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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5
1) 연구목적 15
2) 연구의 주요내용 16
3. 연구 방법 20
1) 선행 연구결과 검토 20
2)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기능 및 역할 정립 21
3) 전문진료 분야별 기존 지원사업 분석 21
4) 공공전문진료센터 수요 및 범위 설정 21
5)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개발 21
6)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운영 및 지원모형 개발 22
7)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관리 및 평가체계 개발 22
8) 총론적 접근 22
9) 학계 의견수렴 23
제2장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기능 및 역할 24
1. 공공의료의 개념 24
1) 현행 법률상의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기능 및 역할 24
2)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25
3) 공공의료의 개념 27
2.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정책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29
1) 보건과 의료 29
2)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개념과 역할 29
3. 국외사례 : 일본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32
1) 개요 32
2) 기능 35
3) 성과 43
4) 사례 47
5) 시사점 49
제3장 기존 지원사업 분석 52
1. 개요 52
2. 현황 63
1) 의료기관 및 지원사업별 현황 63
2) 의료기관별 예산 수혜 현황 : 국공립 의료기관 66
3) 지원사업별 예산지원 규모 69
3. 지정 71
1) 지정·관리를 위한 각 조직의 역할 71
2)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 73
3)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정절차 75
4) 지정평가 항목 76
4. 기능 87
1) 지원사업별 주요기능 및 개요 87
2) 세부 기능 및 역할 88
5. 운영지원 및 평가 91
1) 운영지원 체계 91
2) 기존 지원사업별 운영모델 94
3) 성과평가체계 102
4) 평가항목 104
5) 기존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 109
6. 현지점검 및 의견조사 111
1) 개요 111
2) 주요 의견 112
3) 현지점검 124
4) 전문가 의견조사 130
제4장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수요 및 범위 설정 138
1. 연구의 배경 138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39
3. 연구의 결과 140
4. 정책적 함의 189
제5장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관리방안 192
1.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192
1) 전문진료 역량 강화 193
2) 지역사회 역량 강화 198
3)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전문 진료 분야 선정 205
2.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방안 및 절차 210
1)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분야의 설정 210
2) 교육부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사례 : 상향식 및 하향식 융합 214
3)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의 기본 방향성 216
4)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방안 검토 230
5)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평가기준(안) 236
3.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원체계 240
1)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사업 지원체계 240
2) 공공전문진료센터 사업 추진체계 242
3)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기능 244
4.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평가체계 248
1)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평가체계 구축 시 고려사항 248
2)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평가를 위한 공통지표(안) 252
3)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상시 모니터링 및 연차별 성과평가 253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58
1. 공공전문진료센터의 모형 258
1)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기능 259
2)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260
3)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통합적 거버넌스 기능 수행에 따른 통합 대상 센터 262
2.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및 평가체계 264
1)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체계 264
2) 공공전문진료센터 평가체계 266
참고문헌 268
부록 : 기존 전문질환센터 지원사업 개요 274
〈표 2-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25
〈표 2-2〉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조직별 업무 34
〈표 2-3〉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기능 35
〈표 2-4〉 정책의료분야 37
〈표 3-1〉 기존 지원사업 개요 53
〈표 3-2〉 기존 지원사업 근거 법률의 주요내용 55
〈표 3-3〉 지역암센터 근거 법률(암 관리법) 56
〈표 3-4〉 노인보건의료센터 근거 법률(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57
〈표 3-5〉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근거 법률 58
〈표 3-6〉 권역외상센터 근거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0
〈표 3-7〉 권역재활병원 근거 법률(장애인복지법) 61
〈표 3-8〉 기존 지원사업 운영 현황 : 국공립 의료기관 64
〈표 3-9〉 기존 지원사업 운영 현황 : 민간 의료기관 65
〈표 3-10〉 기존 지원사업 예산 수혜 현황 : 국공립 의료기관 66
〈표 3-11〉 기존 지원사업 예산 수혜 현황 : 민간 의료기관 68
〈표 3-12〉 지원사업별 예산지원 개요 70
〈표 3-13〉 기존 지원사업 지정·관리를 위한 각 조직의 역할 71
〈표 3-14〉 기존 지원사업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 73
〈표 3-15〉 기존 지원사업 지정평가 항목 78
〈표 3-16〉 지역암센터 지정평가지표 79
〈표 3-17〉 어린이병원 선정평가지표 80
〈표 3-18〉 노인보건의료센터 지정평가지표 81
〈표 3-19〉 권역전문질환센터 선정평가지표 83
〈표 3-20〉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선정평가지표 84
〈표 3-21〉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지정평가지표 85
〈표 3-23〉 기존 지원사업의 기능 및 사업내용 88
〈표 3-24〉 기존 지원사업별 기능 및 역할 89
〈표 3-25〉 기존 지원사업별 주관부서 및 관리기관 94
〈표 3-26〉 기존 지원사업 성과평과체계 103
〈표 3-27〉 기존 지원사업별 평가항목 - 진료 105
〈표 3-28〉 기존 지원사업별 평가항목 - 연구 106
〈표 3-29〉 기존 지원사업별 평가항목 - 교육 및 홍보 108
〈표 3-30〉 기존 지원사업별 평가항목 - 기타 공공사업 109
〈표 3-31〉 현지점검 및 의견조사 - 운영상의 문제점 115
〈표 3-32〉 현지점검 및 의견조사 -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119
〈표 3-33〉 현지점검 및 의견조사 - 병원 내 변화 필요 사항 122
〈표 3-34〉 현지점검 및 의견조사 - 기타 정책당국 건의사항 124
〈표 3-35〉 현지방문 점검 기존 지원사업 현황 125
〈표 3-36〉 전북대병원 운영효율화 사례 128
〈표 3-37〉 지역암센터 지역 암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성과 132
〈표 5-1〉 기존 질환센터사업의 운영비 지원현황 196
〈표 5-2〉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유형별 신청가능 규모 및 지원예산 215
〈표 5-3〉 공공전문진료센터에 포함될 공통 평가지표 237
〈표 5-4〉 공공전문진료센터 통합거버넌스형 지정 평가지표(안) 239
〈표 5-5〉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기능 245
〈표 5-6〉 공공전문진료센터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공통 평가항목 252
〈표 6-1〉 권역심뇌혈관센터의 공익성 측정도구 범주 259
〈부록 표 1-1〉 지역암센터 건립비지원 현황 276
〈부록 표 1-2〉 지역암센터 첨단장비비 지원 현황 276
〈부록 표 1-3〉 지역암센터 사업비 지원 현황 277
〈부록 표 1-4〉 어린이병원 2005-2010년 5개소 선정·지원 282
〈부록 표 1-5〉 어린이병원 예산 배정 계획 282
〈부록 표 1-6〉 노인보건의료센터 2005-2006년 4개소 선정·지원 287
〈부록 표 1-7〉 노인보건의료센터 예산배정계획 287
〈부록 표 1-8〉 호흡기센터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센터 선정 현황 291
〈부록 표 1-9〉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원예산 295
〈부록 표 1-10〉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지원 현황 295
〈부록 표 1-11〉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사업지원 현황 300
〈부록 표 1-12〉 권역외상센터 운영비 지급계획 304
〈부록 표 1-14〉 공공 재활병원 운영비 국고지원 현황 309
〈그림 1-1〉 연구의 목적 16
〈그림 1-2〉 연구의 주요내용 17
〈그림 1-3〉 연구의 추진전략 및 방향 20
〈그림 2-1〉 공공의료의 개념 28
〈그림 2-2〉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정책의료기관 역할 정립 30
〈그림 2-3〉 일본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운영 현황 33
〈그림 2-4〉 일본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조직도 34
〈그림 2-5〉 세컨드 오피니언 체계 36
〈그림 2-6〉 일본 정책의료 38
〈그림 2-7〉 재난의료 대응체계(재해 시 활동체계) 39
〈그림 2-8〉 임상연구사업 추진 시스템 42
〈그림 2-9〉 교육 연수에 따른 의사 양성 과정 43
〈그림 3-1〉 기존 지원사업의 연도별 현황 62
〈그림 3-2〉 기존 지원사업의 평가 체계 75
〈그림 3-3〉 지역암센터 운영모델 92
〈그림 3-4〉 기존 지원사업별 운영모델 93
〈그림 3-5〉 어린이병원 운영모델 95
〈그림 3-6〉 노인보건의료센터 운영모델 96
〈그림 3-7〉 권역전문질환센터 운영모델 97
〈그림 3-8〉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모델 99
〈그림 3-9〉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운영모델 100
〈그림 3-10〉 권역재활병원 운영모델 101
〈그림 3-11〉 권역외상센터 운영모델 102
〈그림 3-12〉 기존 병원의 조직 형태와 기존 지원사업 조직의 개념도 121
〈그림 3-13〉 의료기관으로부터 시간상의 물리적 거리에 대한 접근성 분포도 133
〈그림 4-1〉 충남대학교병원 급성 심근경색 진료권 분석(2011년) 140
〈그림 4-2〉 의료기관 소재지별 다른 지역 환자 비중 141
〈그림 4-3〉 시군구별 폐암 사망률 143
〈그림 4-4〉 시군구별 폐암 사망률 공간분석 결과 144
〈그림 4-5〉 시군구별 간암 사망률 145
〈그림 4-6〉 시군구별 간암 사망률 공간분석 결과 146
〈그림 4-7〉 시군구별 위암 사망률 147
〈그림 4-8〉 시군구별 위암 사망률 공간분석 결과 148
〈그림 4-9〉 시군구별 심장질환 사망률 149
〈그림 4-10〉 시군구별 심장질환 사망률 공간분석 결과 150
〈그림 4-11〉 시군구별 뇌혈관질환 사망률 151
〈그림 4-12〉 시군구별 뇌혈관질환 사망률 공간분석 결과 152
〈그림 4-13〉 시군구별 간질환 사망률 153
〈그림 4-14〉 시군구별 간질환 사망률 공간분석 결과 154
〈그림 4-15〉 시군구별 당뇨병 사망률 155
〈그림 4-16〉 시군구별 당뇨병 사망률 공간분석 결과 156
〈그림 4-17〉 시군구별 폐렴 사망률 157
〈그림 4-18〉 시군구별 폐렴 사망률 공간분석 결과 158
〈그림 4-19〉 시군구별 자살 사망률 159
〈그림 4-20〉 시군구별 자살 사망률 공간분석 결과 160
〈그림 4-21〉 시군구별 운수사고 사망률 161
〈그림 4-22〉 시군구별 운수사고 사망률 공간분석 결과 162
〈그림 4-23〉 시군구별 위암 의료이용률 163
〈그림 4-24〉 시군구별 위암 의료이용률 공간분석 결과 164
〈그림 4-25〉 시군구별 폐암 의료이용률 165
〈그림 4-26〉 시군구별 폐암 의료이용률 공간분석 결과 166
〈그림 4-27〉 시군구별 간암 의료이용률 167
〈그림 4-28〉 시군구별 간암 의료이용률 공간분석 결과 168
〈그림 4-29〉 시군구별 유방암 의료이용률 169
〈그림 4-30〉 시군구별 유방암 의료이용률 공간분석 결과 170
〈그림 4-31〉 시군구별 대장암 의료이용률 171
〈그림 4-32〉 시군구별 대장암 의료이용률 공간분석 결과 172
〈그림 4-33〉 시군구별 자궁경부암 의료이용률 결과 173
〈그림 4-34〉 시군구별 자궁경부암 의료이용률 공간분석 결과 174
〈그림 4-35〉 시군구별 고혈압 의료이용률 175
〈그림 4-36〉 시군구별 고혈압 의료이용률 공간분석 결과 176
〈그림 4-37〉 시군구별 당뇨병 의료이용률 177
〈그림 4-38〉 시군구별 당뇨병 의료이용률 공간분석 결과 178
〈그림 4-39〉 시군구별 간질환 의료이용률 179
〈그림 4-40〉 시군구별 간질환 의료이용률 공간분석 결과 180
〈그림 4-41〉 시군구별 정신질환 의료이용률 181
〈그림 4-42〉 시군구별 정신질환 의료이용률 공간분석 결과 182
〈그림 4-43〉 시군구별 관절염 의료이용률 183
〈그림 4-44〉 시군구별 관절염 의료이용률 공간분석 결과 184
〈그림 4-45〉 시군구별 전염병 의료이용률 185
〈그림 4-46〉 시군구별 전염병 의료이용률 공간분석 결과 186
〈그림 4-47〉 시군구별 치주질환 의료이용률 187
〈그림 4-48〉 시군구별 치주질환 의료이용률 공간분석 결과 188
〈그림 4-49〉 심장질환 사망률 공간분석 결과 189
〈그림 4-50〉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 공간분석 결과 189
〈그림 4-51〉 위암 환자 의료이용 경로 190
〈그림 4-52〉 급성 심근경색증 의료이용 경로 190
〈그림 5-1〉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의 지향점 193
〈그림 5-2〉 공공전문진료센터 전문진료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194
〈그림 5-3〉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의 기능 199
〈그림 5-4〉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공공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200
〈그림 5-5〉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전문 진료 분야 선정 시 고려사항 205
〈그림 5-6〉 공공전문진료센터 선정의 하향식 방식과 상향식 방식의 특징 213
〈그림 5-7〉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의 유형 217
〈그림 5-8〉 통합거버넌스형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주요 역할 기본개념 및 프로세스 224
〈그림 5-9〉 통합거버넌스형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모형 및 전제조건 225
〈그림 5-10〉 공공전문진료센터 주요 지원 필요 내용 228
〈그림 5-11〉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방안 개요 230
〈그림 5-12〉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절차 233
〈그림 5-13〉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체계도 235
〈그림 5-14〉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체계 240
〈그림 5-15〉 공공전문진료센터 사업 추진체계 242
〈그림 5-16〉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역사회 연계체계 247
〈그림 5-17〉 기존 지원사업의 평가 체계 248
〈그림 5-18〉 기존 지원사업과의 통합평가 체계 251
〈그림 6-1〉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기능 260
〈그림 6-2〉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원체계 261
〈그림 6-3〉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체계도 264
〈그림 6-4〉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의 유형 265
〈그림 6-5〉 기존 지원사업과의 통합평가 체계 266
〈부록 그림 1-1〉 지역암센터 주요 기능 274
〈부록 그림 1-2〉 지역암센터 선정절차도 278
〈부록 그림 1-3〉 지역암센터 사업추진절차 279
〈부록 그림 1-4〉 어린이병원 주요 기능 280
〈부록 그림 1-5〉 어린이병원 선정절차도 283
〈부록 그림 1-6〉 어린이병원 선정 및 사업추진절차 284
〈부록 그림 1-7〉 노인보건의료센터 주요기능 285
〈부록 그림 1-8〉 노인보건의료센터 선정 및 사업추진절차 288
〈부록 그림 1-9〉 권역전문질환센터 주요 기능 289
〈부록 그림 1-10〉 권역전문질환센터 선정 및 사업추진절차 292
〈부록 그림 1-11〉 권역전문질환센터 선정절차도 293
〈부록 그림 1-1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주요기능 294
〈부록 그림 1-13〉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선정 및 사업추진절차 296
〈부록 그림 1-14〉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선정 절차도 297
〈부록 그림 1-15〉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주요 기능 297
〈부록 그림 1-16〉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선정 및 사업추진절차 301
〈부록 그림 1-17〉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선정절차도 302
〈부록 그림 1-18〉 권역외상센터 주요 기능 303
〈부록 그림 1-19〉 권역외상센터 선정 및 사업추진절차 306
〈부록 그림 1-20〉 권역외상센터 선정절차도 307
〈부록 그림 1-21〉 공공 재활의료 프로그램 308
〈부록 그림 1-22〉 공공 재활병원 선정 및 사업추진절차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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