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위원별 요구자료 30

양승조 위원장 32

1.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 및 인센티브 지급내역(최근 5년) 34

2. 본인부담상한제 운영 현황 및 실적(분위별, 성별 최근 10년), 개선방안 35

3. 2012년 이후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내용 및 확대 항목별 의료비/본인부담 경감 효과 40

4. 빅데이터 활용방안 세부설명자료 40

5. 지역가입자 수 및 보험료 부과액, 징수액, 정부 지원액과 직장가입자 수 및 보험료 부과액, 징수액(최근 5년) 77

6. 최근 5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보험료 징수율(10분위로 구분) 79

7. 연도별 직장가입 허위취득자 현황(최근 5년, 주요 사례별 수 및 추징액) 80

8.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최근 5년) 81

9. 직장가입자에 대한 추가보험료(종합소득 등에 대한 부과) 부과 및 징수 현황 81

10. 건강보험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운영 현황(최근 3년) 82

11. 최근 5년간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83

12.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 84

13. 건강보험 소득 구간별 가입자수(1~10분위), 2013~2016년 87

14. 보험료 미납액 압류 현황 자료(3년) 91

15. 최근 3년간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보고서 92

16.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보고서 92

17. 최근 3년간 국회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결과보고서 92

18. 최근 3년간 노조집행부 징계 세부내역 및 노동위원회(지노위, 중노위) 판결 결과 93

김상훈 위원 94

1. 최근 3년 업무보고자료(국정과제, 주요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96

2. 주요사업 평가지표 내역 일체(산정기준 포함) 96

3. 최근 3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 98

4. 최근 5년 감사원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98

5. 최근 3년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 현황 99

6. 최근 5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00

7. 최근 5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연도별; 기관별) 101

8. 최근 5년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사유, 일시, 경과 및 결과) 139

9. 최근 3년 연구과제(연도별;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기간, 연구금액) 139

10. 최근 3년 연구용역 내역(연도별; 발주내용, 기간 내 완료 여부) 및 결과보고서 140

11. 담배값 인상의 흡연 억제 효과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140

강석진 위원 142

1. 최근 5년 간 현재까지건강보험 적용 인구 현황 144

2.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이용자 현황 및 지출총액 145

3. 최근 5년 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현황 및 미납현황 146

4.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 147

5. 최근 5년 간 건보과징금 미수납 사유 현황 148

6. 최근 5년 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148

7.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및 개선 방안 148

8. 최근 5년 간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현황 149

9. 최근 5년 간 노인 의료비 증가 현황 150

10.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재정 수지 추이 151

11. 최근 5년 간 건보과징금 연체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채권 압류실적 현황(압류기관 수, 납기일 후 압류시점 구분 표시) 152

12. 최근 5년 간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세대수 및 체납보험료 현황(보험료부과구간 구분 표시) 152

13.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 지급이후 교통사고 개인 간 폭행 등 사유가 미지급 사유로 해당하여 구상권을 청구한 현황 153

14. 최근 5년 간 공단이 사무장병원에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한 현황 154

15. 최근 5년 간 건보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현황 154

16. 최근 5년 간 건보과징금 미수납 사유 현황 155

17. 최근 5년 간 수면장애 환자현황 155

18.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운영센터 사업현황 156

김명연 위원 158

1.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세대별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현황 160

2.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166

3. 전체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현황 167

4. 최근 3년간 일반병원 의료급여 수급환자 진료 현황 167

5. 최근 5년간,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요양기관 및 압류액 현황 168

6. 최근 5년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중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내역 현황 169

7. 최근 5년간 고객만족도 조사 현황 170

8.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건강보험 편법이용 환수 실적 171

9. 최근 3년간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현황 172

10. 최근 5년간 직급, 직종별 신규채용 내역 173

11. 원주이전관련 비용내역 일체 175

김승희 위원 176

1. 최근 3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178

2. 최근 3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와 그 결과 및 후속조치 178

3. 최근 3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의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79

4. 최근 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179

5. 최근 3년 감사원 감사 및 보건복지부사(정기, 특별), 자체내부감사(정기, 특별)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180

6. 최근 3년 사업계획서(예산포함) 180

7. 최근 3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181

8. 최근 3년 연구보고 리스트 181

9. 최근 3년 이사회 회의록 182

10. 최근 3년 내부 직원 교육프로그램 리스트(예산, 교육 대상, 교육내용 프로그램 내용 상세기제) 183

11. 최근 3년 외부대상자를 위해 기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리스트(예산, 교육 대상, 교육내용 프로그램 내용 상세기제) 187

박인숙 위원 188

1. 2015 국정감사 시정조치 현황 190

2. 최근 5년간 연도별 직급별 장애인 고용현황 191

3. 최근 5년간 연도별 급수 또는 직급별 남성·여성 각각의 상시 근로자 수(여성근로자 비율) 및 남녀 각각 승진 비율 192

4. 최근 5년간 연도별 설립된 정부위원회별 전체 위원 수(여성비율), 위촉직 위원수(여성비율) 194

5. 최근 5년간 연도별 광고 또는 홍보비 관련 194

성일종 위원 196

1. 장·차관 및 상임위 출석 간부 인적사항 198

2. 부처 조직도 및 각 부서별 연락처(각 실국별 담당관 연락처 포함) 199

3. 부처 업무 보고서(청와대, 국회, 상위기관) 200

4. 부처 예산현황 자료(사업별, 세목별 구분) 200

5. 2016년 예산사업 설명자료 201

6. 2015년 결산사업 설명자료 202

7. 2015년 국정감사요구자료 203

8.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3

9.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4

10. 2015년~현재까지 실국별 문서수발신 목록 204

11.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205

12. 각 부처별 출입기자 명단(전화번호, 이메일 기재) 205

송석준 위원 206

1. 최근 3년간(2013년~현재)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08

2. 최근 3년간(2013년~현재) 국정감사 및 자체감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16

3. 최근 3년간(2013년~현재)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 운용 현황 및 발주 리스트 216

4. 최근 3년간(2013년~현재)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217

5. 최근 3년간(2013년~현재) 연도별 진정·비위사항 및 청원 등 민원유형별 접수 및 조치 결과 218

6. 최근 3년간(2013년~현재) 이사장 및 직원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218

7. 최근 3년간(2013년~현재) 연도별 이사장, 부서장(실·국장급) 및 각 소속기관장 결제목록 219

8. 최근 3년간(2013년~현재) 연도별·월별 이사장 및 각 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19

9. 최근 3년간(2013년~현재) 홍보비 지출 내역 현황 220

10. 2015년도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일체 222

11. 최근 3년간(2013년~현재) 청에 대한 조직진단 및 평가보고서 일체 222

1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가장 최근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일체 223

13. 최근 3년간(2013~현재)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23

윤종필 위원 224

1. 2011~2016.8 연도별 건보료관련 민원 현황 226

2. 2011~2016.8 개인정보 무단열람 건수 및 주요사례(5가지 이상), 무단유출 건수 및 주요사례(5가지 이상) 227

3. 2011~2016.8 연도별 허위취득자 현황 및 추징금액(소득월액)/연도별 적발 직원수 229

4. 2011~2016.8 장기요양 현황 230

5. 수진자조회 관련 현황 232

6. 최근 6년간(2011~2016.8) 공단 직원에 대한 실손보험가입 및 주택제공 현황 234

인재근 위원 236

1.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관련 238

2. 건보료 체납 관련 239

3. 시스템 보안 관련 242

4. 최근 3년간 자산 매각 현황(연도별, 일자별,구입처 및 구매비용, 매입처 및 매각비용 등) 243

5.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245

6. 최근 3년간 민원 및 외부의견 현황 246

7. 최근 3년간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현황 247

8. R&D 관련 248

9. 최근 5년간 자체생산 보도자료 목록 251

10. 부과체계 개편 관련 252

남인순 위원 254

1. 2014년 이후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56

2. 2014~5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및 처리결과보고 256

3.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257

4.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 257

5.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258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259

7.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260

8.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260

9. 최근 3년간 임직원 출장 내역 261

10.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261

오제세 위원 262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상급기관감사, 기타외부기관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포함) 264

2.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265

3.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267

4.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267

5.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268

6.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269

7.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271

8.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272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 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274

1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274

11.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75

12.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276

13.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277

14.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78

15.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279

16.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300

17. 2014.1.1.이후 문서수발신대장 304

18.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305

19.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306

20.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306

21.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307

22.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308

23.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309

24.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309

25.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310

26.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310

27.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311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311

29.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312

30.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312

31.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313

32.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314

33.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315

전혜숙 위원 316

1. 2013.1.1~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318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318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319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319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319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320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320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321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321

10. 국정과제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322

11. 대외비 목록 323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324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325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326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326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327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327

18. 최근 3년간 부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기간, 제목 및 내용, 발주액, 수주기관 및 대표자 포함) 327

19. 부처가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328

20. 부처 내 위원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329

21. 부처(또는 기관)소속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350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351

23.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중 퇴직자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포함, 익명) 351

24. 최근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352

25. 최근 3년간 타부처 및 기관과의 회의현황(일자, 주제 참석자 포함) 353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354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현황 포함) 354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355

29. 2013.1.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2013, 2014, 2015년은 연말기준, 2016년은 회신일 기준) 357

3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3년간) 358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358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 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359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360

34. 연구 용역물(2013년~현재까지) 361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계약방법, 계약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366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366

37. 국장급(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67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367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368

40.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375

41.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375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376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378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378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379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379

47.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380

4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381

49. 최근 3년간 각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383

50. 2016.6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384

정춘숙 위원 386

1. 국정과제(박근혜정부 공약포함) 추진 현황 388

2. 직원징계 현황(2013~현재까지) 413

3. 경영평가 현황(2013~현재까지) 414

4. 청렴도평가 현황(2013~현재까지) 414

5.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2013~현재까지) 415

6. 이사회 회의록(2013~현재까지) 415

7.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3~현재까지) 416

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2013~현재까지) 416

김광수 위원 418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420

2. 우울증, 조울증, 수면장애 환자 현황 425

3. 고소 고발 수사중인 건 426

4. 복지부, 질본, 식약처 출신 직원 명단 426

최도자 위원 428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현황 430

2.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 현황 430

3.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431

4. 징계 관련 인사위 개최 내역 432

5. 개인정보 익명화한 징계심의의결서 일체(첨부서류 일체 포함) 437

6. 징계 사실이 있는 자의 최근 5년간 승진 현황 437

7.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실시 현황 및 내역 438

8.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사업 현황 438

9.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내역 439

10. 2015~2016.6.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440

11.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현황 442

12.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와 임금 비교 현황 442

13. 내규 체계도 443

14. 각 내규 제·개정 절차 446

15. 내규 현황 및 내역 453

16. 최근 5년간 이사 현황 456

17.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456

18.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별 이사별 회의 참석 여부 현황 457

19. 최근 3년간 이사별 월별 기본급 및 수당지급내역 457

20.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및 내역 457

21.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458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현황 460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현황 460

윤소하 위원 462

1. 2013년~2015년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464

2. 2016년 8월 말 기준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465

3. 2015년~2017년 년도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 및 사업설명서 466

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년도별 주요사업 추진실적 467

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467

6. 2013년~2016년 8월 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468

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469

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각종 시범사업 현황 469

9.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470

1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년도별 문서등록대장 470

1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정보공개처리대장 471

1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471

1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2015년~2016년 8월 말 기간 의뢰하여 회신받은 회신자료 472

14. 체결 또는 추진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등 세부현황 472

1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473

16.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474

1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474

1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 사유 처리결과) 475

19. 2013년~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78

2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78

2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479

2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479

2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부서별 발간자료 목록 480

2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해당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480

25. 2013년~2016년 8월 말 기관장 결재문서 목록 481

26.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월간 및 주간업무계획 481

2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년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처내 TF 현황 482

2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482

29.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R&D 사업 과제 및 중단불량과제 현황 등 483

3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486

3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86

3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487

3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법률 및 노무 자문 현황 488

3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기관에서 일정 비용을 제공하는 법률, 노무 자문 회사 또는 자문가 현황 489

3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예산전용 현황 498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502

1.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504

2.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537

3.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538

4. 소관업무에 관한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