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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행령·시행규칙 3
대통령령 제27046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5
대통령령 제2704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
훈령·예규 25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90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7
제1장 총칙 30
제2장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30
제3장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32
제4장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 33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92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37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8호(2016. 3. 30.)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44
제1장 총칙 44
제2장 추진 절차 및 체계 48
제3장 과제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51
제4장 신규평가 54
제5장 협약 및 정부출연금 지급 60
제6장 사업결과의 평가 64
제7장 사후 관리 및 성과활용 71
제8장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72
제9장 기타 75
부칙 75
입법예고 93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109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5
1. 개정이유 95
2. 주요내용 95
3. 의견 제출 9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8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111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4
1. 개정이유 154
2. 주요내용 154
3. 의견 제출 155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136호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6
1. 개정이유 176
2. 주요내용 176
3. 의견 제출 17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140호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3
1. 개정이유 193
2. 주요내용 193
3. 의견 제출 193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14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
1. 제안이유 200
2. 주요내용 200
3. 의견제출 20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166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6
1. 개정이유 206
2. 주요내용 206
3. 의견 제출 208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9
1. 의결주문 210
2. 제안이유 210
3. 주요내용 210
4. 주요토의과제 212
5. 참고사항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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