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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48호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 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49호 뿌리산업 기능·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7
제1장 총칙 7
제2장 외국인근로자의 기량검증 8
제3장 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 10
제4장 외국인근로자·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제도 공통운영 사항 13
제5장 양성대학의 선정 및 관리 14
제6장 보칙 17
부칙 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51호 2014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사항]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52호 2015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사항] 3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53호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3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54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38
제1장 총칙 38
제2장 융자기준 42
제3장 융자원리금 상환 45
제4장 융자심의회 49
제5장 보칙 5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55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89
제1장 총칙 89
제2장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등 90
제3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90
제4장 수입 및 지출 91
제5장 융자 92
제6장 결산 및 보고 94
부칙 9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56호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10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58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 고시 1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59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140
1. 개정 이유 140
2. 주요내용 140
3. 기대효과 140
참고 1. 고효율인증 제도개요 141
참고 2.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14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0호 201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행계획 고시 150
201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행계획 152
I. 추진경과 156
II. 2015년도 추진실적 158
1. 대기업의 중소기업 성장지원 강화 158
2. 제2·3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161
3.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인력 지원 163
4. 동반성장 생태계 확장 166
5. 동반성장 인프라 강화 168
6. 공정거래 제도 내실화 171
III. 2016년도 시행계획 175
1. 추진방향 175
2. 추진내용 176
[붙임] 부처별 추진계획 196
1. 기획재정부 198
2. 미래창조과학부 206
3. 문화체육관광부 218
4. 산업통상자원부 224
5. 고용노동부 260
6. 국토교통부 272
7. 공정거래위원회 280
8. 조달청 294
9. 방위사업청 300
10. 중소기업청 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33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2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34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3호(2016. 3. 30.)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343
제1장 총칙 343
제2장 사업비 산정 345
제3장 사업비 관리 및 사용 346
제4장 사업비 정산 350
제5장 사업비 정산 사후조치 353
제6장 행정사항 35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4호(2016. 3. 30.)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405
제1장 총칙 405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410
제3장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418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420
제5장 사업비의 산정 422
제6장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424
제7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429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433
제9장 보칙 44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6호 2016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469
1. 석유비축 주체 469
2. 비축대상 유종 469
3. 2016년도 정부부문 비축유 확보 계획 46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8호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471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471
2. 사업시행자 471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472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472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15년 0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473
6. 관련도서 열람 47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9호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475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475
2. 사업시행자 476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476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478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10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79
6. 관련도서 열람 47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70호 익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481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481
2. 사업시행자 481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482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482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83
6. 관련도서 열람 48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7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485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485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486
3. 개발사업의 시행자 486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486
5. 재원조달방법 486
6. 토지이용계획 487
7. 주요 기반시설계획 488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490
9. 교통처리계획 490
10. 산업유치계획 491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491
12. 환경보전계획 491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492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493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493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493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494
18. 도시경관계획 494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495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495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495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496
23.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496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49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72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499
1. 개정 이유 499
2. 주요내용 499
3. 기대효과 499
첨부 1. 개정[안] 주요내용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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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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