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곽대훈(새누리당) 위원님 33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5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2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2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43

5.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내역 43

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43

7.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44

8.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 46

9.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63

10.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 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결과, 지불 비용 포함) 63

11.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 내용) 69

12. 최근 3년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72

13.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72

1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설명자료 포함) 72

15.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평가 결과 73

16.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73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위원님 75

1. 2012~2015.8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77

2. 2012~2015.8월까지 퇴직자 내역 및 재취업 현황 77

3. 2012~2015.8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79

4. 2012~2015.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79

5. 2012.1.~2015.8. 홍보예산 집행내역 79

6. 2012.1.~2015.8.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 80

7. 2012.1.~2015.8. 소속 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 80

8. 2012.1.~2015.8.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81

9. 2012년 이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82

10.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기관의 언론보도 해명자료 현황 82

11. 최근 3년간 문서수발신 대장(대외비 포함) 82

김경수(새누리당) 위원님 83

1.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 결과보고서, 조치내역 85

2.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산업통상자원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85

3.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 관리 현황 86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96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96

6.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 96

7.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97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98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98

1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위 연구용역외에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 명단 98

11.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자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99

12.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99

13.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00

14. 산자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100

1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102

16.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홍보예산 집행내역 105

17.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106

18.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 대장 106

1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106

20.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107

21.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당일 재취업 현황 108

22.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다음날 재취업 현황 108

2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자부 및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109

24. 임원의 프로필 112

25. 2011년~2015년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114

26.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121

27.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124

28. 2011년부터 현재까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127

29.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내역 현황 127

3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 127

31.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128

김규환(새누리당) 위원님 129

1. 2013년 이후 연도별 전통시장 지원현황(지원사업, 상품권 구입, mou 등) 131

2. 2013년 이후 방만경영 관련 지적 및 이행현황(기관이 방만경영과 관련하여 감사원, 국회, 기재부, 산업부등에 지적받은 경우 감사 결과 요약, 이행현황), 결과보고서 별도 제출 131

3. 시범 및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설명자료 132

4.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149

5. 연도별 연구개발 예산 집행 내역 및 상용화 실적 149

6. 자산매각 현황 149

7. 연도별 임직원 보수현황 150

8. 예산절감내역 현황 150

9.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점검 현황 151

10.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 일체 153

11.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 158

1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159

13. 정보공개청구 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159

14. 감사원 감사 내역(감사대상, 기간,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포함) 159

15. 내부 감사내역(기간,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159

16. 시민단체·위원회 등 기타기관 지적 사항 160

17.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 164

18.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168

19. 직원 징계 현황 및 사유, 관련회의록 사본 171

20. 비정규직 채용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172

21. 연도별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173

22. 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포함한 서류 사본 176

23. 연도별 기술료 수입, 지출 현황(2013년 이후), 관련 법률, 지침, 요령, 내규, 사규 등 근거 제출 176

24.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내역 및 결과자료 176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위원님 177

1. 공문서 수발신 목록(엑셀 파일 제출) 179

2.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사본 179

3.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제받은 현황 및 사유 180

4.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된 현황 및 사유 183

5.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진행중인 현황 및 사유 183

6. 완료되거나 수행중인 용역 현황(개시 및 종료시점, 목적, 주요내용, 수행기관 및 계약내역, 소요비용 등 명기) 184

7.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안건, 회의록 사본(해당 기관만 제출)(최근 3년간) 184

8. 임직원의 징계 및 징계사유, 조치내역, 퇴직 임직원 현황 189

9. 직원 현황(공무원,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 및 외주, 성별, 직급별 평균임금 등 구분) 190

10. 후생복지시설 현황 및 후생복지 관련 자금배정 및 집행실적 191

11. 소송 및 배상·보상 현황(소송사유, 소송액, 진행상황 포함) 191

1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명단, 주요이력(출신지역, 전직 근무처 등 명기) 193

13. 임직원의 타기관 파견현황 196

14. TF팀 운영현황 196

15. 임직원의 해외출장 현황(국가, 기간, 목적, 출장인원수 및 소요예산 포함) 197

16.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공공, 산하, 유관기관 재취업 포함) 197

17.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력 운용 및 임금 현황, 정규직 전환현황 및 계획 198

18. 각종 물품 구입 관련 계약 및 공사 발주 계약 현황(업체명, 계약방식(수의 및 경쟁 입찰 구분), 계약금액 등) 199

19. 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99

김정훈(새누리당) 위원님 203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205

2. 재산현황 205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현황 206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 206

5. 예산전용내역(2015년, 2016년(2016.8.30. 현재)) 207

6. 예비비사용내역(2015년, 2016년(2016.8.30. 현재)) 208

7. 피고소, 고발현황(2014년, 2015년, 2016년(8.30 현재)) 208

8. 피진정현황(2014년, 2015년, 2016년(8.30 현재)) 210

9. 내부 징계과정 및 징계별 내용설명 211

김종훈(무소속) 위원님 213

1.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2014~2016년 현재) 215

2. 최근 5년 시간외 수당(연단위) 217

3.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 성과연봉제 추진 현황과 세부 실행 계획 217

4.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가 부처(기관)에 제출한 건의서, 보고서, 제안서, 의견서 등 사본 220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위원님 221

1.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223

2.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223

3.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224

4.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225

5. 최근 5년간 폐지된 정책 및 사업, 그에 따른 대책 현황 225

6. '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또는 제출예정인) 사업설명서 225

7. 최근 5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226

8. 최근 5년간 예산절감지침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228

9.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229

10. 최근 5년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229

11. 13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229

12. 최근 5년간 해외출장 시 내외부로부터의 지적사항 230

13. 최근 5년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사본 및 요약 230

14.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232

15. 최근 5년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39

16. 최근 5년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240

17. 임직원 관련, 임원현황 : 직위(상임 및 비상임), 성명, 생년월일, 현보직일(임기), 학력, 주요경력(산업통상자원부 경력 전체 필수 명기) 246

18.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 성명, 생년월일, 직책 및 변동 직책(기간 포함), 퇴직시기 및 퇴직 후 직책 248

19. 2009년 이후 이사회, 주주총회 등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248

20.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253

21. 최근 5년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253

22.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나들가게 관련, 나들가게 운영현황(수, 매출액 증감 등 포함) 254

23.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온누리상품권 관련, 온누리 상품권 판매 및 사용 현황(가맹점 현황 포함, 온·오프라인 구별 要) 256

24. 온누리 상품권 구입현황(일반인, 중소기업, 대기업, 정부, 공공기관별 구분 要) 258

25. 설, 추석 등 명절시기별 온누리 상품권 판매 및 사용량 변동현황 259

26. 온누리 상품권 이용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 접수 및 개선대책(추진현황 포함) 260

27.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특성화시장 사업관련, 특성화시장 사업별 추진현황(사업설명서,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포함) 262

28.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관련 설치 및 운영현황(시장수, 점포수, 매출액 증감현황 포함) 267

29.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이후 관련 상권 점포수, 매출액 증감현황 267

30.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268

31. 최근 5년간 소상공인 대상 창업교육 세부현황 및 자체평가 결과 272

32. 창업교육 후 성공사례, 실패사례 274

33. 해외창업 지원 사업 세부사항 일체 275

34. 최근 5년간 소상공인방송 운용 현황 277

35. 프랜차이즈 관련, 최근 5년간 프렌차이즈 관련 세부사업현황 및 세부예산현황 278

36. 산업부, 중기청 등 타 정부부처의 프렌차이즈 지원사업 현황 및 차이점 280

37. 프렌차이즈관련 산업부, 중기청 등 타 정부부처와 협의체 구성 현황 281

38. 국내 프렌차이즈 산업 현황 281

39. 최근 7년간 연도별 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283

40. 최근 5년간 고위공무원(임원) 직계비속의 소관 공공기관 취업 현황 283

41. 최근 5년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및 세부내역 284

42. 최근 5년간 자체 청렴도 평가결과 및 세부내역(예산내역 포함) 284

43.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평가 관련, 기관평가 및 기관장 평가 결과 284

44. 대형마트, SSM과 관련한 용역, 보고서, 실태조사 일체 285

45. 최근 5년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285

46.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286

47. 최근 5년간 전통시장 전기시설 화재취약시설 점검 현황 287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위원님 289

1. 2015년~2016.8월까지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사용건별 제출)(엑셀로 작성) 291

2.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클린)카드 사용 상세내역(사용건별 제출) 291

3.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조사 화환 구입내역(엑셀로 작성) 291

4.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50만원(회의비의 경우 30만원) 이상 사용 건에 대한 사유서 일체[회의록, 참석자(소속, 성명, 직책) 내용 포함] 292

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국외출장 요약보고서 293

6. 기관 비정규직고용현황(엑셀로 작성) 299

7. 최근 3년간 기관 경력직 직원채용현황 299

8.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299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위원님 301

1. 최근 1년간 임직원들의 퇴직현황 303

2. 최근 1년간 징계현황 304

3. 최근 1년간 소송현황 305

4.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306

5.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리스트 306

6. 최근 1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 306

7.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관련 국정과제 추진 현황 307

8.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성 저하 혹은 적자를 이유로 폐지된 사업 현황 317

9. 최근 1년간 기관 자체 여론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317

10. 최근 1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내역 318

11. 최근 1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322

12. 최근 1년간 각 실국과별 각종 상품권 구매내역 322

13. 민간 외주업체 내부 입점 현황 322

14. 정보공개청구 수용현황 323

15. 최근 1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각종 손해배상 소송 등의 청구 현황 323

윤한홍(새누리당) 위원님 325

1.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327

2. 최근 5년간 규정집 및 개정시 연혁표 포함 327

3. 직제표(조직표) 332

4. 최근 3년간 이사회 의사록, 회의첨부자료 337

5. 최근 3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감사 등) 337

6.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보고서(관련 제출자료 및 제출받은 자료) 337

7.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338

8.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341

9.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342

10.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346

11. 자회사현황 346

1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347

13.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348

14.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348

15.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349

16.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350

17.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50

18.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현황, 계획 351

1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 및 향후계획 351

20. 최근 3년간 년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358

21. 최근 3년간 정규직(직원수, 비중), 비정규직(직원수, 비중), 전체 근로자 수 현황 359

22.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현황 359

23. 콘도·리조트·골프 회원권 현황 360

24.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 관련 자료요청 361

25.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361

26. 최근 5년간 성과급, 시간외 수당 등 수당, 복리후생비 관련 현황 362

이찬열(더불어민주당) 위원님 365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체 감사, 부처감사 결과보고서 및 시정처리 결과 367

2. 2012년~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피고로 소 제기한 소송 현황 375

3. 최근 3년간 산업부와 산하기관간 법안, 예산, 정책 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375

4. 최근 3년간 회사 임직원의 산업부 관련 단체 및 협회 임원(이사장, 이사, 비상임 이사, 자문위원, 감사, 고문) 등으로서의 활동 현황 375

5. 각 부서별 직원 성과관리제 현황 375

6. 최근 5년간 소송현황 376

7. 2010~현재까지 홍보비 내역, 홍보물 목록 및 사본 각 1부 378

8. 2010~현재까지 연구과제용역 진행내역 385

9. 2014~현재까지 각종 감사 수검내역 및 처분요구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385

10. 복지후생비 지급현황 386

11. 2010~현재까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사본 387

12. 용역계약 현황(업체명, 용역내용, 운영현황) 388

13.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388

14. 2014.~현재까지 국민제안, 신문고, 민원 등으로 제기된 국민 불편사항 및 처리결과 389

15. 2012~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우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중 자녀가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현황 393

16.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393

17.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등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394

18.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394

19.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결정통지서 397

20.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398

21.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398

22. 2014~2016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 현황 399

23.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집행실적, 사업추진내역 등 399

24.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400

25. 각종 내부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관련(현재 기준) 402

26.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 현황 407

27. 타 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408

28. 최근 5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집행 내역 408

29. 최근 5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 현황 408

30.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 현황 409

31.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추진 포함) 412

32. 최근 5년간 관련 협회 현황 및 협회별 임원 인적사항 413

33.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 출장 및 해외여행 일체 413

34. 최근 5년간 사무관급 이상 퇴직자 현황 413

이채익(새누리당) 위원님 415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국회, 청와대, 산업부 및 상급기관, 사안별로 각각) 417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417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417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418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 426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430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430

8.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32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432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432

11.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현황(정직 이상 상세기재) 433

12. 최근 5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 433

13.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433

14. 최근 5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434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434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435

17. 최근 5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 436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437

19. 최근 5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447

20. 최근 5년간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449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매입시기, 규모, 주소, 매입액, 현재공시지가, 매입목적, 현재 보유용도, 매각시가격) 449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450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450

24. 최근 3년간 소상공인 지원 실적 451

25. 최근 3년간 홍보방법과 성과평가 455

26. 최근 5년간 해외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성과 456

27. 최근 5년간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량 457

2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일반 금융권의 신용등급 심사요건 차이 458

이철우(새누리당) 위원님 459

1. 기관들의 직제규정, 내부규정 각 1부 461

2. 기관들이 지난 5년(2011~2015)간 맺은 모든 계약 현황(년, 월, 일/계약명/진행상황) 461

3. 기관들의 지난 5년(2011~2015)간 재무제표, 총계정명세서, 총계정원장 각 1부) 461

4. 기관들의 지난 1년(2015~)간 제기된 민원 표로 요약 462

5. 연도별(2014~2016.현재) 각 부서별 상세 업무설명자료(업무계획서, 업무실적서, 업무평가보고서) 466

6. 각 부서별 업무처리지침, 실무매뉴얼 466

7. 2016 주요업무참고자료 466

8. 2015년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467

9.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한 목록(보고, 일, 보고 팀·실 및 담당자, 보고명/내용 등) 467

10.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 결재서류 목록(문서번호, 담당부서, 결재내용, 결재일 등) 470

11. 연도별(2014~2016.현재)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목록 470

12. 연도별(2014~2016. 감사결과보고서) 474

13. 처분요구사항관련 474

14. 시정요구현황 475

15. 법 제도개선 요구현황 476

16.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받은 내역 476

17.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현황 476

18. 2014~2016 현재까지, 자체감사관련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상세내역 476

19. 연도별(2014~2016.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 477

20. 연도별(2014~2016.현재) 수, 발신 문서 477

21. 대통령실, 총리실,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 감사원, 권익위, 공정위 시정, 지적 사항 내역 478

22. 연도별(2014~2016.현재)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481

23. 연도별(2014.~2016.현재)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481

24.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482

25.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 기금 집행현황(국비, 기금, 국고보조금, 출자, 출연, 자체 사업비 구분) 및 손익현황(매출총액, 영업이익, 인건비, 당기순이익, 부채총액, 부채비율 등) 482

26.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절감내역 현황 489

27. 업무추진비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기관 내 관리 규정, 현금사용 관리 규정 489

28. 판공비, 업무추진비 예산현황 490

29.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각 카드별 사용자(부서) 현황, 각 카드별 월별 사용금액 493

30. 개인별 목록 ①법인카드(사용자, 사용(승인)일시(시간 분단위까지), 내역, 승인금액, 매장명, 매장주소, 전화번호, 카드종류 및 카드번호) ②현금지출(사용자, 사용일시, 내역, 사용금액) 493

31. 연도별(2014~2016.현재)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493

32. 기부금 지출명세서 494

33. 자산매각 현황 495

34. 연도별(2014~2016.현재)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물건명, 매도, 매수자, 취득가액, 매매가격, 현재시가, 취득당시 용도, 현재 사용 용도 등) 496

35. 연도별(2014~2016.현재)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496

36. 연도별(2014~2016.현재)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진행 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지원 및 기관 모두 포함) 497

37. 연도별(2014~2016.현재) 연도별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의 경우 사유기재, 향후 인력 확충 및 감축, 인력 운용 조정 계획, 연도별 소속지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500

38.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501

39. 비정규직 고용 인원 및 비율, 평균임금 및 산정기준,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501

40. 신규 정규직 채용 및 특별채용 목록 502

41.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 502

42.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채용현황 비율 502

43.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출장보고서, 성명, 나이, 부서, 직위, 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 기관, 관련 규정 등) 503

44. 연도별 퇴직 현황 506

45. 연도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관 등) 509

46. 연도별 직원 자녀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관련 규정 등) 현황 511

47. 연도별(2014~2016.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512

48. 연도별(2014~2016.현재)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현황 513

49. 연도별(2014~2016.현재)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515

50. 연도별(2014~2016.현재)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516

51. 연도별(2014~2016.현재) 자체 사업 및 해당기관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현황 결과보고서 516

52. 연도별(2014~2016.현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517

53. 연도별(2014~2016.현재)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 520

54. 연도별(2014~2016 현재)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520

55. 부처협업과제 현황 521

56.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현황 522

57. 최근 3년간 국정과제 평가 결과 522

58.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522

59. 국정과제와 관련한 환경부 보도자료(목록, 전문) 522

이훈(더불어민주당) 위원님 523

1. 2013년~2016년 8월까지 신사업 사업화 관련 사업의 내역 및 결과 보고서(창업률 포함) 525

2. 2012년~2016년8월까지 글로벌 명품시장 시장별 사업내역 및 결과 보고서 526

3. 2014년~2016년 8월까지 프랜차이즈 수준 평가 결과 528

4. 소상공인 협동조합 리스트(구성일, 업종, 지역, 조합원수 내용포함) 529

5. 2014년~2016년8월 신규 협동조합 및 지원내역 529

6. 2014년~2016년8월 협동조합 사업 성과 및 결과 보고서 529

7. 소공인 관련 통계 및 중장기 발전 방향, 연구자료 530

8. 2014년~2016년 8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센터별 내역서(분야, 예산, 성과, 센터별 사업) 531

9.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자격 대상지 전국분포 및 관련 통계 531

10. 2015년~2016년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분야, 예산, 성과, 시설별 사업) 532

11. 최근 5년간 투자유치 MOU 체결 현황 533

12. 시행중인 주요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 533

13. 최근 3년간 민원목록 및 처리결과 534

14. 최근 3년간 전산사고 내역 534

15. 최근 3년간 외부기관의 청렴도평가 결과 534

16.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고용 형태, 인원, 연봉 535

17.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해지 현황 536

18. 최근 3년간 외부용역 계약 현황, 용역업체명, 용역 내용, 기간 536

19.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공시 점검 결과, 지적사항 537

20.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내용, 처리결과 538

21. 최근 3년간 행정심판 결과 538

22. 기관 내 위원회 목록, 위원 명단 및 약력 538

23. 최근 3년간 모범부서 선정 내용, 선정 사유, 혜택 541

24. 최근 5년간 특별채용 내용 및 선발자 약력 541

25.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사유 541

26. 최근 3년간 퇴직자 명단, 퇴직 날짜, 재취업 기관 542

27. 사외이사 명단, 재직기간, 약력, 지급수당 544

28.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545

29.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매각가격 546

30. 보유자산 목록, 형태, 가치 546

31. 연수원 보유현황, 최근 3년간 운영비, 이용률 547

32.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 현황 547

33. 출자회사 사업 현황 및 사업 결과 547

34. 출자회사 감사내용 및 개선 결과 547

35. 최근 3년간 소송 내용, 진행상황, 판결 시 결과 548

36.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용 및 비용 550

37. 최근 3년간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현황 551

38. 최근 3년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 내역 551

39.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미이행 시 분담금 납부 내역 552

40. 최근 5년간 육아휴직직원 수, 대체인력 운영 기간, 급여액 553

41. 최근 3년간 협력업체 목록, 계약기간, 업무 내용 553

42. 최근 5년간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 및 상환 내역 553

43.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금 지출 내역, 지출액 554

44.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554

45.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내역 554

정운천(새누리당) 위원님 555

1.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기관의 관련 사업 및 계획 일체 557

2. 6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운천 의원님께 질의 또는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은 관련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

3.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558

4. 2015~2016 수의계약 현황 보고 560

5. 2015~2016 소관부서 별 수의계약 업체 선정 기준 560

6.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자산운용성과 평가 자료 560

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영향분석 조사 자료 560

8.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 전문상담 연계 성과지표 561

9. 김영란법 관련 562

10. 글로벌 명품시장육성[신규4개, 계속6개] 계획안(전주남부시장을 중심으로) 563

11. 골목형 특화시장 육성 사업 성과지표 566

12. 최근 5년간 홍보비 집행 세부 내역 567

13. 주요사업 및 현안 567

14. 2015 성과보고서 567

15. 지역민원 접수 현황_전주[전북] 567

정유섭(새누리당) 위원님 569

1. 전통시장 지원 실적 및 세부적 평가 571

2. 상인대학 평가자료 571

3.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회수 실적, 최급수수료 집행 세부내역, 전통시장별 상품권 취급 실적 통계 572

4.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사용 현황 575

5. 온누리상품권 구입현황 576

6. 명절시기별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사용량 변동현황 577

7. 온누리상품권 이용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 접수 및 개선대책 578

8. 전통시장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일체 580

9. 전통시장 지원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580

10. 최근 5년간 나들가게 개·폐업 사유별 현황 및 세부사항 582

11. 최근 5년간 나들가게 지원 세부현황 583

12. 최근 5년간 소상공인 대상 창업교육 세부현황 및 자체 평가 결과 584

13. 해외창업 지원 사업 세부사항 일체 586

14. 전통시장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결과 587

15. 전통시장, 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 588

16. 소상공인 '손톱 및 가시' 발굴 및 개선내용 일체 588

17. 소상공인협동조합 현장실태 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 588

18. 상인대학, 상인대학원 현황 및 운영실태, 성과분석 589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ICT 교육 현황 및 운영실태, 성과분석 590

20. 전통시장 위크숍 운영 현황 및 운영실태, 성과분석 591

21.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예산/제도) 593

22. 산업부 등 상급기관에 개선을 위한 제언 593

2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93

2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593

25.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산업부 감사 등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593

조배숙(국민의당) 위원님 595

1.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결과 597

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597

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실적 본보고서 597

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598

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기관장, 임원(상임, 비상임) 현황 및 연봉(성과급 포함) 현황 598

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퇴사자수, 재취업 현황(퇴직시 직급/퇴직일/재취업업체/취업직위) 600

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601

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601

9.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 : 소송내역, 원고/피고, 소송비용, 소송진행 결과 등 상세내역 602

1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602

11. 전체 직원 중 청년, 장애인, 여성 채용 할당 비율, 임원포함 602

1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사회공헌 사업 현황 603

13. 사태소유 현황(위치, 시설, 임차/소유 금액 표기) 및 사택 투자 내역 603

1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매체명, 광고명, 광고일, 광고내용, 지출액 등) 604

1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사업명, 계약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방식, 계약금액, 계약기간) 604

1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외부)공문서 수발 목록 604

1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보도자료 목록 605

1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605

19.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605

2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606

21. 보유중인 관용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차종/구입일시/구입가격/현재 운행총거리/차량번호4자리/전용차량 탑승자 표시/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운행일지) 606

2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구용역 현황(계약일/계약종료일/계약명/계약금액/계약방법/계약자명) 607

2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이사회 회의록 사본 607

2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 609

2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입-지출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609

2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징계 및 고발 내역 현황 610

2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계약일자/계약기관/계약금액/내용 등) 611

28. 2016.8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자산명, 투자일, 투자처, 투자목적, 투자규모, 손익금액 및 손익율 등) 611

29.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매입/매각 가격, 장부가액, 공시지가, 매입/매각 사유, 현 상태 등) 612

30. 토지 및 건물 명세서(명칭, 용도, 소재지, 필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612

31. 해외 자산 명세서(일반 현황 및 매입 일시, 매입가격, 매입 후 연도별 평가방식, 평가액 및 평가기관 포함) 및 평가서 사본 613

32.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권리 내역[임차권인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 현 상태 등) 613

최연혜(새누리당) 위원님 615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17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24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24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625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625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625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626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626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628

10.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629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629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비용 포함) 629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630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633

15. 최근 3년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633

16. 최근 3년간 산자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633

17.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634

18. 최근 3년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634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634

20. 최근 3년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635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635

2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635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