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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4
새누리당 4
주호영 위원 5
LH-주택관리공단, 상생방안 모색하라 7
1. 주택관리공단이 매년 지속적으로 손익이 줄고, 금년 상반기에는 당기순손실까지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
2. 수익은 줄고 있는데, 매년 정규직원 채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8
3.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민간위탁 논의의 시작은 감사원의 지적과 공정위의 지적이었습니다. 9
4. 영구임대주택 관리는 지난해 당정에서 주택관리공단이 맡기로 하였지만, 언젠가는 민간개방 논란이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11
5. 3년간 공동주택관리지원을 맡아온 '우리 家 함께 행복지원센터'의 재위탁에 탈락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2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 판자촌보다 자살률 30% 높아 13
1.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를 맡고 있는 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13
2. 공단 차원에서 관리홈닥터를 실시해서 편의지원, 경제지원, 의료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14
3. 임대주택관리는 단순한 관리를 넘어 일자리 문제, 단절과 소외 문제, 청소년 교육문제, 부양문제, 고령자 및 장애자의 편의 제고 등 입주민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15
4.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로써 주거환경 개선, 주거 공간 리모델링, 소음, 치안무제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16
5. 주택관리공단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인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17
국민의당 19
최경환 위원 21
1.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비원 1명당 세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23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25
새누리당 25
이학재 위원 27
1. 사장님, 공단에서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입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임대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겪는 차별이나 소외감을 많이 확인 하지 않습니까? 29
2. 공단에서 예산이나 인력의 한계로 애로점이 많겠지만, 임대아파트의 공동시설 개선에 정성과 노력을 많이 쏟아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림. 30
더불어민주당 31
조정식 위원 33
영구임대주택 고가차량 관련 질의 35
1.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타인명의의 고가차량을 등록 사용하는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관리 체계 마련 35
2. 영구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부합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입주기간 중 수급탈락 및 소득 증가 등 입주자의 소득 변동에 따른 퇴거기준 마련 35
주택관리공단 잡수입 규정위반 관련 37
1. 매우 오랜기간 동안 해당 잡수입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 37
2. 또한 관련 담당자 문책과 함께 해당 잡수입을 규정대로 공동관리비 차감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37
태풍 '차바' 관련 40
1.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제주, 부산 등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데 주택관리공단에서 담당하는 임대주택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은? 40
민홍철 위원 41
관리업무의 민간개방 관련 43
1. LH가 공단에 위탁하는 임대운영업무의 수수료가 지난해에는 289억원, 금년(2016.7.1.~2017.6.30.)에는 약 298억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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