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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주요 업무현황 : 2016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 부산지방법원 인기도
발행사항
부산 : 부산지방법원,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6-118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형태사항
213 p. : 삽화,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44810
주기사항
책등표제: (제346회 국회 국정감사)주요업무현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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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일반현황 7

I. 목표 : 부산지방법원 개혁과 혁신(Digital + Analog) 8

II. 연혁 : 부산재판소~서부지원 개원(1895.5.~2017.3.) 9

III. 관할 : 부산지방법원 본원 10

III-1. 관할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4

III-2. 관할 : 부산지방법원 관내 등기소 17

III-3. 관할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9

IV. 인원 : 구성원 현황 25

V. 사무분담 : 사무분담(2016.8.31. 현재) 29

VI. 시설현황 : 청사 및 관사 현황 34

VII. 예산현황 : 예산 관련 주요 현황 35

VIII. 민원현황 : 민원 관련 현황 36

IX. 비리현황 : 비위사실 처분현황 37

X. 연구회 : 법관 및 일반직 연구회 38

XI. 외부인원 : 조정위원·집행관·변호사·법무사 39

XII. 동호회 : 동호회 현황 40

II. 사건현황 41

I. 개황 43

가. 본안사건 접수 총괄 현황 43

나. 법관 1인당 본안사건 부담 및 처리 건수 44

II. 사건현황 45

가. 민사본안사건 45

나. 민사본안 외 사건 55

다. 행정사건 59

라. 형사 본안 사건 61

마. 형사본안 외 사건 70

III. 주요업무 추진현황 76

I. 제1심 충실화 77

1. 법정중심재판의 실질적 구현 77

2. 제1심 충실화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 강화 84

II. 소통하는 재판 88

1. 바람직한 법정커뮤니케이션 및 법관 언행의 확립 88

2. 소송관계인 및 국민과의 재판상 소통 확대·강화 90

III. 재판부문별 역량강화 93

1. 적정한 양형과 양형심리 충실화 93

2. 영장업무의 개선 및 불구속재판의 정착 94

3. 회생·파산제도의 개선 96

4. 인신보호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 99

5. 보전처분제도의 개선 100

6. 경매사건 적시처리 및 경매제도의 개선 100

7. 기타집행사건의 적시처리 및 집행업무 개선 103

IV. 사법환경 변화에 맞춘 재판시스템 운영 104

1. 전자소송의 정착과 안정적 운영 104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강화 105

3. 국선변호제도의 충실한 운영 108

V. 국민과의 소통 110

1. Jump to Smart Court 프로젝트 - 최고 교양과정 110

2. 예술법정(ART & COURT) 프로젝트 114

3. 개원 120주년 기념행사 118

4. 법원장 외부 특강 123

5. 간부진 찾아가는 법률강의 124

6. 법원행사 및 법원장 특강·강연 유튜브 게시 126

7. 캠퍼스 열린 법정 129

8. 소통위원회 131

9. 시민사법참여단 133

10. 법 교육 소통 프로그램 146

11.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법원 158

1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원 170

13. 소통서비스로 감동 주는 법원 182

VI. 마음의 문 함께 열어가기 191

1. 내부 구성원과 소통 강화 191

2. 자긍심 고취방안의 지속적 실시 202

3. 불만 제로화 207

VII. 연구하는 법원 211

1. 연구회 및 강독회의 지속적인 활성화 211

2. 자기개발 프로그램 214

VIII. 미래지향적 법원문화 개선 217

1. 실무연구회 통합워크숍 217

2. 미래지향적 직장문화 개선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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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08921 A 328.510765 -16-118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208922 A 328.510765 -16-1183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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