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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김경진 의원 4
1. 의원님께서는 지역방송이 광고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대변해줄 이사진이 없다고 하시며, 실제 지역에 거주하는 인사를 선임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6
2. 의원님께서는 방송환경 변화로 지상파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고시장 상황에서, 결합판매 지원 대상인 지역방송에 대한 공적지원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7
김성수 의원 8
1. 의원님께서는 계약종료 후 3년간 아무런 진전 없이, 프레스센터 운영권 분쟁을 해결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0
2. 의원님께서는 프레스센터와 관련하여 공사는 언론재단이 연간 60억 원의 혜택을, 언론재단은 연간 순이익 5억 원을 주장하였는데, 이 차이에 대한 사유와 함께 문제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11
김재경 의원 12
1. 음성적인 협찬제작 성행하는 광고시장 개선 14
1-① 의원님께서는 기대보다 부진한 간접광고 성장을 위해 해결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물으셨니다. 14
1-② 의원님께서는 2013년 간접광고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 도출 후 결과물이 없음을 지적하시며, 그동안 해온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사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5
2. 비인기시간대에 집중되는 중소기업 광고 개선 16
2-① 의원님께서는 코바코의 중소기업 광고 지원제도는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큰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서, 송출료 할인은 물론 제작 지원도 미집행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16
2-② 의원님께서는 코바코가 방송사와 협조해 중소기업 광고를 위한 벤처존을 설정해 두고 있는데, 양적으로는 물론 비인기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7
3. 성장하는 스마트광고산업, 정체되는 광고인력 양성 18
3-① 의원님께서는 국내외 포털업체의 스마트광고 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광고 교육원의 커리큘럼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공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8
3-② 의원님께서는 스마트광고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공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9
3-③ 의원님께서는 스마트광고 산업 지역 광고인력 양성을 위한 KOBACO의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
문미옥 의원 22
1. 의원님께서는 2012년부터 2016년 8월말까지 공익광고를 제작하는 데 투입한 비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4
2. 의원님께서는 공익광고의 지상파방송 C시급 편성비율이 높다고 말씀하시고, 공익광고는 국민들의 주된 시청시간대에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25
3. 의원님께서는 공익광고 시간대 편성 확대를 위해 방송사들과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이유와 이후 공사가 취한 조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6
4. 의원님께서는 공익광고의 국민적 확산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시급별 방송비율 규정 마련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물으시면서, 방통위원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27
민경욱 의원 28
1. 프레스센터 위탁 관리 문제, 충분한 협의로 원만한 문제해결 필요 30
1-① 의원님께서 방송광고가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 추세인데 올해 당기순이익 등 상황이 어떠할 것 같은지 물으셨습니다. 30
1-② 의원님께서 올해 임원 연보잉 작년 대비 22-28% 가량 인상되었으며, 코바코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절감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31
1-③ 의원님께서는 프레스센터 건립 후 30여 년간 언론재단이 관리 운영을 해왔는데 갑자기 관리운영권을 갖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32
1-④ 의원님께서는 2013년 이후 언론재단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차가 큰 부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3
1-⑤ 의원님께서는 언론재단에 157억 원을 청구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명분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34
1-⑥ 의원님께서는 소송진행 중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35
1-⑦ 의원님께서는 프레스센터에 입주해 있는 언론관련 단체에 대한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36
2. 광고금지시간대 광고 의뢰시간 불일치 개선 37
2-① 의원님께서는 광고금지시간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37
2-② 의원님께서는 광고금지시간 위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38
2-③ 의원님께서는 광고금지시간대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잘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39
2-④ 의원님께서는 광고주가 해당광고를 구매 했을 때는 광고주가 의뢰하는 대로 방송이 나가는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공사의 노력을 요구하셨습니다. 40
3. 공익광고 노출 확대 지속 주문에도 방송사들 제자리걸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41
3-① 의원님께서 공익광고 노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주문에도 방송사들이 제자리걸음이고 대책들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41
3-② 의원님께서는 포털사이트와 유튜브, 극장광고 등에 대한 노출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42
배덕광 의원 44
1. 무수익 고정자산(프레스센터) 관리운영 정상화 필요 46
1-① 의원님께서는 지난 2012년 5월 新공사 출범 이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46
1-② 의원님께서는 2015년 42억 원 흑자발생 이유가 방송광고 판매 증가가 아니라 방송회관 소송 수익으로 인한 것인지를 설명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7
1-③ 의원님께서는 공사의 주요 적자 원인으로, 무수익자산인 프레스센터의 비정상적 운용을 지적하시며, 공사의 대응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48
1-④ 의원님께서는 프레스센터의 법적 공백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협의 대상인 문화부와 언론재단에 대하여 공사가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49
1-⑤ 의원님께서는 미디어랩법에 따라 프레스센터가 코바코 소유의 자산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부처나 기관의 이해에 따라 이관 및 협의의 대상도 아닌 '프레스센터 소유권'이 달라지는 것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50
신용현 의원 52
1. 의원님께서는 금지시간대 광고를 포함해 운행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54
유승희 의원 56
1. 의원님께서는 공사의 위탁용역 특수조건 계약을 살펴보시고, 노동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58
2. 의원님께서는 코바코 대구지사 용역관련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계약해지 통지에 대한 조항의 조치를 말씀하셨습니다. 59
3. 의원님께서는 코바코 본부는 물론 지사 전체에 대해서 노동권 침해를 포함한 불공정계약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보고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60
이은권 의원 62
1. 의원님께서는 대행영역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64
2. 의원님께서는 지역MBC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고비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재협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코바코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코바코의 입장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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