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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일반현황 7
1. 연혁 9
2. 기구표 10
3. 역대 법원장 명단 12
4. 관할 13
가. 관할지도 13
나. 관할구역 현황 13
5. 인원현황 14
6. 사무분담표 16
가. 법관 사무문담표 16
나. 재판연구원 사무문담표 28
다. 일반직 사무분담표 29
7. 대전법원종합청사 현황 34
가. 일반 현황 34
나. 청사시설 관리용역 및 임대 현황 37
다. 대전법원 어린이집 현황 39
8. 장비 현황 41
가. 차랑 현황 41
나. 중요 물품 현황 41
9. 예산 현황 42
10. 수입금 현황 43
11. 세입세출외현금출납 현황 43
12. 도서 현황 44
13. 연구회 및 동호회 현황 45
가. 연구회 현황 45
나. 동호회 현황 45
14. 조정위원 현황 46
가. 연령별 46
나. 직업별 46
다. 지역별 46
라. 성별 46
15. 변호사·법무사 현황 47
가. 변호사 47
나. 법무사 47
II. 사건현황 49
1. 민사사건 51
가. 민사본안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51
나. 민사본안사건 유형별 접수 현황 52
다. 민사본안사건 재판부 당 접수 및 처리 현황 53
라. 민사본안 미제사건 심리중의 기간표 54
마. 민사본안사건 조정·화해 처리 현황 55
바. 민사항고 재항고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56
2. 형사사건 57
가. 형사본안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57
나. 형사본안사건 유형별 접수 현황(인원수) 58
다. 형사본안 미제사건 심리중의 기간표 59
라. 재정신청사건 접수·처리 및 미제기간별 현황 60
마. 보석청구사건 허가 현황 60
바. 무죄선고 현황 61
사. 형사보상청구사건 현황 62
아. 사형판결 현황 62
자.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인원수) 63
차. 치료감호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인원수) 63
카. 형사 증인여비 등 지급 현황 64
타. 국선변호인 선정 현황 64
파. 공직선거법위반사건 접수 및 처리 현횡 65
하. 통신제한조치허가 현황 65
거.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현황 66
3. 행정사건 67
가. 행정본안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67
나. 행정본안사건 유형별 접수 현황 68
다. 행정본안 미제사건 심리중의 기간표 68
라. 행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69
마. 행정항고 재항고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69
4. 가사사건 70
가. 가사본안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70
나. 가사본안사건 유형별 접수 현황 71
다. 가사본안 미제사건 심리중의 기간표 71
라. 가사항고 재항고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72
5. 소송구조사건 73
가. 민사소송구조사건 처리 현황 73
나. 행정소송구조사건 처리 현황 73
6. 중요사건 현황 74
7. 장기미제사건 현황 75
가. 민사본안사건 75
나. 행정사건 77
다. 민사항고 사건 78
라. 형사사건 78
마. 가사사건 78
III. 주요업무 추진현황 79
주요업무 추진 개요 81
1.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의 확립 83
가. 민사·행정 재판 84
나. 형사 재판 85
다. 재판 일반 88
2. 국민과의 소통역량 강화 91
가. 참여와 소통을 위한 총괄기구의 구성·운영 92
나.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확대 94
다.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법원 95
3. 배려를 통해 치유하는 열린 법원 104
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105
4. 활기차고 능동적인 법원문화의 조성 107
4-가. 근무환경 개선 108
4-나. 구성원의 역량 강화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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