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이채익 위원 5
1-1. 위원님께서는 최근 5년간('12~'16)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 사업의 연구비 횡령 또는 유용 건수와 이에 대한 환수금 및 미환수금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7
1-2. 위원님께서는 연구비 부정사용 환수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7
1-3. 위원님께서는 연구비 부정사용 환수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부실한 연구개발 기관 선정을 방지하는 사전예방 조치 마련과 연구개발사업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을 지적하셨습니다. 8
김기선 위원 9
1-1. 위원님께서는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부처 간의 공조를 통한 부정사용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부정사용이 줄어들지 않는 사유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11
1-2. 위원님께서는 연구비 부정사용 환수대상금의 환수율이 미진하여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12
1-3. 위원님께서는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기관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많은 이유와 관리 부실을 지적하셨습니다. 13
김정훈 위원 15
1-1. 위원님께서는 정산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7
1-2. 위원님께서는 정산금 과다 발생 사유로 사업비의 적정규모를 예측 못하고 과제 선정시 사업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17
1-3. 위원님께서는 환수금 발생에 대해서도 과제선정시 지원업체에 대한 심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18
1-4. 위원님께서는 정부가 주는 돈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의식을 각인시키기 위해 고액 환수금 미납에 대해 법적 조치에 의한 징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18
2-1. 위원님께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전체 R&D에 비해 조선해운업 R&D 지원 비중이 적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19
2-1. 위원님께서는 조선해양산업 관련 새로운 기술개발과 먹거리 발굴을 위해 중장기 조선해운업 R&D 과제를 기획하고 그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
3-1. 위원님께서는 2009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전체 R&D 지원과제 대비 조선업에 지원된 R&D과제는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21
3-2. 위원님께서는 '09년~'16.8월까지 지원된 지진 관련 지원건수를 질의하셨습니다. 22
3-3. 위원님께서는 지진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R&D 과제를 기획하고 그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 지진 관련 R&D 지원과제'를 기획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23
정운천 위원 25
1-1. 위원님께서는 투자자연계형사업 관련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1차 평가에서 심도 있는 기술성 평가를 거친 후 투자심사 단계에서 탈락하면 사업화 단계가 막히므로 1차 평가전 투자심사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7
1-2. 위원님께서는 투자심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 심사시 투자심사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비투명성에 의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7
박재호 위원 29
1-1. 위원님께서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비 부정사용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참여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1
1-2. 위원님께서는 사업비 부정사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1
1-3. 위원님께서는 경중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의 차이가 있어야 하며, 연구비를 유용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2
1-4. 위원님께서는 환수금 미납시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2
1-5. 위원님께서는 연구비 부정사용자는 수행중인 다른 연구과제에서 배제하거나, 3회 이상의 경우에는 어떠한 국가 R&D 과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이 마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3
우원식 위원 35
1-1. 위원님께서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통해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불공정 계약조항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37
이찬열 위원 39
1-1. 위원님께서 정부R&D의 사업화 성공률을 위해 시장수요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기술트렌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4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