 방향 254
III. 한·EU FTA 체결에 따른 경쟁력 강화방안 258
1. 산업별 경쟁력 강화 258
2. 직접적 피해보전 271
3. FTA 활용지원 272
별첨 1. 제도개선 과제 : 총23개 274
별첨 2. 한·EU FTA 대비 주요 추진사업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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