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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기관 역할 및 참여방안 = (The)role of public institution in port redevelopment projects / 지은이: 조필규, 최원철, 김은유, 박현근, 이신정, 박성수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6]
청구기호
387.1 -16-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 10, 254 p. ; 25 cm
총서사항
연구지원 ; 2016-42
제어번호
MONO1201644442
주기사항
부록: 항만재개발 사업후보지별 사업모델 설계
참고문헌: p. 209-21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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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8

1. 연구배경 및 목적 19

1.1. 연구배경 19

1.2. 연구목적 20

2. 연구방향 및 내용 21

2.1. 연구 검토방향 21

2.2. 연구 주요내용 23

제2장 항만재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평가 25

1. 항만재개발사업 개요 26

2. 워터프론트 개발 및 잠재력 33

2.1. 워터프론트의 장점과 유형 33

2.2. 워터프론트 개발 잠재력 37

3. 항만재개발사업 추진현황 39

3.1. 인천 영종도 투기장 39

3.2. 인천 내항 45

3.3. 광양항 묘도 투기장 51

3.4. 거제시 고현항 57

3.5. 부산항 북항 63

3.6. 동해ㆍ묵호항 69

4. 항만재개발사업 과제 75

제3장 해외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사례 및 제도 76

1. 해외사례 분석 개요 77

2. 해외사례 분석 78

2.1. 독일 하펜시티 78

2.2. 일본 미나토미라이 21(MM 21) 86

2.3. 호주 시드니 달링하버 93

2.4. 영국 도크랜드 (Dockland) 101

2.5. 미국 볼티모어 이너하버 (Inner Harbor) 110

3. 시사점 118

제4장 항만재개발사업 유형별 특성 분석 121

1. 대상지 유형분류 122

1.1. 대상지역 및 유형분류 기준 122

1.2. 사업유형 및 시행자 124

1.3. 사업 규모 130

1.4. 대상지 특성 133

1.5. 배후도시 특성 146

2. 대상지 유형별 종합검토 151

2.1. 대상지 유형 분류 151

2.2. 시사점 153

제5장 항만재개발사업의 LH역할 155

1. LH 대내외 여건 및 사업방식 다각화 방향 156

1.1. 사업방식 다각화 필요성 및 사업구조 156

1.2. LH 도시정비사업 사업구조 특징 158

1.3. 정부경영평가 관점의 대응 및 개선과제 159

2. 항만재개발 사업여건 및 LH 참여 필요성 161

2.1. 항만의 역할 및 사업여건 161

2.2. 항만재개발사업 실태 및 개선방향 165

2.3. 항만재개발사업 LH 참여 필요성 167

3. 항만재개발사업 사례조사지 선정 170

3.1. 사례조사지 선정 개요 170

3.2. 사례조사지 검토 172

3.3. 사례조사지 선정 191

4. 사업 기본구상 및 설계 194

4.1. 개요 194

4.2. 사례조사지별 검토 예시 195

5. 항만재개발사업 단계별 LH 참여방안 203

5.1. 기본계획 수립단계 205

5.2. 사업계획 수립단계 206

5.3. 실시계획 승인단계 207

5.4. 사업시행 단계 208

5.5. 평가ㆍ지원 단계 210

제6장 결론 212

1. LH의 중장기적 대응방안 213

2. 제도적 개선방안 214

참고문헌 216

[부록] 항만재개발 사업후보지별 사업모델 220

PART Ⅰ. 과업의 개요 223

PART Ⅱ. 대상지별 검토자료 226

1. 포항항 226

1. 대상지 개요 227

2. 기초자료조사 228

3.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230

4. 마스터플랜 및 사업계획 231

2. 구룡포항 239

1. 대상지 개요 239

2. 기초자료조사 240

3.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241

4. 마스터플랜 및 사업계획 242

3. 서귀포항 247

1. 대상지 개요 248

2. 기초자료조사 249

3.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250

4. 마스터플랜 및 사업계획 251

4. 군산항 255

1. 대상지 개요 256

2. 기초자료조사 256

3.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258

4. 마스터플랜 및 사업계획 258

판권기 3

[표 1-1] 연구대상 범위 22

[표 2-1] 항만재개발 대상 항만 선정 세부기준 및 평가점수 29

[표 2-2] 해양수산부 사업계획 및 평가항목 배점 30

[표 2-3] 항만재개발사업 대상지역 및 추진현황 31

[표 2-4] 현재 추진 중인 6개 지구 대상지 및 사업 특성 32

[표 2-5] 워터프론트 관련 용어정의 33

[표 2-6] 워터프론트 범위와 내용 33

[표 2-7] 도시공간에서 수변공간 가치 35

[표 2-8] 인천 영종도 투기장 주변의 인구 및 가구 현황 41

[표 2-9] 인천 영종도 투기장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41

[표 2-10] 인천 영종도 투기장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 41

[표 2-11] 인천 영종도 투기장 항만재개발 예정구역 선정 사유 43

[표 2-12] 인천 영종도 투기장 단계별 사업비 44

[표 2-13] 인천 내항 시설현황 46

[표 2-14] 인천 내항 주변 인구 및 가구 현황 47

[표 2-15] 인천 내항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47

[표 2-16] 인천 내항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 47

[표 2-17] 동인천역ㆍ인천역 주변 건축물 연도별 현황 48

[표 2-18]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 예정구역 선정 사유 49

[표 2-19] 인천 내항 단계별 투자계획 및 추정사업비 50

[표 2-20] 광양항 묘도 주변 인구 및 가구 현황 53

[표 2-21] 광양항 묘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53

[표 2-22] 광양항 묘도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 53

[표 2-23] 묘도 투기장 항만재개발 예정구역 선정 사유 55

[표 2-24] 광양항 묘도 투기장 단계별 사업비 56

[표 2-25] 거제 고현항 주변 인구 및 가구 현황 59

[표 2-26] 거제 고현항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59

[표 2-27] 거제 고현항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 59

[표 2-28]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 예정구역 선정 사유 61

[표 2-29] 거제 고현항 단계별 사업비 62

[표 2-30] 부산 북항 주변 인구 및 가구 현황 65

[표 2-31] 부산 북항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65

[표 2-32] 부산 북항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 65

[표 2-33] 부산 북항 항만재개발 예정구역 선정 사유 66

[표 2-34] 부산 북항 추정 사업비 68

[표 2-35] 동해ㆍ묵호항 주변 인구 현황 70

[표 2-36] 동해시 가구현황 71

[표 2-37] 동해ㆍ묵호항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71

[표 2-38] 동해ㆍ묵호항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 72

[표 2-39] 동해ㆍ묵호항 항만재개발 예정구역 선정 사유 73

[표 2-40] 동해ㆍ묵호항 추정 사업비 74

[표 3-1] 항만재개발 관련 해외사례 대상지역 77

[표 3-2] 하펜시티 개발전략 및 추진일정 79

[표 3-3] 하펜시티 개발 내용 80

[표 3-4] 하펜시티 주요 계획내용 83

[표 3-5] MM 21 개발 목적 87

[표 3-6] MM 21 사업 추진 현황 88

[표 3-7] MM 21 도시구상 및 구역별 주요시설 88

[표 3-8] MM 21 사업참여 주체 및 역할 91

[표 3-9] 시드니 달링하버 주요내용 97

[표 3-10] 시드니 달링하버 단계별 개발과정 99

[표 3-11] 도크랜드 재개발사업 구역별 주요 시설 현황 102

[표 3-12] 도크랜드 개발 개요 104

[표 3-13] 도크랜드 재개발사업 년도별 추진계획 107

[표 3-14] 볼티모어 이너하버 재개발 계획 흐름 111

[표 3-15] 해외사례 종합비교 120

[표 4-1] 항만재개발사업 추진현황 122

[표 4-2] 항만재개발사업 유형분류 기준 123

[표 4-3] 항만재개발사업 대상지 사업유형 124

[표 4-4] 항만재개발사업 유형 및 특성 125

[표 4-5] 항만재개발 대상지역 개발방향 126

[표 4-6] 항만재개발사업 대상지 재개발유형 128

[표 4-7] 항만재개발사업 사업유형별 특징 128

[표 4-8] 항만재개발사업 대상지 사업시행자 129

[표 4-9] 항만재개발사업 사업대상지 면적유형 130

[표 4-10] 항만재개발 유형별 평균ㆍ최소ㆍ최대면적 현황 130

[표 4-11] 항만재개발 사업대상지 사업면적 현황 131

[표 4-12] 항만재개발사업 사업비 유형 131

[표 4-13] 항만재개발 유형별 평균ㆍ최소ㆍ최대사업비 현황 132

[표 4-14] 항만재개발 대상지 사업비 규모 현황 132

[표 4-15] 항만재개발사업 이전 대상지 용도 현황 133

[표 4-16] 항만재개발사업 입지특성 현황 135

[표 4-17] 항만재개발사업 대상지 입지특성(중심지형) 135

[표 4-18] 항만재개발사업 대상지 입지특성(도심근접형) 137

[표 4-19] 항만재개발사업 대상지 입지특성(독립형) 139

[표 4-20] 항만재개발 대상지역 관련 계획 및 주변 현황 141

[표 4-21] 항만재개발사업 대상지 가처분용지 비율 142

[표 4-22] 추진상황별 항만재개발 대상지역 가처분용지 비율 비교 142

[표 4-23] 항만재개발 대상지별 특성화 전략에 따른 유형구분 143

[표 4-24] 지구별 특성 및 주요 도입시설 144

[표 4-25]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 지구별 비율 145

[표 4-26] 항만재개발 배후도시의 최근 5년간 인구 수 146

[표 4-27] 항만재개발 배후도시 연평균 인구 증가율 147

[표 4-28] 항만재개발 대상지 배후도시 최근 5년간 세대수 148

[표 4-29] 항만재개발사업 대상지 배후도시 연평균 세대수 증가율 149

[표 4-30] 항만재개발사업 배후도시 인구 수 150

[표 4-31] 항만재개발사업 6개 대상지 유형 분류표 151

[표 5-1] LH 사업방식 다각화 필요성 156

[표 5-2] LH 사업방식 다각화 유형별 분류 157

[표 5-3] 2015년 정부경영평가 체크리스트 & 평가관점 160

[표 5-4] 도시정비사업 개선과제 160

[표 5-5] 전국 무역항 항만 물동량 161

[표 5-6] 수출입 물동량 및 컨테이너화율 추이 및 전망 161

[표 5-7] 운영 중 항만배후단지 현황 162

[표 5-8] 신항만 사업목적 및 사업효과 164

[표 5-9] 항만재개발사업 실태 및 개선방향 167

[표 5-10]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제도 현황 169

[표 5-11] 항만재개발사업 LH 참여 필요성 169

[표 5-12] 항만재개발사업 사례조사지 현황 170

[표 5-13] 사례조사지 선정 기준 191

[표 5-14] 사례조사지 종합 검토 결과 193

[표 5-15] 사례조사지 선정 사유 193

[표 5-16] 항만재개발 사업단계별 LH 참여가능 업무 분류 204

[그림 1-1] 항만재개발 연구의 단계별 추진방법 20

[그림 1-2] 연구 주요내용 및 흐름 24

[그림 2-1]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기본방향 27

[그림 2-2]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절차 28

[그림 2-3] 항만재개발사업 추진현황 31

[그림 2-4] 워터프론트에 조성된 일상적 주거공간 사례 35

[그림 2-5] 워터프론트에 조성된 업무단지 및 역사적 공간 사례 36

[그림 2-6] 워터프론트에 조성된 산업창조 공간 사례 36

[그림 2-7] 워터프론트에 조성된 생태환경 및 레저공간 사례 37

[그림 2-8] 인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사업예정구역 39

[그림 2-9] 인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전경 40

[그림 2-10] 인천 내항 사업예정구역 45

[그림 2-11] 광양항 묘도 준설토 투기장 사업예정구역 51

[그림 2-12] 광양항 묘도 준설토 투기장 전경 52

[그림 2-13] 거제 고현항 사업구역 위치 57

[그림 2-14] 거제 고현항 사업구역 전경 58

[그림 2-15] 부산 북항 항만재개발 예정구역 63

[그림 2-16] 동해ㆍ묵호항 사업구역 69

[그림 3-1] 함부르크 도심지와 하펜시티 위성사진 78

[그림 3-2] 하펜시티 수변공간에 조성된 상업건물(左)ㆍ주거건물(右) 81

[그림 3-3] 공공문화구역으로 보존된 슈파이허슈타트 과거(左)ㆍ현재(右) 82

[그림 3-4] MM 21 사업 대상지 전경 86

[그림 3-5] MM 21 토지이용계획 89

[그림 3-6] 시드니 달링하버 변천사 93

[그림 3-7] 시드니 달링하버 주요계획 94

[그림 3-8] 시드니 달링하버 녹지, 공원, 광장, 워터프론트 공간과의 연계성 96

[그림 3-9] 시드니 달링하버 파이어몬트 브릿지와 페리 선착장 96

[그림 3-10] 도크랜드 과거(左)ㆍ현재(右) 101

[그림 3-11] 도크랜드 재개발사업 구역별 현황도 102

[그림 3-12] 도크랜드에 새롭게 개발된 주택 105

[그림 3-13] 전통의 가치와 수변공간을 통한 개발사례 106

[그림 3-14] 볼티모어 이너하버 전경 110

[그림 3-15] 볼티모어 이너하버 보행 및 수상교통 수단 113

[그림 3-16] 이너하버 지구 공간구성 현황 114

[그림 4-1] 항만재개발사업 입지특성 유형 134

[그림 5-1] 부산항 과거와 현재 모습 162

[그림 5-2] 항만개발사업의 새로운 사업구조 형성 165

[그림 5-3] 사례조사지 선정 방식 171

[그림 5-4] 대천항 투기장 위치도 172

[그림 5-5] 군산 내항 위치도 174

[그림 5-6] 목포항 내항 위치도 176

[그림 5-7] 목포 남항 투기장 위치도 177

[그림 5-8] 제주항 위치도 179

[그림 5-9] 서귀포항 위치도 180

[그림 5-10] 광양 제3투기장 위치도 182

[그림 5-11] 부산 북항 자성대부두 위치도 183

[그림 5-12] 부산 용호부두 위치도 185

[그림 5-13] 포항항 구항 위치도 186

[그림 5-14] 구룡포 투기장 위치도 188

[그림 5-15] 동해 묵호항 위치도 189

[그림 5-16] 항만재개발사업 대상지별 착공ㆍ착수가능 시기 192

[그림 5-17] 사업 기본구상 및 설계 Process 194

[그림 5-18] 포항항 구항 전경 195

[그림 5-19] 포항항 구항 교통 및 접근성 196

[그림 5-20] 포항항 구항 주변현황 197

[그림 5-21] 포항항 구항 주변 부동산 가격 현황 198

[그림 5-22] 포항항 구항 재개발 목표 및 기본구상 199

[그림 5-23] 포항항 구항 연계축 설정 200

[그림 5-24] 포항항 구항 대상지 분석 및 계획(안) 201

[그림 5-25] 포항항 구항 대상지 토지이용계획(안) 202

[그림 5-26] 포항항 구항 대상지 3D 모델링 202

[그림 5-27]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절차도 203

[그림 5-28] 기본계획 수립(수정) 과정 컨설팅(안) 205

[그림 5-29] 사업계획 수립(수정) 과정 컨설팅(안) 206

[그림 5-30] 실시계획 승인(수정) 과정 컨설팅(안) 207

[그림 5-31] LH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례 208

[그림 5-32] LH 주택공급사업 사례 208

[그림 5-33] 복합단지개발 PF사업 사업구조 209

[그림 5-34] 평가ㆍ모니터링/협의체 구성ㆍ운영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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