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김규환 위원 3
위원님께서는 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사업에 특정 대기업의 사업 참여 편중현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나다. 5
위원님께서는 해외홈쇼핑 계약대비 방송실적이 50%에 불과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주요 미 방영사유에 대한 맞춤형 대응책 마련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나다. 7
① '15년 문광형시장 81곳중 20개 시장이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하고, 8개 시장이 1%미만의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9
② 맞춤형 지원을 위해 특성화시장 지원 종료 후 성과평가 연속성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9
③ 전통시장 화재 관련 불량시설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나다. 9
위원님께서는 나들가게 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시간 및 인력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1
김기선 위원 13
위원님께서는 ① 창업자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필치고 있는지, ② 퇴직자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에 몰리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높은 폐업률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의 프랜차이즈 출점에 대한 관리 필요성, ③ 폐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창업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5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률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질적인 측면을 경시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9
위원님께서는 동 사업의 성과측정을 취업률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취업추적제, 취업자의 업체 잔존율, 사회보험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등 성과지표를 다양화하여 취업한 일자리가 질적으로 양호한 곳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9
위원님께서는 일률적인 취업률 기준(45.5%)을 적용함으로써 중기청의 성과를 위해 취업률을 부추기는 방식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
위원님께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있어 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과 직종에 일정한 기준(차등)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와 동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소득정보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국세청의 관련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나다. 21
김정훈 위원 23
위원님께서는 재창업자금의 부실률이 높으므로 철저한 관리와 재창업준비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재도전패키지 선정기업의 수도권 편중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5
김종훈 위원 29
위원님께서는 홈앤쇼핑 재승인 조건 중의 하나인 '중소기업 상품 직매입 비율 25% 이상 유지', 공영홈쇼핑 직매입 목표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1
유기준 위원 33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 등 지원대책, 소화장비 구입에 정부 지원에 대한 대책, 화재 위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5
위원님께서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예상 피해 규모, 소상공인 등 단체 설명 여부, 지원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7
이채익 위원 39
위원님께서는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입장, 법제화에 따른 통상마찰 우려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41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중앙회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조치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지적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44
위원님께서는 홈앤쇼핑은 이익중심의 경영으로 비판이 제기되는 바, 중소기업의 홈앤쇼핑 시장진입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해 판매수수료 인하 등 공적역할 확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46
①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수출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중기청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48
② 수출·협력기업은 납기지연에 따른 대금결제 지연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고, 포워딩업체도 배상책임 등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한진해운 피해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48
위원님께서는 '15년 정책자금 부실률이 '14년에 비해 높아진 것에 대한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50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제품 1회 노출에 따른 평균 간접광고 비용은 20백만원 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1
① 정책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실제 자금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60% 수준인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52
② 올해 소상공인 융자 예산과, 은행을 통한 대출에서는 보증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것이 정책자금 지원목적에 부합하는지 질의하셨습나다. 52
③ 금융지원 인프라를 갖추고 직접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어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52
④ 소상공인 업종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52
위원님께서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현장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 확대·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54
정운천 위원 55
위원님께서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성과창출을 통한 질적으로 우수한 벤처기업이 탄생 할 수 있도록 엄정한 평가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전주대의 경우 전북전략산업(탄소, 농업, 관광)과 관련된 창업을 집중 육성할 것을 질의하셨습나다. 57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나다. 58
위원님께서는 기술특례 상장기업 요건 완화, 바이오 벤처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바이오 산업 발전에 대한 중소기업청 의견을 질의하셨습나다. 59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인력수급이 어려운 원인과 연구기술 인력 부족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중인 중소기업청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60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만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현장밀착형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질의하셨습나다. 61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정부가 타지역에 비해 집행률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 주차장 예산 교부 외에도 지자체가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 및 점검할 것을 지적하시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여름에 시장상인 수입 보장 등을 위한 방안 마련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63
① 전통시장 불편함의 가장 큰 원인인 결제문제 해결사업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65
② 대형마트에 비해 매출이 지속 하락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중기청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65
위원님께서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정부 지원 필요성, 스마트 메뉴판 및 음식점 전용 상품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67
위원님께서는 부도나 폐업,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업체와 연락이 두절될 경우 비용 정산이나 사업비 환수가 불가한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실제 현장에서 적용한 대책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68
위원님께서는 비상임 이사 연구용역 발주참여 문제 등 용역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질의 하셨습니다. 69
위원님께서는 R&D 성공률 대비 사업화 성공률이 낮은 사유와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청의 역할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70
위원님께서는 전북지역 중소기업 특성화고나 특화산업학과 지원이 타 지역에 비해 낮아 고른 교육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질의하셨습니다. 71
위원님께서는 전북지역 특성화고 취업률만 40%대로 미흡한 것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72
위원님께서는 전북지역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을 위한 추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72
[1] 시제품제작터가 지역별로 골고루 있어야만, 지역 중소기업의 상품개발과 판로를 확보할 있다고 보는데, 청장 동의하는지? 73
[2] 시제품제작터 지원이 지역별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전북에만 유일하게 운영자금만 지원하는 등 소홀한 지원을 보이고 있는데, 청장 견해는? 73
[3] 국가균형발전에 맞춰,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배부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이 필요한데, 청장 견해는? 73
위원님께서는 '중기제품 전용판매장'의 연매출 미흡 및 '지역산업명품화 사업'의 지역 농산품 참여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지역 농산품에 대한 중기청 지원 필요성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75
위원님께서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창업 후 재도전 횟수가 외국에 비해 낮은 것은 알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참가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76
홍익표 위원 77
위원님께서는 옴브즈만에 대한 차량리스를 중단하고 필요시 업무용 승용차량을 배차받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79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청 직원들의 성범죄등 공직일탈 행위에 대한 조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8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