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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어업경영체 등록제 개요 5
1. 제도의 의의 및 법적 근거 6
2. 추진 개요 6
3. 등록 대상 및 내용 8
4. 등록 정보의 활용 12
5. 등록추진 현황 13
II. 어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22
1. 법적 근거 및 주요내용 24
2. 어업인 확인서 발급절차 26
3. 세부 확인방법 27
4. 기타 참고사항 28
III. 어업경영체 등록조사원 관리 규정 30
1. (해양수산부)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32
[참고] 무기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우대사항 70
IV. 어업의 분류 및 어구·어법 72
1. 어업의 분류 74
2. 어구·어법의 이해(대표적인 어구·어법 10가지) 77
V. 어업경영체 등록 및 어업인 확인서 발급 Q&A 88
I. 일반 사항 96
II.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분야 111
III. 현지조사 및 등록정보 확인 125
VI. 관련법령 및 규칙(규정) 128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단위비교 130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령단위비교 190
3.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224호 (2015.12.31. 일부개정) 259
4. 「수산업법」 관련 규정 발췌 267
5.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79호 (2016.1.4. 일부개정) 관련법령 발췌 300
6.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67호 (2015.12.7. 일부개정) 관련법령 발췌 310
7. 「내수면 어업법」 관련 규정 발췌 323
8.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발췌 342
9. 「소금산업 진흥법」 관련 규정 발췌 347
10. 「수산종사산업육성법」 관련 규정 발췌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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