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곽대훈 위원(내용없음) 5

권칠승 위원 7

기관 운영 관련 9

1. 2012~2016.8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9

2. 2012~2016.8월까지 퇴직자 내역 및 재취업 현황 10

3. 2012~2016.8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엑셀 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11

4. 2012~2016.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엑셀 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11

5. 2012.1~2016.8. 홍보예산 집행내역 11

6. 2012.1.~2016.8.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 13

7. 2012.1.~2016.8. 소속 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 13

8. 2012.1.~2016.8.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13

9. 2012년 이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관련 13

10. 최근 5년간(2010.01.01.~2016.07.31.) 연도별 기관의 언론보도 해명 자료 현황 13

11. 최근 3년간 문서수발신 대장(대외비 포함) 13

김경수 위원 15

공통요구자료 송부 17

1.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 결과보고서, 조치내역 17

2.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산업통상자원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17

3.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 관리 현황 17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17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7

6.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18

7.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8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8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18

1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위 연구용역외에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19

11.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26

12.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27

13. 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28

1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29

1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홍보예산 집행내역 30

16.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간부회의 자료 및 회의록 일체 32

17.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 대장 32

1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32

19.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35

20.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당일 재취업 현황 35

21.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다음날 재취업 현황 36

22.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36

23. 기관 임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37

24. 2011년~20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38

2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38

26. 2011년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39

27. 2011년부터 현재까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39

28.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내역 현황 39

2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39

3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40

김규환 위원 41

자료제출 43

1. 2013년 이후 방만 경영 관련 지적 및 이행현황(기관이 방만 경영과 관련하여 감사원, 국회, 기재부, 산업부등에 지적받은 경우 감사 결과 요약, 이행현황), 결과보고서 별도 제출 43

2. 시범 및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설명자료(2013년~2016년8월) 43

3.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2013년~2016년8월) 43

4. 연도별 연구개발 예산 집행 내역 및 상용화 실적(2013년~2016년8월) 43

5. 자산매각 현황(2013년~2016년8월) 43

6. 연도별 임직원 보수현황(2013년~2016년8월) 43

7. 예산절감내역 현황(2013년~2016년8월) 44

8.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점검 현황(2013년~2016년8월) 44

9.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 일체(2013년~2016년8월) 44

10.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2013년~2016년8월) 44

11.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2013년~2016년8월) 44

12. 정보공개청구 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2013년~2016년8월) 44

13. 감사원 감사 내역(감사대상, 기간,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포함, 2013년~2016년8월) 47

14. 내부 감사내역(기간,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2013년~2016년8월) 47

15. 시민단체·위원회 등 기타기관 지적 사항(2013년~2016년8월) 47

16.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2013년~2016년8월) 47

17.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2013년~2016년8월) 47

18. 직원 징계 현황 및 사유, 관련회의록 사본(개인정보 삭제, 2013년~2016년8월) 48

19. 비정규직 채용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2013년~2016년8월) 48

20. 연도별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2013년~2016년8월) 48

21. 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포함한 서류 사본 49

22. 연도별 기술료 수입, 지출 현황(2013년 이후), 관련 법률, 지침, 요령, 내규, 사규 등 근거 제출 50

23.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내역 및 결과자료(2013년~2016년8월) 50

김기선 위원(내용없음) 51

김병관 위원 53

국정감사 자료요구 55

1. 공문서 수발신 목록(엑셀 파일 제출) 55

2.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사본 55

3.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제받은 현황 및 사유 55

4.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된 현황 및 사유 55

5.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진행중인 현황 및 사유 55

6. 완료되거나 수행중인 용역 현황(개시 및 종료시점, 목적, 주요내용, 수행기관 및 계약내역, 소요비용 등 명기) 55

7.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안건, 회의록 사본(해당 기관만 제출) 56

8. 임직원의 징계 및 징계사유, 조치내역, 퇴직 임직원 현황 56

9. 직원 현황(공무원,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 및 외주, 성별, 직급별 평균임금 등 구분) 57

10. 후생복지시설 현황 및 후생복지 관련 자금배정 및 집행실적 57

11. 소송 및 배상·보상 현황(소송사유, 소송액, 진행상황 포함) 57

1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명단, 주요이력(출신지역, 전직 근무처 등 명기) 57

13. 임직원의 타기관 파견현황 59

14. TF팀 운영 현황 59

15. 임직원의 해외출장 현황(국가, 기간, 목적, 출장인원수 및 소요예산 포함) 59

16.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공공, 산하, 유관기관 재취업 포함) 60

17.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력 운용 및 임금 현황, 정규직 전환현황 및 계획 60

18. 각종 물품 구입 관련 계약 및 공사 발주 계약 현황(업체명, 계약방식(수의 및 경쟁 입찰 구분), 계약금액 등) 60

19. 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62

김수민 위원(내용없음) 63

김정훈 위원 65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 67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2016.8.30 현재) 67

2. 재산현황 67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68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해당기관) 69

5. 예산전용내역(2015년, 2016년(8.30 현재)) 69

6. 예비비사용내역(2015년, 2016년(8.30 현재)) 69

7. 피고소·고발 현황(2014년·2015년·2016년(8.30 현재), 피고소·고발년월일·건명·개요·원고인적사항) 69

8. 피진정 현황(2014년·2015년·2016년(8.30 현재), 피진정년월일·건명·개요·진정인 인적사항) 69

9.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70

김종훈 위원 71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 성과연봉제 추진 현황과 세부 실행 계획 73

1.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 73

2. 성과연봉제, 추진현황, 세부시행 계획, 성과와 문제점 74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 자료(2014~2016년 현재) 76

1.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76

2. 장애인 의무 고용 실적 76

3. 상용형 시간제 근무 실적 76

4.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 76

5. 중소기업제품 등 우선 구매 실적 76

6.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실적 77

7.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77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미국상공회의소 78

1.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가 부처(기관)에 제출한 건의서, 보고서, 제안서, 의견서 등 사본 78

최근 5년간 시간외 수당(연단위) 79

1. 직원 수, 시간외 수당 79

박재호 위원 81

국정감사 대비 자료요구_박재호 의원 83

1. 최근 5년간 R&D 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83

2.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83

3.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83

4.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83

5.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83

6.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 성명, 생년월일, 직책 및 변동 직책(기간 포함), 퇴직시기 및 퇴직후 직책 83

7. 2009년 이후 이사회, 주주총회 등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84

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87

9. 최근 5년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87

10. 최근 5년간 사회공헌 사업 현황 87

11. 세입 세출 관련, 최근 5년간 예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세입세출예산 요약, 사업설명서, 세부명세서 등에 상당하는 자료) 89

12. 최근 5년간 결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사업설명서 등에 상당하는 자료) 89

13. 재무 관련, 최근 5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그에 상당하는 문서) 사본(필히 엑셀파일로 제출할 것) 89

14. 최근 10년간 토지 및 건물 소유와 근저당 등 권리설정 변동 현황 89

15.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변동 현황 89

16. 최근 10년간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변동 현황 89

17. 최근 10년간 해외 자산 보유 변동 현황 91

18. 2016.9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 91

19. 향후 자산 매각 계획서 91

20. 2016.9 현재 단기 및 장기 차입 명세서 91

21. 장기 미회수채권(부실채권) 현황 91

22. 최근 5년간 연도별 채용 현황 관련 92

23. 최근 5년간 연도별 신용보증사업 추진현황 92

24. 최근 5년간 연도별 햇살론사업 추진현황 93

25. 최근 5년간 연도별 재보증사업 추진현황 93

26. 최근 5년간 연도별 특례보증사업 추진현황 94

27.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94

28. 최근 5년간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된 현황(일시, 계약내용, 계약자, 손실금, 사유) 95

29. 최근 5년간 업무 성과 95

30. 이사(상근·비상근) 현황 95

31. 최근 5년간 퇴직현황(당연 및 희망퇴직시 표기) 96

32. 최근 5년간 국회예결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 조사처에서 요구한 자료 목록 및 제출자료 96

33. 최근 5년간 부조리 신고포상제도 운영결과 및 부조리 내용 96

34. 최근 5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96

35. 최근 5년간 공사발주 및 물품구입내역(사업명, 계약일, 업체선정방식, 계약업체, 계약금액) 97

36.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101

37. 재무계획 전년도 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분석 및 관리 계획 평가 분석 현황 101

38. 최근 5년간 세무조사(정기, 수시등) 수감 현황 및 결과, 추후조치 102

39. R&D 투자 분야별 현황 및 기술확보 내역 102

40. 최근 5년간 특허사용 지급 내역 102

41. 협동조합 융자 현황 102

42. 산하 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 102

43. 정책 공모(과제) 시상현황 및 사후 활용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102

44. 사업 시행기관 감사 결과보고서(최근 5년간) 102

45.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등 외부 단체와 기업에 대한 협찬/후원 내역(최근 5년간) 102

박정 위원(내용없음) 103

손금주 위원(내용없음) 105

송기헌 위원(내용없음) 107

어기구 위원(내용없음) 109

우원식 위원 111

190906_국정감사 위원회 요구자료 113

1. 2015년~2016.8월까지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사용건별 제출)(엑셀로 작성) 113

2.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클린)카드 사용 상세내역(사용건별 제출), (단, 시장형 공기업은 본사 법인카드만 작성)(엑셀로 작성) 113

3.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조사 화환 구입내역, (단, 시장형 공기업은 본사 법인카드만 작성)(엑셀로 작성) 113

4.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50만원(회의비의 경우 30만원) 이상 사용 건에 대한 사유서 일체[회의록, 참석자(소속, 성명, 직책) 내용 포함], (단, 시장형 공기업은 본사 법인카드만 작성)(엑셀로 작성) 113

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국외출장 요약보고서 114

6. 기관 비정규직고용현황(엑셀로 작성) 116

7. 최근 3년간 기관 경력직 직원채용현황 116

8.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116

유기준 위원(내용없음) 117

유동수 위원 119

서류제출요구자료 목록서 121

1. 최근 1년간 임직원들의 퇴직현황 121

2. 최근 1년간 징계현황 121

3. 최근 1년간 소송현황 121

4.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121

5.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리스트 121

6. 최근 1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 121

7.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관련 국정과제 추진 현황 122

8.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성 저하 혹은 적자를 이유로 폐지된 사업 현황 122

9. 최근 1년간 기관 자체 여론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122

10. 최근 1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내역 122

11. 최근 1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122

12. 최근 1년간 각 실국과별 각종 상품권 구매내역 122

13. 민간 외주업체 내부 입점 현황 123

14. 정보공개청구 수용현황 123

15. 최근 1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각종 손해배상 소송 등의 청구 현황 124

윤한홍 위원 125

국정감사 공통 서류제출 127

1.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127

2. 최근 5년간 규정집 및 개정시 연혁표 포함 127

3. 직제표(조직표) 131

4. 최근 3년간 이사회 의사록, 회의첨부자료(원본대조필) 131

5. 최근 3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감사 등) 131

6.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보고서(관련 제출자료 및 제출받은 자료) 132

7.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132

8-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133

8-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135

9.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135

10. 자회사현황 135

11.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135

12.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135

13-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136

13-2.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136

14.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136

15.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36

16.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현황, 계획 136

1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137

18. 최근 3년간 년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137

19. 최근 3년간 정규직(직원수, 비중), 비정규직(직원수, 비중), 전체 근로자 수 현황 137

20.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현황 137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138

1.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138

최근 5년간 성과급 등 자료 요청 139

1. 최근 5년간 성과급, 시간외 수당 등 수당, 복리후생비 관련 현황 139

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매입 현황 142

1. 콘도·리조트 회원권 매입 현황 142

2. 콘도·리조트 회원권 이용 현황 142

3. 골프 회원권 매입 현황 143

4. 골프장 회원권 이용 현황 143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 관련 자료요청 144

1. 해외 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각 사무소 설치 취지, 이유, 필요성(각 해외 사무소 별 필요성 명기) 144

2. 해외 사무소 운영 관련 예산(주재원 의료비, 주거비, 자녀 학비 등 생활비 포함 지급 내역 포함) 일체 및 근거 144

3. 주재원 업무현황 및 업무 보고 내역 144

4. 주재원 수 및 동반가족 수, 각 주재원 체류기간, 주거지역 및 주거 형태 144

이찬열 위원 145

국정감사공통요구자료 147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체 감사, 부처감사 결과보고서 및 시정처리 결과 147

2. 2012년~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피고로 소 제기한 소송 현황 148

3. 최근 3년간 산업부와 산하기관간 법안, 예산, 정책 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148

4. 최근 3년간 회사 임직원의 산업부 관련 단체 및 협회 임원(이사장, 이사, 비상임 이사, 자문위원, 감사, 고문) 등으로서의 활동 현황 148

5. 각 부서별 직원 성과관리제 현황 148

6.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148

7. 2010~현재까지 홍보비 내역, 홍보물 목록 및 사본 각 1부 148

8. 2010~현재까지 연구과제용역 진행내역 150

9. 2014~현재까지 각종 감사 수검내역 및 처분요구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150

10. 복지후생비 지급현황 151

11. 2010~현재까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사본 152

12. 용역계약 현황(업체명, 용역내용, 운영현황) 152

13.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155

14. 2014.~현재까지 국민제안, 신문고, 민원 등으로 제기된 국민 불편 사항 및 처리결과 155

15. 자문·고문 변호사 현황 및 내역/개청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및 내역 155

16. 2012~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우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중 자녀가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현황 158

17.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158

18.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등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159

19.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159

20.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결정통지서 161

21.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163

22.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163

23. 2014~2016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 현황 167

24.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집행실적, 사업추진내역 등 167

25.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167

26. 각종 내부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관련(현재 기준) 167

27.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 현황 174

28. 타 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174

29. 최근 5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집행 내역 174

30. 최근 5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 현황 176

31.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 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 현황 176

3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추진 포함) 176

33. 최근 5년간 관련 협회 현황 및 협회별 임원 인적사항 176

34.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 출장 및 해외여행 일체 177

35. 최근 5년간 사무관급 이상 퇴직자 현황 177

이채익 위원 179

[국정감사]자료요구 181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국회, 청와대, 산업부 및 상급기관, 사안별로 각각) 181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181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181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181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182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182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186

8.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86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186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186

11.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현황(정직이상 상세기재) 187

12. 최근 5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187

13.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187

14. 최근 5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187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188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188

17. 최근 5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 188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188

19. 최근 5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188

20. 최근 5년간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188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매입시기, 규모, 주소, 매입액, 현재공시지가, 매입목적, 현재 보유용도, 매각시가격) 189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189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189

이철우 위원 191

2016년국정감사산자위공통자료요구_이철우위원 193

1. 기관들의 직제규정, 내부규정 각 1부 193

2. 기관들이 지난 5년(2011~2015) 간 맺은 모든 계약 현황(년, 월, 일/계약명/진행상황) 193

3. 기관들의 지난 5년(2011~2015) 간 재무제표, 총계정명세서, 총계정원장 각 1부 193

4. 기관들의 지난 1년(2015~) 간 제기 된 민원 표로 요약 및 원문 사본 1부 193

5. 연도별(2014~2016.현재) 각 부서별 상세 업무설명자료(업무계획서, 업무실적서, 업무평가보고서) 및 담당자 현황(연락처 포함) 193

6. 각 부서별 업무처리지침, 실무매뉴얼 193

7. 2016 주요업무참고자료 194

8. 2015년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194

9.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한 목록(보고, 일, 보고 팀·실 및 담당자, 보고 명/내용 등) 194

10.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 결재서류 목록(문서번호, 담당부서, 결재내용 결재일 등) 194

11. 연도별(2014~2016.현재)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목록 194

12. 연도별(2014~2016) 감사결과보고서 195

13. 처분요구사항관련 195

14. 변상책임 판정현황(연도별, 건별, 변상판정서 사본) 195

15. 징계요구현황(대상자현황, 징계요구서 사본) 195

16. 시정요구현황 196

17. 법 제도개선 요구현황 196

18.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받은 내역 196

19.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현황(해당기관 수/발신 공문 및 첨부자료 일체) 196

20. 2014~2016 현재까지, 자체감사관련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상세내역 197

21. 2014~2016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 항목 미이행사유 197

22. 연도별(2014~2016.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목록포함) 197

23. 연도별(2014~2016.현재) 수, 발신 문서 197

24. 대통령실, 총리실,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 감사원, 권익위, 공정위 시정, 지적 사항 내역 197

25. 연도별(2014~2016.현재)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 지정 절차 기준 포함) 197

26. 연도별(2014.~2016.현재)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98

27.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200

28.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 기금 집행현황(국비, 기금, 국고보조금, 출자, 출연, 자체 사업비 구분) 및 손익현황(매출총액, 영업이익, 인건비, 당기순이익, 부채총액, 부채비율 등) 200

29.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절감내역 현황 200

30. 업무추진비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기관 내 관리 규정, 현금사용 관리 규정 200

31. 판공부, 업무추진비 예산현황 201

32.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각 카드별 사용자(부서) 현황, 각 카드별 월별 사용금액 201

33. 개인별 목록 ①법인카드(사용지, 사용(승인)일시(시간 분단위까지), 내역, 승인금액, 매장명, 매장주소, 전화번호, 카드종류 및 카드번호) ②현금지출(사용자, 사용일시, 내역, 사용금액) 202

34. 연도별(2014~2016.현재)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202

35. 연도별(2014~2016.현재) 기부금 지출명세서 202

36. 연도별(2014~2016.현재) 자산매각 현황 202

37. 연도별(2014~2016.현재)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물건명, 매도, 매수자, 취득가액, 매매가격, 현재시가, 취득당시 용도, 현재 사용 용도 등) 202

38. 연도별(2014~2016.현재)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203

39. 연도별(2014~2016.현재)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진행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지원 및 기관 모두 포함) 205

40. 연도별(2014~2016.현재) 연도별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의 경우 사유 기재, 향후 인력 확충 및 감축, 인력 운용 조정 계획, 연도별 소속지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사건 인지경로 포함) 205

41.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206

42. 비정규직 고용 인원 및 비율, 평균임금 및 산정기준, 연도별 예산 집행 내역 206

43. 신규 정규직 채용 및 특별채용 목록 206

44.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안전행정부 가이드라인 표기 요망) 207

45.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채용현황 비율(안전행정부 가이드라인 표기 요망) 207

46.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출장보고서, 성명, 나이, 부서, 직위, 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 기관, 관련 규정 등) 207

47. 연도별 퇴직 현황 209

48. 연도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관 등) 209

49. 연도별 직원 자녀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관련 규정 등) 현황 209

50. 연도별(2014~2016.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209

51. 연도별(2014~2016.현재)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현황 209

52. 연도별(2014~2016.현재)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210

53. 연도별(2014~2016.현재)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211

54. 연도별(2014~2016.현재) 자체 사업 및 해당기관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현황 결과보고서 211

55. 연도별(2014~2016.현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211

56. 연도별(2014~2016.현재)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연도별 예산, 구매절차, 구매일자, 구매품목 및 업체, 관련 규정 등) 214

57. 연도별(2014~2016 현재)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214

58. 부처협업과제 현황 214

59.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현황 214

60. 최근 3년간 국정과제 평과 결과 214

61.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214

62. 국정과제와 관련한 환경부 보도자료(목록, 전문) 214

이훈 위원 215

국정감사 217

1. 최근 5년간 투자유치 MOU 체결 현황 217

2. 시행중인 주요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 217

3. 최근 3년간 민원목록 및 처리결과 217

4. 최근 3년간 전산사고 내역 217

5. 최근 3년간 외부기관의 청렴도평가 결과 217

6.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고용 형태, 인원, 연봉 217

7.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해지 현황 218

8.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연수 내용, 인원, 소요비용 218

9. 최근 3년간 외부용역 계약 현황, 용역업체명, 용역 내용, 기간 218

10.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공시 점검 결과, 지적사항 221

11.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내용, 처리결과 221

12.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소송 내역, 결과 221

13. 기관 내 위원회 목록, 위원 명단 및 약력 222

14. 최근 3년간 모범부서 선정 내용, 선정 사유, 혜택 223

15. 최근 5년간 특별채용 내용 및 선발자 약력 224

16.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사유 224

17. 최근 3년간 퇴직자 명단, 퇴직 날짜, 재취업 기관 224

18. 사외이사 명단, 재직기간, 약력, 지급수당 224

19.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225

20.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매각가격 226

21. 보유자산 목록, 형태, 가치 226

22. 연수원 보유현황, 최근 3년간 운영비, 이용률 226

23.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 현황 226

24. 출자회사 사업 현황 및 사업 결과 226

25. 출자회사 감사내용 및 개선 결과 226

26. 최근 3년간 소송 내용, 진행상황, 판결 시 결과 226

27.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용 및 비용 227

28. 최근 3년간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현황 227

29. 최근 3년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 내역 228

30.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미이행 시 분담금 납부 내역 228

31. 최근 5년간 육아휴직직원 수, 대체인력 운영 기간, 급여액 228

32. 최근 3년간 협력업체 목록, 계약기간, 업무 내용 228

33. 최근 5년간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 및 상환 내역 228

34.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금 지출 내역, 지출액 228

35.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목록, 공개내용, 비공개시 사유 229

36.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내역 231

37. 최근 3년간 부조리신고포상제도 운영 결과, 부조리 내용 233

3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건수 및 금액 233

39.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 건수 및 금액 234

40. 2011년~2016년까지 연도별 햇살론사업 추진현황 234

41. 2013년~2016년까지 대출 대상 리스트(전환자구분, 이전 금융기관, 금액, 전후 이자율, 사고유무 등) 234

42. 2013년~2016년까지 1588-7365 고객센터 운영 실태 234

43. 2006년~2016년까지 보증상품별 대위변제율, 대위변제 금액 234

44. 2013년~2016년까지 대출 상품별 승인률(거절 사유) 234

45. 2013년~2016년까지 보증 상품별 승인률(거절 사유) 235

46. '모바일 보증' 서비스 사업내역 및 2016년08월까지 사업 실적 235

47. 2015년~2016년까지 각종 민원 내역 및 처리결과(상세 내용 포함) 236

48. 2013년~2016년까지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된 현황(일시, 계약내용, 계약자, 손실금, 사유) 236

49. 2013년~2016년까지 각종 소송, 배상, 보상현황 236

50.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236

51. 1억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내역 236

장병완 위원장(내용없음) 237

정우택 위원(내용없음) 239

정운천 위원 241

자료요청1 243

1.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기관의 관련 사업 및 계획 일체 243

자료요청 244

1. 6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운천 의원님께 질의 또는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은 관련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

정유섭 위원 245

국정감사 요구자료 247

1. 주요재무현황 247

2. 최근 3년간 국회 업무보고 자료 247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47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248

5.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산업부 감사 등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248

6. '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포함한 서류 사본 일체 248

7. 최근 3년간 시범 및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설명자료 248

8. 최근 3년간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248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248

10.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249

11. 최근 3년간 민원제기 현황 249

12.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249

13. 최근 3년간 예산절감내역 현황 249

14.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 출자, 융자, 보조금 현황 249

15.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250

16.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252

17.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현황 252

18. 최근 3년간 연도별 신규직원 채용 현황 및 특별채용 목록 252

19. 최근 3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252

20.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목록 253

21.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예산/제도) 253

22. 산업부 등 상급기관에 개선을 위한 제언 253

조배숙 위원 255

국정감사 제 1차 자료요구서 257

1)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결과 257

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257

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실적 본보고서 258

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258

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기관장, 임원(상임, 비상임) 현황 및 연봉(성과급 포함) 현황 258

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퇴사자수, 재취업 현황(퇴직시직급/퇴직일/재취업업체/취업직위/취업일) 259

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260

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260

9)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 : 소송내용, 원고/피고, 소송비용, 소송진행 결과 등 상세내역 261

1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262

11) 전체 직원 중 청년, 장애인, 여성 채용 할당 비율, 임원포함 262

1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사회공헌 사업 현황 262

13) 사택소유 현황(위치, 시설, 임차/소유 금액 표기) 및 사택 투자 내역 263

1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매체명, 광고명, 광고일, 광고내용, 광고목적, 지출액, 계약기간, 결과평과 등 상세히) 263

1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사업명, 계약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방식,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 264

1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공문서 수발 목록 269

1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보도자료 목록 269

1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269

19)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70

2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270

21) 보유중인 관용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차종/구입일시/구입가격/현재 운행총거리/차량번호4자리/전용차량 탑승자 표시/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운행 일지) 270

2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구용역 현황(계약일/계약종료일/계약명/계약금액/계약방법/계약자명) 271

2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이사회 회의록 사본 271

2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 273

2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입-지출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273

2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징계 및 고발 내역 현황 273

2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계약일자/계약종료일/계약기관/계약금액/내용 등) 273

28) 2016.8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자산명, 투자일, 투자처, 투자목적, 투자규모, 손익금액 및 손익율 등) 273

29)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매입/매각 가격, 장부가액, 공시지가, 매입/매각 사유, 현 상태 등) 274

30) 토지 및 건물 명세서(명칭, 용도, 소재지, 필지, 면적, 장부가액,공시지가 등)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274

31) 해외 자산 명세서(일반 현황 및 매입 일시, 매입가격, 매입 후 연도별 평가방식, 평가액 및 평가기관 포함) 및 평가서 사본 274

32)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권리 내역[임차권인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 현 상태 등) 274

최연혜 위원 275

국정감사 277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77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77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78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78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278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278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278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278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279

10.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279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279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279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280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리스트 281

15. 최근 3년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281

16. 최근 3년간 산자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283

17.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283

18.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283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283

20. 최근 3년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283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283

2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283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283

홍의락 위원(내용없음) 285

홍익표 위원(내용없음)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