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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 요구자료 : 2016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 식품안전정보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식품안전정보원,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6-122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형태사항
164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44987
주기사항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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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보건복지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

I.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 집행 현황 4

II. 2015년도 및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8

[1]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10

[2]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16.8월 기준) 16

III.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22

IV.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24

V.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28

VI.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30

참고자료 : 식품안전정보원 정관 36

위원별 요구자료 54

김광수 위원 64

[1] 복지부, 질본, 식약처 출신 직원 명단 66

김상훈 위원 68

[1] 최근 3년 업무보고자료(국정과제, 주요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70

[2] 최근 3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 71

[3] 최근 5년 감사원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71

[4] 최근 3년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 현황 71

[5] 최근 5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1

[6] 최근 5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연도별, 기관별) 71

[7] 최근 5년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사유, 일시, 경과 및 결과) 72

[8] 최근 3년 연구과제(연도별:연구목적 및 내용, 연구기간, 연구금액) 73

[9] 담배값 인상의 흡연 억제 효과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78

김승희 위원 80

[1] 최근 3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82

[2] 최근 3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와 그 결과 및 후속조치 82

[3] 최근 3년 정부의 각종 위원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82

[4] 최근 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82

[5] 최근 3년 감사원 감사 및 보건복지부 감사(정기, 특별), 자체 내부감사(정기, 특별)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83

[6] 최근 3년 사업계획서(예산 포함) 86

[7] 최근 3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86

[8] 최근 3년 연구보고 리스트 87

[9] 최근 3년 이사회 회의록 92

[10] 최근 3년 내부 직원 교육프로그램 리스트(예산, 교육 대상, 교육내용 프로그램 내용 상세기제) 92

[11] 최근 3년 외부대상자를 위해 기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리스트 95

오제세 위원 96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상급기관감사, 기타외부기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8

[2]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01

[3]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01

[4]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102

[5]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102

[6]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103

[7]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04

[8]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104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 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105

[1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106

[11]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09

[12]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109

[13]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연수 110

[14]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10

[15]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10

[16]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110

[17] 2014.1.1. 이후 문서수발신대장 111

[18]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11

[19]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111

[20]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112

[21]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112

[22]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112

[23]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113

[24]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113

[25]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113

[26]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14

[27]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115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상 수상내역 119

[29]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19

[30]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119

[31]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120

[32]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120

[33]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120

윤종필 위원 122

[1]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기금 집행현황 124

[2] 2015년도 및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125

[3] 2011~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125

[4]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2011~2016.8) 126

[5]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개정 및 폐지 현황 131

[6] 퇴직자 재취업 현황(2011~2016.8) 134

[7] 문서등록대장(2016~2016.8):부서별 파일로 제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구분, 원본확인필) 134

[8] 지난 10년간(2006~2015) 경력경쟁채용 현황 135

[9] 지난 5년간(2011~2015) 직원현황 135

인재근 위원 136

[1] 최근 3년간 자산 매각 현황 138

[2]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138

[3] 최근 3년간 민원 및 외부의견 현황 138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주무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일체 138

[5] 최근 3년간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및 연구용역 보고서 현황 142

[6] 고용관련 147

전혜숙 위원 150

[1] 2013.1.1.~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152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52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153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55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내역 및 시정 현황 156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156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156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157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 157

[10] 국정과제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계획 158

[11] 대외비 목록 162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162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162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162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163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163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163

[18] 최근 3년간 부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163

[19] 부처가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매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163

[20] 부처 내 위원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164

[21] 부처(또는 기관) 소속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164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포함, 익명처리) 164

[23]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중 퇴직자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포함, 익명) 164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165

[25] 최근 3년간 타부처 및 기관과의 회의현황(일자, 주제 참석자 포함) 165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166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현황 포함) 167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168

[29] 2013.1.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2013~2015년은 연말기준, 2016년은 회신일 기준) 168

[3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3년간) 168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168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169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대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169

[34] 연구 용역물(2013년~현재까지) 170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내역(계약방법, 계약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174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176

[37] 국장급(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2016년) 176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실적 176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180

[40]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180

[41]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181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182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184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184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내역(최근 3년간) 185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185

[47]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185

[4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185

[49] 최근 3년간 각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186

[50] 2016.6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187

천정배 위원 188

[1]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 190

[2]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190

[3]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191

[4]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192

[5]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193

[6]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196

[7]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196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196

[9] 최근 3년간 임직원 출장 내역 197

[10]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98

[11]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내역 및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내역 199

[12] 최근 3년간 자산 매각 현황(연도별, 일자별, 구입처 및 구매비용, 매입처 및 매각비용 등) 199

[13]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 199

[14] 최근 3년간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채용현황 비율 199

[15] 최근 5년간 연구용역과제 및 결과 200

[16] 최근 3년간 전용예산 현황 204

[17] 최근 3년간 접수한 신고현황 및 처리결과 204

[18] 소속 임직원 현황(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210

[19] 현재까지 개발 어플 현황 212

[20] 최근 3년간 식품이력추적관리 현황 및 성과 212

최도자 위원 214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현황 216

[2]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 현황 216

[3]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216

[4] 징계 관련 인사위 개최 내역 217

[5] 개인정보 익명화한 징계심의의결서 일체(첨부서류 일체 포함) 217

[6] 징계 사실이 있는 자의 최근 5년간 승진 현황 217

[7]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실시 현황 및 내역 217

[8]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사업 현황 217

[9]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내역 218

[10] 2015~2016.6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218

[11]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현황 218

[12]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와 임금 비교 현황 218

[13] 내규 체계도 219

[14] 각 내규 제·개정 절차 219

[15] 내규 현황 및 내역 220

[16] 최근 5년간 이사 현황 221

[17]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223

[18]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별 이사별 회의 참석 여부 현황 224

[19] 최근 3년간 이사별 월별 기본급 및 수당지급내역 225

[20]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및 내역 225

[21] 회의록 의무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226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현황 227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현황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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