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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 요구자료(감사위원별 요구자료) : 2016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기도
발행사항
청주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6-108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viii, 449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43684
주기사항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강석진 위원 20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22

2. 최근 3년간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각종 외부 감사내역 36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40

4.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41

5. 국정과제 추진현황 42

6. 개원 이후 연도별 강사 및 인력 신규채용 현황 44

7. 개원 이후 의료통역인력양성과정 운영 내역 46

8. 최근 3년 MOU체결 현황 및 실적 47

9. 보건산업인재양성 현황 52

10. 최근 5년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교육 및 이수현황 53

11.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 설립 관련 자료 66

김광수 위원 68

1. 복지부, 질본, 식약처 출신 직원 명단 70

김명연 위원 72

1. 최근 3년간 예산증감 현황(주요 항목별) 74

2. 최근 3년간 기관 임차료 지출현황 77

3. 최근 3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78

4. 최근 5년간 소유차량 현황 83

5. 최근 5년간 교육과정 중 개설 2년 이내 폐지한 현황 84

6. 최근 5년간 임직원 평균임금(임원, 직원 구분) 88

7. 최근 5년간 임직원 중 보건복지부 근무경력자 현황 89

8. 최근 5년간 임원 해외출장 내역 일체 90

김상훈 위원 92

1-1. 최근 3년 업무보고자료(국정과제, 주요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94

[1] 최근 3년 업무보고자료 94

[2] 국정과제 추진 현황 94

1-2. 최근3년 주요사업 평가지표 내역 일체(산정기준 포함) 96

2. 최근 3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 102

3. 최근 5년 감사원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116

4. 최근 3년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 현황 117

5. 최근 5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18

6. 최근 5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연도별; 기관별) 119

7. 최근 5년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사유, 일시, 경과 및 결과) 120

8-1. 최근 3년 연구과제 121

8-2. 최근 3년 연구용역 내역(연도별; 발주내용, 기간 내 완료 여부) 및 결과보고서 122

김순례 위원 124

1. 최근 3년간 '미래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에 대한 성과 및 지원내역 일체 126

2. 최근 3년간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역량 강화사업 강화' 관련 사업내역 일체 128

남인순 위원 138

1. 2014년 이후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40

2. 2014~5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및 처리결과 보고 145

3. 최근 3년간 징계 현황 159

4.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160

5.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161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163

7.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165

8.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 166

9. 최근 3년간 임직원 출장 내역 168

10.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70

오제세 위원 172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상급기관감사, 기타외부기관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포함) 174

2.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85

3.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86

4.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187

5.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188

6.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189

7.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90

8.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191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192

1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194

11.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95

12.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196

13.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197

14.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98

15.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99

16.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200

17. 2014년 이후 문서수발신 대장 201

18.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202

19.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203

20.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204

21.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현황 205

22.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206

23.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207

24.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208

25.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 행동강령 위반현황 209

26.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210

27.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211

28. 최근 3년간 소속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212

29.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214

30.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215

31. 최근 3년간 소속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216

32. 최근 3년간 소속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218

33.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219

윤소하 위원 220

1. 2013년~2015년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222

2. 2016년 8월 말 기준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223

3. 2015년~2017년 년도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 및 사업설명서 224

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년도별 주요사업 추진실적 225

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234

6. 2013년~2016년 8월 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235

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236

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각종 시범사업 현황 238

9. 2013년~2016년 5월 말 기준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239

10. 2013년~2016년 5월 말 기준 년도별 문서등록대장 240

1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정보공개처리대장 241

1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242

1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2015년~2016년 8월 말 기간 의뢰하여 회신받은 회신자료 266

14.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 267

15. 최근 3년간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272

16. 2013년~2016년 5월 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273

17. 2013년~2016년 5월 말 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275

18. 2013년~2016년 5월 말 기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 사유 처리결과) 278

19. 2013년~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9

2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93

21. 2013년~2016년 5월 말 기준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294

2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95

2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부서별 발간자료 목록 297

24. 2013년~2016년 5월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현황 298

25. 2013년~2016년 5월 말 기관장 결제 목록 299

26. 2013년~2016년 5월 말 기준 월간업무계획 300

27. 2013년~2016년 5월 말 기준 년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부 TF 현황 301

2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304

29.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R&D 사업 과제 및 중단 불량과제 현황 등 305

30. 2013년~2016년 5월 말 기준 임직원의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306

31. 2013년~2016년 5월 말 기준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07

3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308

3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법률 및 노무 자문 현황 309

3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기관에서 일정 비용을 제공하는 법률, 노무 자문 회사 또는 자문가 현황 310

3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예산전용 현황 311

윤종필 위원 314

1. 2014년도 및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316

2. 2013년 이후 감사원 및 상급기관 감사 결과 322

3. 건강증진 분야 교육 프로그램 목록 및 교육 현황(교육장소별 교육생수 포함 요망) 327

4. 고위공무원 대상 교육 현황 : 교육 진행횟수, 일시, 교육내용, 피교육 공무원수(직급별 구분) 328

5.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과 관련된 교육 현황(교재 파일, 교육생수, 교육횟수) 329

6. 국제교육 관련, 연수사업 추진현황 331

7. 통일시대에 대비한 보건복지인력 교육 현황 333

8. 사이버교육 콘텐츠 전체 목록 및 콘텐츠별 수강생 현황 및 만족도 조사결과 334

9. 2013년 이후 내부 징계 현황 357

인재근 위원 358

1. 최근 3년간 자산 매각 현황(연도별, 일자별, 구입처 및 구매비용, 매입처 및 매각비용 등) 360

2.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361

3. 최근 3년간 민원 및 외부의견 현황 362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주무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일체 363

5. 최근 3년간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및 연구용역 보고서 현황 368

6. 고용 관련 370

7. 최근 3년간 사회복무요원 현황 374

전혜숙 위원 376

1. 2013.1.1~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378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379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393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395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400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401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402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403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404

10. 국정과제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405

[1] 사회복무요원 심화직무교육 확대 405

[2] 보건·고령친화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405

11. 대외비 목록 407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408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409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410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412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413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414

18. 최근 3년간 부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기간, 제목 및 내용, 발주액, 수주기관 및 대표자 포함) 415

19. 부처가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416

20. 부처 내 위원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417

21. 부처(또는 기관)소속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418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419

23.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중 퇴직자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포함, 익명) 420

24. 최근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421

25. 최근 3년간 타부처 및 기관과의 회의현황(일자, 주제 참석자포함)(원장님 타기관 회의현황) 422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423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현황 포함) 425

1. 보건복지분야 창조교육사업 425

2. 감염병 위기대응교육사업 426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427

29. 2013.1.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2013, 2014, 2015년은 연말기준, 2016년은 회신일 기준) 429

3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3년간) 430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431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 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432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434

34. 연구 용역물(2013년~현재까지) 435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계약방법, 계악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436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439

37. 국장급(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440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441

[1] 사회복무요원 심화직무교육 확대 441

[2] 보건·고령친화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441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443

40.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444

41.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445

1. 보건복지분야 창조교육사업 445

2. 감염병 위기대응교육사업 446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447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448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450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451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452

47.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453

4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454

49. 최근 3년간 각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455

50. 2016.6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457

정춘숙 위원 458

1. 국정과제(박근혜정부 공약포함) 추진 현황 460

[1] 사회복무요원 심화직무교육 확대 460

[2] 보건·고령친화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460

2. 직원징계 현황(2013~현재까지) 462

3. 경영평가 현황(2013~현재까지) 463

4. 청렴도 평가 현황 464

5.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 465

6. 이사회 회의록(2013~현재까지) 466

7.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3~현재까지) 467

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2013~현재까지)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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