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거시ㆍ총량 분석 등 45

Ⅰ. 2017년도 예산안 개요 및 총평 46

1. 2017년도 예산안 개요 46

2. 2017년도 예산안 총평 47

Ⅱ. 주요 재정현안 분석 56

1. 청년일자리 사업 56

2.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분석 57

3. 가계부채와 주택경기 활성화 58

4. 지방이전재원 59

5. R&D 예산 61

Ⅲ. 유형별 분석 62

1. 신규 재정사업 62

2. 주요 증액사업 65

3.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66

4. 유사ㆍ중복 사업 67

5.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의 연계 68

6. 국고보조사업 평가와 예산안 연계 70

7. 법령ㆍ지침과 예산안 연계 71

8. 기금유형별 주요 현안 72

제2부 위원회별 분석 74

제1장 국회운영위원회 75

Ⅰ.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76

[개별 사업 분석] 76

1.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조정 필요(총무비서관실) 76

Ⅱ. 대통령경호실 77

[개별 사업 분석] 77

1. 경호장비구입 사업 일원화 필요(경호지원관실) 77

Ⅲ. 국회 78

[주요 현안 분석] 78

1. 행정입법 국회제출 확인 시스템 구축 필요(공통) 78

[개별 사업 분석] 79

1. 외국도서자료 구입을 위한 추천ㆍ선정 절차 개선 필요(국회도서관 정보봉사국) 79

Ⅳ. 국가인권위원회 80

[개별 사업 분석] 80

1. 인권개선사업 추진체계 개선 필요(조사국) 80

제2장 법제사법위원회 81

Ⅰ. 법무부 82

[주요 현안 분석] 82

1. 법률서비스 지원체계 정비 필요(공통) 82

1-1. 유사 법률상담 지원사업의 조정ㆍ통합 필요 82

1-2. 서민을 위한 법무정책 홍보비 일원화를 통한 예산 절감 필요 82

2. 민영교도소 수용인원 증원의 적정성 검토 필요(교정본부) 83

3.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의 행사성 예산 절감 필요(법무실) 83

3-1. 세계헌법대회 개최 지원 재검토 필요 83

3-2. 청년법제포럼 예산 감액 필요 84

[개별 사업 분석] 85

1. 공익법무관에 대한 현금성 경비(특정업무경비 및 과운영비) 편성 부적절(법무실) 85

2.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 재검토 필요(법무실) 85

3. 중재 공백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 필요(법무실) 86

4. 법령 개정 추이 등을 반영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예산 재검토 필요(인권국) 86

5. IOM 이민정책연구원 보조금 감액 및 제도 정비 필요(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87

6. 형사보상금 지급 추이를 반영하여 적정 예산 편성 필요(검찰국) 87

7. 청사관리용역 직원의 노임단가 적정 편성 필요(검찰국) 88

Ⅱ. 법제처 89

[개별 사업 분석] 89

1.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유지의 필요성 재검토(법제지원국) 89

2. 법률 남북법제 DB관리 용역의 타당성 검토(기획조정관실) 90

Ⅲ. 감사원 91

[주요 현안 분석] 91

1. 감사자료 분석 시스템 개발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및 관련 법령의 명확성 확보 필요(첨단감사지원단) 91

[개별 사업 분석] 92

1. 과거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용역비 조정 필요(기획조정실) 92

Ⅳ. 대법원 93

[주요 현안 분석] 93

1. 전문심리위원 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책 보완 필요(기획조정실) 93

[개별 사업 분석] 94

1.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신축 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기획조정실) 94

2. 법원도서관 확장 이전에 따른 도서구입 계획 수정 필요(법원도서관) 94

3. 사업목표를 고려하여 체험형사법프로그램 사업의 이관을 검토할 필요(기획조정실) 95

Ⅴ. 헌법재판소 96

[개별 사업 분석] 96

1. 청사 보안 강화로 인한 방문객 불편 최소화 노력 필요(행정관리국) 96

제3장 정무위원회 97

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98

[개별 사업 분석] 98

1.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구축사업 신중검토 필요(경제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98

2. 인권보호관 지원사업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 필요(대테러인권보호관지원반) 99

3. 신산업투자위원회 사례금 사업 신중검토 필요(규제조정실) 99

Ⅱ. 국민권익위원회 100

[개별 사업 분석] 100

1. 110 비긴급 신고 상담콜센터 운영의 활성화 필요(서울종합민원사무소) 100

2. 국민소통활성화참여단운영사업 신중 검토 필요(권익개선정책국) 100

Ⅲ. 국가보훈처 101

[주요 현안 분석] 101

1.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일부 사업 재검토 필요(보훈선양국) 101

1-1. 나라사랑 이동교실 확대 운영 재검토 필요 101

1-2. 다중이용시설 보훈 키오스크 설치 사업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101

[개별 사업 분석] 102

1. 호국영웅명비 적정 금액 감액 및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제대군인국) 102

2. 인천보훈병원 건립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복지증진국) 102

3. 영구용 태극기 구입비 감액 필요(보훈선양국) 103

4. 현충시설 건립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보훈선양국) 103

5. 기타 잡수입 과소 계상 시정 필요(기획조정관) 104

6. 미회수 상태인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및 이자 회수 계획 수립 필요(운영지원과) 104

Ⅳ. 공정거래위원회 105

[개별 사업 분석] 105

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사업 명확한 사업계획 제시 필요(소비자정책국) 105

2.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비용 수익자부담 필요(경쟁정책국) 105

3. 소비자중심경영(CCM) 활성화 사업의 명확한 사업체계 정립 필요(소비자정책국) 106

4.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운영체계 정비 필요(소비자정책국) 106

Ⅴ. 금융위원회 107

[주요 현안 분석] 107

1. 차환기업 부실화에 따른 대규모 대위변제 발생(신용보증기금) 107

2. 적정 운용배수 설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보증기금 공통) 108

3. 위탁보증 도입의 쟁점과 과제(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109

4. 가입자 감소 원인 파악 및 소관부처 변경 필요 등(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10

5. 재고자산매각대 과다계상 부적정 및 통일된 편성기준 마련 필요(공적자금상환기금) 111

6.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 규모 재추계 필요(공적자금상환기금) 112

[개별 사업 분석] 113

1.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구축 필요성 검토(자본시장조사단) 113

2. 비상임위원 수당 과다편성 등(행정인사과) 114

3. 행사 예행연습을 위한 대관비용 지급의 문제점 등(금융정책국) 115

4. 기금 재원의 일반회계 전입 타당성 분석 등(행정인사과) 115

5. 국제중재수행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산출근거 타당성 검토 필요(구조개선정책관) 116

6. CTR 정보제공사실 당사자통보비용 적정 예산 편성 필요(금융정보분석원) 117

7. 과징금 수납실적 감소 원인분석 및 적정 예산규모 산정 필요(행정인사과) 117

8. 농특회계 추가 전출 가능성 검토 필요(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18

9. 인력 체계의 효율적인 개편 필요(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19

10. 위탁사업비 산출근거 수정 필요(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20

11. 민간출연금 수입 적정 규모 편성 필요(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121

12. 구상권관리비 과다편성(신용보증기금) 122

13. 주택연금의 과도한 보증공급 목표 설정(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22

제4장 기획재정위원회 123

Ⅰ. 기획재정부 124

[주요 현안 분석] 124

1.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교육 위탁업무 수행 타당성 검토(재정기획국) 124

2.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 추진단) 125

3.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 필요 등(경제정책국) 126

4. 외평채 신규발행 필요성 및 국채발행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외국환평형기금) 127

4-1. 외평채 신규발행 검토 필요 127

4-2. 신규 국채발행 규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필요 128

5. 법정배분사업 운영 개선과제(복권기금) 129

6.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특별회계 및 기금 예수 개선과제(공공자금관리기금) 130

7. 신규 국채발행금리 적정 수준 계상 필요(공공자금관리기금) 131

8.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정리 필요(공공자금관리기금) 132

9. 대규모개발사업의 단계별 예산편성의 원칙 준수 필요(국유재산관리기금) 133

[개별 사업 분석] 134

1. 재정개혁 평가포상 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예산실) 134

2. 사회보험 재정개혁을 위한 실효적인 수단 마련 필요(예산실) 135

3. 정책내용 소개 및 안내 중심의 대국민 홍보 필요 등(대변인실) 135

4. 동호회비 활동비 과다 지원 및 현금 지급 예산 관리 강화 필요(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136

5.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 산출근거 수정 필요(국고국) 137

6. 심층평가 예산 중복계상 및 이관 필요성 검토 필요(재정관리국) 138

7. 독립된 세부사업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필요(재정기획국) 138

8. 재정관리국 기본경비 과다 편성(재정관리국) 139

9. 개별 사업수요를 고려한 차등지원 검토 필요 등(복권기금) 139

10. 소셜벤처밸리 입지선정시 신중한 사전 수요조사 필요 등(복권기금) 140

11.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전출금 예산과목 변경 필요(복권기금) 141

Ⅱ. 국세청 142

[주요 현안 분석] 142

1. 과세불복(조세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 분석(징세법무국) 142

[개별 사업 분석] 143

1. 세금포인트제도 활용 제고 방안 필요(납세자보호관) 143

2. 납세조합 법정교부금 제도개선 필요(개인납세국) 143

3. 집행실적이 없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일부 감액 필요(국제조세관리관실) 144

4. 직장어린이집 성과지표 개발 필요(운영지원과) 144

5. 납세고지서 반송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필요(전산정보관리관실) 145

Ⅲ. 관세청 146

[개별 사업 분석] 146

1. 감시정 수리비 감액 필요(조사감시국) 146

2. 밀수단속 사업 예산 편성의 투명성 제고 필요(조사감시국) 146

3.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사업 관리 강화 필요(통관기획국) 147

4.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위반한 비목 조정필요(기획조정관) 147

5. 원산지 교육지원 사업 면밀한 사전 계획 수립 필요(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148

Ⅳ. 조달청 149

[개별 사업 분석] 149

1. G-PASS기업 개별전시회 지원 확대 재검토 필요(국제물자국) 149

2. 나라장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영계획 필요(전자조달국) 149

3. 비축물자 사업수입 계상 규모 재검토 필요(국제물자국) 150

Ⅴ. 통계청 151

[주요 현안 분석] 151

1. 빅데이터 관련 통계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통계데이터허브국) 151

[개별 사업 분석] 152

1. 사업 연관성이 낮은 실무연수비용 감액 필요(통계정책국) 152

2. 아태인구활동 이관 필요(조사관리국) 152

제5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53

Ⅰ. 미래창조과학부 154

[주요 현안 분석] 154

1. 평가 결과와 연계한 R&D 예산 조정 필요(공통) 154

2.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는 국가전략프로젝트(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 155

3. 출연연구기관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혁신정책관) 156

3-1.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 156

3-2. 연례적으로 초과수입이 발생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운영비 지원 축소 필요 156

4.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우주개발 예산 편성 필요(연구개발정책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157

4-1. 시험발사체 발사 지연을 고려한 한국형발사체개발 예산의 조정 필요 157

4-2. 우주개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달 탐사 사업 추진 필요 157

4-3. 위성개발 사업은 연례적인 사업비 이월 집행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58

5. 창조경제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창조경제기획국) 159

5-1.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 부담 완화 방안 모색 필요 159

5-2.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의 투자유치 실적 제고 필요 159

[개별 사업 분석] 160

1.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사업의 국제분담금 증가 문제(연구개발정책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160

2. 집단연구 사업의 공동 연구 실적 제고 필요(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161

3. 과학기술연금 재원의 운용수익 저조로 재정지원 효과 부족 우려(미래인재정책국) 161

4. 「국제연구 인력교류」 사업의 연구자 관리비용 절감 필요 등(미래인재정책국) 162

5. 민간부담금 없이 지원 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미래인재정책국) 162

6. 대학 단위 인력양성 사업의 지원 방식 개선 필요 등(미래인재정책국) 163

7. 연구비관리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지출효율화 방안 모색 필요(과학기술전략본부 과학기술정책관) 163

8.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차별화 필요 (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혁신정책관) 164

9. ICT 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의 국가전략프로젝트와의 역할 분담 필요(정보통신정책실 인터넷융합정책관) 165

10. 한국정보화진흥원 운영지원 사업의 자체수입을 반영한 출연금 감액 필요(정보통신정책실 인터넷융합정책관) 165

11.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사업의 민간 연구비 확보 수준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166

12. 기술확산지원 사업 내 SaaS 활성화 기반구축의 사업화 성과 제고 필요(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166

13.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의 기간통신사업자 비용 분담 확대 검토 필요(통신정책국) 167

14. 전파기반 신산업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 사업의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지원의 성과제고 필요(전파정책국) 167

15. 지급이자와 반환금 사업의 지급이자 적정 규모에 대한 재검토 필요(우정사업본부) 168

16. 우체국건립 사업의 임대우체국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우정사업본부) 168

17. 보험보상금 사업의 실소요액을 반영한 적정 규모의 예산안 편성 필요(우정사업본부) 169

Ⅱ. 방송통신위원회 170

[개별 사업 분석] 170

1.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사업의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 실효성 미흡(기획조정실) 170

2. EBS 2TV 프로그램 제작 지원은 「방송법」 개정 여부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방송정책국) 170

3.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사업 중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의 지자체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방송정책국) 171

4. 미디어 다양성 증진 사업의 N스크린 시청기록 조사기술의 신뢰성 제고 필요(방송기반국) 171

Ⅲ. 원자력안전위원회 172

[개별 사업 분석] 172

1. 방사선안전기반조성 사업의 방사선 이용기관 지원 사업 신설에 대한 재검토 필요(방사선방재국) 172

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신규로 추진할 예정인 공동연구 관련 참여기관간 사전협의 미흡(방사선방재국) 172

3. 핵비확산 이행체제구축 사업의 사업기간과 회계연도의 일치 필요(방사선방재국) 173

4.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사업의 실집행 계획을 반영한 예산안 편성 필요(안전정책국) 173

5. 방재환경기반구축 사업 중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내진 성능 보강 필요(방사선방재국) 174

제6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75

Ⅰ. 교육부 176

[주요 현안 분석] 176

1.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176

2.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의 소득분위 결정방식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학술장학지원관) 177

2-1.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소득분위 결정방식 개선 필요 177

2-2.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 177

3. 교육부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부담금 관리 강화 필요 178

3-1.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법인 부담비율 저조(대학정책관) 178

3-2. 사학연금 미수국가부담금 해소 필요(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78

4.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정책가산지표 과다(총괄) 179

[개별 사업 분석] 180

1. 교원 해외진출 사업의 예산 조정 필요(국립국제교육원) 180

2.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관리 필요(대학정책관) 181

3.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 회계연도 불일치 조정 필요(대학정책관) 181

4. 대학창업펀드 투자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 예산 편성 필요(대학지원관) 182

5. 디지털교과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계획 보완 필요(교육안전정보국) 182

6.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환경 관련 기자재 구매비율을 설정할 필요(교육안전정보국) 183

7.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중점형 대학의 조속한 계획 마련 필요(대학지원관) 183

8.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 수행 시 대학의 자부담 비율 설정 필요(평생직업교육국) 184

9.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내진보강 사업비 반영 필요(대학정책관) 184

10. 공학교육인증제 단일인증 도입 재검토 필요(대학정책관) 185

1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사업의 연례적 예산 과소편성 문제(국사편찬위원회) 185

12. 수요에 부합하는 사학교육행정지원 연수사업 운영 필요(대학정책관, 한국사학진흥재단) 186

13. 장애학생 원격건강관리 시범사업 재검토 필요(지방교육지원국) 186

Ⅱ. 문화체육관광부 187

[주요 현안 분석] 187

1. 콘텐츠 분야 주요사업 분석(콘텐츠정책관) 187

1-1.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사업의 추진방식 변경 검토 필요 187

1-2.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88

1-3. 가상현실 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의 문제점 188

[개별 사업 분석] 189

1. 휴관없는 박물관ㆍ미술관사업의 과다편성된 예산 조정 필요(문화기반정책관) 189

2. 문화박스쿨 설치 및 활용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 필요(문화정책관) 189

3. 해외저작권보호 민간협의체 운영의 민간부담분 확대 필요(저작권정책관) 190

4.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단 운영기간 조정 필요(저작권정책관) 190

5.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저작권정책관) 191

6.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역량 강화사업의 성과제고 노력 필요(미디어정책관) 191

7. 저소득층의 체육문화 향유를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제도개선 필요(체육정책관) 192

8. 스포노믹스 육성사업의 추진 정상화 및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조정 필요(체육정책관) 192

9. 은퇴선수 지원사업의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과 차별화 필요(체육정책관) 193

10. 태권도 해외취업지원 사업 재검토 필요(체육협력관) 193

11. 재외한국문화원 운영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해외문화홍보원) 194

12.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의 절차 개선 및 관광특구제도 내실화 필요(국제관광정책관) 194

13.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관광정책관) 195

14. 한강관광 자원화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관리할 필요(관광정책관) 195

15. 관광산업 융자지원사업의 계획액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관광정책관) 196

Ⅲ. 문화재청 197

[주요 현안 분석] 197

1. 지진ㆍ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의 실효성 검토 197

[개별 사업 분석] 198

1.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의 예측가능한 내역은 일반사업으로 전환 필요(기획조정관) 198

2. K-Heritage Inn 구축사업의 과다편성된 사업비 절감 필요(문화재활용국) 198

3. 유사한 문화유산콘텐츠 웹사이트 운영사업 연계 강화 필요(기획조정관ㆍ문화재정책국) 199

4.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실적 개선 필요(문화재보존국) 199

5.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문화재정책국) 200

6.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문화재정책국) 200

제7장 외교통일위원회 201

Ⅰ. 외교부 202

[주요 현안 분석] 202

1. 법령상 근거 없는 과 단위 보조기관 운영 개선 필요(기획조정실) 202

2.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의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등(개발협력국) 203

[개별 사업 분석] 204

1. 한-미 뉴프론티어 포럼 개최 필요성 재검토(양자경제외교국) 204

2. 재외공관 안전강화 예산 조정 필요(기획조정실) 205

3. 코리아에이드 사업 확대의 신중한 검토 필요(한국국제협력단) 205

4. 기타운영비로 외교역량개발교육 수당 지급 부적정(국립외교원) 206

5. AU 평화기금 기여금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국제기구국) 206

6. 재외공관 주요사업비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기획조정실) 207

7. 한-베 문화우호교류센터 건립 지원 타당성 재검토 필요(한국국제교류재단) 207

8. 아세안문화원 사업의 철저한 계획 수립 필요(한국국제교류재단) 208

Ⅱ. 통일부 209

[주요 현안 분석] 209

1. 북한인권법 시행에 다른 신규 단위사업 검토(공동체기반조성국, 북한인권기록센터) 209

1-1. 북한인권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의 업무 조정 필요(공동체기반조성국) 209

1-2.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임차보증금 감액 및 민간과의 협업 강화 필요(북한인권기록센터) 209

1-3. 북한인권재단 인건비 예산의 과다 편성 및 사업계획 부실(공동체기반조성국) 210

[개별 사업 분석] 211

1. 통일문화 콘텐츠 공모 사업의 내실화 필요(통일정책실) 211

2. 이산가족 관련 신규 사업의 재검토 필요(공동체기반조성국) 211

3. 가입 현황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미래행복통장 지원액 계상 필요(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212

4.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진행단계를 고려한 계획 필요(통일정책실) 212

5.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원선 복원사업의 공사비 등 적정수준 편성 필요(교류협력국) 213

6. 남북하나재단의 통일음식문화타운 조성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남북하나재단) 213

Ⅲ.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14

[개별 사업 분석] 214

1. 자문위원 활동비로 기타보전금 지급의 적절성 검토 필요(통일정책자문국) 214

2. 자문위원 지급품 경비의 과다 편성(위원활동지원국) 214

제8장 국방위원회 215

Ⅰ. 국방부 216

[주요 현안 분석] 216

1. 국방예산의 변동 추이 분석 및 국제비교(계획예산관실) 216

2. 국방개혁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군구조ㆍ국방운영개혁 추진관실) 217

3. 정수를 초과한 세탁기 및 건조기 확보 계획(보건복지관실) 218

4. 병영생활관 에어컨 확보에 따른 전기료 부족(군사시설기획관실) 218

5. 사업추진 지연을 고려한 일반시설 개선사업 예산 조정 필요 219

1-1. 미국과의 협의 지연을 고려한 항공우주작전본부 예산 조정(군사시설기획관실) 219

1-2. 해양수산부 공사 지연 등을 고려한 사동항 전진기지 예산 조정(군사시설기획관실) 219

6. 적정수준의 인건비 편성 필요 220

1-1. 운용인원을 고려한 「유급지원병 -Ⅰ」 인건비 편성(인사기획관실) 220

1-2. 부대 창설 일정을 고려한 향토방위 군무원 인력 확대 필요(동원기획관실) 220

[개별 사업 분석] 221

1. 법적근거가 없는 군인복지기금의 예비군 도시락 판매ㆍ관리 수수료 수납(보건복지관실) 221

2. 연합 C4I 체계 성능개선비 중복 편성(합동참모본부) 221

3. 통합원격교육체계(M-MOOC) 구축의 타당성 재검토(국방교육정책관실) 222

4. 국군외상센터 설립의 필요성 및 운영 타당성 검증 필요(보건복지관실) 222

5. 성과평가 실시 후 부식 위탁배송 확대 여부 결정 필요(군수관리관실) 223

6. 급식 및 피복의 부적절한 단가 설정(군수관리관실ㆍ동원기획관실) 223

7. 계약금액을 고려한 K-계열 전차변속기 시험장비 예산 감액(군수관리관실) 224

8. 장병 휴양시설 건립의 타당성 검토(보건복지관실) 224

9. 수납이 불가능한 토지대여료 예산 편성(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225

Ⅱ/Ⅲ. 병무청 226

[주요 현안 분석] 226

1. 잠복결핵 위탁검사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필요(병역자원국) 226

2. 인도ㆍ인접제도의 필요성 재검토(입영동원국) 227

[개별 사업 분석] 228

1. 국외체재 산업지원인력 실태조사 내실화 필요(사회복무국) 228

2. 국민안전처 의무경찰 여비 이관 필요(입영동원국) 228

제9장 안전행정위원회 229

Ⅰ. 행정자치부 230

[주요 현안 분석] 230

1. 정부3.0 국민체감도 제고의 효율적 추진 필요(창조정부조직실) 230

1-1. 「기존 행정혁신 추진」과 「정부3.0 추진」의 차별화 노력 필요 230

1-2. 정부3.0 성과공유 및 확산사업의 효율적 추진 필요 230

1-3. 정부3.0 컨설팅단과 국민디자인단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필요 231

2. 정부 정책포털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창조정부조직실) 232

2-1. 각 부처별 정책포털의 통합적 운영 필요 232

2-2. 행정서비스통합포털과 정부3.0 포털의 유사중복적 운영의 문제 232

3.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전자정부국) 233

3-1. 전자정부지원 사업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필요 233

3-2. 시범사업 결과 활용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233

3-3. 시스템간 연계를 고려한 사업추진 필요 234

3-4.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예외기준 마련 필요 234

4. 전자정부 국제협력 및 수출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 필요(공통) 235

4-1. 전자정부 국제협력 사업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사업 추진 필요 235

4-2.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기존 ODA 사업과의 체계적 연계 필요 235

5.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과제(지방재정세제실) 236

5-1. 자치구 재정압박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 필요 236

5-2.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의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237

[개별 사업 분석] 238

1. 성과가 미흡한 홍보 사업의 조정 필요(기획조정실) 238

2. UN거버넌스센터 신탁기금 지출의 투명성 확보 필요(기획조정실) 238

3. 「행정한류네트워크 구축운영」 일부 예산안의 조정 필요(기획조정실) 239

4. 생활공감정책추진사업의 차별화된 운영 필요(창조정부조직실) 239

5. 실적을 고려한 정부3.0 추진위원회 회의운영경비의 조정 필요(창조정부조직실) 240

6.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필요(전자정부국) 240

7. 실적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운영경비의 조정 필요(전자정부국) 241

8. 사업효과와 이용률이 저조한 I-Pin 및 My-Pin 사업의 문제점(전자정부국) 241

9.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의 예산항목 재조정 및 예산증액 필요(지방행정실) 242

10.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사업의 유사중복적인 사업 예산의 조정 필요(지방행정실) 242

11.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사업의 지자체 지원 예산 비목 변경 필요(지방행정실) 243

12. 사업의 기대효과가 미흡한 「고향희망심기」 사업 일부 내역의 예산조정 필요(지방행정실) 243

Ⅱ. 인사혁신처 244

[주요 현안 분석] 244

1.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인재개발국) 244

2.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필요(인재개발국) 245

3. 퇴직공무원사회공헌프로그램의 사업계획 미흡(인사관리국) 246

Ⅲ. 경찰청 247

[주요 현안 분석] 247

1. 경찰관 교육훈련사업 점검 필요(공통) 247

1-1. 상시학습제도 관련 사이버교육포털시스템 확장 재검토 필요 247

1-2. 경찰교육원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관리 예산편성 구조 개편 필요 247

2. 여성청소년보호 및 수사참여 인력 자격관리 필요(생활안전국) 248

2-1. 학교전담경찰관 등 여성청소년보호인력의 자격관리 강화 필요 248

2-2.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속기사 참여 근거 마련 필요 248

3. 개인영상ㆍ녹음정보 전송가능한 112시스템고도화 신중 추진 필요(생활안전국) 249

4. 차량 속도제한 과태료처분제도 보완 필요(기획조정관, 교통국) 249

4-1. 속도제한 결정절차 보완 필요 249

4-2. 무인단속장비 설치기준 보완 필요 250

5.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 예산 적정성 검토 필요(교통국) 250

6. 경찰병원 의료서비스 질(質) 향상 필요(경무인사기획관, 경찰병원) 251

[개별 사업 분석] 252

1. 대테러장비 구입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경비국) 252

2. 경찰헬기 운용에 관한 종합적 계획 수립 필요(경비국) 252

3. 경찰청사별 청사시설관리 사업 계획 수립 필요(기획조정관) 253

4. 경찰 피의자단속차량 운전보험특약 개선 필요(정보화장비정책관) 253

5. 운전면허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면허시험관리 수입 증가요소를 고려한 출연금 지원 필요(교통국, 도로교통관리공단) 254

6. 선거범죄 범인검거보상금 제도개선 필요(수사국) 254

7. 다부처 공동 R&D사업 추진 점검 필요(기획조정관) 255

8. 사이버수사 공조시스템 추진 가능성 고려 필요(사이버안전국) 255

Ⅳ. 국민안전처 256

[주요 현안 분석] 256

1. 재난 안전 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 필요(공통) 256

2. 지진 대응 사업의 내실화 필요(재난관리실) 256

[개별 사업 분석] 257

1. 세입여건을 고려한 소하천 정비 사업 조정 필요(재난관리실) 257

2. 과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재난 대책비 감액 조정 필요(재난복구정책관) 257

3.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고려한 함정 도입 예산 편성 필요(해양장비기술국) 258

4. 연안구조정의 연차별 도입 계획 수정 필요(해양경비안전국) 258

5. 어린이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지원 강화 필요(안전정책실) 259

6. 안전 관련 CCTV 설치 사업의 예산 반영을 고려할 필요(안전정책실) 259

7.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 내실화 필요(안전정책실) 260

8. 실적이 저조한 한국형 소방장비 시범 보급 사업의 개편 필요(119구조구급국) 260

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61

[주요 현안 분석] 261

1. 일부 과다 계상된 대통령선거관리 예산안의 조정 필요(선거국) 261

1-1. 투표사무원 수당 등 예산안의 조정 261

1-2. 투ㆍ개표 참관인 수당 등의 적정 예산편성 필요 262

1-3. 대통령선거의 군인ㆍ경찰 선거공보 발송제도의 개선 필요 262

1-4. 일부 비효율적인 계도ㆍ홍보 관련 예산안의 조정 필요 263

2. 재외선거관리사업의 효율적 운영 필요(선거국) 263

2-1. 재외선거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263

2-2. 재외선거관리 업무추진 예산안의 효율적인 편성 필요 264

3. 위탁선거관리사업 경선관리 내역의 적정 예산편성 필요(선거국) 265

4.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는 선거정보시스템 구축 부적정(기획국) 265

제10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66

Ⅰ. 농림축산식품부 267

[주요 현안 분석] 267

1. 농림축산식품부 수출 사업의 내실화 필요(공통) 267

1-1.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사업은 「수출인프라 강화」 사업 및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과 차별화 필요(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267

1-2. 「대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 사업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268

1-3. 「수출인프라 강화」 사업은 수출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한 명확한 사업 계획 마련 필요(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268

2. 쌀 생산량 증가 및 소비량 감소로 인한 수급 불균형 문제와 개선방안 269

2-1. 쌀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 수급 안정 정책 필요 269

2-2.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은 정확한 추계를 통한 적정 예산 반영 필요(농업정책국) 269

[개별 사업 분석] 270

1.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은 사업 유형 정비 후 예산안 편성 필요(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270

2.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ㆍ운영」은 원격의료 및 진료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부처 간 수혜 지역 검토 필요(농촌정책국) 270

3. 「활기찬농촌프로젝트시범」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차별화 필요(농촌정책국) 271

4. 「들녘경영체육성」 사업은 내역사업인 「사업다각화」 사업의 집행 부진에도 불구하고 2년차 사업비가 편성되어 감액 조정 필요(농업정책국) 271

5. 「농촌관광활성화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K트래블버스와 차별화 필요(농촌정책국) 272

6. 「수직형농장비즈니스모델실증」 사업은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식품산업정책실 창조농식품정책관) 272

7. 실효성이 부족한 「피해보전직불」 사업의 농가신청률 제고 및 사업 재정비 필요(농업정책국) 273

8. 「농기자재수출활성화」 사업은 사업계획 미비로 인한 예산안 조정 및 행정자치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통합 이관 필요(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273

9. 「유기동물보호시설 지원」 사업은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축산정책국) 274

10.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 사업은 실적이 저조한 크라우드 펀드의 성과 제고 필요(식품산업정책실 창조농식품정책관) 274

11. 「경영체유형별맞춤형지원」 사업은 「농업정보이용활성화」 사업과 연계 강화를 통한 사업 내실화 필요(농촌정책국) 275

12. 연례적으로 과다편성되는 「재해대책비」 예산 조정 필요(농업정책국) 275

13. 사업 계획이 미흡한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의 사업기간 및 연차별 지원 비율 조정 필요(국제협력국) 276

14. 「농식품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은 융자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되어 융자금 규모 조정 필요(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276

15. 「할랄식품산업육성」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277

16. 「가축분뇨처리지원」의 내역사업인 「공동자원화」 사업은 1년차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2년차 사업비가 편성되어 예산안 조정 필요(축산정책국) 277

17. 「우수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조성」 사업은 레스마켓 설치지원의 타당성 검토 필요(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278

18. 「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 사업은 사업기간을 반영한 예산안 조정 필요(축산정책국) 278

19.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사업의 체계적인 집행 관리 필요(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279

20. 친환경 농업이 감소 추세에 있고 집행이 부진하여 「친환경 농업직불」 사업실적 제고 필요(식품산업정책실 창조농식품정책관) 279

21. 실적이 저조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280

Ⅱ. 해양수산부 281

[개별 사업 분석] 281

1.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 조속한 결정 필요(해양산업정책관) 281

2. 해양폐기물 정화사업과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은 차별화하여 운영 필요(해양환경정책관) 281

3. 해양신산업 투자타당성 조사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재검토 필요(해양산업정책관) 282

4.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수산정책관) 282

5. 아쿠아펫랜드 조성 사업의 신중한 집행계획 수립 필요(어촌양식정책관) 283

6.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보급 사업의 추진방식 재검토 필요(어업자원정책관) 283

7. 차세대 한국형 어선 개발(R&D)에 따라 개발된 표준선형의 어업현장 실용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어업자원정책관) 284

8. 수산물종합판매장은 점포의 신규개설 보다는 기존 점포의 내실화 필요(수산정책관) 284

9.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은 융자조건 등 재검토 필요(국제원양정책관) 285

10. 재해안전항만구축 사업의 면밀한 집행관리 및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과의 중복 해소 필요(항만국) 285

11. 해운금융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참여기관의 비용 부담 확대 필요(해운물류국) 286

12.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사업의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항만국) 286

13. 평택ㆍ당진항 국제여객부두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항만국) 287

14. 어업재해 발생 현황을 반영해 적정 규모의 재해대책비 예산 편성 필요(수산정책관) 287

15. 어업재해보험 가입률 확대 및 특약의 세분화 필요(수산정책관) 288

16. 일반항 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항만국) 288

17. 청소년해양교육원은 교육프로그램 마련에 있어 국립해양과학교육관과 차별화 필요(해양산업정책관) 289

Ⅲ. 농촌진흥청 290

[개별 사업 분석] 290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 사업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 관리 강화 필요(연구정책국) 290

2. 「농촌어르신복지실천시범」 사업은 사업 내용 정비 및 연계 강화 필요(농촌지원국) 290

3. 「현장 컨설팅을 위한 민간전문가 운영」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 등과 연계 강화 필요(농촌지원국) 291

4.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 사업은 원활한 이전을 위한 사업 관리 강화 필요(국립축산과학원) 291

5. 「밭작물 생산성 증대기술 개발」 사업은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필요(연구정책국) 292

6.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 사업은 1년차 사업비의 집행이 부진한 지역에 2년차 사업비가 편성되어 집행 관리 필요(농촌지원국) 292

Ⅳ. 산림청 293

[개별 사업 분석] 293

1. 사유자연휴양림 이미지 개선 사업은 지원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산림이용국) 293

2.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안테나숍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안테나숍 및 해양수산부 앵커숍과 연계 운영 필요(해외자원협력관실) 294

3.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사업은 목적에 부합한 사업의 편성 필요(산림보호국) 294

4. 해외인턴은 파견기업으로의 취업률 향상 필요(해외자원협력관실) 295

5. 산림생명자원 소재발굴 관련 R&D 사업의 신규 과제 선정은 기존 과제를 고려하여 선정 필요(산림자원국) 295

제11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96

Ⅰ. 산업통상자원부 297

[주요 현안 분석] 297

1. 수출바우처 사업의 면밀한 사전 준비 및 통합 추진 필요성(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297

2. 거점기관지원 사업의 개선과제(산업기반실) 298

3.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법정 부담금 인하를 검토할 필요(에너지자원실) 299

4.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검토(에너지자원실 에너지신산업정책단) 300

4-1. 전력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차 구매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은 재검토할 필요 300

4-2. 민간의 수요를 감안하여 전기차 충전기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 300

4-3. 제주 국제 전기차엑스포에 대한 예산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 301

5. 석탄 수급 안정을 위한 사업의 개선과제(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302

5-1. 석탄 가격 인상에 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ㆍ준수할 필요 302

5-2. 재고량이 낮은 석탄비축장을 감축할 필요 302

5-3. 무연탄 발전지원 사업의 중단 필요 303

[개별 사업 분석] 304

1.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 등 투자재원 출연목표 상향조정 필요(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304

2.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활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 필요성 등 검토 필요(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305

3. 지특회계를 통한 수도권 투자 보조금 지급 재검토 필요 (산업정책실 지역경제정책관) 305

4.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산업정책실 지역경제정책관) 306

5.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국가전략프로젝트 예산 편성 문제(산업정책실 산업기술정책관) 306

6.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 개선방안 마련 필요(산업정책실 산업기술정책관) 307

7.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사업의 일부 전시회에 대한 연례적 지원 문제 등(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307

8. 무역보험공사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공급 축소 필요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308

9.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의 실효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산업기반실 시스템산업정책관) 308

10. 조선산업 R&D 지원의 실효성 제고 필요(산업기반실 시스템산업정책관) 309

11. 로봇산업 기반 기술에 대한 지속 투자 필요 및 충분한 준비없이 편성된 범부처협력 로봇제품기술 사업(산업기반실 시스템산업정책관) 310

12.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 사업의 중소기업 지원 타당성 부족(산업기반실 시스템산업정책관) 310

13.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개발 사업 예산의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 부적절(산업기반실 시스템산업정책관) 311

14. 선진국에서 도입 중인 기술의 상용화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전자부품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 개선 필요(산업기반실 소재부품산업정책관) 311

15. 메디컬융합소재산업 활성화 사업은 집행 지연을 감안한 예산 조정 필요(산업기반실 소재부품산업정책관) 312

16. 중국 시장 진출과 연계한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지원의 실효성 강화 필요(산업기반실 소재부품산업정책관) 312

17. 「Korea Sale FESTA」 행사의 단계적 민간 이양 및 사업목표 명확화 필요(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313

18. 바이오사업화 촉진지원 사업의 기업 홍보물 인쇄비 지원 예산 절감 필요 등(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313

19. 바이오화학 지원 사업의 대기업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재검토 및 기술이전 가치를 고려한 정부지원 필요(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314

20. 기술료 수입의 일관성 있는 처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에너지자원실) 315

21. 민간의 수요를 감안하여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특별융자 예산을 조정할 필요(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315

22. 에특회계의 전기안전 기술개발 사업은 전력기금으로 이관할 필요(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316

23.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금 예산의 과소 추계 부적정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316

24. 사업 지연을 감안하여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기반 조성」 사업 예산의 조정 필요(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317

25. 「에너지정책홍보」 사업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317

26. 「멀티터미널 직류송배전시스템 개발」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재평가 필요(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318

27. 전력기금에서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의 재원분담을 재개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관) 318

28.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실증연구」 사업비를 감액 조정할 필요(에너지자원실 에너지신산업정책단) 319

29. 전기요금 감면제도의 도입을 감안하여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보조 규모를 축소할 필요(에너지자원실 에너지신산업정책단) 319

30. 사업 계획이 미흡한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 예산을 조정할 필요(에너지자원실 에너지신산업정책단) 320

31. 융자취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반영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에너지자원실 에너지신산업정책단) 320

32.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사업의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 필요(통상협력국) 321

Ⅱ. 중소기업청 322

[개별 사업 분석] 322

1.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려한 단체표준 수수료 부과 필요(중소기업정책국) 322

2.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의 사업 지연과 대기업 참여 저조 문제(창업벤처국) 322

3.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참여인원 확대 등에 따른 철저한 준비 필요(창업벤처국) 323

4. 기술창업투자연계(TIPS) 과제 운영사 성과관리 강화 필요(창업벤처국) 323

5.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R&D) 사업 개선방안 마련 필요(중견기업정책국) 324

6. 유동화회사보증 계정의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경영판로국) 324

7. 참여기업 수요를 고려한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사업의 중장기적 통합 추진 필요(경영판로국) 325

8. 특수관계인의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가입에 대한 제도보완 필요(경영판로국) 325

9.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경영판로국) 326

10.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지급인원의 면밀한 산정 필요(소상공인정책국) 326

1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집행부진 개선 필요(소상공인정책국) 327

12.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의 실집행 부진 방지를 위한 면밀한 예산편성 필요(소상공인정책국) 327

Ⅲ. 특허청 328

[주요 현안 분석] 328

1. 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을 축소 조정할 필요(공통) 328

2.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창업 지원 기능을 감안하여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사업 예산을 조정할 필요(산업재산정책국) 329

[개별 사업 분석] 330

1. 경영정상화 노력 중인 지식재산관리회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산업재산정책국) 330

2. 신규로 지정할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의 개수를 축소 조정할 필요(산업재산정책국) 330

3. 연구개발 주관부처의 의무 사항인 특허동향조사에 대한 특허청의 공동분담을 축소할 필요(산업재산정책국) 331

4. 수익자부담원칙을 고려하여 변리사 실무수습 예산을 조정할 필요(산업재산정책국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31

5. 해외지식재산센터의 확대보다 운영의 내실화에 노력할 필요(산업재산보호협력국) 332

제12장 보건복지위원회 333

Ⅰ. 보건복지부 334

[주요 현안 분석] 334

1. 조정계수ㆍ재정절감액 반영을 통한 연례적 과소편성 관행 지양 필요(복지정책관) 334

1-1. 생계급여 예산 편성 시 조정계수 반영 지양 필요 334

1-2.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의 연례적 미지급금 최소화 필요 334

2. 국민연금 출산ㆍ실업크레딧 제도의 형평성 제고 등 제도개선 필요(연금정책국) 335

2-1.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 지원을 고려할 필요 335

2-2.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에 대한 실업크레딧 지원방안 마련 필요 335

3. 맞춤형 보육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보육정책관) 336

3-1.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적정 표준보육비용 조사 필요 336

3-2. 어린이집 이용과 가정양육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가정양육수당 인상 논의 필요 336

3-3.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을 실제 이용실적에 근거하여 편성할 필요 337

4.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적정 예산 반영 필요(장애인정책국) 338

4-1. 장애인연금의 법정수급률 준수 및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338

4-2. 시간제일자리 신설을 위한 일반형일자리 축소 부적정 339

4-3.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단가 인상 등 적정 예산 반영 필요 339

4-4. 실제 지원실적에 맞게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예산 조정 필요 340

4-5.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의 연례적 미지급금 최소화 필요 340

4-6. 발달재활서비스의 실제 수요에 맞는 적절한 예산편성 필요 341

5.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보건의료정책관) 342

5-1. 사업성과가 미흡한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 사업 재검토 필요 342

5-2.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의 권역취업교육센터 운영비 차등 지원 필요 342

6.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공공보건정책관) 343

6-1. 지방의료원 중심의 지역주민 의료사업 추진 필요 343

6-2. 지역거점병원 내진설계기준 충족을 위한 관리 철저 필요 343

7. 국립중앙의료원 회계기준 정비 및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행규칙 마련 필요(공공보건정책관) 344

[개별 사업 분석] 345

1.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적립실적 없는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인구아동정책관) 345

2.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인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인구아동정책관) 345

3.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사업의 충분한 예산 반영으로 미지급금 최소화 필요(인구아동정책관) 346

4.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법정 국고지원비율 준수 필요(노인정책관) 346

5.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 필요(보육정책관) 347

6. 공공형 어린이집 예산 산출근거 명확화 필요(보육정책관) 347

7. 기초연금 법정수급률 준수 및 국고보조율 차등지원 방식 개선 필요(연금정책국) 348

8.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의 일반회계 비용부담 필요(인구아동정책관, 연금정책국) 348

9.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보육정책관) 349

10. ICT를 활용한 건강관리체계 구축 사업의 다양한 건강정보 측정장비 활용 필요(건강정책국) 349

11.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과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사업(농림부)의 연계 필요(공공보건정책관) 350

12. 고위험 산모ㆍ신생아지원센터 설치 지연에 따른 운영비 지원 예산 조정 필요(공공보건정책관) 350

13. 공공보건의료기관 병문안 문화개선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 미비(공공보건정책관) 351

14.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 필요(건강보험정책국) 351

15.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의사 기준 마련 필요(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352

16. 건강검진항목의 타당성과 비용 대비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 확대 필요(건강정책국, 질병관리본부) 352

17. 국가전략프로젝트(R&D) 추진 시 기존사업과 연계 필요(보건산업정책국) 353

18. 의료기기특성화대학원 정원을 고려한 차등지원 및 지역별 배분 고려 필요(보건산업정책국) 353

19. K-medical 통합연수센터 건립 예산 집행가능 수준으로 조정 필요(보건산업정책국) 354

20. 외국의료인 무상 연수지원 사업과 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이종욱 펠로우십 사업과 연계 필요(보건산업정책국) 354

21. 백신수급 관리 필요(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355

22. 사업별 동일한 과징금예상수입액 적용 필요(공공보건정책관) 355

Ⅱ. 식품의약품안전처 356

[개별 사업 분석] 356

1.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현장지도 사업 추진 시 HACCP 인증 제도와 연계 필요(불량식품근절추진단) 356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사업의 체계적 예산 편성 필요(식품영양안전국) 356

3. 마약류 지정을 위한 의존성 평가 지연 문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357

4.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고려하여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필요(의료기기안전국) 357

제13장 환경노동위원회 358

Ⅰ. 환경부 359

[개별 사업 분석] 359

1.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의 이월과 불용이 지속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상하수도국) 359

2.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실적이 미흡하여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상하수도국) 359

3. 집행실적이 저조한 하수도사업 예산의 조정 필요(상하수도국) 360

4.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도시침수대응사업 예산의 조정 필요(상하수도국) 360

5.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조정 필요(물환경국) 361

6.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공단폐수처리시설 집행관리 강화 필요(물환경국) 361

7. 사업추진 실적을 감안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예산 조정 필요(자원순환국) 362

8.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예산조정 필요(자원순환국) 362

9. 전기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실적을 감안한 예산규모 조정 필요(기후대기국) 363

10. 단절훼손지 복원 및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예산규모 조정 필요(자연보전국) 363

11. 생태탐방연수원 구축사업 집행관리 제고 및 예산조정 필요(자연보전국) 364

12.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출항목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필요(환경보건국) 364

Ⅱ. 고용노동부 365

[주요 현안 분석] 365

1.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지원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청년여성고용정책관) 365

1-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축소 필요 365

1-2. 기업 채용유지지원금의 적정수준 검토 필요 366

1-3. 기업 직접 채용 허용에 따라 위탁기관 지원방식도 개선 필요 366

2. 고용창출장려금의 성과 제고 필요(노동시장정책관) 367

2-1. 고용촉진지원 대상자를 현행보다 더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367

2-2.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의 사업내실화 필요 367

[개별 사업 분석] 368

1.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의 사업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고용서비스정책관) 368

2. 한국잡월드의 합리적인 수입 및 지출 계획 수립 필요(청년여성고용정책관) 368

3.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의 사업계획 보완 필요(청년여성고용정책관) 369

4. 고용센터 자체청사 매입비의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 분담 및 과다 계상된 예산 조정 필요(고용서비스정책관) 369

5. 고용센터 서비스의 인소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고용서비스정책관) 370

6. 인건비 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사업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청년여성고용정책관) 370

7. 근로지원인 위탁관리 개선 필요(고령사회인력정책관) 371

8.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의 성과제고 필요(직업능력정책국) 371

9. 헬스존은 국민건강증진센터 등의 지원서비스와 차별성이 부족하므로 예산조정 필요(산재예방보상정책국) 372

10. 일ㆍ가정양립 개선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소관 유사 사업과 연계 추진 필요(노동시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372

11. 모성보호육아지원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부담 완화 필요(청년여성고용정책관) 373

12.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지원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 필요(근로기준정책관) 373

13. 근로시간단축지원의 사업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고령사회인력정책관) 374

14. 정보시스템 구축의 예산안 편성 지침 위반 등(고용서비스정책관) 374

Ⅲ. 기상청 375

[개별 사업 분석] 375

1. 기상과학관 구축예산 규모조정 필요(기상서비스진흥국) 375

2.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의 인건비 조정 및 전문인력 활용방안 마련 필요(국립기상과학원) 375

3. 기상산업활성화를 위한 기상기후산업 오픈마켓 운영사업 추진체계 정비 필요(기상서비스진흥국) 376

4. 레윈존데 등 고층기상장비 구매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관측기반국) 376

5. 지진관측장비 시추공 공사비 조정 및 사업추진체계 정비 필요(지진화산관리관) 377

제14장 국토교통위원회 378

Ⅰ. 국토교통부 379

[주요 현안 분석] 379

1. 공공주택 유형별 문제점 및 예산의 적정성 검토(주택토지실) 379

1-1. 주택매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필요 379

1-2.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점진적 축소 검토 필요 379

1-3. 건설사에 불리하게 개정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리츠의 계약조건 재검토 필요 380

1-4.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수요에 비해 축소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예산을 확대할 필요 380

1-5. 보금자리주택(공공분양주택) 사전예약자에 대한 입주대책 마련 필요 381

2. 과다편성된 산업단지 기반시설 예산 감액 필요(국토도시실ㆍ수자원정책국) 381

2-1.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의 예산 조정 필요 381

2-2. 관련 지침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 감액 필요 382

2-3. 예산 집행가능성이 낮은 노후공단 재정비사업의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382

2-4. 창조경제밸리(도시첨단산단) 개발모델의 확산방안 마련 필요 383

3.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의 적정성 검토(건설정책국) 383

3-1. 유사ㆍ중복된 해외건설 수주지원 사업 통합 필요 383

3-2. 사업방식 개선을 통한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성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 384

3-3. 해외건설 수주지원 사업의 예산지원방식 개선 필요 384

4. 댐 건설계획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수자원정책국) 385

4-1.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댐건설 장기계획(2012~2021)」 재검토 필요 385

4-2. 홍수ㆍ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댐관리 위탁범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 385

5.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합리적 재정지원비율 근거 마련 필요(도로국) 386

6. 자동차 피해지원기금 신설 관련 쟁점 검토 필요(물류정책실) 386

6-1.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금 수입-지출 관리 필요 386

6-2. 법률에 분담료율의 상한 등 범위를 정한 후 대통령령에 위임 필요 387

[개별 사업 분석] 388

1. 재정비촉진사업지원 예산 교부기준 개선 필요(주택토지실) 388

2. 분양보증 적정 분양료율 검토 필요(주택토지실) 388

3. 효과가 없는 준주택지원 융자예산 감액 검토 필요(주택토지실) 389

4. 위성정보 활용센터 비용 절감방안 검토 필요(주택토지실) 389

5.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감축 계획 수정 필요(주택토지실) 390

6. 성장촉진지역개발 예산 감액 필요(국토도시실) 390

7.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사업관리방안 마련 필요(국토도시실) 391

8.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자료조사 예산 감액 필요(수자원정책국) 391

9. 국회의 재정통제를 약화시키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방식 개선 필요(도로국) 392

10. 총액계상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경관쉼터 및 구조물 조성 사업 별도사업으로 추진 필요(도로국) 392

11. 벽지노선 손실 보상 점진적 감액 및 PSO 보상 인센티브 체계 구축 필요(철도국) 393

12. 철도기본계획 수립 사업 예산 편성시 노선별 계상 필요(철도국) 393

13. 호남고속철도 건설(광주송정~목포) 사업 구간 노선의 조속한 확정 필요(철도국) 394

14. 실집행 및 연차별 투자배분 기준을 고려한 일반철도 사업 관리 강화 필요(철도국) 394

15. 집행이 저조한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철도국) 395

16. 철도핵심인력 양성 사업 예산 편성시 민간사업자도 일부비용 부담 필요(철도국) 395

17.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방식 개선 필요(교통물류실) 396

18. 실적이 미비하고 사업효과성도 낮은 CNG 택시 개조 지원 재검토필요(교통물류실) 396

19. 과다계상된 무보험ㆍ뺑소니 보상금액 감액 필요(교통물류실) 397

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98

[개별 사업 분석] 398

1. 국립박물관단지 집적화 효과 증대를 위해 기본설계 일괄시행 필요(공공건축추진단) 398

2.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의 적기 완공을 위해 지방비 확보 노력 필요(공공건축추진단) 398

3. 세종시 공무원단기숙소의 운영방향과 규모에 대한 논의 필요(기획조정관) 399

Ⅲ. 새만금개발청 400

[주요 현안 분석] 400

1.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필요(투자전략국) 400

1-1. MOU 체결 후 투자지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전략 강화 필요 400

1-2. 중국에 집중된 해외투자 유치활동 국가 다양화 필요 400

[개별 사업 분석] 401

1. 예산안 편성 취지에 맞게 새만금박물관 건립 예산 집행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개발사업국) 401

제15장 여성가족위원회 402

Ⅰ. 여성가족부 403

[개별 사업 분석] 403

1.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비 필요(여성정책국) 403

2. 새일센터 운영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여성정책국) 404

3.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별 적정인력 규모 검토 필요(가족정책관) 404

4.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구체적인 통합계획 수립 필요(가족정책관) 405

5. 신규 편성된 부모역량강화 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가족정책관) 405

6. 교육급여 확대로 인한 아동교육지원 대상자 감소를 반영하여 예산 조정 필요(가족정책관) 406

7.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사업계획 보완 필요(청소년정책관) 406

8. 청소년시설확충 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예산 조정 필요(청소년정책관) 407

9. 꿈드림 직업교실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청소년정책관) 407

요약 410

판권기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