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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권미혁 의원 3
1.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장비의 민감작동, A/S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정보원은 관련 현황 파악(유상A/S비용과 업체에 지불하는 비용현황)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기동민 의원 5
2. 복지급여의 과오지급이 늘고 있고, 환수마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만한 대안과 활동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5
양승조 의원 7
3. 사회보장연구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연구데이터의 개인정보 파기 관련 업무 소홀, 사회보장정보원 전체조직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7
오제세 의원 9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중단 시 매월 약 1.6조원의 복지급여 지급 지연 등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5. 향후 복지 수요의 급증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활용 가능한 운영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사업 운영의 표준화가 신속히 요구됨을 지적하셨습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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