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2016년도 업무현황 보고자료(별권책자제출) 16

II.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16

III. 2015년도 및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17

IV.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17

V.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25

VI. 2014년도 및 2015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26

VII.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29

VIII.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31

강석진 위원 요구자료 32

1. 최근 3년 간 국정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34

2. 최근 3년 간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각종 외부감사 내역 34

3. 최근 3년 간 자체 감사 결과 보고서 35

4. 최근 3년 간 연구용역 목록 36

5. 국정과제 추진내역 38

6. 각 직급별 보수 평균 39

7. 재난의료 응급상황실과 관련된 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간 업무 분장 내용(세부적인 내용 적시 요망) 40

8. 24시간 상황실 운영 규정 일체 41

8-1. 24시간 상황실당직전문의 상황근무 현황 41

8-2. 2014년 7월 이후 당직근무자 명단 41

8-3. 2014년 7월 이후 당직근무 일지 41

8-4. 당직의사 선발 규정 및 평균 보수액 41

9. 온콜(On call)제도에 대한 상세 해설 44

김광수 위원 요구자료 46

1. 복지부 출신 직원(국감) 48

1) 현원/정원(정규직 구분)/복지부출신 직원(복지부 최종직위, 직급 명기)(13~,16년도) 48

김명연 위원 요구자료 50

1. 현재 직제편제 정원수 및 현재원 수 52

2. 메르스 이후 예산증감현황 52

3. 메르스 이후 시설/의료기기/물품 구매현황 53

4. 메르스 이후(2015.12.23) 퇴사자/신규직원 현황 54

5. 최근 5년간 연도별 음압병상 수 55

6. 최근 5년간 의료인(의사, 약사, 간호사) 퇴사율 55

7.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 56

8. 최근 5년간 연도별 홍보비 내역(TV, 지면 광고 등) 57

9. 최근 3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62

김상훈 위원 요구자료 64

1. 최근 3년 업무보고자료(국정과제, 주요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66

1-1. 주요사업 평가지표 내역 일체 (산정기준 포함) 66

2. 최근 3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 66

3. 최근 5년 감사원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67

4. 최근 3년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 현황 67

5. 최근 5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4

6. 최근 5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연도별; 기관별) 77

7. 최근 5년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 (사유, 일시, 경과 및 결과) 78

8. 최근 3년 연구과제 (연도별;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기간, 연구금액) 79

8-2. 최근 3년 연구용역 내역(연도별; 발주내용, 기간 내 완료 여부) 및 결과보고서 79

9. 담배 값 인상의 흡연 억제 효과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84

김승희 위원 요구자료 86

1. 최근 3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 (사업계획서) 88

2. 최근 3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와 그 결과 및 후속조치 88

3. 최근 3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의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88

4. 최근 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89

5. 최근 3년 감사원 감사 및 보건복지부감사(정기, 특별) 자체 내부감사(정기, 특별)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90

6. 최근 3년 사업계획서 (예산포함) 91

7. 최근 3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91

8. 최근 3년 연구보고 리스트 92

9. 최근 3년 이사회 회의록 96

10. 최근 3년 내부 직원 교육프로그램 리스트(예산, 교육 대상, 교육내용 프로그램 내용 상세기재) 96

11. 최근 3년 외부대상자를 위해 기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리스트(예산, 교육 대상, 교육내용 프로그램 내용 상세기재) 99

남인순 위원 요구자료 102

1. 2015년 이후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04

2. 2014~5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및 처리결과보고 104

3.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105

4.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 106

5.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108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114

7.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117

8.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117

9. 최근 3년간 임직원 출장 내역 119

10.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32

오제세 위원 요구자료 134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상급기관감사, 기타외부기관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포함) 136

2.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36

3.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 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37

4.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137

5.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138

6.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142

7.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42

8.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143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152

1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153

11.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56

12.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156

13.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157

14.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58

15.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59

16.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163

17. 2014.1.1.이후 문서수발신대장 163

18.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64

19.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165

20.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165

21.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166

22.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167

23.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168

24.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168

25.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169

26.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70

27.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179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179

29.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80

30.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180

31.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181

32.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185

33.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186

윤소하 위원 요구자료 188

1. 2013년~2015년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190

2. 2016년 8월 말 기준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196

3. 2015년~2017년 년도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안 및 사업설명서 197

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년도별 주요사업 추진실적 197

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198

6. 2013년~2016년 8월 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소송 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198

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199

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각종 시범사업 현황 201

9.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202

1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년도별 문서등록대장 203

1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정보공개처리대장 204

1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210

1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2015년~2016년 8월 말 기간 의뢰하여 회신받은 회신자료 218

14.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 219

1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223

16.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224

1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227

1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징계현황 (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 사유 처리결과) 228

19. 2013년~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9

2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29

2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230

2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34

2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부서별 발간자료 목록 235

2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해당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38

25. 2013년~2016년 8월 말 기관장 결재문서 목록 238

26.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월간 및 주간업무계획 239

2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년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처 내 TF 현황 239

2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240

29.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R&D 사업 과제 및 중단 불량과제 현황 등 241

3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245

3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52

3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252

3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법률 및 노무 자문 현황 253

3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기관에서 일정 비용을 제공하는 법률, 노무 자문 회사 또는 자문가 현황 256

3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예산전용 현황 257

윤종필 위원 요구자료 260

1.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체 진료환자 중 취약계층 환자 비율 262

2. 최근 5년간 공공의료 지원 사업 집행실적 263

3. 최근 3년간 법률 자문 및 자문료 지급현황(자문내용, 자문업체, 자문료) 264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질문요지-조치사항 핵심만 간단하게 기재) 267

5. 최근 5년간 R&D 예산현황/집행실적 278

6. 메르스 거점병원 지정으로 인해 퇴원 조치된 환자 현황/중증 메르스 위기대응센터 운영계획 284

7.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목록포함) 292

8. 핵심추진사업 및 중요 부분별 추진방향 일체 292

9. 최근 3년간 귀원에 접수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내역 및 조치내역 292

10. 연도별(2014~2016.8 현재까지) 인사관리 298

11.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 운영 301

12. 원장 취임 후부터 현재까지 원장 지시사항 및 지시사항 이행내역 304

13. 낮 병동(Day Surgery Center)운영 현황 및 실적 306

14. 최근 3년간 부진사업 관리 보고내용 308

15. 최근 3년간 자체감시/특정감사 결과 및 그 처리결과보고서 309

16.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및 그 처리결과 보고 310

17.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추진 실적 310

18. 최근 3년간 직원의 외부강의 관련 내규 및 현황(강의일자, 강의기관, 강의주제, 강의료) 311

19. 최근 3년간 연도별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결과보고서 315

20. 최근 5년 간 전체 직원 대상 318

21. 최근 5년간 예산내역 중 신규사업 관련 320

22. 기관장(취임이후) 또는 기관간부(3년간) 업무 추진비 상세내역(건수별로 상세히 모두 기재) 320

23. 최근 3년 간 해명보도자료 내역 321

24. 최근 3년간 부정적 언론보도 모니터링 결과(스크랩 포함) 322

25.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조치결과 323

26. 현재, 기간 내 완료된 각종 연구용역보고서 및 연구용역 발주 현황 323

27. 현재,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예산 및 출장보고서 328

28. 주요사업별 성과지표 개발 현황 및 최근 5년간 성과평가 결과 335

29. 최근 3년간 의약품 입찰 현황 336

30. 최근 3년간 의료기기 입찰 현황, 노후의료기기 현황 338

31. 최근 3년 응급실 폭력발생 현황 343

32. 최근 3년 공공의학연구소 연구보고서 내역 및 성과 344

33. 최근 3년 MOU체결 현황 및 실적 348

34. 최근 3년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직원교육 354

35. 취약계층 의료봉사활동 실시 현황 354

36. 시설 운영 중 외주화 현황 355

37. 최근 5년 고객만족도 개선계획 수립안, 고객만족도 현황 356

38. 최근 3년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현황 360

인재근 위원 요구자료 362

1. 최근 3년간 자산 매각 현황(연도별, 일자별, 구입처 및 구매비용, 매입처 및 매각비용 등) 364

2.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364

3. 최근 3년간 민원 및 외부의견 현황 365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주무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일체 371

5. 최근 3년간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및 연구용역 보고서 현황 372

6. 고용관련 376

1)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직급별, 성별) 376

2) 무기계약전환 현황 376

3) 장애인 고용현황 376

4) 최근 3년간 임직원 변동 현황 376

7. 2016년 9월 현재 음압병상 설치 현황 378

8.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진행 현황 378

전혜숙 위원 요구자료 382

1. 2013.1.1.~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384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384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385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386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386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386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387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387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388

10. 국정과제 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393

11. 대외비 목록 393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393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현황 394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395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398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398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398

18. 최근 3년간 부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기간, 제목 및 내용, 발주액, 수주기관 및 대표자 포함) 399

19. 부처가 보유한 국가비상사태 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402

20. 부처 내 위원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402

21. 부처(또는 기관)소속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403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403

23.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중 퇴직자 재취업 현황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포함, 익명) 404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404

25. 최근 3년간 타부처 및 기관과의 회의현황(일자, 주제 참석자 포함) 405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410

27. 2013.1.1.~현재까지 신규 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현황 포함) 414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불우이웃돕기 성금, 봉사활동) 414

29. 2013.1.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 (2013,2014,2015년은 연말기준, 2016년은 회신일 기준) 415

3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3년간) 415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416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 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416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418

34. 연구 용역물(2013년~현재까지) 420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계약방법, 계약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424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424

37. 국장급(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425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425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425

40.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426

41.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426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427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436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441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443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443

47.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444

4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445

49. 최근 3년간 각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447

50. 2016.6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447

정춘숙 위원 요구자료 448

1. 국정과제(박근혜정부 공약포함) 추진 현황 450

2. 직원징계 현황(2013~현재까지) 450

3. 경영평가 현황(2013~현재까지) 451

4. 청렴도평가 현황(2013~현재까지) 451

5.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2013~현재까지) 451

6. 이사회 회의록(2013~현재까지) 452

7.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3~현재까지) 452

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2013~현재까지) 453

최도자 위원 요구자료 454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현황 456

2.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 현황 456

3.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457

4. 징계 관련 인사위 개최 내역 457

5. 개인정보 익명화한 징계심의의결서 일체(첨부서류 일체 포함) 458

6. 징계 사실이 있는 자의 최근 5년간 승진 현황 458

7.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실시 현황 및 내역 459

8.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사업 현황 465

9.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내역 467

10. 2015~2016.6.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467

11.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현황 467

12.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와 임금 비교 현황 468

13. 내규 체계도 468

14. 각 내규 제·개정 절차 469

15~16. 내규 현황 및 내역 470

17.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473

18.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별 이사별 회의 참석 여부 현황 475

19. 최근 3년간 이사별 월별 기본급 및 수당지급내역 483

20.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및 내역 491

21.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492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현황 492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현황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