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곽대훈 위원 요구자료 24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6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6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7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27

5.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내역 28

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28

7.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29

8.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30

9.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30

10.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 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결과, 지불 비용 포함) 31

11.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 내용) 31

12.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 방안, 불납 결손내역, 이의제기 신청 및 처리내역 32

13.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33

14. 기획재정부 제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내역(설명자료 포함) 33

15.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평가 결과 34

16.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34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위원 요구자료 36

1. 2012~2015.8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38

2. 2012~2015.8월까지 퇴직자 내역 및 재취업 현황 39

3. 2012~2015.8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 활동비 사용현황 40

4. 2012~2015.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0

5. 2012.1.~2015.8. 홍보예산 집행내역 41

6. 2012.1.~2015.8.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 42

7. 2012.1.~2015.8. 소속 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 42

8. 2012.1.~2015.8.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43

9. 2012년 이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관련 43

10.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기관의 언론보도 해명 자료 현황 44

11. 최근 3년간 문서수발신 대장 (대외비 포함) 44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위원 요구자료 46

1.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48

2.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산업통상자원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49

3.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 관리 현황 50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51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51

6.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 발신처, 담당자 명기) 51

7. 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52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52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53

10. 11년부터 현재까지 위 연구용역외에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53

11. 11년부터 현재가지 산자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53

12.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54

13. 산업부 및 산하기관 직원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55

1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56

1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홍보예산 집행내역 57

16.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58

17. 1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 대장 58

18. 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59

19.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59

20. 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다음날 재취업 현황 60

21. 11년부터 현재까지 산자부 및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61

22. 임직원의 프로필 61

23. 11년~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62

2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62

25. 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63

26. 2011년부터 현재까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63

27.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내역 현황 64

28. 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 64

29. 1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65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병관 위원 요구자료 66

1. 공문서 수발신 목록 68

2.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보고서 사본 68

3.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제받은 현황 및 사유 69

4.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된 현황 및 사유 69

5.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진행중인 현황 및 사유 70

6. 완료되거나 수행중인 용역 현황 70

7.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안건, 회의록 사본 71

8. 임직원의 징계 및 징계사유, 조치내역, 퇴직 임직원 현황 71

9. 직원 현황 72

10. 후생복지시설 현황 및 후생복지 관련 자금배정 및 집행실적 72

11. 소송 및 배상·보상 현황 73

1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명단, 주요이력 73

13. 임직원의 타기관 파견현황 74

14. TF팀 운영현황 74

15. 임직원의 해외출장 현황 75

16.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75

17.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력운용 및 임금현황, 정규직 전환현황 및 계획 76

18. 각종 물품 구입 관련 계약 및 공사 발주 계약 현황 76

19. 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77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정훈 위원 요구자료 78

1. 직종별, 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80

2. 재산현황 81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82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 사항 비교(해당기관) 83

5. 예산전용내역 83

6. 예비비사용내역 83

7. 피고소 및 고발 현황 84

8. 피진정 현황 84

9.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85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종훈 위원 요구자료 86

1.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 성과연봉제 추진 현황과 세부 실행 계획 88

2. 성과연봉제, 추진현황, 세부시행 계획, 성과와 문제점 89

3.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 자료 90

4.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가 부처(기관)에 제출한 건의서, 보고서, 제안서, 의견서 등 사본 90

5. 최근 5년 시간외 수당 91

6. 조합 및 운용사에서 투자한 대상 9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재호 위원 요구자료 92

1. 최근 5년간 R&D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94

2.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94

3.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95

4.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형사입건 통보 임직원 현황 95

5.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96

6.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96

7. 최근 3년간 폐지된 정책 및 사업, 대책 현황 97

8.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97

9.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98

10.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98

11. 최근 5년간 민자사업 참여 현황 99

12. 연도별, 사업별, 지역별, 민자사업 참여내역, 사업금액(평균, 합계), 사업 주체, 사업 내용, 사업 참여근거, 사업 참여사유, 사업 추진 경과 99

13.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내역 100

14. 허위 출장비 사용으로 인한 내부감사, 사정기관 적발내역 100

15. 공공기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준비 현황 101

16.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특정감사, 국정감사 등 모든 감사보고서 102

17.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102

18.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103

19. 최근 5년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103

20. 최근 5년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103

21. 임직원 관련, 임원현황:직위(상임 및 비상임), 성명, 생년월일, 현 보직일(임기), 학력, 주요경력 104

22.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책 및 변동 직책(기간 포함), 퇴직시기 및 퇴직후 직책 104

23. 최근 5년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105

24. 재무 관련, 최근 5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그에 상당하는 문서) 사본 105

25. 최근 10년간 토지 및 건물 소유와 근저당 등 권리설정 변동 현황 106

26.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변동 현황 106

27. 최근 10년간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변동 현황 107

28. 최근 10년간 해외 자산 보유 변동 현황 108

29. 2016.9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 108

30. 향후 자산 매각 계획서 109

31. 산하 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 109

32. 해당기관(단체) 조직도, 기관(단체)장 및 임원 현황(프로필 포함), 주요업무, 주요사업, 성과,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 109

3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및 사업 현황 110

34. 프로그램별 연구개발 사업현황, 사업결과 110

35. 연구개발 수행기관 선정방식 및 절차 111

36. 사업기간 내 미종료 사업목록 및 사유 111

37. 연구개발 결과 사업화 건수 및 지적재산권 현황 112

38. 정책 공모(과제) 시상현황 및 사후 활용 현황 112

39. 사업명, 수상자, 총 사업비, 단년도 사업비, 시상내역, 시상자, 사후조치 113

40. 최근 5년간 일자리창출펀드 조성 현황 및 운용 실적 113

41. 최근 5년간 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 현황 및 운용 실적 114

42.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 M&A 매칭펀드 조성 현황 및 투자운용 실적 115

43. 현재의 자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일체 116

44. 자펀드의 규모, 주요투자내용(목적), 출자비율, 출자금액, 업무 집행조합원, 주목적투자비율, 관리보수 116

45. 최근 5년간 자펀드 중 관리보수 삭감 내역(세부적 사항 포함) 및 검토사항 117

46.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세부내용(발주 담당부서 포함) 117

47. 최근 5년간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점검현황 118

48. 최근 5년간 1인 창조기업 사업 실시 현황 118

49. 최근 5년간 중견기업 지원 내용 및 계획 119

50. 최근 5년간 벤처/창업 지원 예산 내역 및 계획 119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원식 위원 요구자료 120

1. 2015년~2016.8월까지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 122

2.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클린)카드 사용 상세내역 122

3.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조사 화환 구입 내역 123

4.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50만원(회의비의 경우 30만원) 이상 사용 건에 대한 사유서 일체 123

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국외출장 요약보고서 124

6. 기관 비정규직 고용현황 124

7. 최근 3년간 기관 경력직 직원채용현황 125

8.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125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동수 위원 요구자료 126

1. 최근 1년간 임직원들의 퇴직현황 128

2. 최근 1년간 징계현황 128

3. 최근 1년간 소송현황 129

4.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130

5.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리스트 130

6. 최근 1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 130

7.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 관련 국정과제 추진 현황 131

8.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성 저하 혹은 적자를 이유로 폐지된 사업 현황 132

9. 최근 1년간 기관 자체 여론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132

10. 최근 1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내역 133

11. 최근 1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134

12. 최근 1년간 각 실국과별 각종 상품권 구매내역 134

13. 민간 외주업체 내부 입점 현황 135

14. 정보공개 청구 수용현황 135

15. 최근 1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 반론 보도, 각종 손해 배상 소송 등의 청구 현황 135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위원 요구자료 136

1.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138

2. 최근 5년간 규정집 및 개정시 연혁표 포함 138

3. 직제표(조직표) 139

4.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 회의첨부자료 139

5. 최근 3년간 감사자료 140

6.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보고서 140

7.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141

8-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142

8-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142

9.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143

10. 자회사 현황 143

11.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144

12.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144

13-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145

13-2.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145

14.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146

15.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47

16.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현황, 계획 147

1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148

18. 최근 3년간 년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148

19. 최근 3년간 정규직(직원수, 비중), 비정규직(직원수, 비중), 전체근로자 수 현황 149

20.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현황 149

21.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150

22. 최근 5년간(2011~2015) 성과급 등 자료 요청 150

23. 콘도·리조트 회원권 매입 현황 151

24. 콘도·리조트 회원권 이용 현황 151

25. 골프 회원권 매입 현황 152

26. 골프장 회원권 이용 현황 152

27. 해외 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각 사무소 설치 취지, 이유, 필요성 153

28. 해외 사무소 운영 관련 예산 일체 및 근거 153

29. 주재원 업무현황 및 업무 보고 내역 154

30. 주재원 수 및 동반가족 수, 각 주재원 체류기간, 주거지역 및 주거 형태 154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위원 요구자료 156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체 감사, 부처감사 결과보고서 및 시정처리 결과 158

2. 2012년~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피고로 소 제기한 소송 현황 158

3. 최근 3년간 산업부와 산하기관간 법안, 예산, 정책 등과 관련,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159

4. 최근 3년간 회사 임직원 산업부 관련 단체 및 협회 임원(이사장, 이사, 비상임 이사, 자문위원, 감사, 고문) 등으로서의 활동 현황 159

5. 각 부서별 직원 성과관리제 현황 160

6.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161

7. 2010~현재까지 홍보비 내역, 홍보물 목록 및 사본 각 1부 162

8. 2010~현재까지 연구과제용역 진행내역 163

9. 2014~현재까지 각종 감사 수검내역 및 처분요구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163

10. 복지후생비 지급현황 164

11. 2010~현재까지 인사위원회(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사본 164

12. 용역계약 현황(업체명, 용역내용, 운영현황) 165

13.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166

14. 2014~현재까지 국민제안, 신문고, 민원 등으로 제기된 국민 불편사항 및 처리결과 167

15. 자문·고문 변호사 현황 및 내역/개청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및 내역 168

16. 2012~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우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중 자녀가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현황 168

17.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169

18.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등 취임 이후, 기업 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170

19.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 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170

20.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결정통지서 171

21.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171

22.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172

23. 2014~2016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 현황 172

24.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집행실적, 사업추진내역 등 173

25.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173

26. 각종 내부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관련(현재 기준) 174

27.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 현황 174

28. 타 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175

29. 최근 5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집행 내역 176

30. 최근 5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 현황 177

31.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 현황 177

3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178

33. 최근 5년간 관련 협회 현황 및 협회별 임원 인적사항 179

34.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 출장 및 해외여행 일체 179

35. 최근 5년간 사무관급 이상 퇴직자 현황 180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위원 요구자료 182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 184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184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184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185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185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186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186

8.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86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187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187

11.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현황(정직이상 상세기재) 188

12. 최근 5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188

13.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189

14. 최근 5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189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190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190

17. 최근 5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 191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192

19. 최근 5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193

20. 최근 5년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193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매입시기, 규모, 주소, 매입액, 현재공시 지가, 매입목적, 현재 보유용도, 매각시가격) 194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195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195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철우 위원 요구자료 196

1. 기관들의 직제규정, 내부규정 198

2. 기관들이 지난 5년(2011~2015) 간 맺은 모든 계약 현황 (년, 월, 일/계약명/진행상황) 198

3. 기관들의 지난 5년(2011~2015)간 재무제표, 총계정명세서, 총계정원장 199

4. 기관들의 지난 1년(2015~) 간 제기된 민원 표로 요약 및 원문 사본 1부 199

5. 연도별(2014~2016.현재) 각 부서별 상세 업무설명자료(업무계획서, 업무실적서, 업무평가보고서) 및 담당자 현황(연락처 포함) 200

6. 각 부서별 업무처리지침, 실무매뉴얼 200

7. 2016 주요업무참고자료 201

8. 2015년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업설명서 201

9.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한 목록 202

10.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 결재서류 목록 202

11. 연도별(2014~2016.현재)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목록 203

12. 연도별(2014~2016) 감사결과보고서 203

13. 처분요구사항관련 204

14. 변상책임 판정현황(연도별, 건별, 변상판정서 사본) 204

15. 징계요구현황(대상자현황, 징계요구서 사본) 204

16. 시정요구현황 205

17. 법 제도개선 요구현황 205

18.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받은 내역 205

19.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현황(해당기관 수/발신 공문 및 첨부자료 일체) 206

20. 2014~2016 현재까지, 자체감사관련 감사결과 보고서 및 조치결과 상세내역 206

21. 2014~2016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206

22. 연도별(2014~2016.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 207

23. 연도별(2014~2016.현재) 수,발신 문서 207

24. 대통령실, 총라실,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 감사원, 권익위, 공정위 시정, 지적 사항 내역 208

25. 연도별(2014~2016.현재)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 지정 절차 기준 포함) 208

26. 연도별(2014.~2016.현재)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209

27.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209

28.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 기금 집행현황 및 손익현황 210

29. 연도별 예산절감내역 현황 210

30. 업무추진비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기관 내 관리 규정, 현금사용 관리 규정 211

31. 판공비, 업무추진비 예산현황 211

32.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각 카드별 사용자(부서) 현황, 각 카드별 월별 사용금액 212

33. 개인별 목록 212

34. 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213

35. 연도별 기부금 지출명세서 213

36. 연도별 자산매각 현황 214

37. 연도별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 214

38. 연도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215

39. 연도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215

40. 연도별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의 경우 사유기재, 향후 인력확충 및 감축, 인력운용 조정계획, 연도별 소속직원 징계처분 현황 216

41.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216

42. 비정규직 고용 인원 및 비율, 평균임금 및 산정기준,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217

43. 신규 정규직 채용 및 특별채용 목록 218

44.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 218

45.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채용현황 비율 219

46.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219

47. 연도별 퇴직 현황 220

48. 연도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221

49. 연도별 직원 자녀 채용 및 지원 현황 222

50. 연도별 산업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T/F 활동현황 및 결과 보고서, 회의록 222

51. 연도별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현황 223

52. 연도별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223

53. 연도별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224

54. 연도별 자체사업 및 해당기관 고유업무 관련 설문조사 내역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 현황 결과보고서 224

55. 연도별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 제정·개정·폐지 현황 224

56. 연도별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 225

57. 연도별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225

58. 부처협업과제 현황 225

59.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현황 226

60. 최근 3년간 국정과제 평가 결과 227

61.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228

62. 국정과제와 관련한 환경부 보도자료 228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위원 요구자료 230

1. 최근 5년간 각종 인증내용, 인증업체, 인증탈락업체, 인증수수료 납부 232

2. 시행중인 주요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 232

3. 최근 3년간 민원목록 및 처리결과 233

4. 최근 3년간 전산사고 내역 234

5. 최근 3년간 외부기관의 청렴도평가 결과 234

6.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고용 형태, 인원, 연봉 235

7.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해지 현황 236

8.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연수 내용, 인원, 소요비용 236

9. 최근 3년간 외부용역 계약 현황, 용역업체명, 용역 내용, 기간 237

10.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공시 점검 결과, 지적사항 237

11.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내용, 처리결과 238

12.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소송 내역, 결과 238

13. 기관 내 위원회 목록, 위원 명단 및 약력 239

14. 최근 3년간 모범부서 선정 내용, 선정 사유, 혜택 239

15. 최근 5년간 특별채용 내용 및 선발자 약력 240

16.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사유 240

17. 최근 3년간 퇴직자 명단, 퇴직 날짜, 재취업 기관 241

18. 사외이사 명단, 재직기간, 약력, 지급수당 242

19.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243

20.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매각가격 243

21. 보유자산 목록, 형태, 가치 244

22. 연수원 보유현황, 최근 3년간 운영비, 이용률 244

23.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 현황 245

24. 출자회사 사업 현황 및 사업 결과 245

25. 출자회사 감사내용 및 개선 결과 246

26. 최근 3년간 소송 내용, 진행상황, 판결 시 결과 246

27.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용 및 비용 247

28. 최근 3년간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현황 248

29. 최근 3년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 내역 248

30.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미이행 시 분담금 납부 내역 249

31. 최근 5년간 육아휴직직원 수, 대체인력 운영 기간, 급여액 250

32. 최근 3년간 협력업체 목록, 계약기간, 업무 내용 250

33. 최근 5년간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 및 상환 내역 251

34.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금 지출 내역, 지출액 251

35. 최근 5년간 금융지원 컨설팅 수익, 지원금 회수 현황, 연체현황 252

36. 최근 3년간 전시행사 개최현황, 참여기업, 참가요금, 예산편성 252

37. 최근 5년간 투자유치 MOU체결 현황 253

38. 최근 5년간 일자리창출펀드 조성 현황 및 운영 평가, 실적 253

39. 최근 5년간 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 현황 및 운영 평가, 실적 254

40.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 M&A 매칭펀드 투자운용 실적 256

41. 최근 5년간 벤처 창업지원 현황, 성과 257

42. 최근 2년간 한국전력모펀드 조성 현황 및 운영 평가, 실적 258

43. 2013년~2016년까지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조성현황 및 운영평가, 실적 259

44. 개인투자조합 출자사업 내역 및 출자 현황 260

45. 2013년~2016년까지 펀드별 수익률 및 사고 내역 261

46. 2013년~2016년까지 운영사 내역 및 운영 문제점 분석 261

47. 2013년~2016년까지 직원 비리 사건 관련 일체 261

48. 2013년~2016년까지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 투자 현황 262

49. 2013년~2016년까지 2년이하 운영펀드 내역 및 실적 263

50.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263

51. 1억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내역 26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운천 위원 요구자료 264

1. 6월 국회 업무보고 시 질의 및 자료요구 관련 266

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기관의 관련 사업 및 계획 일체 266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유섭 위원 요구자료 268

1. 최근 3년 국회 업무보고자료 270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70

3.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271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등 내·외부 감사 결과보고서 271

5. 최근 5년간 외부의회 용역연구보고서 리스트 272

6. 최근 3년간 연도별 시도별 R&D 자금 집행 사세내역, 평가자료 272

7. 최근 3년간 주요 회의록 일체 273

8.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 29조, 회계관계직원들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거, 범죄 및 망실·훼손 등과 관련해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 및 미보고 현황 273

9.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 274

10. 최근 5년간 공무원 비리·비위 및 징계현황 274

11. 최근 5년간 공금 횡령, 배임 등으로 적발된 모든 사례 및 조치내역 275

12.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권고안 등 의결사항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275

13.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 276

14. 최근 3년간 각종 계약(수의계약 등)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276

15. 최근 5년간 신규사업, 계속사업, 종료사업과 예산 집행률 및 실집행률 표시 277

16. 최근 3년간 추진했던 주요사업 277

17. 최근 3년간 기재부의 감사결과 보고서 및 기재부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 받은 사항 278

18. 최근 3년간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 보도 내용 및 현황 278

19. 최근 3년간 소관 법률안 및 시행령 또는 사규와 지침 등 제·개정 현황 279

20. 최근 3년간 소송 및 진정 현황 279

21. 최근 5년간 공무원 도는 임직원 비리 적발 및 처분 현황 280

22.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및 처리현황 280

23.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BH 등에서 수행하고 평가한 기관평가보고서 281

24. 해외진출 펀드 조성 현황 및 운용실적 281

25. 최근 5년간 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 현황 및 운용실적 282

26. IT, 문화 관련 콘텐츠 펀드 조성 현황 및 운용실적 283

27. 신성장동력분야 펀드 개요 및 현황, 운용실적 283

28. 세컨더리 펀드, 프로젝트형 M&A펀드, 부품소재투자펀드 조성 현황 및 운영실적 283

29.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예산/제도) 284

30. 산업부 등 상급기관에 개선을 위한 제언 284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위원 요구자료 286

1.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결과 288

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288

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실적 본보고서 289

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289

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기관장, 임원(상임, 비상임) 현황 및 연봉(성과급 포함) 현황 290

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퇴사자수, 재취업 현황(퇴직시 직급/퇴직일/재취업업체/취업직위/취업일) 290

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291

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291

9.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소송내용, 원고/피고, 소송비용, 소송진행 결과 등 상세내역 291

1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292

11. 전체 직원 중 청년, 장애인, 여성 채용 할당 비율, 임원포함 293

1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사회공헌 사업 현황 294

13. 사택소유 현황(위치, 시설, 임차/소유 금액 표기) 및 사택 투자내역 295

1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 296

1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 297

1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공문서 수발 목록 297

1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보도자료 목록 298

1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299

19.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99

2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300

21. 보유중인 관용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차종/구입일시/구입가격/현재 운행총거리/차량번호4자리/전용차량 탑승자 표시/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운행일지) 300

2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구용역 현황(계약일/계약종료일/계약명/계약금액/계약방법/계약자명) 301

2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이사회 회의록 사본 302

2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 302

2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입-지출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303

2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징계 및 고발 내역 현황 303

2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계약일자/계약종료일/계약기관/계약금액/내용 등) 304

28. 2016.8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자산명, 투자일, 투자처, 투자목적, 투자규모, 손익금액 및 손익율 등) 305

29.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매입/매각 가격, 장부가액, 공시지가, 매입/매각 사유, 현 상태 등) 306

30. 토지 및 건물 명세서(명칭, 용도, 소재지, 필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307

31. 해외 자산 명세서(일반 현황 및 매입 일시, 매입가격, 매입 후 연도별 평가방식, 평가액 및 평가기관 포함) 및 평가서 사본 307

32.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권리 내역[임차권인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 현 상태 등) 308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연혜 위원 요구자료 310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12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12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13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13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313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314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315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315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316

10.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317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317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318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318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내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리스트 319

15. 최근 3년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319

16. 최근 3년간 산자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320

17.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320

18. 최근 3년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321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321

20. 최근 3년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322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322

2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323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