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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11
장병완 위원 11
1. 공급자관리지침에 따라 10년간 업체등록을 취소하게 만드는 공급자등록 제한은 과도한 이중 규제 조항이 아닌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3
2. 이 같은 행위는 한수원 스스로 10년의 제재가 무의미 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4
3. 애초에 법률에서 정하는 대로 최대2년의 처벌만이 정당하며, 불필요한 10년 제재 규정을 두고 추가로 기업이 지루한 법적 공방에 사업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인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5
4. 결국 국내 공급업체가 없어 외국 업체에만 입찰기회를 주며, 공급자 관리지침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6
5. 과도한 이중처벌인 10년 제재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시정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7
새누리당 19
이채익 위원 19
1. 이번 경주지진을 볼 때 월성·고리본부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1
2. 원전이 지진지역에 밀집된 영남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2
3. 영남해안에 지진이 계속되어 안천대책이 시급한데, 원전은 안전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3
4.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허가를 보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수원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어떤 식으로 소통해 왔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4
5. 원전 전체에 대한 내진설계를 진도 7.5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25
6. 한수원은 내부기준인 『공급자관리규정』을 통해, 입찰 담합시 10년동안 공급자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입찰을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6
7. 위 규정 때문에, 납품 가능한 국내 케이블 업체가 전무하여 큰 규모는 외국업체가, 작은 규모는 국내 영세업체가 낙찰 받은 후 내부자금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고 있는게 맞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7
8. 과도한 규제가 기술력을 갖춘 국내 업체들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8
9.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또는 무분별하고 과도한 규제의 철폐를 위한 로드맵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29
10. 외국업체가 납품한 신고리#3,4 및 신한울#1,2의 케이블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여 건설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 공정지연에 따른 손실예상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0
11. 한수원의 과도한 규제때문에 외국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품질문제가 야기된 것은 문제가 있음. 32
12.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외국 업체와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예방,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3
13. 최근 5년간 한수원에 대한 해킹 시도가 1,119건으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데 이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4
14. 원전 등 국가보안시설은 사이버보안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데, 정보보안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35
15. 국민생활에 필수적이고 사고발생 시 파급력이 큰 원전 등의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보안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6
16. 전년도 국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USB 보안강화와 관련하여 별도보안이 강화된 자료유통시스템을 작년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구축중이라고만 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7
김기선 위원 39
1. 우리나라 원전 고장과 정지는 자연재해보다는 단순 오작동과 인적실수가 대부분이었음. 41
2.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은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에 잠긴 비상발전기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정지원전의 냉각실패로 발생했는데, 결함에 의한 고장과 자연재해 등에 따른 원전 사고 발생시 원전운전정지 등 대응매뉴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43
3. 신고리5,6호기 승인과 관련하여 위치기준 관련규정, 설계기준 지진의 적합성 평가 등에 있어 최소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44
유기준 위원 49
1. 9.12경주지진 당시 원전을 바로 정지하지 않고 4시간 후에 최종 운전정지결정을 내린것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51
2. 고리2호기, 한울 1,2호기 등 3개호기의 내진보강은 내진 성능평가에 필요한 검증문서가 없어서 늦어진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53
3. 만약 내진설계보다 초과된 지진발생 시 대응방안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54
윤한홍 위원 55
1. 최근 5년간 연구용역을 한전자회사에 몰아주기하며 총 용역비의 절반이상을 한전자회사에 발주하였고 대부분의 연구용역이 사실상의 수의계약 형태인데 이는 자기식구 챙기기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57
2. 국민은 매년 전기료 폭탄 맞고, 발전자회사는 연봉·성과급 과다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 방만 지출 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59
이철우 위원 61
1. 디메틸폴리실록산 소포제 무단방류는 거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63
2. 디도스 공격 건수 증가, 비인가 USB 사용으로 인한 악성 코드 감연, PIPL 인증 미수행,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낮은실적, 국정원 사이버관리실태 평가 하락 등 전력 발전 분야에서의 사이버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하여 사이버보안 수준을 통일하고 관련 설비 및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64
3. 원전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의해 전면 파괴된다면 어느 정도의 폭발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66
4. 원전이 미사일 공격을 받는 상황에 대응한 훈련이 있는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67
5. 원전 내진 기준 상향으로 시설을 보강하기로 한 만큼 이번 기회에 각 원전이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반영해서 구조물을 보강 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68
6. 신월성 건설로 사람 다닐 수 없는 터널 뚫어 지역주민 불편이 급증하고 있는데 한수원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69
7. 한수원에서는 보안정책 위반운영 등 보안체계가 부실하고 선 자르고 납땜한 일방향 보안장비로 해킹 가능성이 농후함. 70
8. 이처럼 마음 먹으면 누구나 무단출입이 가능하다면 원전핵심시설에 대한 자료유출은 물론 얼마든지 원전핵심시설에 대한 해코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국가기간시설인 원전이 허술하게 관리되어서야 되겠는가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72
9. 논란이 된 단층 위 24개 원전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건설중인 6개 원전에 대해선 어떤 보완조치가 필요한지 점검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73
더불어민주당 75
김경수 위원 75
1. 최대지진 용역평가보고서 내에 양산 단층이 왜 제외되었는지 제출바라며 최대지진평가보고서 외에 추가로 용역을 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77
박재호 위원 79
1. 9월24일자 뉴스 고리원전 관계자 포격과 미사일에도 끄떡없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말 몇 마디로 대체하는 식의 언론 노출 대신 진짜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81
박정 위원 83
1. 한수원이 후쿠시마 후속조치를 88% 조치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조사해 본 결과 실제완료는 69%에 불과하였음. 85
2. 각 호기별 성능 등 다른 상황을 고려해 원전 해체 단가를 명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86
3. 원전해체 충당금 관리 2명이 하고 있는데 규모 확대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의하셨습니다. 87
4. 현재 고리1호기 폐로방법은 즉시해체 입장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88
5. 부지복원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89
송기헌 위원 91
1. 한수원은 유해성 있는 소포제를 지속적으로 올해 8월까지 사용하였는데, 입고시 확인하고 있음에도 유해성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93
2. 신규원전부지조사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단층인지, 절리인지 파악이 힘든 현재 부지조사 방식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94
3. 포화가 다가오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95
4. 정당한 원전 검증 활동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대응하고 있는데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96
어기구 위원 97
1. 원자력문화재단의 조사를 공유하셔서 살펴보고 헛돈만 쓰고 효과가 없는 원자력에 대한 홍보사업을 폐지하던가 사업 방향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99
유동수 위원 101
1. 한수원 정규직원의 53%에 해당하는 직원이 용역직으로 근무중인데 이러한 인적 구성이 정상적인 구조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03
2. 6개 발전사 5년간 사망 사고자 28명 모두 위탁업체 직원 사망 등 전체 사고 398명 중 95%가 위탁업체 소속임. 104
국민의당 105
조배숙 위원 105
1.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국내 원전 안전전검 결과로 한수원 등에 50개 개선과제 지시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07
2. 50개 개선 과제 중 모든 원전에 대해 0.3g, 즉 6.93 규모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갖추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08
3. 현재 가동중인 고리와 월성, 한울, 신고리34,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는 지리산지진을 고려해서 설계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09
4. 올해 5.8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현재 가동 중인 원전들이 이 지진을 고려해서 내진설계를 다시 갖춰야 하지 않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10
5. 국내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연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11
6.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을때 원전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원전을 포기하면 사고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12
7. 월성본부 방사선비상계획서를 보면 비상대책실이 월성 1호기로부터 북북서 쪽으로 약 10.2k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됐는데, 이 지점에서 원전 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13
8. 원전 부지에 면진동을 설치해서 원전 통제가 가능한 거리에 비상대책실을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114
9.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이에 비해 교육시간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15
10. 발전소 본부에서 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는 한 개 혹은 두 개 호기 별로 방재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수 호기 사고 사태를 대비한 훈련을 늘여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16
비교섭 117
김종훈 위원 117
1. 발전소마다 경비노동자들의 처우가 달라 임금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119
2. 외주업체에 군 인사특채를 명시하여 인사에 개입하고 근무자의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문제를 개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120
3. 사실상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비원 지휘체계 일원화 지침 철회할 것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121
4. 안전을 위해 수처리 분야의 외주화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122
5. 수처리 분야를 물량도급을 하면서 외주업체 직원들의 고용승계 등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에 포함 안되는 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지적하셨습니다. 123
6. 수처리 분야 용역업체의 이윤율을 점검해 보고 노무비 착복 등에 대해 관리 감독이 요구됨을 지적하셨습니다.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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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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