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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6년도 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 요구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인기도
발행사항
울산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6-108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형태사항
xi, 327 p. :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43620
주기사항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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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새누리당 14

문진국 위원 14

1. 2016년도 주요업무 및 세부시행계획 16

2.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 17

3. 최근 3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미환수액, 불용액 22

4.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주요사업 추진 실적 23

5.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35

6.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37

7. 최근 3년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적 및 제도개선 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 41

8. 2015년부터 최근 1년간 접수받은 민원 건 수, 내용, 처리방법, 조치 결과(완료, 보류, 반려 구분) 등 현황 45

9. 최근 3년간, 국무조정실, 총리실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46

10. 최근 3년간, 정부 행정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및 시정조치 결과 47

11. 최근 5년간 (2011년~2016년 6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연도별) 48

12.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세부 내역 49

13. 최근 3년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50

14. 최근 3년간, 연도별 예산 및 회계 관련 직원 비위로 인한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 통보현황(공문사본과 첨부문서 포함) 및 처리 현황 51

15. 최근 1년간, 대외기밀 문서 목록 52

16. 최근 3년간, 임직원 퇴직 현황 53

1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54

18. 최근 1년간, 법률자문 현황 55

19. 최근 3년간, 임직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 관련 사건 및 처리 현황 56

20.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57

21. 최근 1년간, 행정소송 현황 58

22. 소관 협회 현황 59

23.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75

24. 최근 1년간, 체결된 2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세부현황 76

25. 기관 주최, 주관, 후원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 현황 77

26. 기관 소관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 80

27.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6월),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81

28.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84

29. 최근 1년간, 청구자의 정보공개청구 내역과 부처에서 청구자에게 발송한 청구 내역 사본 85

30. 최근 3년간, 인력 현황 86

31. 해외취업지원사업 관련 88

신보라 위원 90

1. 작년 및 금년도 감사원 처분요구서 92

2. 작년 및 금년도 자체감사 93

3.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내역 94

4. 최근 3년간 검찰 및 경찰로부터 받은 범죄 수사 처분 결과서 사본 95

5. 최근 3년간 소송현황 96

6. 최근 3년간 임직원 퇴직 및 이동 현황 98

7. 최근 3년간 임직원 직급별 인건비 현황(성과급 포함, 직급별 평균), 직급별 평균임금 인상금액 및 인상률 99

8. 최근 3년간 임원진의 보수 및 상여금 지급현황 100

9. 최근 3년간 임직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주요 항목별 사용액 101

10. 최근 3년간 임직원 자녀채용 및 친인척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등) 현황 102

11. 최근 3년간 임직원 국외훈련, 출장현황 및 출장보고서(성명, 나이, 부서, 직위, 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파견국·기관, 관련규정 등) 103

12. 최근 3년간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104

13. 최근 3년간 임직원 중 여성·장애인·청년(15~34세) 고용현황 105

14. 최근 3년간 골프 및 회원권 구입현황 106

15. 최근 3년간 퇴직금 분납금 현황 107

16. 최근 3년간 퇴직원 경조사비 및 건강검진 지원 내역 108

17. 최근 3년간 법인카드, 판공비 현황 및 사용내역 109

18. 최근 3년간 기부금 지출명세서 112

19. '16년 신규사업 진행현황(예산 포함) 및 사업설명서 113

20. 최근 3년간 사업별 과제현황 114

21. 작년 및 금년 대상이 청년인 사업 현황 115

22.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 현황 119

23. 최근 3년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120

24. '15년 및 '16년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121

25. '15년 및 '16년 자체 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및 각종 민원처리 현황 122

26.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및 사유 관련 자료 일체(국민권익위원회 자료) 124

27. 최근 2년간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125

28.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관련 128

29. 최근 3년간 민원대장 사본(인터넷 민원 포함) 및 처리 결과 129

30. 최근 2년간(14.7.1.~16.6.30)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목록(내용 설명 2~3줄) 130

31. 최근 3년간 해외취업 사업 관련 각 예산 및 계획서, 결산, 결과보고서, 사업실적표 137

32. 최근 3년간 HRD 사업 관련 각 예산 및 계획서, 결산, 결과보고서, 사업실적표 139

33. 최근 3년간 K-MOVE스쿨 관련 140

임이자 위원 142

1.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144

2. 최근 3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국정과제 추진현황 145

3. 최근 3년간 언론보도 해명자료 목록 153

4-1. 최근 3년간 국외 EPS센터별 현황 154

4-2. 외국인근로자 미청구보험 찾아주기 사업 진행현황 155

4-3. 한국어능력시험 현황(지원률, 합격자, 합격률 포함) 156

5. 최근 3년간 한국직업방송 운영계획서,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165

장석춘 위원 166

1.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 168

2.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주요사업추진실적 169

3.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감사원감사·자체 감사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70

4. 2015년도 및 2016년도 민원처리현황 171

5. 2015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72

6. 2016년도 업무현황 173

7. 2017년도 예산안의 내용 174

8. 최근 1년간 국무조정실, 총리실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84

9. 최근 1년간 정부 행정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 사항 185

10. 최근 1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세부 내역 186

11. 최근 1년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187

12. 최근 1년간 대외기밀 문서 목록 188

13. 최근 1년간 임직원 퇴직 현황 189

14. 최근 1년간 각종 계약 현황(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190

15. 최근 1년간 연구용역 현황 191

16. 최근 1년간 소송 내역 일체 192

17. 최근 1년간 법률자문 현황 193

18. 최근 3년간 NCS 관련 194

19. 한국직업방송 운영계획서 및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196

20. 전국 명장 현황(지역별) 197

조원진 위원 198

1. 최근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관리 센터 운영 현황 200

2. 외국인 근로자, 여성 외국인 근로자 쉼터 지역별 현황 203

3. 최근 5년간 연도별 운영 사업 중 중단 및 포기한 사업 현황 205

4. 최근 3년간 추진한 사업 중 중단하거나 포기한 사업 206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등 지적사항 207

6. 최근 3년간 한국산업인력공단 채용 현황 208

7. 최근 3년간 연도별 부패영향 평가 결과보고서 209

8. 최근 3년간 연도별 과실로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수, 패소에 따라 지급한 금액, 패소 사유 214

9.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징계 현황(주의, 경고, 시정 등) 215

하태경 위원 216

1. 2014년~2016년 8월 직원 징계위원회 회부 징계현황 및 처리 결과 218

2. 2014년~2016년 8월 직원 급여 중 특근비 및 잔업수당 월별 현황 219

3. 지난 5년간 업무유관분야 전적 및 재취업자 현황 220

4. 최근 3년간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현황 및 처리결과 221

더불어민주당 222

서형수 위원 222

1. 최근 5년간 기관장 및 임원 주요 경력 224

2. 최근 5년간 해외취업사업 예산 집행내역 225

3.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직원 징계현황 226

4. 기관장 법인카드 사용내역 227

5. K-Move사업 관련 228

6. 최근 3년간 민간취업알선사업 위탁업체별 지원예산 및 취업률 현황 229

7. 최근 3년간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국가별 집행현황 230

8. 최근 3년간 K-Move 멘토단 및 멘티 명단 및 각종 수당 지급 현황 231

9. K-Move 센터 운영실적 및 운영 프로그램 현황 232

10. 월드잡 구인정보 분석 현황 233

11. 해외 K-Move 일자리 발굴 예산 집행 현황 234

12. K-Move 관련 국가별 파견인력 현황 및 집행 예산 235

13. 최근 5년간 감사원, 고용노동부, 자체 감사 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236

14. 최근 5년간 국기훈련기간 연도별 모니터링 결과 251

15. 2014~2016년 고용부 위탁사업현황 및 평가 결과 252

16. 2015년 6월~2016년 현재 수발신 공문 목록 254

송옥주 위원 256

1. 2013년~2016년 8월 현재 귀 기관 소속 정규직 및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황, 무기계약직 전환내역 등을〈별표1〉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258

2.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정규직(공무원과 직접고용 근로자가 혼재된 경우 각 구분) 임금보수 평균액을〈별표2〉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259

3.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무기계약직 전환자 임금보수 평균액을〈별표3〉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260

4.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신규채용(전환자 아님) 무기계약직 임금보수 평균액을〈별표4〉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261

5. 2016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별표5〉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262

6. 2013년~2016년 8월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 따라 해고관련 조항에서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당사항을〈별표6〉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263

7. 2016년 8월 현재〈별표7-2〉에 열거한 직무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소속외 근로자)이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별표7-1〉의 각 항목란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성명", "담당하는 업무", "채용 년·월·일", "고용형태(기간제, 단시간, 파견, 소속외 근로자)", "직종", "월평균임금", "소속사 명(파견 또는 소속외 근로자의 경우)"를 기입한 표 264

8. 최근 1년 간 계약했거나,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계약 목록 265

9. 최근 1년 간 계약했거나,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인 다음의 용역계약에 대한 대한 *용역계약서 등 부속서류 일체를 아래『용역근로자 근로실태 자료조사』표에 맞추어 작성한 서류 266

10. 귀 기관이 사용하는 공시 이외 근로자의 근무현황과 관련하여〈별표8〉과 같이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기 바람 267

이용득 위원 268

1.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감사원,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조치내역 270

2.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권의위 및 인권위 등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271

3.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업무평가결과서, 경영평가보고서 및 자체 심사분석결과보고서 272

4.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각종 계약 발주현황 273

5. 위원회 관련 274

6.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275

7.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처리 기간 277

8. '13년부터 '16년 8월 현재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파견 보낸 것과 파견 받은 것 모두 포함) 278

9.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281

국민의당 282

김삼화 위원 282

1. 최근 5년간 해외 취업 사업 예산 집행 내역 및 실적 284

2. 최근 5년간 중소기업 CEO 연수 참여 기업 및 사업주명 285

3. 최근 5년간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불법 근로자 현황 286

4. 최근 5년간 공단에서 시행한 자격증 목록 및 자격증별 응시인원 및 경쟁률, 각 자격증 취득자 수 현황 287

5. 최근 5년간 인력현황 288

6. 최근 5년간 기관장 및 임원 주요 경력(출신지역, 출신고등·대학 포함) 291

7. 최근 5년간 퇴직 기관장 및 임직원 재취업 현황 292

8.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직원 징계현황 293

9.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원, 자체감사 현황 및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94

10. 최근 5년간 연도별 외주화·용역·위탁·도급사업 현황 295

11. 최근 5년간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적립, 집행현황 296

12. 최근 5년간 불용 발생 사업에 대한 사유 및 개선 방향 297

13.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에 의거해 감사원장에 통보한 사항 302

14. 최근 5년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한 사항 303

15. 부서별 업무분장 304

16.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332

17. 2015년도 주요업무(경영실적) 평가보고서 333

18. 2013년~2016년 정부대행사업 및 지자체 위탁사업 현황 334

19. 2013년~2016년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 통지서 336

20. 2013년~2016년 현재까지 민원 접수 내용 및 조치 결과 337

21. 2013년~2016년 현재까지 수의계약 내역 338

22. 2010년~2016년 현재까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의 내역 상세정리 및 법원 판결문(3급심 모두) 사본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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