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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위원(새누리당) 3
〈주질의 1-1〉 위원님께서는 공공연 기술이전율 31%가 맞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5
〈주질의 1-2〉 위원님께서는 공공연에서 기업으로 이전된 기술의 현황파악이 안된 경우가 48%에 달하는데, 기술이전 성과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 아닌지를 질의하셨습니다. 5
〈주질의 1-3〉 위원님께서는 연구과제 선정단계부터 사업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
〈주질의 1-4〉 위원님께서는 공공연이 NTB를 통해 기술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이행이 미흡한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6
〈보충질의 1-1〉 위원님께서는 정부R&D투자금액과 산업부 R&D투자액에 대해 확인 질의하셨습니다. 7
〈보충질의 1-2〉 위원님께서는 공공연의 건당 기술료 감소원인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7
〈보충질의 1-3〉 위원님께서는 R&D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예산투자가 확대되어야 함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8
김기선 위원(새누리당) 9
〈질의 1-1〉 산업부의 3대 연구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최근 5년(2011-2016.6) 동안 517억이 넘는 연구비가 부정사용 되었음. 11
〈질의 1-2〉 최근 5년여 동안 부정사용 된 연구비 환수금 대상금은 1,524억원이었는데, 이중 환수 완료된 연구비는 772억여원으로 환수율이 평균 50%대에 못 미치고 있음. 12
〈질의 2-1〉 위원님께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미활용 특허를 이전해주는 기술나눔사업 실적 부진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3
〈질의 2-2〉 위원님께서는 기술나눔사업 실적 부진과 관련하여 완성도 있는 기술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과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이전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4
〈질의 2-3〉 위원님께서는 미래부의 수요발굴지원단과 진흥원의 기술나눔 제도의 중복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5
이철우 위원(새누리당) 17
〈질의 1-1〉 위원님께서는 기술나눔사업 실적 부진과 관련하여 기술이전을 실시한 후에 상용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시스템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9
〈질의 1-2〉 위원님께서는 해당 사업의 취업률이 대학의 전체 취업률보다 높으나 해당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는 낮게 나타났으며, '스팩쌓기용 사업'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질의하셨습니다. 20
〈질의 1-3〉 위원님께서는 결과분석보고서의 성과지표가 일률적이지 않고 사업목표의 수치가 학교별로 임의 작성되어 있어 제대로된 성과분석이 아니고 공통의 지표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1
김경수 위원(더불어민주당) 23
〈질의 1〉 위원님께서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효과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특화상품의 경쟁력 제고 및 시군구 지역 영세기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5
이찬열 위원(더불어민주당) 27
〈질의 1-1〉 위원님께서는 '누적 기술이전율'을 집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9
〈질의 1-2〉 위원님께서는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활용되도록 기술이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30
이훈 위원(더불어민주당) 31
〈질의 1-1〉 위원님께서는 기술은행에 등록된 기술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 대비 52%만 등록되어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33
〈질의 1-2〉 위원님께서는 기술은행에 등록된 기술 중 비공개되고 있는 5만 7천 여건이 모두 열람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가 질의하셨습니다. 33
〈질의 1-3〉 위원님께서는 등록기술 중 일반기업의 기술등록이 낮아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기술은행에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34
〈질의 2-1〉 위원님께서는 해외 R&D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35
〈질의 2-2〉 위원님께서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협력 대상국 증가에도 예산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는 국제공동 R&D 사업의 성과가 미진하기 때문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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