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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제3기 방송통신위원의 출범 8
001. 취임의 변, "정치적 중립과 합의제 지켜야"(2014.4.8.火) 9
002. 정부 여당 추천 위원만으로 회의해선 안돼(2014.4.14.월) 12
003. 잘못된 선례는 관행화할 수 없다(2014.4.14.월) 16
004. 부위원장은 야당 추천 위원이 호선되는 것이 입법취지(2014.4.16.수) 18
005.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으로 다수의 전횡을 경계해야(2014.4.16.수) 21
II. 세월호 참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책무 22
001. 국가적 재난에 공직자 임무가 우선이다(2014.4.24.목) 23
002. 재난방송과 인터넷미디어, 오보와 선정주의 보도(2014.4.22.목) 26
003. 공동체 분열과 갈등 부추기는 SNS 대책(2014.4.24.목) 27
004. KBS 총파업 사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 30
1) 세월호 관련 KBS의 재난방송 편향성 지적(2014.5.9.) 30
2) KBS 수신료 인상 유보 의견서 제출 필요(2014.5.15.) 31
3) KBS 정상화를 위한 방통위 조치사항 의안 제출(2014.5.23.) 32
4) "국가기간방송 KBS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2014.5.23. 기자회견 33
5) KBS 정상화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행정처분 의안제출('14.5.29.) 40
6) KBS 사태 조기수습을 위한 기자회견(2014.6.5.) 45
7) KBS 사태와 국가 개조론(2014.6.5.) 50
005. MBC 사장의 국회 국정조사특위 출석거부는 언론자유가 아니다 51
006. KBS 이사장 후보, 역사관과 사회적 편향성은 결격사유 55
1) 절차적 정당성과 합의 정신 필요 55
2) KBS 이사 후보 추천 관련 기자회견(2014.9.1.) 56
3) 방통위, 중요 인사안 검증하고 토의하는 요건 못 갖추어 58
III. 중점 정책과제 63
방송정책 64
001. 방송의 공적 책무와 공정성의 확립 64
002. 방송평가위원회 재구성과 새 정책과제 78
003. 재허가·재승인의 조건부 이행 중간 점검이 관건 80
004. 방송의 지역사회 공헌을 강화해야 90
005. 지상파 방송 광고규제 완화의 전제 조건 91
006.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상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 96
007. 지상파 UHD 도입의 여건 조성 99
통신정책 103
008. 가계 통신비 비중 인하 103
009. 디지털 정책의 성찰과 개인정보 보호 119
010. 상시적 방송통신 심의, 보도에 대한 정치심의는 위헌(인지 직권 심의를 남용하면 사후 검열 위험) 128
011.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및 사용 132
IV. 주요 자료 139
디지털 문화 향상과 인터넷 윤리 교육의 강화방안 주요 내용 28
제20차 방통위 제안 안건관련 주요 내용 : KBS 정상화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행정처분에 관한 건 41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과 정책과제 주요 내용 66
신문구독률의 TV 시청점유율 환산 방식 75
제6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현황 78
국내 방송사 프로그램 품질평가 지수 현황 79
한국방송공사 및 자회사 감사 지적 사항 요약(감사원, 2014년3월) 94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광개토플랜-700MHz(2012.1.20.) 99
방송통신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지출 규모 138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및 보고 안건 140
방송사업자 현황 144
방송사업자 재무현황 145
이동통신 가입자수 및 점유율 현황 152
201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153
해직 언론인 현황 159
2012년 MBC 파업관련 주요 해고 징계 및 소송 결과 160
프리덤하우스, 한국 언론자유순위 2014년 68위 161
해외 공영방송 지배구조 현황 162
해외 주요국 지상파방송 직접수신비율 현황 163
2013년 방송평가 매체별 배점표 164
1일 온라인 방문자 10만명 이상 사업자 현황 165
2014년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대상 및 기준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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