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김규환 위원(새누리당) 10
1-1. 정부 R&D로 나온 특허가 과대평가된 것 아닌지? 14
1-2. 정부 R&D를 삼성전자와 비교할 때 국내외 특허등록 건수와 피인용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14
1-3. 특허의 피인용횟수 산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15
1-4. 특허의 피인용횟수 산출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7년 예산에 즉시 반영되기 어렵겠지만, 최소한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검토를 진행하겠는지? 15
2-1.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특허청이 반환하는 산업재산권 수수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16
2-2. 수수료가 반환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지? 17
2-3. 수수료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행정력의 낭비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18
2-4. 수수료 반환을 줄이기 위해 접수단계에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18
3.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연구·분석을 위해서 본 위원이 근거법률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19
김기선 위원(새누리당) 20
1-1. 중국의 상표권 무단선점 전략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응책은? 24
1-2. 정부에서 국내기업의 상표권 등록시 중국 동시 출원을 하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허청의 입장은? 25
2-1. 부실특허의 발생은 상당부분 특허청의 부정확한 사전심사에서 비롯되는 것 아닌지? 26
2-2. 부실특허 방지를 위해 특허심사 시 기술별로 활용 및 응용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기술 판단서'를 제공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지? 27
2-3. 등록특허의 부실여부는 무효심판을 제기해야 특허침해 여부가 가려지는데, 무효 또는 무효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간편하게 재심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지? 28
김수민 위원(국민의당) 30
1. 원고의 재무상황이나 소송 내용과 상관없이 지식재산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소가가 수억 원대로 뛰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는 인지대 부담으로 소송 문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34
2.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서 소송 절차에 필수로 발생하는 인지대의 보조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34
김정훈 위원(새누리당) 36
1. 대형전시회 운영 위탁업체로 하여금 '행사장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제'를 도입하고, '지방소재 행사장을 선정한 위탁업체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40
2-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상담건수 중 중소기업 분쟁상담 및 심판·심결취소소송 지원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41
2-2. 제도개선을 통해 심판·심결 취소소송 직접대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단순상담업무는 특허고객상담센터에서 처리하도록 ARS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특허청의 입장은? 42
2-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업무증가에 상응하는 예산 및 인력확보를 위해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보호 지원사업" 예산의 현실성 있는 증액이 필요해 보이는데, 특허청의 입장은? 42
김종훈 위원(비교섭) 44
1. 산하기관 주요 직책에 특허청 출신인사가 다수 임명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48
2.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줄일 대책은? 49
박재호 위원(더불어민주당) 50
1. 국비를 들인 연구개발의 성과가 사적으로 유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특허청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54
유동수 위원(더불어민주당) 56
1-1.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심사 시간이 짧고,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가 과다한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60
1-2. 의견제출통지 횟수 및 거절이유의 개수가 미국에 비해 적은 등 심사과정이 부실한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61
1-3. 특허청 공무원 중 46%만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62
1-4. 핵심 업무인 선행기술조사 외주화로 인한 심사 부실화, 계약직 공무원에 의한 초보심사 등으로 인한 부실심사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63
2-1.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 이용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심사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64
2-2. 특허심사 무한경쟁시대에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65
3-1. 개인 출원 특허에 대한 거절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66
3-2. 자본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특허분쟁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대책은? 67
4. 특허심판은 처리기간이 너무 길고 심판품질이 부실하여 행정심판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68
5. 특허심판원은 ①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② 심판관의 인사권을 특허청장이 행사하며, ③ 외부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심판관들의 독립성 보장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70
6. 특허분쟁에서 심판전치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특허분쟁을 법원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72
이채익 위원(새누리당) 74
1-1. '14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특허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외에서 타인에게 선점당한 상표만 1천여개가 넘고, 피해기업이 600여사에 달한다는데, 이러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78
1-2. 해외 상표권 보호를 위한 중국 당국과 협력, 범부처가 함께하는 국내 기업의 인식제고, 중기청과 코트라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사업과 특허청의 해외지재권 보호지원 사업을 연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79
정우택 위원(새누리당) 80
1. 1,200억원이 넘는 정부출연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특허청이 관리를 잘하여 회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84
정운천 위원(새누리당) 86
1-1. IP 시장 성장 및 경쟁 심화에 따라, 규제보다는 선진 시장에 대한 빠른 파악과 민간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대책은? 90
1-2. 기술무역수지 52억불 적자, IP 보호·집행수준 세계 41위, 특허소송체계 분산이원화 등 우리의 지식재산 생태계 지표는 좋지 못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91
1-3. 대학·출연연의 연구생산성이 부족하고, 공공 R&D의 대다수가 미활용되는 실정임. 92
2-1. 우리나라만 법원 단계에서도 추가 증거 제출이 가능하여 문제 제기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93
2-2. 심판원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대해 특허법원 등에서는 헌법에 따른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94
3-1. 소멸특허는 사업화에 활용가능한 핵심기술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허청장도 동의하는지? 95
3-2. 국내기업들이 소멸특허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와 현황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95
4-1. 왜 특허심사국의 정원을 채우지 않는지? 96
4-2. 특허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특허청의 계획은? 97
4-3. 외국과 비교하였을 때, 특허 심사 관련하여 무효건수라든가 1인당 처리건수가 상당히 높은데, 우리나라 특허품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98
5-1. 공자기금의 예탁 잔액 등 특허수수료 수입 증대로 인한 여유자금을 인력확충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99
5-2. 특허심사품질 제고를 위해 심사관 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100
6. IP-DESK에 전문 인력을 확보해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선점과 분쟁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기업들이 IP-DESK를 기업의 지재권 전담부서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101
최연혜 위원(새누리당) 102
1-1. 해외 특허 출원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106
1-2. 해외 특허 출원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은 어떠한 정책을 추진 중인지? 107
1-3. 국제디자인 출원제도가 해외 직접출원에 비해 갖는 장점은 무엇인지? 108
1-4.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통해서 우리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109
1-5. 국제디자인 출원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109
1-6.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시스템 상 오류와 국제출원 시 교신수단이 이메일과 팩스로 국한되어 있는 점 등의 애로사항에 대한 특허청의 대책은? 11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