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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 및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 : 2016년도 국정감사 2016.10.13 / 대한적십자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한적십자사,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6-119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44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4482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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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면 질의 - 서면답변 5

〈양승조 위원〉 7

1. 북한 홍수관련 적십자사의 인도적 지원 확대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7

〈김상훈 위원〉 8

2. 국내 말라리아 헌혈제한 지역은 어떻게 설정되는지, 그리고 국내 위험지역은 어디인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8

3.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의 헌혈규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

4.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의 채혈 혈액이 위험한지 여부, 안전조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0

5. 2016년도에 혈액이 특별히 더 부족한 이유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11

6. 혈액 교환 및 보존기간 경과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12

7. 부적격 혈액을 폐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동 혈액이 의약품 연구 등에 활용되는 비율이 저조한 이유를 지적하셨습니다. 13

8. 헌혈버스 1대당 몇 명의 간호사가 문진과 채혈업무를 수해하는지, 문진을 위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4

9. 헌혈문진과정에서 심평원 DUR시스템에 의료기간의 약물 처방 및 조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5

〈김상희 위원〉 16

10. 부패에 대한 처벌정상화 방안 정착을 위한 대책 수립을 건의해주셨습니다. 16

〈김순례 위원〉 17

11. 혈액운송비용 의료기관 부담 관련 전수조사 및 환급계획 마련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17

〈남인순 위원〉 18

12.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방안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정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하고, 2017년도 예산안부터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8

13.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혈액사업이 당면한 핵심적인 문제점 6가지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9

14. 적십자병원 적자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

15. 적십자병원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1

16. 2016년 장의차 운행 실적 저조 사유 및 확대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2

17. 긴급지원사업 계획 대비 실적 저조 지사에 대한 독려를 요청하셨습니다. 23

18. 적십자회비 모금실적 제고를 위한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방안을 지적하셨습니다. 24

19. 헌혈환급적립금 사용용도와 관련된 법령 개정을 통해 혈액사업 선진화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5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준수 미흡을 지적하셨습니다. 26

〈박인숙 위원〉 27

21. 수혈용혈액에 대한 간기능검사 기준완화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27

22. 2016년도 폐기혈액 처리 단가가 크게 인상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8

23. 2011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혈액폐기량 감소세로 전환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9

24. 최근 3년간 혈액대금 미수금이 증가하여, 장기미수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30

25.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사유 및 확대 대책을 요청하셨습니다. 31

26. 서울적십자병원 진료비 심사 부당청구를 지적하셨습니다. 32

27. 비위행위 등 예방대책 마련 33

27-1. 최근 5년 사이 징계자 급증에 대한 사유와 관련하여 2015년 익명시스템과 자체점검제도 마련에 의한 것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은 비위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닌지 지적하셨습니다. 33

27-2. 징계사유의 절반 이상이 업무관련이고 혈액원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기관 고유 업무를 추진해 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지적하셨습니다. 33

27-3. 운전원들이 한편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용 차량운행을 하거나, 무면허 상태에서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등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도 있는데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34

27-4. 비위고발시스템 등의 제도정비를 계기로 업무관련 매뉴얼 정비 등 기관 고유업무 수행의 발전적인 방안 마련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35

〈송석준 위원〉 36

28. 헌혈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6

29. 적십자회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모금방법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37

30. 중년층, 중장년층 헌혈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38

〈윤종필 위원〉 39

31. 간호인력의 과도한 초과근로 및 주말근무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9

32. 직원부주의로 폐기되는 혈액이 해마다 증가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40

33. 동절기 및 연휴기간 시 혈액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41

34. 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헌혈참여를 위한 적십자의 노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41

35. 적십자 직원의 헌혈 참여율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42

〈전혜숙 위원〉 43

36. 적십자병원 공공의료사업 활성화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43

구두 질의 - 서면 답변 45

〈권미혁 위원〉 47

1. (구)대구적십자병원 관련 9천만원의 연구용역 진행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익적인 활용을 검토했으면 검토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47

〈남인순 위원〉 48

2.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따라, 만약 북한에서 10만명의 주민이 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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