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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위원 8
1-1. 누진제 개선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한전 사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 10
1-2. 이미 국민의당과 더불어 민주당은 누진제 개선안을 발표 했는데, 한전이 생각하는 누진제 개편안은 무엇입니까? 11
1-3. 그 동안 한전에서는 누진제 개선과 별도로 국민 부담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12
1-4.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개편으로 발생하는 판매수입 감소분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대해 한전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떤 자구책을 내어놓으실 건지 13
2-1. 교육용 요금은 일반용의 82%, 산업용의 86% 수준으로 낮으나, 한전의 판매단가를 보면 산업용보다 교육용요금이 높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
2-2. 현재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15
3-1. 최근 미국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관련 무역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
3-2. 최근 산업계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밖에서는 무역분쟁, 그리고 안에서는 야권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요구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7
3-3. 계절별 요금제 관련해서 1년 중 7달이나 받고 있는데 이는 너무 과도하다 생각하고, '13년부터 '15년 실적을 보면 6월, 11월 사용량은 3월, 9월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18
3-4. 올해 유가하락 등으로 기대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 되는데, 전기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조속히 요금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
4-1. 향후 발생될 정책비용은 어느 정도 규모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20
4-2. 최근 언론보도에서 한전이 원가계산시 적정투자보수라는 항목으로 매년 3조원이 넘는 돈을 미리 챙겼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21
곽대훈 위원 22
1. 현재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매우 낮고, 시도별 편차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4
2.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재정에 따라 보조금 비율 차등 적용 중에 있는데 지중화 사업비 매칭 비율도 지방재정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25
김기선 위원 26
1-1. 사회적 약자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취지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10년간 답보상태인 건 본 기관의 홍보 및 정책 확산 노력이 미흡함을 나타내는 거 아닌지? 28
1-2. 고객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보다 복지부나 보훈처와 연계하여 자동적으로 전기요금이 감면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은지? 28
2. 복지할인 혜택의 범위는 유공자에서 사회적 약자에까지 포괄적이나 혜택의 내용은 채 1만원도 안될 정도로 미약한 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 유공자에 한해서는 과거와 같은 비율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지 않은지? 30
유기준 위원 32
1-1. 원전. 석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신재생의 백업전원역할 수행이 가능한 LNG 발전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이며, 특히 원전 확대 정책을 지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로서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가 아닌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34
1-2. 전력 수급의 다양화를 위해 LNG발전 전기판매 개방 등 분산전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길 바람 34
2. 앞으로 에너지와 ICT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빅데이터 이용, 전력시스템관리 서비스 등이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35
3. 송전계통을 연계하면서 접지를 할 때에 이미 계량오차가 발생할 것이 예측되었을 것인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량기를 3상4선식으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36
4. 전력계통보호와 계량오차는 동일한 메커니즘에 의해 변수가 생기는데,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가 계량문제와 설비안전문제를 나누어 맡고 있어 빈틈이 생기고 업무에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생각됨. 37
윤한홍 위원 38
1. '1억원대 연봉 잔치'에 대한 견해는? 40
2. 선택요금제, AMI, 에너지 신산업 등이 마치 대안인 것처럼 호도하고 지난 17년간 개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등 현재도 구체안 없이 기존 논의만 되풀이하는 한전, 누진제 개선의지가 있는가? 41
3. 취약계층은 전기난방기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겨울철에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경우도 많은데, 과거 야당의 주장처럼 누진제는 부자감세인가? 42
4. 기존 논의했던 연동제 시행안을 바탕으로 원유 등 연료비 최근 동향을 반영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적극 시행해야 하지 않는가? 43
4-1. 공개입찰로만 진행되던 한전의 직원교육사업 2016년 3월 돌연 한전출연기관인 기초전력연구원과 5억원의 거액 수의계약 체결 44
4-2. 기초전력연구원의 일반관리비 '뺑튀기'를 통한 부정수익 의혹, 한전은 몰랐나? 44
4-3. 「한전-기초전력연구원-책임강사-강사」의 공생관계 44
4-4. 강사 강의료도 '부익부 빈익빈' 44
4-5. 3개월간 5억원이 소요된 「거액의 강의」 이해도지수는 '보통'(5점 만점기준 3.2점) 수준? 44
정운천 위원 48
1. 송전선로의 약77%가 10년이상 된 노후전선이며, 지난 한해만 변압기 고장건수는 612건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노후화된 회선의 교체가 필요하고, 현재 특정지역에서만 탄소소재 케이블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50
2. 철보다 5배 가볍고 강도는 10배 높은 탄소섬유는 앞으로 송전선로를 교체할 수 있는 최적의 소재인 송전선 탄소섬유 인장선 송전케이블을 개발하여 대체할 시, 연간 약 4조원의 송전전력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철탑의 경간을 100미터 넓힘으로써 2024년까지 약 4조원의 철탑 설치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탄소케이블을 더욱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51
3. 노후된 송전탑 접지가 앞으로 증가하는 낙뢰발생에 있어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52
4. 국민들의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신소재를 개발함으로써 미래먹거리 사업을 투자·이용할 수 있는 1석 2조의 방안을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생각은? 53
5. 탄소소재 이용 및 대체에 있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중소 전기공사업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한전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것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54
6-1.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있어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55
6-2. 4차 산업혁명 대비하여 한전이 해내야 할 역할에 있어 몇 가지만 들어보아도, 태양광 발전을 위한 송배전 사업이라던지, 노후 송전탑 접지 등에 있어 탄소소재 개발 및 사용, 그리고 원격검침으로 인한 검침원들의 일자리 보장 등이 그 예임. 55
7-1. 여름철 에어컨 사용 등 전력 과부하로 인한 아파트 변압기 폭발사고 등에 대하여 변압기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명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7
7-2. 최소한 뭔가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본인이 법안을 만들었는데, 사장님의 생각과 이와 관련한 대한 대책은? 57
권칠승 위원 58
1-1. '15년 9월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SPC 설립 후 1년간 2차례에 걸쳐 출자금, 출자비율 등이 변경되고, 사업의 주아이템이 연료전지에서 지열로 변경되는 등 사업계획이 자주 바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60
1-2. 울릉도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태양광, 풍력, ESS 설비 구축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61
1-3. 예상 매출 산출시 풍력연계 ESS 설비의 REC(신재생 공급인증서) 가중치 우대에 따른 매출증가 항목을 누락한 것이 아닌지? 63
2. AMI보급사업 등으로 농촌지역 전신주에 부착된 전력량계 철거과정에서 전력량계만 우선 철거하고 전기인입선의 해체마무리작업을 완료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감전사고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64
3. 원격검침 확대에 따른 검침원 고용불안 문제 해소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고용보장을 위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65
김경수 위원 66
1-1.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의 차원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68
1-2. 최근 경기침체와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규모는 영세하고 전력사용이 많은 뿌리기업이 토요일 경부하시간대 요금적용 한시적 할인 혜택으로 경영애로 해소에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 제도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거나 상시화 할 계획이 있는가? 69
2-1. 2015년 기준 국군은 kWh당 122.28원, 주한미군은 kWh당 107.31원을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우며, 이런 불합리한 요금 체계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70
2-2. 납부기한을 지키기 못한 한국고객은 연체료를 내지만, 주한미군은 납부기한 및 연체료 규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71
3-1. 부당한 경비염출이나 향응수수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건 개인의 일탈입니까. 72
3-2. 한전은 인사규정에서 징계심사위원회를 기본적으로 내부위원으로 구성하게 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는 임의 조항임 72
4-1.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국민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73
4-2. 평창동계올림픽과 전기차 충전과 전기차 무상임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것을 총괄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지? 74
4-3. 정부의 정책관련 지원을 한전의 총괄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인데 한전을 정부 정책 집행의 수단으로 생각하는가? 75
5-1. 통신 3사에서 이동통신사의 중계기에 대하여 주택용을 적용하여 대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통신중계기와 같은 것들을 일반용으로 전환해야하는 데 견해는? 76
5-2. 비주거용 주택용에는 통신, 사무실 등 12개 유형이 있는데, 본 의원이 자료요구시 각 유형별 세부 데이터 산출이 어렵다고 함. 77
6-1. 소규모 신재생발전설비를 지중화지역 등에 설치할 때 계통연계비용이 사업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78
6-2. 신재생발전설비의 계통연계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할 의사가 있는가와 제도 신설 시 신재생에너지사업자와 기금이 5:5로 매칭하는 방법론에 대한 의견은? 79
박정 위원 80
1. 교육용 수익성 논리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함 우리 아이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림 82
2.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을 위해 RPC 도정시설에 요금할인이 아니라, 농사용 전기요금제에 포함시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83
2-1. RPC 도정시설이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을 받고 있죠? 83
2-2. 도정한 쌀이 가공식품인가? 농작물인가? 83
2-3. 식품공전의 가공식품 분류 지침에 따르면 도정한 쌀은 농작물이죠? 83
송기헌 위원 84
1. 전류제한기 부설고객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하여 한전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86
2. 더불어 민주당 누진제 개편안에 대하여 빠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87
3. 전기요금 과다청구가 증가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88
우원식 위원 90
1-1. 한전이 지난 7월 안전대진단을 했는데, 그 결과는? 92
1-2. 평가위원별 1~20점까지 차이가 난다. 이 결과인 위험성 8.43 등급을 근거로 위험도가 '미미'하다고 하는 것이 맞는가? 92
1-3. 한전이 파악한 사고현황보다 건설노동조합이 파악한 사고현황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을 근거로 한전이 최소한의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거나 산재를 은폐하는 것이 아닌지? 92
1-4.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직접활선공법이 계속되고 있는가? 92
1-5. 안전을 고려해 간접활선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92
1-6. 안전대진단 용역수행시 작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위험한 활선공법부터 차츰 줄여나가는 정책을 수립하기 바람 92
2. 새만금 송전탑 분쟁과 관련해 한전이 형사고발한 사건의 현황과 그 고발장 사본을 제출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한전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답변을 보내옴. 98
3. 한전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가처분 결정을 받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99
4-1. 지난 9.29일 한전이 토지이용 가처분에 대한 민사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다. 100
4-2. 전주지법으로 이송된 행정소송 1심이라도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대화하자는 주민들 요구가 무리한 요구인가? 100
이찬열 위원 102
1-1. 에너지경제연구원 보도자료 중 2015년 산업용 전기의 경우 원가회수율은 약 109%에 이르고 있어 전체 전기요금 회수율은 100% 내외로 추정"된다는 보도자료의 사실여부는? 104
1-2.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것이라면, 한전에서 즉각 해명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04
2. 2016년 10월 5일 현재까지 2015년도 전기요금 총괄원가와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증언하실 수 있습니까? 105
3. 총괄원가를 국민과 국회 앞에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106
4. 정부와 여당 TF라는 밀실에서 나와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광장, 국회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진지한 토론과 철저한 검증,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할 의사는 없습니까? 107
김수민 위원 108
1-1. 한전의 배당성향은 정부, 특히 기재부에서 정하는 것이 맞는지? 110
1-2. 올해 한전이 시가배당 6.2%를 하는데 내년에도 이정도 규모가 가능합니까? 110
1-3. 기재부의 배당협의체에서 배당액이 결정 나더라도 한전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110
1-4. 배당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 예측 가능한 배당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110
2. 이익이 난 부분은 한전 강남 본사 부지를 팔아서 특별이익입니다.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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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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