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김경수 위원 3
질의 : 위원님께서는 우리청 의무고발 사건처리 현황 및 60일이내 사건처리 규정의 준수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5
질의 : 위원님께서는 운영규정에 따를 경우 현재 검토 중인 사건 대부분이 기간 경과로 고발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6
질의 : 위원님께서는 특히 대기업 관련 사건을 포함하여 우리청의 검토기간이 긴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7
질의 : 위원님께서는 지키기 어려운 규정이라면 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8
김수민 위원 11
질의 13
① 전통시장 활성화수준 조사 결과 13
② 시설현대화사업 지자체 분담비율 축소 14
③ 공공·기업부문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방안 15
④ 전통시장 카드사용률 제고 16
질의 :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으나, 유사중복사업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해소와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 쏠림으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눈먼 돈'이란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7
질의 :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 지원사업의 분류 및 분석기준 마련, 지원사업간 중복성 검토, 성과분석 등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9
질의 : 위원님께서는 국무조정실에서 구성·운영한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와 중기청 간 역할분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
박재호 위원 21
질의 : 위원님께서는 홈앤쇼핑의 성격, 유보금 재투자 협의, 향후 이사회 운영계획과 공영홈쇼핑의 사업승인 조건 위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3
송기헌 위원 25
질의 :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및 사업비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방지하여 지방에 많은 사업비가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7
이찬열 위원 29
질의 : 위원님께서는 현행법상 소상공인을 상시 근로자수로 정하고 있어 자산과 매출이 몇 백억에 달해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정책 수혜대상의 우려를 지적하셨습니다. 31
질의 : 위원님께서는 소상공인도 중소기업과 소기업처럼 상시 근로자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 또는 상시 근로자 +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32
질의 : 위원님께서는 '중기업'과 '소기업'을 따로 분류하여 소기업국 또는 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33
홍의락 위원 35
질의 : 위원님께서는 특허담보대출이 납품처가 안정적인 업체와 업력이 높은 업체, 운전자금 위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7
질의 : 위원님께서는 공영홈쇼핑의 농협경제지주 승인조건 위반 여부, 미래부 상품기준에 의거 100% 중소기업 제품 판매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