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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일반현황 9
1. 연혁 11
2. 관할 및 관할도 12
가. 관할 12
나. 관할도 13
3. 기구표 14
4. 인적 현황 15
가. 인원 현황 15
나. 사무분담 현황 16
5. 국유재산현황 22
가. 청사현황 22
나. 관사현황 23
6. 예산 현황 24
가. 2016년 세입징수액 현황 24
나. 2016년 예산집행 현황(본원) 24
7. 보관금 현황 25
8. 보관금, 공탁금 국고귀속 현황(본원) 26
9. 조정위원, 변호사, 집행관, 법무사 현황 26
가. 조정위원 현황(소속 시·군 법원 포함) 26
나. 집행관, 변호사, 법무사 현황 26
10. 감사, 민원현황 27
가. 자체감사 등 실시 현황 27
나. 법원직원, 집행관, 법무사에 대한 징계처분 등 현황 28
다.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29
II. 사건현황 31
1. 민사사건 33
가. 민사본안사건 접수 누년 비교표(본원·관내지원 총괄) 33
나. 민사본안사건의 접수, 처리 등 전기대비(재심 제외) 34
다. 본원 처리사건의 접수일로부터 종국일까지의 기간(재심 제외) 37
라. 장기미제사건 현황(본원·관내지원 총괄) 38
마. 민사재심사건 현황(본원·관내지원 총괄) 39
바. 민사본안외(신청, 독촉, 집행)사건 접수 누년 비교표(본원·관내지원 총괄) 40
사. 민사신청사건 접수, 처리 비교표 41
아. 민사독촉사건 접수, 처리 비교표 42
자. 민사집행사건 접수, 처리 비교표 43
차. 비송사건 접수, 처리 비교표 45
카. 법인회생사건의 접수, 처리 등 전기 대비 46
타. 파산사건의 접수, 처리 등 전기대비 46
파. 면책사건의 접수, 처리 등 전기대비 47
하. 개인채무자회생사건 현황 48
거. 국가배상사건 비교표(본원) 49
너. 시·군 법원 사건 접수현황 50
2. 행정사건 51
가. 행정소송사건 접수 누년 비교표 51
나. 행정소송사건 접수, 처리 등 전기대비 52
다. 행정소송사건 종류별 접수·처리 건수표 53
3. 형사사건 54
가. 형사사건 접수 누년 비교표(본원·관내지원 총괄) 54
나. 형사공판사건 접수, 처리 등 전기대비(재심 제외) 55
다. 약식명령사건(인원수)의 접수, 처리 등 전기대비 57
라. 형사재심 사건현황 58
마. 무죄사건 현황 59
바. 장기 및 영구미제사건 현황 60
사. 영장사건 처리현황 62
아. 구속·체포적부심사 청구사건 인원수표 72
자. 보석청구사건 현황 74
차. 보호관찰 등 처분현황 77
카. 치료감호처분 청구사건 인원수표 78
타. 국선변호인 선정건수 및 보수지급 대비표 79
파. 국가보안법 등 사건처리 현황 80
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사건 현황 82
4. 등기 및 공탁사건 83
가. 등기사건 및 등록세 비교표(본원 및 지원, 등기소 전체 총괄) 83
나. 공탁건수 및 공탁물 잔고현황 84
III. 주요업무 추진 현황 87
1.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89
가. 시민참여프로그램 89
나. 법교육·법원 견학프로그램 94
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법원 99
라. 먼저 다가가는 법원 104
2. 구성원간 소통하는 법원 110
가. 법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110
나. 법관 원외세미나 111
다. 사무관 세미나 112
라. 대구지방법원 지원장 워크숍 112
마. 각 실·과 자체 모니터링 113
바. 차세대 멘토링 프로그램 114
사. 관내 사무과장 회의 115
3. 재판에 관한 공통사항 116
가. 각종 위원회 활동 116
나. 재판실무개선위원회 활동 116
다. 중요사건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학술교류 119
라. 각종 연구회 활동 120
마. 기타 세미나 등 개최 122
4. 민사 및 행정재판에 관한 사항 123
가. 법정 중심의 심리 활성화를 위한 노력 123
나. 조정·화해를 통한 실질적인 분쟁해결 노력 125
다.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 및 기록의 간소화 127
라. 전자소송의 확대 및 활성화 128
5.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 129
가.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운영 129
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노력 131
다. 국선변호제도의 개선 132
라. 국민참여재판의 정착 134
마. 영장 관련 업무의 적정·신중 도모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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