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곽대훈(새누리당) 위원님 32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4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4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4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4

5.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내역 35

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37

7.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37

8.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41

9.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41

① 창업도약 패키지('15년 시범) 41

10. 최근 3년 간 법률자문 내역 42

11. 최근 3년 간 소송현황 42

12.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 등 납부현황, 미납 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42

13.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43

1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43

15.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평가결과 44

16.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45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위원님 46

1. 2012~2016.8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현황 48

2. 2012~2016.8월까지 퇴직자 내역 및 재취업 현황 48

3. 2012~2016.8월까지 연도별 특수활동비 사용현황(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52

4. 2012~2015.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2

5. 최근 5년간(2012~2016.8월) 홍보예산 집행내역 53

6.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보고서 53

7. 2012~2016.8월까지 소속 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 53

8. 2012~2016.8월까지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53

9. 2012년 이후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54

10. 최근 5년간(2012~2016.7.31) 언론보도 해명자료 현황 54

11. 최근3년간 문서수발신 대장 55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위원님 56

1.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 결과보고서, 조치내역 58

2.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산업통상자원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58

3.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 관리 현황 59

4. 13년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업무보고 자료 59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60

6.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 60

7.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61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62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연구용역 목록 62

1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용역외에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 명단 64

11.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협회, 재단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현황 64

(1) 연도별 산하협회 및 재단목록, 주요사업내용, 예산집행내역 64

(2) 연도별, 산하협회 및 재단별 출연금 규모(금액), 출연금 지급근거 및 출연금 사용내역 64

12.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65

13. 중소기업청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69

(1)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규정 및 세부지침서 69

(2)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시 발생한 강의료의 처리지침, 개인 및 기관의 소득처리 여부 69

(3) 2011년부터 현재까지·연도별, 직급별 외부강의(강연 포함) 총괄 현황표, 강의수입료 발생 총괄 현황표 69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대학, 대학원(기타 교육기관) 등 외부강의를 맡은 임직원의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내역 69

(5) 연도별, 기관별, 강의자, 직위, 직급, 강의기간, 강의직전까지 연구실적, 강의전후 연구추진 내역 69

14.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69

1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홍보예산 집행내역 69

16.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일체(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70

17.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 대장' 70

1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70

19-1.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71

19-2.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74

19-3.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74

20.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중 당일 재취업현황 74

21.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중 다음날 재취업 현황 74

22.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자부 및 산하공기업 임직원 관련 75

1) 임직원 성과급 지급현황 75

2)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평균임금 현황 및 변동추이 75

3)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비정규직법 시행이후'비정규직 해고'현황/2016년 재계약 체결 대사장에 대한 향후대책 75

4) 감사현황 75

5) 임직원 징계 내역 75

23. 임직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75

24. 2011년~2015년 산하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75

25. 연도별 소송 및 보상관련 상세내역(2011~현재) 76

26. 2011년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76

27. 2011년부터 현재까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80

28.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내역 현황 80

2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내용(상세) 81

3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83

31. 코넥스 활성화 방안 관련 84

32. 해외 중기제품 전용매장 관련 86

1) 도입 배경 및 개요 86

2) 해외 매장 현황(설치 국가, 국가별 매장 수, 매장별 판매 상품 현황, 입점 브랜드 현황, 매장별 매출현황, 운영 연차, 고용 현황 등 전반적인 내용) 86

33. 내일채움공제사업 관련 87

34.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실적 90

35. 최근 3년간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 회의 현황(일시, 장소, 주요안건, 심의내용, 회의형식, 수당지급여부) 90

36. 최근 3년간 광역시도별 나들가게 지원현황 91

37.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현황 96

38. 국가 R&D사업 최종평가 97

39. 중기청 소관 R&D 사업 현황 98

40. 중소기업 R&D기술개발 지원 성과 현황 100

41. 창업보육센터 관련 101

42.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업체 고용증가율 122

43.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재직자의 학위과정 진학 현황(연도별, 학교별, 학위과정별 진학 대비 졸업현황(학위중단 현황 포함)) 123

44. 최근 3년간 1인 창조기업 현황 125

45. 청년전용창업자금 운용 현황 128

46. 청년인턴제 관련 130

46. 창업인턴제 관련 130

47. 최근 2년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협동조합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내역, 보고서 131

48.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132

49.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관련 133

50. 청년전용창업자금 관련 141

김규환(새누리당) 위원님 144

1.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지시사항 및 추진실적 보고서 146

2. 퇴직자 중 산하단체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적현황(성명/퇴직일자/최종직급/재취업기관/재취업일자 2013년~2016. 8월) 146

3. 정보공개청구 요청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2013년~2016년 8월) 146

4. 감사원 감사 내역(감사대상, 기간,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보고서 포함)(2013년~2016년8월) 146

5. 내부 감사내역(기간,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보고서)(2013년~2016년8월) 147

6. 시민단체, 위원회 등 기타기관 지적 사항 147

7. 기관 소속 국외훈련 복귀자의 파견 전 부서, 국외훈련 내용 및 복귀직후 부서, 현소속 부서 현황(2013~2016.8월) 148

8.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2013~2016년 8월) 149

9. 행정심판, 소송 현황(2013~현재) 149

10. 직원 징계 현황 및 사유, 관련 회의록 사본(2013~현재) 150

11.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2013~2016년8월) 151

12. 국정과제별 주요 추진현황(당초 추진계획, 예상완료 시점, 신호등기법에 따른 추진현황) 151

13. 연도별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152

14. 정부업무평가 결과(2013~2016년 8월) 153

15. 17년도 예산안 관련 기재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154

16. 시범 및 신규사업 현황 154

17.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155

18. 연구용역 발주 세부내역 및 선정결과 현황(2013~2016년 8월) 156

19. 자산매각 현황 159

20. 연도별 임직원 보수현황(2013~2016년8월) 159

21. 예산절감내역 현황('13~'16.8) 159

22.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점검 현황 160

1) 보조금 집행내역 160

2) 보조금 집행점검 현황 167

23.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 일체 169

24.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2013~2016.8월) 169

25.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2013년~2016년 8월) 169

26.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내역 및 결과자료 170

김병관(더붙어민주당) 위원님 172

1. 2015년~2016년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엑셀파일제출) 174

2.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사본 174

3. 각종 위원회부터 권고·시정·제제받은 현황 및 사유 174

4.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된 현황 및 사유 174

5.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진행중인 현황 및 사유 174

6. '15년부터 현재까지 완료되거나 수행중인 용역현황(개시 및 종료시점, 목적, 주요 내용, 수행기관 및 계약 내역, 소요 비용 등 명기) 175

7. (2015.1월 이후 현재까지)이사회 개최현황 및 안건, 회의록사본 180

8. 임직원의 징계 및 징계사유, 조치내역, 퇴직 임직원 현황(2013~2016.6) 180

9. 직원 현황(공무원,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 임금 등) 184

10. 후생복지시설 현황 및 후생복지 관련 자금배정 및 집행실적 184

11. 최근 3년간 소송 및 배상·보상 현황 185

12. 위원회 현황 및 위원명단 188

13. 임직원 타기관 파견 현황 189

14. TF팀 운영 현황 190

15. 임직원의 해외출장현황 190

16.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2013~2016.6) 191

17.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력 운용 및 임금 현황 191

18. 각종 물품 구입 관련 계약 및 공사 발주 계약 현황(최근 3년) 192

19. 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4

김정훈(새누리당) 위원님 206

1. 직종별·직급별 정원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208

2. 재산현황 209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223

3-1. 임직원 급여체계(상여금, 성과급, 제수당 포함) 223

3-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항목별 금액 및 1인당 평균액) 224

3-3.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225

3-4.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225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해당기관) 225

5. 예산전용내역(2015년, 2016년) 226

6. 예비비사용내역(2015년, 2016년) 230

7. 피고소·고발 현황(2014.1.1~2016.6.30) 231

8. 피진정 현황 234

9. 징계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235

김종훈(무소속) 위원님 238

1. 최근 5년 시간외 수당(연단위) 240

2. 불공정행위 사전차단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방안 이행보고서 241

1-1. 불공정 근절 대책반 가동('16.6) 이후 추진 실적 241

3.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 243

4. 성과연봉제 추진현황, 세부시행계획, 성과와 문제점 243

1) 추진일정과 경과와 현재 진행 정도 243

2) 노사합의 여부, 3) 세부실행 계획, 4) 성과연봉제 추진으로 인한 성과와 문제점 : 해당없음 243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위원님 244

1.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최근 5년치) 246

2.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246

3.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및 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247

4.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자료 248

5. 폐지된 정책 및 사업, 그에 따른 대책 현황 249

6. 17년도 예산안 관련 기재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250

7. 최근 5년 간 소송현황 250

8. 최근 5년간 예산절감지침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250

9.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250

10. 최근 5년간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251

11. 13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253

12. 최근 5년간 해외출장 시 내외부로부터의 지적사항 253

13. 경영현황, 경영평가 등급 및 이유 254

14. 최근 5년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사본 및 요약 254

15.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254

16. 최근 5년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54

17. 최근 5년간 산하기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255

18. 최근 5년간 산하기관 임직원 관련 임원현황 : 직위(상임 및 비상임), 성명, 생년월일, 현보직일(임기), 학력, 주요경력(산업통상자원부 경력 전체 필수 명기) 255

19. 최근 5년간 산하기관 이사회 회의록 사본 255

20. 최근 5년간 산하기관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255

21. 최근 5년간 시도별 나들가게 운영 현황 256

22.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사용현황(가맹점현황 포함, 온·오프라인 구별) 257

23. 온누리상품권 구입현황(일반인, 기업, 공공부문 구별) 257

24. 설, 추석 등 명절 시기별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사용량 변동현황 257

25. 온누리상품권 이용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 접수 및 개선대책 257

26.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특성화시장 사업관련, 특성화시장 사업별 추진현황(사업설명서,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포함) 260

27.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관련 설치 및 운영현황(시장수, 점포수, 매출액 증감현황 포함) 265

28.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265

29. 최근 5년간 소상공인 대상 창업교육 세부현황 및 자체평가 결과 266

30. 창업교육 후 성공사례, 실패사례 268

31. 소자본 해외창업 지원사업 세부사항 일체 269

32. 프랜차이즈 관련,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관련 세부사업현황 및 세부예산현황 271

33. 산업부, 중기청 등 타 정부부처의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현황 및 차이점 273

34. 프랜차이즈 관련 산업부, 중기청 등 타 정부부처와 협의체 구성현황 274

35.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현황 275

36. 최근 5년간 고위공무원(임원) 직계비속의 소관 공공기관 취업 현황 277

37. 최근 5년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및 세부내역 277

38. 최근 5년간 자체 청렴도 평가결과 및 세부내역(예산내역 포함) 277

39.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평가 관련 기관평가 및 기관장 평가 결과 277

40. 최근 5년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278

41.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278

42. 전통시장 지원사업 10년간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 279

43.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별 지원금액 및 비중 279

44~51. 10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및 점검 현황 280

52.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현황(2016.8월) 282

손금주(국민의당) 위원님 284

1. 최근 5년간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현황 286

2. 최근 5년간 공무원 징계현황 287

3. 최근 5년간 공무원 형사처벌 현황 288

4. 최근 5년간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289

5. 중소기업 R&D 지원현황 290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위원님 292

1. 박근혜 정부 기관 담당 분야 공약 추진 현황 관련 294

① 국정과제 현황 및 달성도 집계표 : 1번 폴더 별첨 1 294

②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현황 294

2. 최근 3년간 국회 전문위원, 예산정책처 지적사항에 대한 해명 또는 설명자료 294

3. 기관 추진 R&D 현황 295

4. 최근 1년간 본부, 산하기관, 소속기관이 작성·배포한 보도해명 자료 일체 295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위원님 298

1. 최근 1년간 퇴직 현황 300

2. 최근 1년간 징계현황 302

3. 최근 1년간 소송현황 302

4.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302

5. 중소기업청 소관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리스트 303

6. 최근 1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 304

7.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관련 국정과제 추진 현황 304

8.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성 저하 혹은 적자를 이유로 폐지된 사업 현황 304

9. 최근 1년간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305

10. 최근 1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내역 307

11. 최근 1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308

12. 최근 1년간 각 실국과별 각종 상품권 구매내역 310

13. 민간 외주업체 내부 입점 현황 310

14. 정보공개청구 수용현황 310

15.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反論보도 310

윤한홍(새누리당) 위원님 312

1.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314

2. 최근 5년간 규정집 및 개정시 연혁표 포함 314

3. 직제표(조직표) 314

4. 최근 3년간 이사회 의사록 314

5. 최근 3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 감사 등) 315

6-1.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315

6-2.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보고서 315

7. 2012~2016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316

8-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 통지서 317

8-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317

9.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 경영평가보고서 317

10. 자회사 현황 318

11.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321

12-1.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322

12-2. 최근 5년간(2012~2016.6월 말 현재) 직원비리 사건 관련 언론보도 일체 322

13-1. 최근 3년간(2014~2016.6월 말 현재)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322

13-2. 최근 3년간(2014~2016.6월 말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322

14.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323

15.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323

16.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현황, 계획 323

1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 및 향후계획 323

18. 최근 3년간 년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324

19. 최근 3년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 현황 324

20-1.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325

20-2.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325

21. 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매입 현황 326

1. 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매입 현황 326

2. 콘도·리조트 회원권 이용 현황 326

3. 골프 회원권 매입 현황 326

4. 골프 회원권 이용 현황 326

22. 해외 사무소 및 주재원 운영 관련 자료 요청 327

1.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각 사무소 설치, 이유, 필요성 327

2. 해외 사무소 운영 관련 예산(주재원 의료비, 주거비, 자녀학비 등 생활비 포함 지급내역 포함) 일체 및 근거 327

3. 주재원 업무현황 및 업무 보고 내역 327

4. 주재원 수 및 동반가족 수, 각 주재원 체류기간, 주거지역 및 주거형태 327

23. 중소기업청 소관 업무 관련 실태조사 자료 요청 329

23-1. 중기청(기술협력보호과)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29

23-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 7조에 따른 실태조사 331

23-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실태조사 331

23-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 7조에 따른 실태조사 331

23-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331

23-3. 중기청(소상공인정책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32

23-5. 중기청(소상공인정책과)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32

23-6-1. 중기청(시장상권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332

23-6-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실태조사(실시현황 및 결과, 실시기간, 실시주체,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및 집행 내역 등) 334

23-7.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335

23-8.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실시현황 및 결과, 실시기간, 실시주체,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및 집행 내역 등) 337

24. 최근 5년간(2011~2015) 성과급 등 자료 요청 338

25.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339

이찬열(더불어민주당) 위원님 340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체감사, 부처감사 결과보서 및 시정처리결과 342

2. 2012년~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피고로 소 제기한 소송현황 342

3. 최근 3년간 산업부와 산하기관간 법안, 예산, 정책 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342

4. 최근 3년간 회사 임직원의 산업부 관련 단체 및 협회 임원 등으로서의 활동 현황 343

5. 각 부서별 직원 성과관리제 현황 343

6.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343

7. 2010~현재까지 홍보비 내역, 홍보물 목록 및 사본 각 1부 343

8. '10~현재까지 연구과제 용역 진행 내역 344

9. 2014~현재까지 각종 감사 수검내역 및 처분요구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346

10. 복지후생비 지급 현황 347

11. 2010~현재까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사본 348

12-1. 용역계약 현황(업체명, 용역내용, 운영현황) 350

12-2. 용역계약 현황 350

13.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350

14. 2014~현재까지 국민제안, 신문고, 민원 등으로 제기된 국민불편사항 및 처리결과 351

15. 자문·고문 변호사 현황 및 내역/개청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및 내역 351

16. 2012~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우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중 자녀가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현황 351

17-1. 최근 5년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용현황 352

17-2.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 352

18. 최근 5년간 중기청장 취임이후 간담회 추진 현황 353

19. 2012~2016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357

20.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결정통지서 357

21.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받은 사항 358

22.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358

23~24. 2014~2016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 현황 359

25. 연구과제별 집행현황(2014~2016) 362

26. 각종 내부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관련(현재기준) 364

27.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 현황 364

28. 타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 파견 받은 직원 현황 365

29. 최근 5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집행내역 367

30. 최근 5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현황 367

31.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 현황 367

3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368

33. 최근 5년간 관련 협회 현황 및 협회별 임원 인적사항 369

34.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및 해외여행 일체 369

35. 최근 5년간 사무관급 이상 퇴직자 현황 370

이채익(새누리당) 위원님 372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 374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374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374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375

5. 최근 3년간 민원접수 현황 375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현황 375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376

8.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76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376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377

11.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현황 377

12. 최근 5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 378

13.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378

14. 최근 5년간(12년~16년) 성과급 지급현황 379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보고서 379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통폐합 사업내역 380

17. 최근 5년간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현황 381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381

19. 최근 5년간 외부, 공공기관등과 맺은 MOU 체결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382

20. 최근 5년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383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 384

22. 최근 5년간(12년~16년) 성과급 지급현황 391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등 391

24.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대비책 392

25.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의 부도법인수 393

26. 최근 3년간 내부감사 실시현황 및 감사보고서 393

27. 김영란법 관련 피해예상 및 대응방안 394

28. 최근 5년간 업종별 신설법인 수와 법인의 생존현황 396

29.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규모와 대책 398

30. 최근 3년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발전한 기업현황 및 지원규모 변화 399

31. 최근 10년간 WC 300 기업들의 매출 현황, 부도 현황 399

32.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업종별 수출규모 비교 400

33. 최근 5년간 중견기업의 지원 규모와 대기업화 추이 401

34. 울산 중소기업청 개청 이후 성과현황 401

35. 최근 5년간 정부지원금 지원받은 기업 현황(기업명, 지원액, 매출액, 지원내역, 중복지원 여부)과 통합관리시스템 활용현황 402

이철우(새누리당) 위원님 404

1. 중소기업청 직제규정 406

2. 5년간 맺은 모든 계약 현황 406

3. 5년간 재무제표, 총계정명세서, 총계정원장 406

4. 지난 1년(2015~) 간 제기 된 민원 표로 요약 및 원문 사본 1부 407

5. 연도별(2014~2016.현재) 업무설명자료 및 담당자 현황 407

6. 각 부서별 업무처리지침, 실무매뉴얼 407

7. 2016 주요업무 참고자료 408

8.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408

9. 연도별 기관장에게 보고한 목록(월례회의) 408

10. 연도별 기관장 결재서류 목록 409

11. 연도별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목록 409

12. 연도별(2014~2016. 현재) 감사결과 보고서 410

13. 처분요구사항 관련 410

14. 변상책임 판정현황 410

15. 징계요구현황(대상자 현황, 징계요구서 사본) 410

16. 시정요구현황 411

17. 법 제도개선 요구현황 411

18.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받은 내역 411

19.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현황(해당기관 수/발신 공문 및 첨부자료 일체) 411

20. 2014-2016 현재까지 자체감사관련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상세내역 412

2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미이행 사유 412

22. 연도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 412

23. 연도별 수,발신 문서 413

24. 대통령실, 총리실,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 감사원, 권익위, 공정위 시정, 지적 사항 내역 413

25. 연도별(2014~2016.8월)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 지정 기준 포함) 414

26. 연도별(2014~2016.8월)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415

27. 2017년도 예산안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415

28.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 기금 집행현황 및 손익현황 416

29.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절감 내역 현황 417

30. 업무추진비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기관 내 관리 규정, 현금사용 관리 규정 418

31. 업무추진비 현황 422

32.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각 카드별 사용자 현황, 각 카드별 월별 사용금액 423

33. 개인별 목록 법인카드, 현금지출 423

34. 연도별(2014~2016현재)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424

35. 연도별(2014~2016.8월) 기부금 지출명세서 424

36. 연도별(2014.~2016.현재) 자산매각 현황 424

37. 연도별(2014.~2016.현재)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 425

38. 연도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426

39. 행정심판, 소송 현황(2014년~현재) 426

40. 연도별(14~16년 8월) 정원대비 현원, 연도별 징계처분 현황 427

41.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428

4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428

43. 신규 채용 및 특별채용 목록 429

44.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고용현황 429

45.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고용현황 430

46-1.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431

46-2. 해외 출장 현황 431

47. 연도별 퇴직 현황 432

48. 연도별 직원교육훈련 개요 435

49. 연도별 자녀채용 및 지원 현황 435

50. 연도별 중기청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435

51. 연도별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 현황 436

52. 연도별(2014~2016. 현재)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438

53. 연도별(2014~2016. 현재)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439

54. 연도별 자체사업 및 고유업무 관련 설문조사 내역 또는 고객 만족도 조사 현황 결과보고서 441

55. 소관업무에 관한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2014년~현재) 443

56. 연도별(2014.~2016.현재)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 445

57. 연도별(2014~2016.현재)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446

58. 부처협업과제 현황 447

59.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현황 448

60. 최근 3년간 국정과제 평가 결과 449

61.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450

62. 국정과제와 관련한 중기청 보도자료(목록, 전문) 450

중기청 1. 보조금 지원내역 451

중기청 2.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청 산하기관, 준정부단체, 기타공공기관의 사이버테러 발생현황 452

중기청 3. '15년 기준 창업 규모 등에 대한 자료 453

중기청 4. 창업 지원 규모와 종류, 각 목별 심사 내용 455

중기청 5. 지난 5년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 규모를 시도 지역 별로 나눠 비교, 456

중기청 6. 중소기업의 해외 이전 현황과 문제점 등 제시 461

중기청 7-1.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종류 462

중기청 7-1.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지,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 463

이훈 (더불어민주당) 위원님 464

1. 2012년~2016년8월까지 위장 중소기업 적발 및 처분내역 466

2. 2012년~2016년 8월까지 기술사관 육성사업 사업내역 470

3. 2012년~2016년 8월까지 기술사관 사업단별 성과 471

4. 2012년~2016년 8월까지 최근 5년 지원대상(사업단, 중소기업, 학생), 지원내역, 성과 472

5.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내역 및 결과 보고 473

6.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센터별 상세 사업내역 475

7.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구성(원) 및 사업내역 476

8.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한 조정·중재 사건 현황(~'16. 8월) 477

9. 나들가게 운영내역 및 이행보증보험 실적 478

10. 2012년~2016.8월까지 나들가게 지정건수 480

11. 나들가게 지정 후 매출액 증감 및 나들가게 관련 연구결과 보고서 481

12. 중소기업 CSR 사업 지원 실적 및 내역('12~'16.8) 482

13. 국가 사이버안보 태세 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개편한 직제 관련 부서 업무 보고서 및 성과 보고서 485

14. 2013~2016.8월까지 중소기업 옴부즈만 민원 접수 내용 및 처리 결과 485

15. 2013~2016.8월까지 중소기업 옴부즈만 현장 발굴 현황 및 처리 결과 486

16. 2013~2016.8월까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제안한 분야별 규제개선현황 486

17. 2015년~2016년 8월 온라인 청장과의 대화 신청 내역 및 처리 현황, 청장과의 대화 진행 내역 487

18.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자 업종 및 직업별, 매출규모별 현황 488

19. 더벤처스 사건과 관련하여 팁스 프로그램 개선방안 및 중소기업청이 분석하는 사건내역 488

20. 중소기업제품 DB(3.21 정전)의 유실된 규모 및 원인, 재발방지 대책 및 사건 내역 489

21. 2012~2016.8월 뿌리산업 진흥사업 지역별 지원내역 490

22. 2012~2016.8월 뿌리산업 진흥사업 공정자동화, 스마트공장 사업 내역 및 결과보고서 491

23. '12~2016.8월 뿌리산업 진흥사업 뿌리기술 기업 신청내역 및 결과 493

24. 온누리상품권 낙전비용 활용계획 및 근거(연도별 낙전비용 포함) 494

25.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에 따른 판매 및 기타 연구 보고서 495

26. 2012년~2016년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련 내역 496

27. 2012년~2016년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년도별, 지역별, 유형별 판매 금액, 회수율, 판매처 497

28. "우리동네 소상공인 축제" 사업내역 및 결과 보고서 499

29. 2012~2016.8월까지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내역 501

30.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기업 및 내역 502

31. 중소기업청 인터넷 방송 사업내역(시청자 등의 통계 포함) 506

32. 소상공인방송정보원 조직 및 사업 내역 507

33. 2012~2016년 소상공인방송 시청률 및 운영 내역 508

34. 최근 5년간 투자유치 MOU 체결 현황 510

35. 시행중인 주요사업 내용 및 운영현황 510

36. 최근 3년간 민원목록 및 처리결과 510

37. 최근 3년간 전산사고 내역 511

38. 최근 3년간 외부기관의 청렴도평가 결과 511

39.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511

40.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해지 현황 512

41.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연수 내용, 인원, 소요비용 512

42. 최근 3년간 외부용역 계약현황, 용역업체명, 용역내용 512

43. 최근5년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공시 점검결과, 지적 사항 513

44.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내용, 처리결과 513

45. 최근 3년간 행정심판 결과 514

46. 기관내 위원회 목록, 위원명단 및 약력 514

47. 최근 3년간 모범부서 선정내용, 선정사유 514

48.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515

49.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사유 516

50. 최근 3년간 퇴직자 명단, 퇴직날자, 재취업기관 517

51. 사외이사 명단, 재직기간, 약력, 지급 수당 521

52.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521

53.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매각가격 521

54. 보유자산 목록, 형태, 가치 522

55. 연수원 보유현황, 최근 3년간 운영비, 이용률 522

56.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 현황 522

57. 출자회사 사업 현황 및 사업 결과 523

58. 출자회사 감사내용 및 개선결과 523

59. 최근 3년간 소송내용, 판결결과 523

60.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용 및 비용 524

61. 최근 3년간 환경표지 인증제품 구매현황 525

62. 최근 3년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 내역 525

63.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526

64. 최근 5년간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526

65. 최근 3년간 협력업체 목록, 계약기간, 업무내용 527

66. 최근 5년간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 및 상환 내역 527

67.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금 지출 내역, 지출액 527

68.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28

69. 1억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내역 528

장병완(국민의당) 위원님 530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및 처리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532

2. 2016년 주요사업 개요 및 계획, 추진현황 532

3. 2012~2016년 7월 기준 자체감사(내부감사) 관련 자료 533

4. 2012~2016년 7월 기준 외부감사 관련 자료 533

5. 2012~2016년 총리실 공직기강 감찰(감사) 결과(진행 포함) 534

6.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외출장 현황 534

7. 해외연수·해외교육 및 훈련 현황 535

8. 최근 5년 간 소송현황 535

9. 2012~2016년 현재까지 장애인 고용 현황 536

10. 2014~2016년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537

11. 2014~2016년 청와대 파견 및 복귀현황(제출시 인사이동 관련 수발신 공문사본 첨부) 538

12. 2014~2016년 특별채용 현황 539

13. 정부입법 추진 현황 및 결과('14~'16) 540

14. 2016년 하반기 소관 및 관계 법령 입법 계획 544

15. 현 기관장 외부강의 출강내역 549

16. 2014~2016년 각종 계약에 대한 해약 현황 549

17.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성희롱 신고 접수사례 및 처리결과 549

18. 법제처 등 유권심사 의뢰 현황 및 관련 내용('14~'16) 550

19. 2014~2016년 광고홍보비 지출현황 550

20. 최근 3년간 MOU 체결 현황 550

21. 2016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추진현황 및 실적 551

1. 질 높은 창업 환경 조성 551

2. 성장에 필요한 부분 확충 551

3. 도전이 존중받고 실패가 자산이 되는 환경 조성 553

정운천(새누리당) 위원님 554

1. 최근 5년간 홍보비 집행 세부 내역 556

2. 문화콘텐츠 관련 556

3-1.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스마트공장)의 연도별 광역시도별 보급 현황 557

3-2.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의 올해(현재까지) 진행상황 상세 558

4. 1인 창조기업 관련 559

5. 중기청 모태펀드 관련 561

[1] 중기청 운영 모태펀드 투자 및 수익 현황 561

6-1. 중기청 산하 스마트공장 보급 수 562

6-2. 광역시도별 전통시장 현황(수) 및 전용주차장 현황 563

7.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564

7-1. 2015년도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실집행 현황(16.6월 현재) 564

7-2. 2016년 예산 세부내역 및 사업계획 564

7-3. 예산의 이월 및 반납의 근거 565

8-1.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입된 예산 항목별 현황 566

8-2. 최근 10년간 등록인정시장 수와 총매출액 566

8-3. 전통시장 활성화 향후계획 및 투입예산 항목별 제출 567

9.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기관의 관련 사업 및 계획 일체 569

10. 지역특구 관련 자료 570

10-1.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 구성 및 조직표 570

10-2. 급여지급상황 : 해당없음 571

10-3. 3년간 회의개최 및 사용비용내역(2013~2016.6) 571

10-4. 지역특구합동연찬회 참석 인원 572

10-5. 국내여비 : 세부내역 573

11. 1인 창조기업 관련 574

12-1. R&D 사업 578

12-2. 대·중소기업협력재단 579

(1) 재단 소개 및 주요 업무 내용 579

(2)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재단의 계획 일체 589

12-3. 최근 5년간 홍보비 집행 세부 내역 590

13. 지역특구과 관련 자료 요청 591

13-1. 목-세목별 결산내역 세부내역 및 설명 591

13-2. 포상금 비용 1등얼마, 2등얼마 순위별 591

13-3. 2013년도 2014년도 결산내역 592

14-1. 월드이노텍에서 설비한 김해 진영 공공하수처리 증설공사 관련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위반 조사내역 향후 조치계획은? 593

14-2.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직접생산 관련 진행 중인 소송 현황 593

14-3.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직접생산 관련 중소기업의 이의 신청 현황 검토 결과 보고서 593

14-4. 판로지원과 조직도(사진첨부) 594

14-5. 최근 3년간 발생한 부서별 민원 담당 일지 결과 조치 내역 594

15-1. 벤처기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594

15-2.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594

15-3. M&A 활성화 방안 594

15-4. 벤처활성화 규제 개선 595

15-5.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 595

15-6.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 595

15-7.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 596

15-8.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대책 598

15-9. 자영업자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 598

15-10. 전통시장 특성화 방안 598

15-11. 규제개혁 관련 599

16-1.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개요 636

1.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개요 636

2. 2012년 사업개시 이후 연도별 성과 637

3. 연도별 종류별 선정대학 목록 및 대학별 사업화 목록 638

4. 지역 특화산업 연계 육성에 관한 구체적 성과 639

5. 창업, 재도전 성과 및 향후 계획 642

16-2. 산학협력 기술·기능인력 양성사업 관련 643

1. 사업개요 643

2. 최근 5년간 사업성과 643

3.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현황(업태별, 연도별) 및 재직현황 643

4. 기술사관 사업단 운영 현황(창업선도대학 사업과 유사성 여부 포함) 643

5. 2015년 기업 및 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결과보고서 643

17.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관련 646

18. 월드클래스 300 관련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추진중인 세부 사업 계획 및 2015년 예산집행에 따른 종료과제 25건에 대한 세부 사업실적(해당 기업별, 직종별) 649

19-1. 청년고용 650

19-2. 중기청 산하의 8개 공공기관의 현재(또는최근) 청년고용률 651

19-2-2. 산하기관 651

2-1. 광역시도별 산하기관 배치 현황 651

2-2. 각 산하기관의 주거래 은행명 651

19-3. 인력 양성·공급 652

3-1. 광역시도별 중소기업 특성화고 현황 652

3-2. 지역특화산업학과 현황 652

20-1. 기술사업화 플랫폼 관련 연구결과 및 운영현황 654

1) 기술사업화 플랫폼 관련 연구결과 및 운영현황 : 산업부업무(참고 : 산업부공고 제2016-41호) 654

20-2. 창업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현황(리스트 포함) 655

20-3. M&A활성화 지원 현황 661

20-4. 중소기업 지원사업 재설계 배경 및 변경내역 663

4) 중소기업 지원사업 재설계 배경 및 변경내역 663

20-5. 중소기업 특성화고 활성화 추진 현황 664

20-6. 공공구매 제도개선 현황 666

20-7. 공영홈쇼핑 운영현황 668

7. 공영홈쇼핑 운영현황 668

20-8. 12개 지방청 사업별 운영현황 671

20-9. 최근 1년간 중기청 관련 중앙언론 주요보도내용 671

20-10. 최근 5년간 전통시장 지원사업 내역(지역별 예산중심) 672

21. 2016년 3월 기재부에 보고한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보고서' 제출 675

22. 국회 업무보고시 의원질의 답변자료 675

정유섭(새누리당) 위원님 676

1. 제18조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현황 678

1-1.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한 조정/중재 사건 현황 678

2-1. 한·중 FTA 영향분석 679

2-2. 한·중 FTA 영향분석 681

3. 사업조정 신청현황 682

4. 적합업종 합의경과, 분쟁업종 협의 현황, 향후 조치계획 685

5. 중기기술 탈취 관련 688

5-1. 중기기술 탈취현황(2011~2015현재)년도별 사례별 건수 688

5-2. 중기기술 보호를 위한 중기청 대책 688

6.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지원 세부현황 689

7.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지원 세부내역 690

8. 최근 5년간 기술사관 육성사업 지원 세부현황 691

9.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계약학과 세부 운영현황 692

10. 최근 5년간 뿌리산업 진흥사업 세부현황 693

1.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사업 693

2.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694

3. 뿌리기술 전문가 양성사업 695

4. 뿌리기술 전승체계 구축사업 697

5. 차세대 뿌리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698

11. 최근 5년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중 뿌리산업 분야 선정 세부사항 699

12. 최근 5년간 글로벌전문기술 개발 중 뿌리산업 분야 선정 세부사항 699

13. 최근 5년간 ATC사업 선정 세부현황 699

14. 최근 5년간 제품·공정개선 R&D 선정 세부현황 700

15. 최근 5년간 첨단산업군과 기술개발 연계 추진사업 세부 집행현황 700

16.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융복합 R&D 세부현황 701

17. 최근 5년간 동반성장 R&D 협력펀드 세부실적 703

18.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세부현황 704

19. 최근 5년간 기술혁신기반조성 사업 중 기술지원사업 운영 세부실적 706

20-1.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707

20-2. 최근 5년간 직원 고발내역 세부사항 708

21. 소상공인지원 종합대책 세부사항 708

22. 소상공인방송 관련 현황 및 기재부 제출 예산안 709

1. 소상공인방송 일반 현황 709

2. 소상공인방송 예산안 710

23. 2012년 이후 대통령 지시사업 내용 및 이행현황 711

24. 시도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711

25. 아임쇼핑 매장 운용 및 연도별 매출 현황 712

26. 공영홈쇼핑 개국 이후 매출액 및 상품군별 점유율 715

27.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 및 피해액 716

36. 2002년부터 최근까지 전통시장 화재 발생 및 점검 현황 716

38. 연도별 화재발생 현황 및 점검결과 716

28.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율 현황 717

29. 전통시장 화재관련 상가보호를 위한 중기청 대책 718

30.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보험료 국고보조에 대한 중기청의 입장 718

31. '12~현재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련 719

1.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719

2. 공공기관별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구매현황 719

32.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중소기업 규모별 자금 지원 현황 720

32-1. 연도별, 지역별, 업체규모별, 자금 지원 건수, 지원 금액, 사업내용, 자금지원 기관, 자금지원 방식 720

32-2. 연도별, 지역별, 업종별, 업체별, 대출기관별, 중소기업 대출내역,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금액 증감률 720

32-3. 연도별, 지역별, 업종별, 업체별, 대출기관별, 사고 내역, 사고금액, 사고 사유, 후속 조치 내역, 사고금액 증감률, 사고 방지 대책 727

33. 원가절감형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배분협약 내용 730

34. 2013-현재까지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가 맺은 성과배분협약 건수와 이행된 건수 731

35. 2013-현재까지 1차협력사와 2·3차협력사 간의 성과배분협약건수와 이행된 건수 732

36. 2002년부터 최근까지 전통시장 화재 발생 및 점검 현황 733

37. 사고년월/지역/시장명/화재원인/인명 및 재산피해/시장현대화 또는 경영현대화 사업 지원 여부/화재사고 처리시 투입된 정부 지자체 지원 비용 734

40. 전통시장 지원을 받은 시장의 화재발생 현황 734

43. 최근까지 전통시장 화재사고 처리에 투입된 복구비용 내역 734

38. 연도별 화재발생 현황 및 점검결과 735

39. 지역별 화재발생 현황 736

40. 전통시장 지원을 받은 시장의 화재발생 현황 738

41. 월별 화재발생 현황 738

42. 사고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 739

43. 최근까지 전통시장 화재사고 처리에 투입된 복구비용 내역 739

44.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예산, 제도) 740

45. 산업부 등 상급기관에 개선을 위한 제언 740

46. 최근 3년간 국회 업무보고 자료 740

4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741

48.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741

49.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산업부 감사 등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741

조배숙(국민의당) 위원님 742

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조치결과 744

2. 최근 5년간 퇴직 및 재취업 현황 745

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750

4.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751

5.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 751

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752

7. 전체 직원중 청년, 장애인, 여성채용 752

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사회공헌 사업 현황 753

9. 사택소유 현황 및 사택 투자 내역 754

1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매체별 광고비 지출현황 757

11. 최근 5년간 물품, 용역,공사 수의계약 목록 757

12. 최근 5년간 공문서 수발 목록 757

1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보도자료 목록 758

1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758

15.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759

16. 보유중인 공용(관용)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 759

17.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연구용역 현황 760

18. 최근 5년간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회의록 763

19.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임직원 징계현황 764

2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계약일/계약종료일/계약기관/계약금액/내용 등) 765

21.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명칭, 용도, 소재지 등) 765

22. 토지 및 건물 명세서,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766

23. 해외 자산명세서(현황, 매입일시, 매입가격 등) 770

24.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 771

최연혜(새누리당) 위원님 774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76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76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76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776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777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 현황 778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780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780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781

10.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785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785

① 창업도약 패키지('15년 시범) 785

12.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내역 786

13. 최근 3년 간 소송현황 786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787

15. 중기청 산하 위원회 현황 789

16. 최근 3년간 중기청의 사업으로 직접창출되는 일자리수 통계 790

17.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 791

18.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791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792

20. 최근 3년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793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795

2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795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796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위원님 798

1. 팁스 사업, 창업보육지원사업 등 창업지원 관련하여 최근 5년 동안 문제가 되었던 경우(소송, 민원 등의 문제) 800

2. 팁스 사업, 창업보육지원사업 등 창업지원 관련 창업, 우수모범 사례 등으로 선정되었으나 철회된 경우 801

3. 중소기업청 관리 조합 현황 801

4. 최근 3년간 중소기업청 관리 조합 중 예산지원(지출) 현황 및 완료보고서 일체 802

5. 앱 개발 현황(다운로드수, 폐기앱 업데이트건수, 폐기날짜, 폐기사유, 앱평가 별점 및 리뷰, 업데이트 내역) 802

6. 최근 5년간 중기청 소상공인 관련 정책예산(정책명, 총액, 항목별) 805

7. 최근 3년간 년도별, 분기별 소상공인(자영업자) 창업, 폐업자 수 807

8. 자영업자 생존율(1년, 2년, 3년, 5년 등 연도별 구분) 807

9. 자영업자 창업 연령(20, 30, 40, 50, 60) 808

10. 원가절감형 공동사업(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원 사업 포함) 관련 809

11. 최근 3년간 1차협력사와 대기업이 수행한 공동과제에서 대기업의 민간부담금과 현금부담금, 현금부담금비율 809

12. 최근 3년간 2·3차 협력사와 1차 협력사간 공동과제의 1차협력사의 민간부담금과 현금부담금, 현금부담금비율 810

13. 중소기업청의 대기업 적정 현금부담규모에 대한 규정 여부 810

14. 원가절감형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배분 협약 내용(간략히) 811

15. 2012-2016현재까지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가 맺은 성과배분 협약 건수와 이행된 건수 811

16. 2012-2016현재까지 1차협력사와 2·3차협력사 간의 성과배분 협약 건수와 이행된 건수 812

17. 2009년 이후부터 매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수 및 비용 813

18. 낙전비용 및 예상비용 813

19. 낙전비용 활용계획 및 근거,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 813

20-1. 현 정부 들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 조치 보고서 815

20-2.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일체 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