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위원님 36

1. 2012~2015.8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38

2. 2012~2015.8월까지 퇴직자 내역 및 재취업 현황 38

3. 2012~2015.8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39

4. 2012~2015.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39

5. 2012.1~2015.8. 홍보예산 집행내역 40

6. 2012.1~2015.8.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 40

7. 2012.1~2015.8. 소속 직원 징계 미 사법처리 현황 41

8. 2012.1~2015.8. 내 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41

9. 2012년 이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구매현황 관련 42

10.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기관의 언론보도 해명자료 현황 42

11. 최근 3년간 문서수발신 대장(대외비 포함) 43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위원님 44

1.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 결과보고서, 조치내역 46

2.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산업통상자원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46

3.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 관리 현황 46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47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47

6.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48

7.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 심사의결서 사본 48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48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49

1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위 연구용역외에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49

11.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자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49

(1) 연도별, 산하협회 및 재단 목록, 주요 사업 내용, 예산 집행 내역 49

(2) 연도별, 산하협회 및 재단별, 출연금 규모(금액),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출연금 사용 내역 49

12.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50

(1) 2016년 8월 현재 각 기관별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50

(2) 2016년 8월 현재 부동산 건물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금 처분내역 50

(3) 2012년 이후 건물의 신규임대 시 건축물 사용승인 및 지목변경 내역 50

(4) 2011년~2016년 8월까지 건물임대분 가운데 건축물 준공 등에 대한 지자체 등 행정당국 승인내역 및 세무서 승인내역 50

(5) 경내에 미인가 사업체 내역 50

(6) 임대료 및 수익금 처리내역, 임대시 입찰 및 수의계약 여부, 법적근거 50

13. 산지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51

(1)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규정 및 세부 지침서 51

(2)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시 발생한 강의료의 처리지침, 개인 및 기관의 소득처리 여부 52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급별 외부강의(강연 포함) 총괄현황표, 강의수입료 발생 총괄 현황표 52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대학, 대학원(기타 교육기관) 등 외부강의를 맡은 임직원의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내역 52

(5) 연도별, 기관별, 강의자, 직위, 직급, 강의기간, 강의직전까지 연구실적, 강의전후 연구추진 내역 52

1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53

1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홍보예산 집행내역 53

(1) 연도별, 예산 및 예산 세부 집행 내역 53

(2) 매체명별, 집행금액, 홍보내용, 홍보기간 53

(3) 매체유형별(TV, 라디오, 중앙일간지, 지방지, 전문지, 인터넷 등) 집행내역 53

(4) 홍보내용별 집행내역 53

16.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반드시 원본대조필 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54

17.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 대장 54

1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54

19.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55

①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55

②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55

③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55

④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현황(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56

20.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당일 재취업 현황 56

21.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다음날 재취업 현황 56

22.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자부 및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57

(1) 임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 57

(2)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평균임금 현황 및 변동추이 57

(3)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57

(4) (비상임)감사 현황 58

(5) 임직원 징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58

23. 임직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59

24. 2011년~2015년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60

2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61

26. 2011년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61

(1) 연도별, 기관별, 스마트폰 앱 개발 계획 61

(2) 개발업체, 계약금액(계약서 사본), 개발기간, 진행률 61

(3) 앱서비스명, 다운로드 수, 모바일 페이지 뷰수, 접속자 수, 광고비용, 광고수익 61

27. 2011년부터 현재까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62

28.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내역 현황 62

2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62

3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63

김규환(새누리당) 위원님 64

1. 2013년 이후 방만 경영 관련 지적 및 이행현황(기관이 방만 경영과 관련하여 감사원, 국회, 기재부, 산업부등에 지적받은 경우 감사 결과 요약, 이행현황), 결과보고서 별도 제출 66

2. 시범 및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설명자료(2013년~2016년8월) 66

3.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2013년~2016년8월) 67

4. 연도별 연구개발 예산 집행 내역 및 상용화실적(2013년~2016년8월) 67

5. 자산매각 현황(2013년~2016년8월) 68

6. 연도별 임직원 보수현황(2013년~2016년8월) 68

7. 예산절감내역 현황(2013년~2016년8월) 69

8.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점검 현황(2013년~2016년8월) 69

9.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 일체(2013년~2016년8월) 70

10.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2013년~2016년8월) 70

11.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2013년~2016년8월) 71

12. 정보공개청구 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2013년~2016년8월) 71

13. 감사원 감사 내역(감사대상, 기간,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포함, 2013년~2016년8월) 72

14. 내부 감사내역(기간,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2013년~2016년8월) 72

15. 시민단체위원회 등 기타기관 지적 사항(2013년~2016년8월) 73

16.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2013년~2016년8월) 73

17.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2013년~2016년8월) 74

18. 직원 징계 현황 및 사유, 관련회의록 사본(개인정보 삭제, 2013년~2016년8월) 74

19. 비정규직 채용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2013년~2016년8월) 75

20. 연도별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2013년~2016년8월) 75

21. 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포함한 서류 사본 76

22. 연도별 기술료 수입, 지출 현황(2013년 이후), 관련 법률, 지침, 요령, 내규, 사규 등 근거 제출 76

23.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내역 및 결과자료 현황(2013년~2016년8월) 76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위원님 78

1. 공문서 수발신 목록 80

2.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사본 80

3.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제받은 현황 및 사유 81

4.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된 현황 및 사유 81

5.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진행중인 현황 및 사유 82

6. 완료되거나 수행중인 용역 현황(개시 및 종료시점, 목적, 주요내용, 수행 기관 및 계약내역, 소요비용 등 명기) 82

7.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안건, 회의록 사본(해당 기관만 제출)(최근 3년간[2016년 상반기 포함] 연도별) 83

8. 임직원의 징계 및 징계사유, 조치내역, 퇴직 임직원 현황 83

9. 직원 현황(공무원,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 및 외주, 성별, 직급별평균임금 등 구분) 84

10. 후생복지시설 현황 및 후생복지 관련 자금배정 및 집행실적 84

11. 소송 및 배상·보상 현황(소송사유, 소송액, 진행상황 포함) 85

1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명단, 주요이력(출신지역, 전직 근무처 등 명기) 85

13. 임직원의 타기관 파견현황 86

14. TF팀 운영현황 86

15. 임직원의 해외출장 현황(국가, 기간, 목적, 출장인원수 및 소요예산 포함) 87

16.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공공, 산하, 유관기관 재취업 포함) 87

17.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력 운용 및 임금 현황, 정규직 전환현황 및 계획 88

18. 각종 물품 구입 관련 계약 및 공사 발주 계약 현황(업체명, 계약방식(수의 및 경쟁 입찰 구분), 계약금액 등) 88

19. 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89

김정훈(새누리당) 위원님 90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2016.8.30 현재) 92

2. 재산현황 93

2-1) 토지(소재지, 면적, 공시가격) 93

2-2) 건물(자가, 임차 구분, 면적, 공시가격) 93

2-3) 비품(2016.8.30 현재, 건당 5천만원 이상, 품명, 용도, 취득년월일, 취득가격) 93

2-4) 자동차류(2016.8.30 현재, 취득년월일, 취득가격, 용도) 94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94

3-1) 상여금, 성과급, 제수당 포함 94

3-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항목별 금액 및 1인당 평균액) 94

3-3)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94

3-4)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94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해당기관) 95

5. 예산전용내역(2015년, 2016년(8.30 현재) 95

6. 예비비 사용내역(2015년, 2016년(8.30 현재) 96

7. 피고소, 고발 현황(2014년, 2015년, 2016년(8.30 현재), 피고소, 고발년월일, 건명, 개요, 원고인적사항) 96

8. 피진정 현황(2014년, 2015년, 2016년(8.30 현재), 피진정년월일, 건명, 개요, 진정인 인적사항) 97

9.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97

김종훈(무소속) 위원님 98

1.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 자료(2014~2016년 현재) 100

2. 창업선도대학 현황 100

3. 창업사업화지원에 따른 지원 내역 101

4. 최근 5년간 시간외 수당 101

5.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 102

1) 방식, 추진 일정, 대상규모, 현재 진행 현황 102

2) 임금피크제 추진성과, 향후계획 102

6. 성과연봉제, 추진현황, 세부시행 계획, 성과와 문제점 103

1) 추진일정과 경과와 현재 진행 정도 103

2) 노사합의 여부 : 진행 중 103

3) 세부실행 계획 : 2017년 준정부기관 지정이 예상됨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 103

4) 성과연봉제 추진으로 인한 성과와 문제점 : 해당사항 없음 103

7.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미국상공회의소 104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위원님 106

1. 최근 5년간 R&D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108

2.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108

3.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09

4.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형사입건 통보 임직원 현황 109

5.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110

6.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110

7. 최근 3년간 폐지된 정책 및 사업, 대책 현황 111

8.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111

9.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112

10.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112

11. 최근 5년간 민자사업 참여 현황 113

12.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내역 113

13.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특정감사, 국정감사 등 모든 감사보고서(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포함) 114

14.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115

15.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115

16. 최근 5년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116

17. 최근 5년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116

18. 임직원 관련, 임원현황 : 직위(상임 및 비상임), 성명, 생년월일, 현보직일(임기), 학력, 주요경력(산업통상자원부 경력 전체 필수 명기) 117

19.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 성명, 생년월일, 직책 및 변동 직책(기간 포함), 퇴직시기 및 퇴직후 직책 117

20. 최근 5년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118

21. 재무 관련, 최근 5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그에 상당하는 문서) 사본 118

22. 최근 10년간 토지 및 건물 소유와 근저당 등 권리설정 변동 현황 119

23.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변동 현황 119

24. 최근 10년간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변동 현황 120

25. 최근 10년간 해외 자산 보유 변동 현황 120

26. 2015.7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 121

27. 향후 자산 매각 계획서 121

28. 창업사업화 지원관련 122

29.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창업 지원 현황 및 성과(최근 5년간) 123

30. 산하 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 123

31.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및 사업 현황 124

32. 정책 공모(과제) 시상현황 및 사후 활용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124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위원님 126

1. 2015년~2016.8월까지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 128

2.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클린)카드 사용 상세내역 128

3.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조사 화환 구입내역 129

4.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50만원(회의비의 경우 30만원) 이상 사용 건에 대한 사유서 일체 129

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국외출장 요약보고서 130

6. 기관 비정규직 고용현황 130

7. 최근 3년간 기관 경력직 직원채용현황 131

8.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131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위원님 132

1. 최근 1년간 임직원들의 퇴직현황 134

2. 최근 1년간 징계현황 134

3. 최근 1년간 소송현황 135

4.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135

5.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리스트 136

6. 최근 1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 136

7.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관련 국정과제 추진 현황 137

8.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성 저하 혹은 적자를 이유로 폐지된 사업 현황 137

9. 최근 1년간 기관 자체 여론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138

10. 최근 1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내역 138

11. 최근 1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139

12. 최근 1년간 각 실국과별 각종 상품권 구매내역 139

13. 민간 외주업체 내부 입점 현황 140

14. 정보공개청구 수용현황 140

15. 최근 1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각종 손해배상 소송 등의 청구 현황 141

윤한홍(새누리당) 위원님 142

1.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144

2. 최근 5년간 규정집 및 개정시 연혁표 포함 144

3. 직제표(조직표) 145

4. 최근 3년간 이사회 의사록, 회의첨부자료 145

5. 최근 3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감사 등) 146

6.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성과관리 보고서(관련 제출자료 및 제출받은 자료) 146

7.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147

8-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148

8-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148

9.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148

10. 자회사현황 149

11.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149

12.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150

13-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150

13-2.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150

14.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151

15.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51

16.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보고서, 시정 조치 현황, 계획 151

1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152

18. 최근 3년간 년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153

19. 최근 3년간 정규직(직원수, 비중), 비정규직(직원수, 비중), 전체근로자 수 현황 153

20.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현황 153

21.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설치 및 유지보수관련 154

22. 최근 5년간(2011~2015) 성과급 등 자료 요청 155

1) 최근 5년간 성과급, 시간외 수당 등 수당, 복리후생비 관련 현황 155

23. 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매입 현황 157

1) 콘도·리조트 회원권 매입 현황 157

2) 콘도·리조트 회원권 이용 현황 157

3) 골프 회원권 매입 현황 157

4) 골프장 회원권 이용 현황 157

24. 해외 사무소 및 주재원 관련 자료요청 158

1) 해외 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각 사무소 설치 취지, 이유, 필요성(각 해외 사무소 별 필요성 명기) 158

2) 해외 사무소 운영 관련 예산(주재원 의료비, 주거비, 자녀 학비 등 생활비 포함 지급 내역 포함) 일체 및 근거 158

3) 주재원 업무현황 및 업무 보고 내역 158

4) 주재원 수 및 동반가족 수, 각 주재원 체류기간, 주거지역 및 주거 형태 158

이찬열(더불어민주당) 위원님 160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체 감사, 부처 감사 결과보고서 및 시정처리 결과 162

2. 2012년~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피고로 소 제기한 소송 현황 163

3. 최근 3년간 산업부와 산하기관간 법안, 예산, 정책 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164

4. 최근 3년간 회사 임직원의 산업부 관련 단체 및 협회 임원(이사장, 이사, 비상임 이사, 자문위원, 감사, 고문) 등으로서의 활동 현황 164

5. 각 부서별 직원 성과관리제 현황 165

6.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165

7. 2010~현재까지 홍보비 내역, 홍보물 목록 및 사본 각 1부 166

8. 2010~현재까지 연구과제용역 진행내역 166

9. 2014~현재까지 각종 감사 수검내역 및 처분요구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167

10. 복지후생비 지급현황 167

11. 2010~현재까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사본 168

12. 용역계약 현황(업체명, 용역내용, 운영현황) 168

13.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169

14. 2014.~현재까지 국민제안, 신문고, 민원 등으로 제기된 국민 불편사항 및 처리결과 169

15. 자문·고문 변호사 현황 및 내역/개청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및 내역 170

16. 2012~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우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중 자녀가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현황 170

17.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171

18.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등 취임 이후, 기업 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172

19.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172

20.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결정통지서 173

21.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173

22.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174

23. 2014~2016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 현황 174

24.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집행실적, 사업추진내역 등 175

25.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175

26. 각종 내부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관련(현재 기준) 176

27.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 현황 176

28. 타 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177

29. 최근 5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집행 내역 177

30. 최근 5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 현황 178

31.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 현황 178

3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추진 포함) 179

33. 최근 5년간 관련 협회 현황 및 협회별 임원 인적사항 179

34.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 출장 및 해외여행 일체 180

35. 최근 5년간 사무관급 이상 퇴직자 현황 180

이채익(새누리당) 위원님 182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국회, 청와대, 산업부 및 상급기관, 사안별로 각각) 184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184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184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185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186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186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187

8.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88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89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189

11.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현황(정직이상 상세기재) 190

12. 최근 5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 구매액 대비 비중) 190

13.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 구매액 대비 비중) 191

14. 최근 5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191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191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192

17. 최근 5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 193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193

19. 최근 5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193

20. 최근 5년간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194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매입시기, 규모, 주소, 매입액, 현재 공시지가, 매입목적, 현재 보유용도, 매각시가격) 195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195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195

이철우(새누리당) 위원님 196

1. 기관들의 직제규정, 내부규정 각 1부. 198

2. 기관들이 지난 5년(2011~2015)간 맺은 모든 계약 현황(년, 월, 일/계약명/진행상황) 198

3. 기관들의 지난 5년(2011~2015)간 재무제표, 총계정명세서, 총계정원장 각 1부. 199

4. 기관들의 지난 1년(2015~)간 제기 된 민원 표로 요약 및 원문 사본 1부 199

5. 연도별(2014~2016.현재) 각 부서별 상세 업무설명자료(업무계획서, 업무실적서, 업무평가보고서) 및 담당자 현황(연락처 포함) 200

6. 각 부서별 업무처리지침, 실무매뉴얼 200

7. 2016 주요업무참고자료 201

8. 2015년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201

9.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한 목록(보고, 일, 보고 팀·실 및 담당자, 보고 명/내용 등) 202

10.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 결재서류 목록(문서번호, 담당부서, 결재내용, 결재일 등) 202

11. 연도별(2014~2016.현재)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목록 203

12. 연도별(2014~2016. 감사결과보고서 203

13. 처분요구사항관련 204

14. 변상책임 판정현황(연도별, 건별, 변상판정서 사본) 204

15. 징계요구현황(대상자현황, 징계요구서 사본) 205

16. 시정요구현황 205

17. 법 제도개선 요구현황 206

18.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받은 내역 206

19.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현황 207

20. 2014~2016 현재까지, 자체감사관련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상세내역 207

21. 2014~2016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208

22. 연도별(2014~2016.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목록포함) 209

23. 연도별(2014~2016.현재) 수, 발신 문서 209

24. 대통령실, 총리실,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 감사원, 권익위, 공정위 시정, 지적 사항 내역 210

25. 연도별(2014~2016.현재)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 지정 절차 기준 포함) 210

26. 연도별(2014.~2016.현재)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211

27.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211

28.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 기금 집행현황(국비, 기금, 국고보조금, 출자, 출연 자체 사업비 구분) 및 손익현황(매출총액, 영업이익, 인건비, 당기순이익, 부채총액, 부채비율 등) 212

29.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절감내역 현황 212

30. 업무추진비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기관 내 관리 규정, 현금사용 관리 규정 213

31. 판공부, 업무추진비 예산현황 213

32.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각 카드별 사용자(부서) 현황, 각 카드별 월별 사용금액 214

33. 개인별 목록 ① 법인카드(사용자, 사용(승인)일시(시간 분단위까지), 내역, 승인금액, 매장명, 매장주소, 전화번호, 카드종류 및 카드번호) ② 현금지출(사용자, 사용일시, 내역, 사용금액) 214

34. 연도별(2014~2016.현재)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215

35. 연도별(2014~2016.현재) 기부금 지출명세서 215

36. 연도별(2014~2016.현재) 자산매각 현황 216

37. 연도별(2014~2016.현재)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물건명, 매도, 매수자, 취득가액, 매매가격, 현재시가, 취득당시 용도, 현재 사용 용도 등) 216

38. 연도별(2014~2016.현재)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217

39. 연도별(2014~2016.현재)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진행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지원 및 기관 모두 포함) 217

40. 연도별(2014~2016.현재) 연도별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의 경우 사유기재, 향후 인력 확충 및 감축, 인력 운용 조정 계획, 연도별 소속지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사건 인지경로 포함) 218

41.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218

42. 비정규직 고용 인원 및 비율, 평균임금 및 산정기준,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219

43. 신규 정규직 채용 및 특별채용 목록 219

44.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안전행정부 가이드라인 표기 요망) 220

45.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채용현황 비율(안전행정부 가이드라인 표기 요망) 220

46.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출장보고서, 성명, 나이, 부서, 직위, 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 기관, 관련 규정 등) 221

47. 연도별 퇴직 현황 221

48. 연도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관 등) 222

49. 연도별 직원 자녀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관련 규정 등) 현황 222

50. 연도별(2014~2016.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223

51. 연도별(2014~2016.현재)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현황 223

52. 연도별(2014~2016.현재)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224

53. 연도별(2014~2016.현재)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224

54. 연도별(2014~2016.현재) 자체 사업 및 해당기관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현황 결과보고서 225

55. 연도별(2014~2016.현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225

56. 연도별(2014~2016.현재)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연도별 예산, 구매절차, 구매일자, 구매품목 및 업체) 226

57. 연도별(2014~2016 현재)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226

58. 부처협업과제 현황 227

59.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현황 227

60. 최근 3년간 국정과제 평가 결과 228

61.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228

62. 국정과제와 관련한 환경부 보도자료(목록, 전문) 229

63. 청년창업 지원이 산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규제 등 제약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에 대해 해외국과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

6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재창업지원)에 따라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 지원을 한 실적을 본조 신설 이후 기점으로 상세히 표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5호 상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한 사업의 상세 내용(사업명/사업내용/계약형태/업체선정기준/계약금액/사후관리현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

6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에 의하여 실시한 창업교육 현황을 상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

6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의2에 의하여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운영 현황을(대학명/소재지역/조직명/전담인원/수입/지출)의 항목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이들의 실적평가기준과 평가 현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대학창업부) 232

6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에 용역비를 지원한 내역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 없음) 234

이훈(더불어민주당) 위원님 236

1. 최근 5년간 투자유치 MOU 체결 현황 238

2. 시행중인 주요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 238

3. 최근 3년간 민원목록 및 처리결과 239

4. 최근 3년간 전산사고 내역 239

5. 최근 3년간 외부기관의 청렴도평가 결과 240

6.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고용 형태, 인원, 연봉 240

7.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해지 현황 241

8.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연수 내용, 인원, 소요비용 241

9. 최근 3년간 외부용역 계약 현황, 용역업체명, 용역 내용, 기간 242

10.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공시 점검 결과, 지적사항 242

11.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내용, 처리결과 243

12. 2013년~2016년까지 창업아이템사업화 실적 및 기업별 현재 상황 243

13. 기관 내 위원회 목록, 위원 명단 및 약력 244

14. 최근 3년간 모범부서 선정 내용, 선정 사유, 혜택 244

15. 최근 5년간 특별채용 내용 및 선발자 약력 245

16.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사유 245

17. 최근 3년간 퇴직자 명단, 퇴직 날짜, 재취업 기관 246

18. 사외이사 명단, 재직기간, 약력, 지급수당 246

19.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247

20.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매각가격 248

21. 보유자산 목록, 형태, 가치 248

22. 연수원 보유현황, 최근 3년간 운영비, 이용률 249

23.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 현황 249

24. 출자회사 사업 현황 및 사업 결과 250

25. 출자회사 감사내용 및 개선 결과 250

26. 최근 3년간 소송 내용, 진행상황, 판결 시 결과 251

27. 최근 3년간 사회 공헌활동 내용 및 비용 251

28. 최근 3년간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현황 252

29. 최근 3년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 내역 252

30.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미이행 시 분담금 납부 내역 253

31. 최근 5년간 육아휴직직원 수, 대체인력 운영 기간, 급여액 253

32. 최근 3년간 협력업체 목록, 계약기간, 업무 내용 254

33. 최근 5년간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 및 상환 내역 254

34.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금 지출 내역, 지출액 255

35. 2013년~2016년까지 글로벌진출 지원사업 현지 창업 내역 및 창업기업 현재 상황 255

36. 2014년~2016년까지 외국인 국내창업 내역 및 창업 기업의 현재상황 256

37. 2014년~2016년까지 청소년 비즈쿨 교육 커리큘럼 및 강사 약력 256

38. 창업 멘토·자문위원단 POOL 구축 현황(분야별, 직업별, 연령별, 성별, 지역별 등) 257

39. 2013년~2016년까지 예비창업자 발굴 현황 257

40. 창업진흥선도대학별 선정 기준 및 예산 258

41. 2013년~2016년까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현황 260

42. 2014년~2016년까지 1인 온라인쇼핑몰 입점 및 현황 260

43.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261

44. 1억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내역 261

정운천(새누리당) 위원님 262

1. 최근 5년간 홍보비 집행 세부 내역 264

2. 6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운천 의원님께 질의 또는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은 관련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

1) 업무보고 관련 당시의 현장질의 내용 및 답변내역 264

2) 업무보고 당시의 자료요구사항 264

3) 서면질의 관련 답변 264

3.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기관의 관련 사업 및 계획 일체 265

정유섭(새누리당) 위원님 266

1. 2011년~2016년 8월까지 연도별 각종 인증 현황 관련 268

1-1. 각종 인증사업 추진현황(사업설명, 소요예산, 수익자 부담비용 등 포함) 268

1-2. 각종 인증사업별 인증현황(업체명, 제품명, 인증명, 수익자 부담비용 등 포함) 268

1-3. 각종 인증 후 인증받은 업체 재인증 현황(업체명, 제품명, 인증명, 수익자 부담비용 등 포함) 268

1-4. 각종 인증 후 인증받은 업체, 인증기간 내 중도탈락 현황(업체명, 제품명, 인증명, 중도탈락 사유 등 포함) 268

1-5. 각종 인증별 인증대기 업체 현황 268

1-6. 각종 인증별 인증추인 평균 대기기간 268

1-7. 각종 인증별 수수료 납부현황 268

1-8. 각종 인증별 수수료 과다징수 및 환수현황 268

2. 2011년~2016년 8월까지 연도별 각종 공인시험성적서 평가 관련 269

2-1. 공인시험성적서 평가 실적(건수, 적합, 부적합 현황 등 포함) 269

2-2. 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 적발현황 269

2-3. 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 관련 임직원 연루 및 처별현황 269

2-4. 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 관련 산업부 검사결과에 대한 처리현황(산업부 통보사항 및 시험원 처리현황(신분, 재정, 행정상 조치 구체적 사항 기재 要) 269

3. 2011년~2016년 8월까지 연도별 각종 교육과정 운영현황 270

3-1. 각종 교육과정 운영(사업설명, 소요예산, 수익자 부담비용 등 포함) 및 수익현황 270

3-2. 각종 교육과정 지원자, 수료자, 중도탈락자 현황 270

3-3. 각종 교육과정 중도탈락자 수수료 반환규정(여부 확인 要) 및 수수료 반환현황 270

3-4. 각종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결과 및 민원제기사항 270

3-5. 각종 교육과정 수업료 과다징수 및 환수현황 270

4. 현재 기준, 귀 기관에 " "간부급 이상 직원 및 임원 " "으로 재직중인자 중, '정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경력을 가진 명단 리스트 제출(각 기관별 '간부급 이상 직원'의 정의를 부연 설명 바람) 271

5. 2010년부터 현재까지 특별채용 현황-성명, 생년월일, 소속부서, 직위, 직급, 입사일, 현재 연봉, 주요경력(직위 포함) 등 271

6.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귀 기관의 퇴사자수, 재취업자별 재취업 현황 리스트 제출 272

7.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예산/제도) 272

8. 산업부 등 상급기관에 개선을 위한 제언 273

9. 최근 3년간 국회 업무보고 자료 273

10.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74

1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275

12.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산업부 감사 등 내·외부 감사결과보고 275

조배숙(새누리당) 위원님 276

1.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결과 278

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278

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실적 본보고서 279

4. 최근 3년간 대통령, 총리, 장관, 차관 등 지시사항 1부 및 지시사항별 이행계획서 1부, 그리고 현재까지 이행현황 각 1부 279

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기관장, 임원(상임, 비상임) 현황 및 연봉(성과급 포함) 현황 280

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퇴사자수, 재취업 현황(퇴직시 직급/퇴직일/재취업업체/취업직위/취업일) 281

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281

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282

9.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 : 소송내용, 원고/피고, 소송비용, 소송진행 결과 등 상세내역 282

1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283

11. 전체 직원 중 청년, 장애인, 여성 채용 할당 비율, 임원포함 283

1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사회공헌 사업 현황 284

13. 사택소유 현황(위치, 시설, 임차/소유 금액 표기) 및 사택 투자 내역 284

1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매체명, 광고명, 광고일, 광고내용, 광고목적, 지출액, 계약기간, 결과평과 등 상세히) 285

1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사업명, 계약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방식,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 285

1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공문서 수발 목록 286

1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보도자료 목록 286

1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288

19.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88

2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289

21. 보유중인 관용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차종/구입일시/구입가격/현재 운행총거리/차량번호4자리/전용차량 탑승자 표시/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운행일지) 289

2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구용역 현황(계약일/계약종료일/계약명/계약금액/계약방법/계약자명) 290

2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이사회 회의록 사본 290

2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 291

2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입-지출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291

2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징계 및 고발 내역 현황 293

2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계약일자/계약종료일/계약기관/계약금액/내용 등) 293

28. 2016.8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자산명, 투자일, 투자처, 투자목적, 투자규모, 손익금액 및 손익율 등) 294

29.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매입/매각 가격, 장부가액, 공시지가, 매입/매각 사유, 현 상태 등) 294

30. 토지 및 건물 명세서(명칭, 용도, 소재지, 필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295

31. 해외 자산 명세서(일반 현황 및 매입 일시, 매입가격, 매입 후 연도별 평가방식, 평가액 및 평가기관 포함) 및 평가서 사본 295

32.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권리 내역[임차권인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 현 상태 등) 295

최연혜(새누리당) 위원님 296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98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99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99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00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300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301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301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302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302

10.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303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303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304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304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304

15. 최근 3년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305

16. 최근 3년간 산자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305

17.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305

18. 최근 3년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306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306

20. 최근 3년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306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307

2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307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